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이 확인된 4.13 총선이후 박근혜정권은 불통정치를 반성키는커녕 공공기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며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맞서 오는 25일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의 현장투쟁도 곳곳에서 가열차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과학기술의 날’ 공공연구노조는 대통령이 방문한 한국과학기술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연구현장, 관료들의 갑질에 질식하고 부패 비리에 썩어간다”며, "공공연구 현장을 망치는 누적식 성과연봉 퇴출제 단호하게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정보공사노조도 전국 각 사업장에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선전전을 확대하고 있다. 발전노조도 회사측의 일방적 도입에 맞선 전국 순회 선전을 진행하고있다. 또한, 다가오는 4월 30일 철도노조는 서울역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갖고 노예연봉제, 강제퇴출제 도입 강요에 맞선 투쟁을 결의 한다.

 한편, 한국노총내 공공노련은 국회 앞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을 뛰어 넘어 26개 공기업노조 대표자들은 기획재정부 앞에서 25일부터 노숙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공기업 26개노동조합 대표자는 25일 ‘정부와 사측의 폭압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겠다’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4월말 시한을 돌파하고 노예연봉제 를 분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각 기관의 개인 성과주의, 퇴출제 협박을 공공노동자가 함께 타개하기 위한 교섭권 위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에 이어 21일 철도시설공단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에 교섭 체결권 위임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일 가스공사 본교섭에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대표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또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도 황재도 가스지부장과 함께 본교섭위원으로 참석해 공기업 노조의 차별연봉·강제퇴출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교섭에서 노측 교섭위원은 “기관장들이 기관의 현실은 외면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확대라는 기재부의 일방적 지침에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가스기술공사, 국토정보공사, 서울대병원 등이며, 공공운수노조 중앙이 직접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

4월 28일, 전국집배노조는 정당한 민주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월 13일 설립총회 후 집배노조 활동이 가시화되자 우정사업본부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상시적인 업무감시, 부당한 사유서 작성, 이유 없는 강제 관내순환전보 등을 자행하고 있다.

전국집배노동조합 고광완 사무처장은 “심지어 휴일 행사에 개인사정으로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용원 노무사 역시 “우정사업본부는 이전에도 위법한 부당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관내순환전보 역시 마찬가지다. 업무의 전문성․계속성 및 특수성으로 집배 업무는 임의대로 전보를 시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관내전보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의 불합리한 행태를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우정사업본부는 민주노조를 적으로 규정하고, 친사용자노조 육성에만 주력하고 있다. 정당한 집배노조의 활동을 인정하고, 우정사업본부 내 다양한 노조와 공생관계를 맺어야 한다. 전국집배노조는 전국의 집배원들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우체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전국집배노조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 또한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국집배노조는 각 지역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토요휴무 쟁취와 인력구조조정 즉각 중단, 적정인력 확보를 목표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5월 1일, 2016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의료연대본부 청주노인병원분회 등 장기 투쟁 사업장의 완강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풀무원 분회는 지난 25일부터 강남구 수서동 풀무원본사 앞에서 윤종수 풀무원분회 분회장을 비롯해 조합원 17명이 노숙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풀무원분회는 최근 전국에서 실시됐던 풀무원 제품 불매 선전전을 유보하고 풀무원 사측과의 원활한 협상에 집중했다.

하지만 풀무원 사측은 조합원의 손해배상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풀무원 분회의 집단 단식은 이런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기나긴 파업 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분회의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법적으로 보장된 고용승계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기나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청주시노인병원분회 조합원들도 매일 청주시 앞에서 출퇴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매일 2~30여명의 조합원들은 “청주시가 해고사태 해결하라”, “고용승계 싫다고 거짓행정, 불법행정 청주시를 규탄한다”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완전한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있다.

청주시노인병원은 의명의료재단이 수탁병원으로 지정됐으나 입원환자의 자살, 강제입원, 비의료인 의료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 3월 스스로 수탁계약을 철회했다.

이후에 세곳의 의료기관이 수탁을 신청했으나 병원의 시설 집기 등의 인수인계 과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청주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노인병원분회는 “청주시가 직접 책임지고 공공병원인 청주시노인병원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이라며 “새로이 수탁업체가 선정될 경우 전원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회는 오는 3일과 20일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할 방침여 27일에는 벌금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을 예정하고 있다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은 ‘건강한 노동·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와 시민을 죽이는 산재사고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막아낼 것을 촉구했다.

