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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살리기 자전거 탐사단] 1차 조사 일지
[한강 살리기 자전거 탐사단] 1차 조사 일지
오픈넷, 부당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시작
사단법인 오픈넷은 공익적 목적이 담긴 인터넷상 게시글을 억울하게 임시조치 당한 게시자들의 사례 고발을 통해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 캠페인 페이지: http://opennet.or.kr/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는 인터넷상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포털 등의 사업자가 해당 게시글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글은 타인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도 ‘명예훼손’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피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도 일단 게시글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로 인하여 포털들은 대부분 신고에 따라 게시글들을 차단하고 있다. 임시조치된 게시물들은 보통 포털사의 약관에 따라 30일간 접근이 차단되고, 게시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네이버와 다음에 요청된 임시조치 건수는 2014년 한해만 약 45 만 건, 5년간 약 143 만 건에 이르고, 이의신청 건수는 5%가 되지 않아 사실상 대부분 삭제되고 있다.
공인이나 사업자들이 이러한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인터넷상 게시물들을 검색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고, 조치하는 방식으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최근에만 해도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분석하며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언급한 유명 정치시사 블로거 ‘아이엠피터’의 글이 임시조치 되었고, 수술실에서 환자를 두고 생일파티를 벌여 언론과 대중에게 크게 비판받았던 쥬얼리 성형외과도 해당 사건을 언급한 다수의 글들을 임시조치하여 비판 여론을 차단, 위축시킨 사례가 발견되었다.
임시조치는 포털 등 사업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각 게시자별로 통지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나 사례를 취합하기 어렵고, 운용의 실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 오픈넷은 다수의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를 취합하고 이를 공론화시키기 위하여 게시자들이 이를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다. 억울하게 임시조치를 당한 게시자들은 이메일 [email protected].
이 캠페인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 당한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제보, 고발이 있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인 인터넷 미디어, 파워블로거를 비롯한 많은 의식 있는 네티즌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목, 2016/03/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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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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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을 위한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
이렇게 보내주세요!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정보입니다.
정보·수사기관들은 통신사들에 대해
누군가의 이런 인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들은 이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할때
발표일자:
2016/03/14
월, 2016/03/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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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국민감시법은 통과됐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결국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8일 동안 국회 안 필리버스터뿐 아니라
밖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테러방지법 저지에 함께했습니다.
35만여 명의 시민이 온라인 반대 서명에 함께했고,
수만명이 댓글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시민필리버스터를 제안한 후 매일 그 현장을 지켜온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이 강행하려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려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나마 집권여당의 일방독주에 잠시나마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보다 강력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도 테러방지법 악용 사례들을 계속 추적하고
악법 폐지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려와 관심 꿋꿋이 국가권력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이어가 주세요!
*지금바로 회원가입 >> https://goo.gl/mddc64
*캠페인 기간 내(3/2~3/31)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께는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다룬 팩트북(factbook)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지금 회원가입하기
목, 2016/03/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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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이제 내가 ‘위안부’ 할머니와 손잡을 때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졸속 합의를 보고 당신 맘 속에 타올랐을 뜨거움.
순수한 분노이며 열정인 그것.
지금 당신이 가진 그 뜨거움을 전하세요.
당신에게서 할머니에게로, 할머니에게서 또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끝없이 이어질 뜨거움.
온도와 온도가 만나는 그 순간. 손잡고 더불어, 더 뜨겁게.
‘위안부’ 할머니와 손잡는 방법 3가지
1. ‘정의기억재단’의 100만 출연자 되기
- 할머니들에게 진정한 명예와 존엄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정의기억재단 설립추진위원회'에 함께해주세요.
- 회원가입 후 후원회원 회비(1회 이상)을 납부해 주세요. (회원가입 신청 >> https://goo.gl/uKk2n1)
- 국민은행 069137-04-014198 (일본군 '위안부' 정의와기억재단설립추진위원회)
- 정의기억재단 관련소식 보기 >>
2. 평화의 소녀상 배지 달기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바라는 진심이 모여 태어난 '소녀상'을 당신의 마음위에 세워주세요.
- 배지의 순 수익금 전액이 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 기부됩니다.
- 마리몬드 홈페이지 www.marymond.com 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3. 한일 일본군 ‘위안부’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서명하기
-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졸속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등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1억명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 서명하기 >> http://bit.ly/1gir4SK
문의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02-365-4016,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6/02/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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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참가자 1차 명단을 국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임. 지난 2월 22일(월) 시작한 이번 서명은 개시 3일 만인 오늘 이미 25만 명을 돌파함(아래 도표 참조). 이번 기자회견은 서명운동을 제안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실제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테러방지법’직권상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함.
발표일자:
2016/02/25
목, 2016/02/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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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항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개시한 지 채 3일이 되지 않은‘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24일 정오 현재 13만 365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또한 어제(2/23)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6시간째 발언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발표일자:
2016/02/24
발표일자:
2016/02/24
수, 2016/02/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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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권한을 크게 강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단히 위협적인 법안임.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내일(2/23)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운동과 1인시위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함.
발표일자:
2016/02/22
월, 2016/02/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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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016년 1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세계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개인들이 세계 각 국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과 디지털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 정책, 명령 등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신은 더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발표일자:
2016/01/12
화, 2016/01/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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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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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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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를 이유로 감청강화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청의무화법 반대영상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월, 2015/11/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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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네티즌과 함께 통신비 경감을 위한 거리 캠페인 진행
-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참여연대 회원‧간사, 뽐뿌 회원(네티즌)등이 참석하여 기본요금제 폐지 캠페인과 퍼포먼스 진행
- 11.18(수)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에서 기본료 폐지,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 꼭 처리돼야
2015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
<통신비 인하 촉구 거리캠페인을 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좌)과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우)>
1.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들이 공동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공동 캠페인과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일 기본료 폐지를 주창하고 있고, 데이터 요금제 개선 및 기본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은 「연간 통신비 7조 돌려받는 심봤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전국에서 이동통신비 인하 운동 및 국민 1만명 서명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참여연대·통신공공성 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은, 11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정의당 배준호 부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열고 ▲이동통신 기본요금 1만 1천원 폐지 ▲통신비 원가 공개 ▲데이터요금제 개선 및 기본 데이터 제공량 확대 ▲알뜰폰 활성화 ▲시민‧소비자들의 통신비 심의 참여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유명한 뽐뿌 회원(www.ppomppu.co.kr)들 참석해 함께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3. 이날 기자회견 및 캠페인 행사에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11.18일(수)부터 있을 국회 미방위 상임위 법안 심사 회의에서 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방안 등이 담긴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반드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호소할 계획입니다.
○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기자회견, 거리 공동 캠페인, 퍼포먼스 진행안
주최 : 정의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 신촌 유플렉스 앞
주요 내용 : 기본요금제 폐지로 통신비 연간 7조원 경감 촉구,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호소
진행 : 정의당 최현 기획홍보실장
인사말 : 정의당 심상정 대표/배준호 부대표
발언 1 : 통신 기본요금제 폐지의 정당성에 대하여 –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발언 2 :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언 3 ：네티즌‧시민 자유 발언
퍼포먼스 진행
정의당·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화, 2015/11/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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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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