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과 처우개선 예산확보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처우 심화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지침 미적용의 이유가 정부의 예산통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정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 ‘교육공무직법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처우 해소를 위한 예산안 마련’이다.

한편,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과 처우개선 예산 확보 쟁취를 위한 국회 앞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하고, 농성장과 국회 앞에서 선전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28일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는 31일 오전 구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노동자의 어머니가 직접 참석해 사고의 원인을 고인에게 떠넘기는 서울메트로를 규탄했다.

어머니는 “지금도 우리 아들의 온몸이 부서져서 피투성이로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선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우리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을 하며 우리 아이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오열했다.

어머니는 “우리 사회는 책임감이 강하고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남는 건 개죽음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어린 나이에 산산조각이 나서 죽은 아이에게 죄를 다 뒤집어씌우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지하철이 돌아가고 있는 지금도, 2인 1조가 아니라 한사람 내보낸다면 지금도 누군가 죽어갈 수 있습니다”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강남역 사고 이후 대책마련을 위해 더 싸웠다면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도 미안하다”며 “노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 최병윤 위원장도 “노동조합 활동가로써 죄송할 따름”이라며 “안전 인력의 외주화를 막고 직영화 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대 국회 개원이후 31일 울산지역 김종훈, 윤종오 의원 면담에 이어 1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외 소속 국회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 노조의 당면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일 정의당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불·탈법적 의결은 행정권 남용과 국가폭력”이라며 “정의당을 비롯한 야3당이 20대 국회에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김철운 공공기관사업팀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돌면서 점검회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현장에서 이사회를 열어 불법 날치기로 성과연봉제를 강행 하고 있다”며 “현장차원에서의 대응과 물론 국회와의 협력과 언론의지지 등 입체적인 대응으로 성과 연봉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혁 조직쟁의부실장도 20대 국회의 당면 과제로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법제도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등을 제기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이를 위해 노조와 정의당 간 ‘정례협의회’나 ‘핫라인’을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또 19대에 이어 ‘공공서비스와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의정포럼’도 제시했다.  

또 최근 차별연봉제 불법 강행 추진에 맞서 18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집회에 당대표가 참석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도 정례협의회 마련과 의정포럼 구성에 대해 공감하고 참여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지형변화 위에서 반격을 가하기 위해 노조와 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18일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에 앞서 31일에는 울산지역 민주노총 전략후보인 김종훈, 윤종오 의원을 면담했다. 김종훈, 윤종오 의원 역시 20대 국회에서 공공운수노조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상임위별로 전략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한 정당, 및 의원들을 접촉하고 여소야대 정국속에서 노조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2014년 신성여객의 비인간적인 노동탄압과 해고에 맞서 자결을 선택한 진기승 노동열사의 2주기 추모제가 2일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박배일 수석부위원장, 이봉주 부위원장,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사의 뜻을 기렸다. 특히 한일노동자연대 20주년을 맞아 한국에 찾아온 일본 노동자 20여명도 함께 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열사의 뜻 받들어 남아 있는 해고버스 동지들을 복직시키는 투쟁을 다시 만들어 내겠다”며 “버스노동자가 대우 받는 세상을 만드는 투쟁 다시 강고하게 열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기승 열사의 형님인 진주승씨는 “동생을 기억하고 추모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고양곤 전북문화예술지부장이 진기승 열사의 삶과 투쟁을 직접 창작한 판소리로 불러 고인을 기렸다.

진기승 열사는 지난 2014년 진기승 열사는 “나같이 억울한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똘똘 뭉쳐 투쟁”할 것을 당부하고, “버스 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유서를 남긴 채 투신, 운명하셨다.

