케이뱅크, 소위 “비례형 자본조달계획”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 획득한 사실 드러나

“모든 주주가 지분 비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그동안의 케이뱅크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 
인가시 제출한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의 비현실성 자인
거짓으로 사업계획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 획득하는 것은 은행법상 중대 범죄
참여연대, 케이뱅크에 대한 제재 여부 묻는 후속 질의서 금융위에 송부

어제(4/3),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7년 3월 3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김성진 변호사)가 질의한 「K뱅크(이하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와 관련한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신청시 “영업개시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했으며, 그 방안으로 ▲“현행 ｢은행법｣ 및 그 하위법규에 따라서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이하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첨부자료2 참조). 그러나 어제 케이뱅크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은 언론과의 문답과정에서 자본확충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 그리고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고 답변하여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신청시에 제출했던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없고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을 자인했다. 

그렇다면 케이뱅크는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자본조달계획을 인가신청시 제출하여 금융위로부터 부당하게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것이 된다.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케이뱅크의 은행법 위반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여부를 묻는 후속질의서를 송부하였다. 

은행업 인가 시 심사기준을 규정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에 따르면 은행업 인가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자금조달방안은 “적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제1호 나목) 이를 요약하면 케이뱅크가 인가 신청시 제출한 추가 자본조달계획은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적정’해야 한다. 따라서 케이뱅크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여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다는 점은 케이뱅크가 자신이 기재한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즉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스스로 주장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 회신을 통해 드러난 케이뱅크의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은 그동안 케이뱅크 관계자들이 틈만 있으면 주장했던 ‘KT 증자 참여의 불가피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KT 증자 참여가 불가피한 이유가 현재의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케이뱅크는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마치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과 실현가능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처럼 치장하여 인가신청서류를 꾸미고 그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것이 된다.

이처럼 거짓으로 인가서류를 꾸며 은행업 인가를 획득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은행법 제53조 제2항은 금융위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실상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을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케이뱅크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3개항을 다시 묻는 후속질의서를 금융위에 송부하였다. 구체적으로,
▲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시 케이뱅크의 사업계획에 기재된 추가 자본조달 계획이 현행 은행법과 그 하위 규범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있고, 가능하며, 적정하다고 판단했는지, 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입증자료와 심사기준은 무엇인지,
▲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없어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달라는 케이뱅크 측의 주장을 “창의와 혁신”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금융위가 건전성 감독기구로서 건전경영 유지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여야 할 의무보다 다른 목표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거짓으로 인가서류를 꾸며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다.

케이뱅크는 금융위가 참여연대의 질의서에 대한 회신(첨부자료2 참조)에서 밝혔듯이 “현행 ｢은행법｣ 및 그 하위법규에 따라서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추가 자본조달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현행 은행법 및 그 하위법규가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자본적정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소위 BIS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금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금융감독기구라면 섣불리 은행업을 인가하여 혹시라도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이라는 부채를 조달하는 상황을 만들기에 앞서,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은행 경영을 신청하는 자가 현행 법체계 내에서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심사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가 스스로가 판단하기에도 현실성이 없는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을 마치 실현가능성이 큰 방안인 것처럼 인가신청서류에 기재한 점에 대해 놀랄 뿐만 아니라, 두 달 반 동안 이 인가신청서류를 “꼼꼼”하게 심사했다고 밝힌 금융위가 이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혹시 이것이 금융산업정책을 앞세우다가 건전성 감독을 희생시켰던 과거 모피아의 비뚤어진 공명심이 또 다시 발동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는 이런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참여연대의 후속 질의서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케이뱅크의 은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첨부자료 
1. 케이뱅크의 자본조달계획과 관련한 4월 3일의 금융위 회신에 대한 후속 질의서
2. 3/3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4/3 금융위 답변

- 후속 질의서 - 

 

1. 안녕하십니까?

