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를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현실화 하라!

비정규직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세종시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지난 11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 한 후 2주만에 다시 세종시에 모인 것이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를 2015년까지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었다. 이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결국 민생과 노동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화 정책은 실제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반영 될 수 있다”고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요구안을 전달하고, 담당자에게 공통 요구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예산확보 공통 요구안에는 ‘정부 부처간 협의체계 구성’,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 임금격차 해소’, ‘무기계약직 간 임금격차 해소’, ‘정규직(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수당 적용’,‘시중노임단가 적용 예산편셩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강화’ 등의 내용이 있다.

공통의 요구안 외에 기관별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노조 산하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우편지부, 고용부공무직지부, 국토교통부 민주통합지부, 서울경인공공서비스 지부, 의료연대본부 각각대표들이 고용노동부와의 면담을 가졌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최근 무기계약직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문제에 관심 갖고 고민하고 있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쓰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취업규칙이나 관리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전수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수조사와 더불어 정규직간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과정에서 ‘성과연봉제’라는 정부의 지침과,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정규직과 같은 호봉제 요구’가 상충되는 것이 고민”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무 TF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동일업무 동일임금의 요구에는 “중앙행정기관같은 경우, 각 기관별 유사 직종 간에는 유사한 임금체계가 갖춰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시중노임단가의 원칙이 공공부문에서는 시장의 평균임금보다는 더 보장 돼야한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오늘 주신 의견들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각 사업장 대표들은 현안과 그에 따른 요구를 밝히며 정부의 지침을 강제하는 노동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30일 공공부문비정규직 법제도개선 및 서우개선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국회앞 농성을 진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