공공운수노조는 3일 오전 세종기 기재부앞에서 ‘공공기관 차별연봉 강제퇴출 분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강제퇴출제를 불법으로 강압하는 기재부에 맞서 투쟁 할 것을 결의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워크샵을 앞두고 5월말에 불법 강행된 이사회는 무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압박하고 기재부 장관이 행동대장이 돼서 국가가 자행한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위원장은 “불법 이사회 의결을 통해 우리의 투쟁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적으로만 대응한다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저들은 불법이사회 의결을 정당화 하기위해 인센티브란 명목으로 불법 성과급을 지급 할 것이다”며 “불법 성과급 반납투쟁으로 기획재정부에 다시 올 것” 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중노위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정부정책이라 쟁의조정 여부가 되는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지금현재 모든 공공기관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변경으로 쟁의가 발생 하였으니 헌법에 보장된 절차를 신속히 밟아라. 조정대상 아니라고 하는 순간 해체 투쟁에 즉각 돌입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 1일 공공운수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참가를 약속 했던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함께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 평안과 국민의 안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정의당과 공기업 노동자는 한 식구”라며, “청문회를 열어 노동부장관 불러 세우겠다. 이 부당한 성과퇴출제 막아내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해철 공기업 정책연대 의장은 “오늘로 40일차 노숙농성 중이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4월 25일에 시작한 투쟁이 벌써 6월에 접어들었다”며 “이번에 물러서면 공공노동자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가 무너진다. 노동자들이 승리해서 공공 노동자들 자존심 지켜내자”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기재부를 인간띠로 포위하는 행진을 하고, 청사 담장에 ‘노예연봉, 강제퇴출 분쇄’, ‘이사회 일방통과 무효다!’ 등의 피켓을 달았다.

한편, 노조는 6월 18일 10만명 규모의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대회를 결의한 바 있다. 또, 쟁의권 확보와 함께 7월 1차 파업, 9월 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도 진행 할 예정이다.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 문제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노동자와 시민단체 등 3백여명이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과 ‘대구시의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15일, 대구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경북대 병원 주차관리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와 돈벌이 병원 경영 중단을 요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립대병원들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와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조병채 병원장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부터 지켜야 한다. 공공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북대병원 당연직 이사인 대구시 부시장은 책임지고 해고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이흑성 의료연대 대구지부 민들레분회 주차현장대표는 “수개월 째 국회의원 사무실, 대구노동청, 대구시청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기간동안 경북대병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번 투쟁은 우리만의 투쟁이 아니고, 전체 노동자의 투쟁이다. 복직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대구시청에서 경북대 병원까지 행진 후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이정현 의료연대 경북 지부장은 “오로지 돈벌이만 하겠다는 사람이 대구에 가장 큰 병원의 병원장이다. 이런 병원장 그대로 두면 대구지역 시민들 안전 생명이 위험해진다.”며 “경북대병원 노동자가 살고, 대구시민 살기위해 반드시 퇴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2부 집회에 참가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공공병원이 정부 지침과 사회적 의무를 저버리고 용역노동자 고용승계 문제에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료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도 이들이 장마 전 천막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주차장 용역업체 계약만료를 앞두고 기존에 고용된 주차 노동자 26명 중 4명을 줄여 용역업체를 입찰 공고했다. 노조는 "일방적 인원 감축은 정부지침 위반"이라며 "전원 고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북대병원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지켜야 한다"며 해고 직후인 10월 1일부터 현재 6월 15일까지 259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16일 오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이 속해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이유는 지난 412 총선에서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했으며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고 이들 후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박하고 나섰다.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는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으며, 총선넷의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5678도시철도노조,서울도시철도ENG노조 현장간부들이 안전인력 확보와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현장간부들은 1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스크린도어 희생자 추모와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현장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 이후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안전을 위한 인원충원과 정규직화 등 근본적 대책대신 각종 1회용, 보이기식 업무 지시가 난무하면서 현장이 초토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노조가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비판만 했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지하철 4개 노조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최병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지하철 4개 노조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강경호·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 사장을 외주화 5적으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시민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해결책을 현장에서부터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는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오훈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위원장은 “10명의 정비 노동자 중 9명이 작업 중 충돌 위험이 있다고 답했다”며 “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동가 먼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의대회 이후 서울지하철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이 시청앞에서 농성 천막을 설치하자 경찰이 폭력으로 난입해 천막을 부수고 뺏어 갔다. 경찰은 비를 피하기 위한 비닐도 반입을 막아 참석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정책대대 열고 정체성, 투쟁과제, 조직발전 등 논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일부터 양일간 청풍리조트에서 ‘2016년 정책대의원회’를 열고 공공운수노조의 미래에 대한 방향과 실현방안을 결정했다.