 

2. 귀 위원회는 2017년 3월 3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김성진 변호사)가 질의한 「K(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와 관련한 질의서」에 대하여 어제(4/3) 회신하였습니다. 귀 위원회의 질의 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귀 위원회는 3/3 참여연대 질의서 <질문 3>(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에 대하여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방안으로는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케이뱅크가 인가시에 제출한 이 자본조달계획은 2017년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있었던 케이뱅크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의 진술과 배치됩니다. 왜냐 하면 심 진술인의 진술 취지는 추가 자본조달시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그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주도적인 증자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4. 이러한 케이뱅크의 주장은 비단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 개진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가 전후의 시기에 걸쳐 광범위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 위원회가 2016년 12월 14일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배포한 「케이뱅크 은행의 비전 및 사업계획(배포용).pdf」(https://goo.gl/ecsvZB)의 제32쪽에는 “BIS 비율 준수 위해 초기 3년간 약 2~3,000억원 증자 필요”한데 “이 같은 증자를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대주주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적시하여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시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가 단순히 ICT 테크놀로지의 원활한 접목을 위해서 은행법 개정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BIS 준수 관련 증자 위해서도 법개정 등 절실”하다고 같은 쪽에서 주장하는 이유 역시 “모든 주주가 지분률에 비례하여 참여하는 증자 방안”이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5. 케이뱅크의 모든 주주가 증자에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는 보다 직설적인 주장은 인가를 얻어 영업을 개시한 첫날(4월 3일)에 나왔습니다. 심 은행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본확충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고 답변하여 비례적 증자 방안의 현실성을 영업 개시 첫날부터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모든 주주들이 참여하는 비례적 증자 방안이 현실적인 자본확충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진단은 케이뱅크 외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주주까지 자본 증자에 참여해야 하는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 출연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금융권 전문가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회사나 대기업도 있지만 중견중소규모 벤처기업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며 ‘자본 출자를 할 경우 중소 주주들도 지분율에 따라 현금 출자를 해야 하는데 자금 동원이 원활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https://goo.gl/rPn1u6)도 있습니다. 결국 케이뱅크가 인가신청서류에 기재한 모든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는 비례적 자본확충방안은 케이뱅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거나, 시장의 진단에 의할 때 모두 현실성이 없는 증자방안이었던 것입니다.

 

6.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다음과 같이 후속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후속 질의 1>
귀 위원회는 3/3 참여연대 질의서 <질문 3>에 대하여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방안으로는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귀 위원회는 2016년 12월 14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뱅크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추가 자본조달방안 등을 “두달반 동안 꼼꼼”하게 심사했다(https://goo.gl/kn7MCe)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에 규정된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인가 심사시 ‘1.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 ‘나.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을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을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1-1> 그렇다면 귀 위원회는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시 케이뱅크의 사업계획에 기재된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추가 자본조달 계획이 현행 은행법과 그 하위 법규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있고, 가능하며, 적정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까?

 

<1-2> 케이뱅크가 제출한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계획과 관련하여 귀 위원회가 <1-1>의 답변에 나타난 판단에 이르게 된 입증자료는 무엇이고, 추가 자본조달계획에 관한 입증자료를 판단하는데 준거가 된 은행법과 그 하위 법규(은행업 감독규정 포함)의 심사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후속 질의 2>
귀 위원회는 3/3 참여연대 질의서 <질문 4>에 대한 회신에서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 있었던 심성훈 은행장의 진술을 “인터넷전문은행이 창의와 혁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이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이해됩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심 은행장의 의견을 이런 취지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심 은행장 또는 케이뱅크는 정무위 공청회에서는 물론이고 그 이전의 인가 신청 시나 그 이후 영업 개시일에도 지속적으로 건전경영 지도 기준인 BIS 비율의 충족과 관련하여 기존 자본조달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가 인가 발표시 스스로 배포한 「케이뱅크 은행의 비전 및 사업계획(배포용).pdf」 제32쪽에 수록된 “BIS 준수 관련 증자 위해서도 법개정 등 절실”하다는 표현이나, 어제(4/3)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심 은행장이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 는 발언 등은 결국, 케이뱅크가 인가 시 제출한 비례적 자본확충 방안이 현실성이 없어서 은행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건전경영을 위한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2-1> 그렇다면 귀 위원회가 소위 비례적 자본확충 방안이 현실성이 없어서 BIS 자기자본 비율의 충족이 어렵다는 케이뱅크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창의와 혁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이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2> 혹시 귀 위원회는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구로서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은행법 제1조의 목적 조항과 이를 받아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은행법 제34조 제1항의 건전경영 유지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여야 할 의무보다 다른 목표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후속 질의 3>
케이뱅크의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은 케이뱅크 영업 개시일인 4월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자본확충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케이뱅크가 인가신청 시 사업계획에 기재한 비례적 증자 방안이 현실성이 없고,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시인한 것입니다. 결국 케이뱅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는 은행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입니까?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1년,
금융정상화·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도 성과도 없어

