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도 허용한 기자회견을 ‘낙선집회’로, 온라인 낙선이벤트는 ‘불법여론조사’로, 창의적 피켓은 ‘불온 설치물’로 부당한 낙인,

‘지록위마(指鹿爲馬)’ 수사 결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경찰, 검찰의 지휘 받아 처음부터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로 일관하더니 수사결과마저 사실상 조작(造作), 유권자운동의 정당함 법정에서 밝힐 것
경찰이 밝힌 22명 외에도 총 26명을 검경이 탄압식 수사하고 있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경찰)가 오늘(9/13)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수사 결과이다. 경찰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며 권세를 자랑했던 진나라 조고처럼, 선관위도 허용하고 직접 안내까지 한 ‘낙선 기자회견’을 ‘낙선운동 목적 불법 집회’라고 우기고, ‘최악의 후보 10인(WORST 10)’을 선정한 온라인 낙선운동 이벤트를 ”불법 여론조사“라고 단정하였다. 또, 유권자들이 참다못해 만든 창의적인 피켓(이른바 구멍 뚫린 피켓 또는 창틀형 피켓)은 불법 설치물로 사실상 조작(造作)에 가까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참정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을 보호하는데 사용해야할 공권력의 권한을 국민을 공격하는 데에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2016총선넷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2016총선넷은 이어지는 검찰의 소환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또 법정에서 2016총선넷이 진행한 다양한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히고 당당히 맞설 것이다.

경찰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불법 여론조사 및 낙선운동을 전개한 총선네트워크 회원 22명 검거“라는 제목으로 마치 엄청난 불법행위를 경찰이 새롭게 수사로 밝혀낸 것처럼 발표했다. 또한 ‘검거’라는 표현을 써가며 2016총선넷 관계자들이 도피라도 했다가 붙잡힌 것처럼 억지성 자료를 발표했다. 이 역시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서 중 하나일 것이다. 2016총선넷의 활동은 모두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동안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 소환조사에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임하였고, 소환을 거부한 경우도 전혀 없었으며 경찰 공권력의 커다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경찰은 스스로 부당한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시민사회와 유권자운동을 흠집 내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노골적으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이 2016총선넷 관계자들에게 적용한 첫 번째 구체적인 혐의는 ‘기자회견을 빙자 낙선운동 목적 집회’를 12회 개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피켓을 들거나 발언을 한 단순참가자 19명을 소환하여 조사하고는 커다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발표하였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듯이 2016총선넷은 옥외 ‘낙선기자회견’이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안내에 따라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고, 실제로 모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집회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기자들과 카메라를 상대로 한 기자회견 내지 기자브리핑이 진행된 것뿐이었고 이는 대부분의 언론인이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선관위는 12번의 기자회견에 모두 참여하여 현장을 대부분 촬영하였기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기자회견 현장에서 선관위가 단 한차례의 제지나 경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제와 자신들도 허용했고, 나아가 “단체의 선거운동 안내라는 자료”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안내까지 해준 ‘낙선 기자회견’을 ‘낙선운동 목적 불법집회’로 몰아 수사하고 기소하려는 것은, 자의적인 법 해석이자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지적한 두 번째 혐의는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한 ‘온라인 이벤트’가 ‘불법 여론조사’였다는 점이다. 경찰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어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을 뿐더러 중복투표도 가능함으로써 그 투표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2016총선넷이 실시한 온라인이벤트는, 보통 특정지역구의 특정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하거나 전국 단위에서 정당들의 지지율을 조사하는 선거법상의 여론조사와는 매우 무관한 온라인상의 낙선운동 ‘붐업(boom up) 이벤트’에 불과했다. 즉,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6년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일종의 (비)인기 설문조사이자(최악이 후보 10명과 최선의 정책 10개를 동시에 선정해보는) 온라인 낙선운동이었다. 후보자들과 정당들의 지지도를 물어보거나 당락여부를 점칠 수 있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르고, 이를 누구도 ‘여론조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신고하도록 하는 이유는 후보자들이나 정당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해 특정한 후보나 특정한 세력들의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지, 이미 합법적으로 허용된 온라인상의 낙천·낙선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님에도 선관위도, 검경도 지금 무리한 해석과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즉,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부당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선거법엔 ‘여론조사’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대학생들의 단순한 선거관련 정책 설문조사마저도 금지하는 웃지못할 일이 작금 횡행하고 있는데, 선관위나 검경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마지막으로 지적한 혐의는 이른바 구멍뚫린 피켓, 즉 창틀형 피켓을 들고 낙선운동 기자회견에 유권자들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행 선거법과 선관위 안내에 따라 현수막이나 설치물, 또 피켓 등에 후보자나 정당의 실명이나 사진을 게재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전형적인 독소조항임에도 불구하고, 2016총선넷은 그것마저도 존중해서 후보자나 정당의 사진, 실명 등을 적시하지 않기 위해 구멍뚫린 피켓을 사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피켓팅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고 보도자료에 밝혔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2016총선넷은 낙선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구호도 외치지 않았고, 해당 후보자의 사무실 부근에서 낙선운동 대상임과 그 사유를 밝히는 발표를 진행했을 뿐이다. 심지어 선관위 및 검경은 현수막이나 피켓에 후보자들의 이름과 정당 등을 대놓고 적시하며 지지 또는 반대의 선거운동에 나섰던 극우 또는 보수성향 단체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번에 경찰이 밝힌 총선넷에 대한 수사대상은 총 22명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총선청년네트워크 1인, 파주총선넷 1인, 서울환경운동연합 1인, 초록투표연대 1인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가로 수사 또는 기소를 진행하고 있어 실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총선넷 및 유권자단체 인사들은 총 26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역시 낙선운동 및 시민사회 유권자 운동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수사로,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시민사회의 비판적 활동과 유권자들이 심판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수사를 기획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
 