이날 대의원,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과 기본조직 대표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신의 목소리, 우리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걸고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공공운수노조의 정체성, 투쟁 과제, 조직 강화, 조직 발전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노조는 토론 끝에 공공운수노조를 ‘한국 공공부문의 대표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노동기본권 실현 △공공서비스와 좋은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차별) 철폐를 실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핵심 투쟁 과제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실현 △비정규직 철폐 △공공부문 해고연봉제 저지로 설정하고 전면 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또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사업을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부설 교육기관을 설립해 현장의 산별간부 양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21세기에 맞는 운동과 조직의 혁신방향을 수립한다.

노조는 이어 산별노조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로 △재정 안정성 실현 △산별방침 추인 △사업조직 발전 △지역사업 강화 △노조 정체성 확립 설정하고 각종 사업을 배치하기로 했다.

조상수 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해고연봉제에 맞서, 비정규차별에 맞서, 노조탄압에 맞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보인 바 있다”며 “이 투쟁을 승리하는 투쟁전략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공공부문의 대표노조에서 자본과 정권이 막을 수 없는 노조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 대의원회는 기존 수련회, 대의원회의 천편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패널 토론 △열린 분임 토론 등의 방식을 통해 참석자들 모두가 토론에 참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박준형 정책기획실장은 “정책대의원회의 새로운 실험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며 “이런 토론 방식은 향후 정기대대, 수련회 등에서 적극 활용해 참여형 대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연봉제 불법이사회 이사회 집단 강행으로 공공기관노조에서 공동쟁의가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쟁의태세로 전환하고 불법이사회 무효화 투쟁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성과퇴출제-노동개악분쇄, 공공성 쟁취를 위한 위원장 투쟁지침 1호’를 발령하고 공공노동자 대투쟁의 서막을 알렸다.

이날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는 10만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날씨 만큼이나 참석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설마 10만명이 모일까 했던 우려는 대회 시간이 임박해오고 참석자들이 빼곡이 광장을 채우면서 사라졌다.

이들은 정부가 강행하는 성과연봉제와 공공기관 민영화 중단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불법 해고연봉제를 강행하면 40만 공공·금융노동자의 총파업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상기된 얼굴로 “성과연봉제는 공공·금융노동자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돈벌이 노예로 만들 것”이라며 “총파업을 통해 강제퇴출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회의 열기 만큼 투쟁에 대한 승리의 자신감도 커졌다. “10만이 모이면 이길 것”이라며 대회를 준비했던 주최측도 이제부턴 본격적인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를 마치고 투쟁지침 1호를 즉각 발령하고 현장에서 총파업 투쟁 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민주노총 최대의 산별노조로써 선도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공공기관 산하조직의 투쟁은 향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투쟁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퇴출제-노동개악 분쇄, 공공성 쟁취를 위한 위원장 투쟁지침 1호

10만 공공 금융 노동자 대회를 성사시킨 공공운수노조 3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 6개월동안 박근혜정권의 온갖 탄압과 불법에 맞서 당당하게 진군해온 동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법이사회를 무효화시키고 성과퇴출제를 분쇄하기 위한 공공노동자 대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승리의 그날까지 총투쟁 총진군합시다.

국민들께도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을 강행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 경쟁과 낙하산 사장에 대한 줄서기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재벌에게 넘기는 민영화 수순입니다. 구의역 사고를 불러온 생명 안전 공공서비스 파괴, 외주화를 확산할 정책입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앞장서겠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아". 2013년,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파업'에 함께 해주셨던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지키는 공공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및 조합원 동지 여러분! 성과퇴출제에 대한 8만5천 공공기관 조합원의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은 위원장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위원장 투쟁지침 1호>를 발동합니다.

1. 해고연봉제 불법이사회 이사회 집단 강행으로 공공기관노조에서 공동쟁의가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쟁의태세로 전환하고 불법이사회 무효화 투쟁에 돌입한다!