오히려 대선공약 위반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만 매달려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에 대해
금융원리 따른 해결보다 금융위 조직 보호 및 삼성 이해 대변 일관

금융기관의 건전성·금융시장의 투명성·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수장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했는지 살펴봐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2017.7.19.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사(https://bit.ly/2LLINap)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본질적인 책임과 의무는 ①우리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②금융시장의 역할을 존중하며 ③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④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3가지 핵심 정책방향으로 ▲신뢰의 금융, ▲포용의 금융, ▲생산적 금융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금융 분야의 적폐 청산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정상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보다 엄정하게 말하자면 금융위는 금융정상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걸림돌인 경우가 더 많았다. ▲케이뱅크의 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문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 등 중요한 현안의 처리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과연 금융감독기구의 장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합법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처리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등 금융적폐 청산과 금융정상화에 대해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섣부른 금융산업정책이 정상적인 금융감독을 압도하지 않도록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 인가 의혹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은폐했을 뿐 아니라, 근래에는 ‘은산분리 원칙 고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까지 명시적으로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2017.7.17. 인사청문회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 인가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놓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안을 축소·왜곡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 인가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조사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 금융위는 한술 더 떠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핑계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대놓고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대선 공약 위반이며,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 확충 문제를 자초한 금융위가 ‘은행업 편법 인가’라는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는 몸짓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등 각종 금융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론스타 사태, 키코 사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과 유배당 계약자 권익보호 등과 같은 금융권의 해묵은 적폐가 방치되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그러나 언론보도(https://bit.ly/2LouUTe)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부족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특정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밀실’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한다. 이 같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불통 행보가 혹여나 자신의 실책에 대한 쓴 소리를 회피하고자 함은 아닌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 관련 적폐 개혁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금융·재벌개혁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객 자산 운용이라는 보험회사의 본래 사업 목적을 벗어나, 소수 지분만을 가진 이건희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뒤로 미루는 것은 오직 삼성만을 위해 금융위원회 고시를 통해 상위 규범인 보험업법의 입법취지를 저지하고 있는 대표적 적폐다. 2017년 불거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및 과징금 부과 등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소극적이었던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2009년 대법원이 모든 차명계좌를 합법화’했다며 금융실명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감독당국 수장으로서 오히려 사실을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수호해야할 금융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장 잘못된 행보를 보인 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처리 문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감리위원회(이하 “감리위”) 심의를 하루 앞두고 2015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을 역임하며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했던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현 감리위원장)에 대해 “당시 한 일이 정당하므로 감리위원장과 증선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사안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https://bit.ly/2k3aIq7). 금융위는 자신이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심사 특혜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만큼 감리위·증선위를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감독하면서 이번 사안을 원리원칙대로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심사 당시 증선위가 외감법의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 증선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삼성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법도 원칙도 없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만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금융위 1년은 결국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낸 기간이었다. 우리나라의 금융은 그동안 관치금융의 폐습과 잘못된 금융산업정책 때문에 본연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기형적으로 발전해 왔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인과 기업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시장경제의 감시자’라는 금융산업 본연의 모습 대신, 정부의 산업정책적 의지를 기업에 강요하는 ‘관치금융의 대행자’로서의 의미가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런 왜곡된 금융을 정상화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했던 금융개혁의 요체였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런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금융감독의 원리를 금융산업정책으로 압도하는 구태를 서슴없이 연출해 왔던 것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참여연대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1년을 맞아 이 시대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이 담당하는 역사적 사명을 깊히 인식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정착,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적폐 청산 및 금융사고 예방 등과 같은 금융감독 수장에게 주어진 당연하고 기본적인 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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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요식적 동의 거쳐 방대한 개인정보 불공정하게 거래될 위험 높아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와 롯데(우리)홈쇼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 유상 제공 여부’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의 나머지 부분은 이용자 권리 보장보다 기업에 유리한 개인정보 보호 완화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우선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용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현행 동의 철회권을 처리정지 요구권으로 변경하고 거절 사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 역시 이용자 권리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을 뿐더러, 처리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업에 대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이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방법을 표시, 고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의무를 한정한 것 역시 기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2007년 이전의 조항으로 후퇴하는 조항이 많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기승을 부리자 2007년 이후 국회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의 상황을 특별히 고려한 보호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몇 차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였다. 그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사전동의 예외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가 동의하도록 하였으며(이상 2007년), 사전동의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에 처하는 조항(2008년) 등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위 규정들을 모두 이전으로 후퇴하였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전동의의 예외로 삼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이용자 동의권을 박탈하였으며, 사전동의 위반에 대한 형벌 적용기준을 완화하였다.

