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 약속 이행하고, 처우개선 예산 확보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에 관련한 예산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는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다. 전체 교직원의 43%가 비정규직으로 공공부문 중가장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문제는 정부로부터 임금이 책정되지 않고 사업집행에 따라 인건비가 좌우되어 호봉제는 기대하지도 못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처우 개선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중원 전국우편지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와 동일한 복리후생 체계를 요구했다. 이 지부장은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무기계약직은 6,030원의 최저시급을 받는 노동자들이다”며 “정규직이 24개의 복지혜택을 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겨우 투쟁으로 5개의 복지가 적용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민들레분회장은 ‘정부가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에서 한 장의 종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립병원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시중노임단가 적용이 인원감축과 해고로 이어진다”며 시중노임단가 지침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강제하고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박명석 지부장은 “박원순 시장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최근 기간제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고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다.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종합대책인지 묻고싶다.”며 서울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허구성을 폭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 임금격차 해소’, ‘무기계약직간 임금격차 해소’, ‘정규직(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수당 적용’,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호봉제 도입’,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위한 예산확보’ 등의 요구를 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향후 공공기관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투쟁을 좀 더 공세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