최종진 민주노노총 위원장 직대는 “군복무중 사망할 확률보다 일하다 사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노동자들이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재사망은 기업살인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산재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현장을 조직하고, 하청산재의 원청 책임강화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우리 노조의 경우에도 최근에 인천지하철에서 청소하던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최소한의 안전 규칙만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참가자들은 “투쟁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것”을 결의하고 시청광장까지 행진하고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2016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하고 이와같이 밝혔다. 노동절대회는 15개 광역시도에서 개최됐고, 수도권대회에서 2만여 명이 운집한 동시에 전국에서 5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이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절대회를 통해 '노동개악 폐기-노동장관 퇴진, 경제위기 주범 재벌책임 전면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주 35시간 노동제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나누기,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및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5대 투쟁 요구를 전면화 하고, 6월말-7월초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은 2016년 세계노동절대회를 맞아 노동자의 명운을 건 투쟁을 선포한다"며 "경제위기를 불러오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려는 재벌에 맞선 투쟁이고, 몰염치한 재벌을 옹호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팽개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이며, 구조조정에 신음하고 저임금에 고통 받는 모든 노동자를 구하기 위한 투쟁이다. 또한 노동기본권 말살과 민주노조 파괴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의 투쟁"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노동절대회를 시작으로 구조조정이 불러올 재앙을 막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관련 입법안을 제출하고, 7월초 대규모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며, 오는 11월 더 큰 민중총궐기로 나아갈 것이고, 민주노총의 5대 핵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노동은 창조이고 세상의 근본이다. 그리고 노동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힘"이라며 "이 세상에서 '하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딱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밥'이고 또 하나는 '노동'이다. 밥이 하늘이고 노동이 하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그러나 현실은 하늘에는 수백일째 고공농성중인 노동자 밖에 없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끝없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세계 위기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고 경제계획의 걸림돌도 노동자들이며 노동자들의 대표를 감옥에 가두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울산에서 노동자들의 대단결로 노동자 국회를 당선시켰고 비록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전농 후보들은 농촌에 진보의 씨앗을 다시 뿌렸다. 이제 민중 총궐기로 노동자 농민 빈민이 총 단결한 것처럼 진보운동을 모두 단결시켜 진보적 정권교체를 만들어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416 가족협의회 故임세희 학생 아버지 임종호(금속노조 조합원)씨는 "유가족들이 이제 아프기 시작해 분향소가 아니라 병원에서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그 치유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전하고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반쪽짜리 특별법마저도 시행령으로 가로 막았고 활동기간도 농간으로 규제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반드시 제대로된 특별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13 총선에서 민주노총 전략 후보로 당선된 창원 성산의 노회찬 당선인과 이정미, 김종대, 추혜선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인도 노동절을 축하하기 위해 대회에 참석해 무대에 올랐다.

노 당선인은 "지난 총선 결과는 반노동자적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이자 심판이었다"며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표심을 받아들여 4대 노동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양대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된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어버이연합에 뒷돈을 대는 썩어빠진 전경련을 비호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즉각 대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를 마친 2만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대학로를 출발해 종로5가, 종로4가, 종로3가, 종로1가를 거처 청계광장까지 5대요구를 형사화한 다양한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또, 공공운수 노조는 슈퍼히어로를 주제로 '노동조합 가입독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청계광장에서 마무리집회를 마친 후 민주노총 임원과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청년학생들이 국화꽃을 들고 시청광장에 마련된 한광호 열사의 분향소에 헌화를 하며 세계노동절대회를 마무리했다.

사진(전국공공운수노조) · 기사(노동과세계)