2. 불법 이사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부와 사측의 2차 공세가 예상된다. 정부가 불법 추가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공공운수노조 소속 8만5천 공공기관 조합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납하고 사측이 강요하는 개별동의를 거부한다!

3.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파업은 공공운수노조가 선도한다. 파업권을 확보한 공공기관노조는 7월부터 불법 이사회 무효화를 위한 파상순환파업과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집중파업에 돌입하고,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공공운수노조의 지역별 공동파업집회에 총력으로 참가한다!

4. 국민과 함께 승리하자.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해고연봉제가 국민에게 주는 피해와 불법 노동권 침해의 진실을 알리고 공공기관 개혁과 낙하산 금지, 공공서비스와 좋은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선전활동에 즉각 돌입한다!

2016.6.18.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조상수

공공운수노조는 차별연봉제의 이사회 불법 의결에 대해 22일 현재 한국가스공사 등 24개 기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차별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 규정 제정은 분명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 왔다. 이는 대법원 판례(1995.3.10.,대법94다18072, 1993.5.14., 대법 93다1893)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얻거나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기재부의 일방적 지침에 따라 불법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차별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규정을 제정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 사업장 대부분의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사회에서 차별연봉제를 불법으로 의결한 기관장에 대한 고발에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등 명백한 위법 사항에 대해 법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 법률원 우지연 변호사는 “법률 대응은 차별연봉제가 불법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7월 파업 및 9월 파업을 준비하는 현장의 동력이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23일 현재 기관장 고발 사업장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소비자원,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기술,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조폐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지방공기업연맹 등 3개 연맹 산하 지방공기업노동조합이 정부의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에 맞서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공동투쟁에 나서는 지방공기업노조 조합원은 공공운수노조 2만여명을 비롯해 3만명에 달한다.

지방공기업노조 대표자들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투쟁위원회 구성과 공동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구의역 안전문 사고는 안전관련 업무를 외주화 하는 등 지방공기업을 돈벌이 중심으로 운영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또 “해고연봉제 역시 지방공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공공운수노조가 해고연봉제 철폐를 위해 가장 앞장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도 “해고연봉제, 불법파견은 자본의 노예를 만드는 제도이다. 전 사회적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강행 추진하는 정부에 맞서 절대로 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주형 전국지방공기업연맹 비상대책위원장도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는 “임금피크제와 달리 해고연봉제만은 분명히 막아낼 것이다. 앞으로 3개 연맹 총파업 투쟁까지 전개해 반드시 승리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장 대표자 발언도 이어졌다. 명순필 5678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 때부터 행자부는 인력감축 얘기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연봉제 폐기투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투쟁위원회는 집행위, 대표자회의의 구성 체계를 갖고 정부의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막기 위한 투쟁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공투위는 이날 출범 기자회견에 이어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현장 대표자 워크숍을 갖고 구체적인 투쟁계획 등을 논의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를 비롯한 서울과 제주지역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3천여명, 제주지역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앞에서 각각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임단협 승리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4월 1일 총파업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과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과 제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중 경남, 부산, 강원 지역이 교섭을 타결했고 세종, 울산, 전남 지역은 잠정합의한 상태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에서 같은 교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온갖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비정규직 차별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여금 도입 △급식비등 차별금지,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파업이 단순히 학교비정규직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을 대표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을 위한 소중한 투쟁”이라며 “ 교육공무직 노동자들과 승리할 때 까지 함께 할 것이며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가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처우 예산과 법 제도 개선을 20대 국회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표자와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소속 우원식, 어기구, 김병관, 송기헌, 김경수, 김현미, 진선미, 박주민, 송옥주 의원은 국회 앞 공공부문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을지로 위원회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20대 국회에서는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등을 국회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각 상임위별로 을지로 위원회가 차근 차근 진행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0대 국회는 민생국회이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다. 19대 국회부터 을지로 위원회와 협력해왔다. 이제 여소야대라는 상황과 대선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그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의 근본적인 개선은 예산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 동안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섰는데 이제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외에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박배일 수석부위원장, 김미경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이중원 우편지부장, 경북대병원 주차관리원 해고자,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장, 장성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간담회 이후 을지로 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과 세부 현안을 논의할 정책간담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