국민 개인정보가 여전히 글로벌한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전 기준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은, 당시 국회의 법률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꼭 그래야만 할 합리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함에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는 뚜렷치 않다.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은 빅데이터 시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데 부응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산업계의 이해를 우선하는 명목으로 현행 규정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는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별첨> 의견서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국회의원이 구청의 유권자 개인정보 빼내 선거운동 활용 드러나

감독시스템 구축, 동의제도 실질화, 정보주체 통제장치 마련이 우선

과거 새누리당이 구청이 보유한 주민명부를 빼내는 등 불법적으로 유권자정보를 수집해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관련자 폭로가 나왔다. 2011년 서대문갑 지역 유권자 수만 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엑셀파일로 공유된 증거도 제시되었다. 백군기 현 용인시장도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관할지역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이 한 개인의 일탈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개인의 문제로 보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세계최강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우리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해야 했는데 이를 외면하고 미룬 결과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 국회, 산업계가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완화할 궁리만 해 왔으니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될 리 없었다. 

국가나 공공기관은 건강정보, 전과기록, 가족관계 등 각종 민감한 정보들도 국가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적 동의 없이도 장기간에 걸쳐 축적하고 있다.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정보들이 유출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공영역에서 수집,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적 이해관계는 매우 강력하다 .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유권자 정보 불법유출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드러낸다. 권력에 대한 의지 앞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따위는 쉽게 무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활용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약학정보원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국민 4천4백만 명의 진료정보, 처방 내역 등 47억 건을 동의 없이 다국적 기업인 IMS 헬스에 판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민간보험사와 민간보험연구기관에게 6,420만명 분에 해당하는 개인건강정보를 판매했다. 2016년 정부가 법적근거 없는 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을 만들자마자 기업들은 거센 위법성 논란에도 3억 4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과감하게 상호 결합시켰다. 이렇게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활용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강력한 동기가 법적 규제, 기술적 관리적 조치들까지도 쉽게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는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수십년간 축적해온 개인정보를 사기업에 넘기거나 사기업의 정보와 결합하는 걸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데도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미명 하에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은 추진하지 않은 채 규제완화만 밀어붙이고 있다. 무모하다고 해야 할 지 무심하다고 해야 할 지 모를 일이다. 바야흐로 빅데이터 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데이터를 좀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난맥상을 보이는 개인정보에 관한 규범체계를 정비하고 실질적이고 일원화된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처리여부와 과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열람, 처리중지 요구 등의 통제장치를 제대로 마련하는 등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보호는 뒷전이고 규제만 풀어주면, 지금도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데이터시장에서 합법적인 데이터거래, 유통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다. 개인정보를 탐내는 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7년이 지나서야 폭로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의 무단수집, 활용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정보주체나 감독기구로서는 이를 알아채거나 적발하기 쉽지 않다. 강력한 사후규제로 늘 얘기되는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은 규제실패나 규제완화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사용되고 있다.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23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고 한다. 대통령은 이미 개인정보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각종 규제특례법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고,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한다. 시민사회의 우려와 분노는 커질 대로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특히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데이터시장에 풀리는 순간 이를 돌이킬 방법은 없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산업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의 개인정보 장사를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희생시킨 정권으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시민사회의 우려와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