4일 오전 서울대 어린이병원 앞에서 어린이날 맞이,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현을 요구하는 노란풍선 기자회견이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주최로 열렸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건강보험이 17조 흑자로 2조 5천억원이면 어린이 무상의료 실현이 가능하다”며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부터 공공의료를 위해 실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유엔아동협약 24조는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와 26조 ‘국가는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우지영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의 환자급식 직영전환 문제와 관련해 “외주화된 급식에서는 위생, 식단 모두가 불량하다. 조리실 에어커튼, 방충망은 먹지가 가득 껴있었고, 쓰레기통 위에 야채를 다듬고, 기름이 가득 낀 오븐, 까맣게 탄 냄비로 조리하고 있다”며 어린이 환자급식에 대한 현실을 폭로하고 어린이 병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3년 어린이병원 환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고민하겠다고 노동조합과 합의한 바 있으나 현재 이에 관련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참석자들은 “적어도 어린아이들이 아플 때만큼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정부가 지원하고 모든 어린이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2016년 어린이날은 모든 아이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기지개를 펼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무상의료 실현’,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 전환’이라고 적힌 풍선을 나눠주며 어린이 무상의료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에 관련한 예산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는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다. 전체 교직원의 43%가 비정규직으로 공공부문 중가장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문제는 정부로부터 임금이 책정되지 않고 사업집행에 따라 인건비가 좌우되어 호봉제는 기대하지도 못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처우 개선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중원 전국우편지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와 동일한 복리후생 체계를 요구했다. 이 지부장은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무기계약직은 6,030원의 최저시급을 받는 노동자들이다”며 “정규직이 24개의 복지혜택을 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겨우 투쟁으로 5개의 복지가 적용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민들레분회장은 ‘정부가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에서 한 장의 종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립병원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시중노임단가 적용이 인원감축과 해고로 이어진다”며 시중노임단가 지침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강제하고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박명석 지부장은 “박원순 시장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최근 기간제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고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다.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종합대책인지 묻고싶다.”며 서울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허구성을 폭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 임금격차 해소’, ‘무기계약직간 임금격차 해소’, ‘정규직(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수당 적용’,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호봉제 도입’,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위한 예산확보’ 등의 요구를 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향후 공공기관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투쟁을 좀 더 공세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5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시아나항공에서 제출한 ‘명칭권 침해 금지 가처분’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아시아나항공분회와 분회 조합원 7명을 상대로 “분회 명칭에 ‘아시아나’라는 문구를 사용해선 안되며, 이름 한번 사용에 몇백만원을 물어내라”는 이른바 ‘이름값 갑질’ 가처분 소송을 냈었다.

여기에 더해, 조합원들이 선전전에 사용한 ‘기본급 85만 5200원, 아시아나 항공 이래도 됩니까?’라는 문구에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용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 이미지 실추 요인”이라며 총액 3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분회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회 조합원들이 시위에 사용한 내용은 자신들의 급여 실태를 알리고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의 개입을 촉구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또는 명예훼손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고 해도 아시아나항공분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명칭권을 침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원청 대기업 명칭을 썼다고 청소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아시아나 항공이 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원의 ‘모두기각’은 상식적인 판결이다”고 밝혔다.

'민주사회에서 안전사회로! 5.19세대에서 4.16 세대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4~15일 이틀 간 광주민중항쟁 36주년과 망월동 묘역 참배 및 진도 팽목항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광주민중항쟁의 의미를 되살리고, 세월호가 준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공안전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과제와 역할을 상기하고 결의 하는 자리로, 지난해에 이어 2년차 행사이다.

망월동 묘역에서 공공운수노조 이용석, 이병렬, 박종태, 진기승 열사의 삶과 죽음을 기리고 헌화하는 참가자들.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된 전국 노동자 대회.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노동자,민중을 환영하는 카드섹션

본대회를 마치고 주요 사적지를 행진하는 공공운수노조 참가자들.

광주 일정을 마친 참가자들은 진도 팽목항으로 이동해 분향을 마친 뒤, 세월호 미수습 가족들과 만남을 가졌다.

故 허다윤 학생 어머니는 "지금 인양작업이 진행중이지만, 세월호 배가 뭍으로 올라와 가족을 찾아야지만 인양이다"며 "단 한명의 실종자가 없도록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풍등 날리기를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는 '기다림 문화제'를 진행했다.

 15일 오전, '세월호 온전한 인양' 소깃발을 가지고 이동하는 참가자들.

'세월호 온전한 인양촉구와 생명안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진 후 등대 주변에 소깃발과 리본을 다는것으로 이틀 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후 도봉 숲속마을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사업본부(준) 출범식’을 열고 ‘차별연봉제 지침에 대한 저지투쟁,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 투쟁’을 결의했다.

출범식 참석자들은 “많은 지방공기업들은 직원 평균연봉이 2천만원대에 그치고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 계약직이 더 많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총인건비를 행자부에서 통제하고 있어 노동조건 개선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또 “올해는 차별봉제까지 도입하라고 하는 상황으로 지방공기업노동자들 투쟁의 구심이 필요할 때”라며 지방공기업사업본부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은 “지방공기업 노예연봉제, 퇴출제 저지 투쟁을 중앙 공공기관과 함께 위력적으로 벌여내고 지방공기업 노동자가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공공운수노조가 중심이 되어 ‘전국지방공기업노조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청년실업 100만 시대에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 청년에게 삶의 전망을 밝혀주고, 지역을 바꾸는 노조운동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현재 전체 지방공기업 노동자 수는 6만여명으로 3만 7천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이 중 60% 가량인 2만명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가장 많은 지방공기업노동자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방공기업사업본부를 중심으로 지방공기업 사업을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펼쳐내겠다는 계획이다.