2016총선넷과, 총선넷 참여 인사들에 대한 경찰의 확대 수사 및 부당한 낙인찍기는 박근혜 정권과 검경의 부당한 탄압이자 시민사회 흠집 내기, 그리고 총선결과에 대한 보복이자 향후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고도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6총선넷은 검경의 부당한 수사와 탄압에 굴하지 않고 더욱 당당히 맞설 것이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를 정면으로 돌파해나갈 것이다. 또한 검찰의 소환 조사 과정에서는 부당한 수사에 대한 재차 묵비의 저항을 진행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법정에서는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지극히 당연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호소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의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혀 끝내 우리 유권자들이 승리하고,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될 때까지 우리의 활동은 어떤 경우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지록위마(指鹿爲馬) :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라는 뜻으로, ①사실(事實)이 아닌 것을 사실(事實)로 만들어 강압(强 壓)으로 인정(認定)하게 됨 ②윗사람을 농락(籠絡)하여 권세(權勢)를 마음대로 함 (출처 naver 한자사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 제출 

93조1항 폐지․인터넷 실명제 폐지․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
규제중심의 선거법 개정해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4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현행 선거법은 각종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매 선거시기마다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온 유권자들을 피해자로 만들며 유권자 수난사를 반복해왔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하고자 함. 이번 청원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소개로 진행될 예정임.  

2. 개요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24일(수)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 참가자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사무처장)
- 민병덕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공동팀장)
-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조혜민 (젠더정치연구소 활동가) 
- 한국YMCA전국연맹 

○ 문의 :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사무국 (참여연대 : 02-725-7104)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청원안 주요 내용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운동 정의 구체화 
- 소품, 어깨띠 등 허용 
- 인터넷 실명제 폐지  
- 93조1항 폐지   
-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집회, 행렬, 서명 등) 규제조항 삭제 
- 선거여론조사 범위 구체화 
- 정책 및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 후보자비방죄 폐지
- 투표 권유 행위 규제조항 개정 
-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포괄성 배제 
-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 금지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투표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 선거일 유급휴일로 지정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및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