보라매 병원과 외주용역업체의 임금삭감, 노동조건 저하 시도에 맞선 의료연대본부 보라매민들레 환자이송 동지들의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다.

보라매 병원 환자이송 노동자들은 지난 달 26일부터 △임금 및 임금성 복리후생 저하 금지 △단체협약 승계 △고용 보장 △팀장 교체 및 하청업체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라매병원 환자이송 용역업체인 라포르지엠은 임금동결 외에는 안이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김한별 조직부장은 “신규업체 라포르지엠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하지 않으려 수당을 삭감하려 한다. 또 근속수당마저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며 정부의 외주용역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근본적으로 병원의 환자 이송 업무느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라며 “서울시가 책임지고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후퇴를 방치하지 말고 정규직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라포르지엠 퇴출 투쟁 등을 통해 불법적인 계약 사항 위반을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후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청주노인전문병원 해고자 전원복직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해고자 전원 복직과 공공병원 정상화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수석부위원장은 “포기하고 도망간다는 업체를 두고도 병원과 환자를 지키고 있던 조합원들이다. 청주시가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면 이문제는 벌써 해결 됐다”며 조합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청주시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부장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몇 몇 관료들의 병원이 아닌 청주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병원이다. 그래서 이번 투쟁은 공공병원의 생존권을 쟁취하는 투쟁”이라고 밝혔다.

권옥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분회장은 “청주시가 고용승계를 막으려 하다 보니, 병원을 비우고 환자를 빼내버렸다. 돌아가는 행정 하지 말고, 정법 행정 하라”며 청주시를 규탄했다. 이어 “복직 없이 병원 정상화 없다. 노동조합 외면하고 배재한 수탁자가 생기면 결코 병원에 한발짝도 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노조의 시장면담 요구를 거절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시청을 규탄하며, '원직복직', '전원 고용 보장' 등의 요구를 담은 스티커를 시청에 부착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16일 민간위탁자 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최종수탁자로 선정했다. 청주병원 측은 5월 안으로 청주시와 위탁 운영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노조는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병원과 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없이 '우선채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이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과 ‘정부 및 공공기관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바꾸지 못하니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행정지침으로 발표했다. 이 지침을 현장에서 실현 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성과연봉제 도입이다”며 “헌법을 초월한 성과퇴출제 강제 도입은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보장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투쟁을 통해 이를 막아 내는 것이 민주사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세종시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지난 11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 한 후 2주만에 다시 세종시에 모인 것이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를 2015년까지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었다. 이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결국 민생과 노동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화 정책은 실제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반영 될 수 있다”고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요구안을 전달하고, 담당자에게 공통 요구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예산확보 공통 요구안에는 ‘정부 부처간 협의체계 구성’,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 임금격차 해소’, ‘무기계약직 간 임금격차 해소’, ‘정규직(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수당 적용’,‘시중노임단가 적용 예산편셩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강화’ 등의 내용이 있다.

공통의 요구안 외에 기관별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노조 산하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우편지부, 고용부공무직지부, 국토교통부 민주통합지부, 서울경인공공서비스 지부, 의료연대본부 각각대표들이 고용노동부와의 면담을 가졌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최근 무기계약직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문제에 관심 갖고 고민하고 있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쓰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취업규칙이나 관리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전수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수조사와 더불어 정규직간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과정에서 ‘성과연봉제’라는 정부의 지침과,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정규직과 같은 호봉제 요구’가 상충되는 것이 고민”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무 TF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동일업무 동일임금의 요구에는 “중앙행정기관같은 경우, 각 기관별 유사 직종 간에는 유사한 임금체계가 갖춰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시중노임단가의 원칙이 공공부문에서는 시장의 평균임금보다는 더 보장 돼야한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오늘 주신 의견들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각 사업장 대표들은 현안과 그에 따른 요구를 밝히며 정부의 지침을 강제하는 노동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30일 공공부문비정규직 법제도개선 및 서우개선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국회앞 농성을 진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