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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29호]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더 이상의 데자뷰 현상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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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29호]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더 이상의 데자뷰 현상은 없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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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11일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지난해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의결한 지 4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한 이유와 향후 노동 법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Q&A 형식으로 짚어봤다.

Q. 한국노총은 왜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했나.

A.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를 거친 후 “정부가 노사정 합의 내용과 다른 노동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2개 지침을 발표했다”며 “노사정 합의가 심각하게 훼손돼 파탄 났음을 공식 확인하고 책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가 아닌 ‘파탄’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책임이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9·15 노사정 합의는 민주노총이 빠진 반쪽짜리 합의였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의해 노사정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법에 따르면 정부·노동단체·사용자단체는 위원회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노사정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동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안이 아니라 검토 자료일 뿐”이라고 강조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초안을 공개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어겼다는 지적은 이미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 직후 불거졌다. 노사정 합의 의결 다음 날인 9월 16일 새누리당이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노동 5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 발의 법안이 정부와 협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 한국노총은 1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격론 끝에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 한국노총은 1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격론 끝에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Q.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무엇이 문제인가?

A.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가이드라인의 명칭에서부터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참고하는 가이드북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률과 판례에 기초하여 근로계약 해지 시 법적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소개함으로써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운영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 자료집 3페이지

결국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인사평가 제도와 해고 기준, 절차 등을 미리 마련해 놓으면 해고 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일반해고를 둘러싼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해고’라는 표현 대신 ‘통상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는 결국 법정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법정에서 다투는 해고는 징계해고와 징계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해고, 즉 통상해고로 나뉜다.

고용노동부는 통상해고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규정한 뒤 △근로자의 부상·질병 그 밖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한 해고 △유죄판결 등을 이유로 한 노무제공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해고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을 제시했다.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기업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중의 하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규정한 후 △업무명령 위반으로 인한 해고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기업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이유로 인한 해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으로 인한 해고 등을 제시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규정한 것이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지난 6일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강좌에서 “법원 판례는 고용노동부처럼 업무능력 결여 등을 통상해고 사유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사유,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해고를 통상해고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지침에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을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반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징계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해고들을 통상해고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고용노동부는 마치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통상해고’인 것처럼 일반화해버렸다는 것이다.

통상해고는 법원 판례도 많이 축적돼 있지 않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북에 소개된 판례의 상당수는 징계해고에 관한 내용이다.

김기덕 변호사는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이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동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더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정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현장에 미칠 파급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취업규칙'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직접 간담회를 주재했다.

▲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취업규칙’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직접 간담회를 주재했다.

Q.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할까?

A.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이달 말쯤 2대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1월 27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침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한국노총 중집이 끝난 후 “노사정 대타협은 특정 합의주체 일방이 임의로 파기, 파탄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5대 입법, 2대 지침, 현장실천 조치 등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 개혁 사항들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노사정 주체가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2대 지침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4일 기자간담회, 7일 언론사 사회·경제부장 간담회를 열어 지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2일에는 언론사 논설위원을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법안 처리 결과가 신통치 않기 때문에 2대 지침이라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Q. 노동 5법은 어떻게 처리될까?

A.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도 노동 쟁점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정규직의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파견업종과 대상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야당 소속이고 한국노총 출신 노동계 인사라는 점도 한몫했다. 민중총궐기 대회와 민주노총 총파업 등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말 우려했던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까지 요구했지만, 국회의장은 거부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막혀 직권상정도 어렵게 되자 새누리당은 아예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11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노동 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12일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156석으로 과반이 넘는다. 법이 개정될 경우 새누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직권상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 5법 처리 여부는 1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만 변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Q. 한국노총, 노사정 탈퇴할까?

A. 한국노총은 정부가 2대 지침에 대해 시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동법안 철회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으면 오는 19일 향후 투쟁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중집 위원들은 노사정 탈퇴 여부와 조직적 투쟁, 정치투쟁, 법적 대응투쟁에 대한 전권을 김동만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당초 이날 중집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노동자정당 심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노사정 합의 파기 여부에 대한 격론이 이어지면서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다. 현재 한국노총 지도부의 정치 성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치투쟁 방침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길 바랐으나 이에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지침 발표를 저지하기 위해 23일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화, 2016/01/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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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석운 일과건강 운영위원장

 

두번의 커다란 직업병 투쟁,

이제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 싸워야 할 때

 

정리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문송면 추모제.jpg

지난 628() 마석 모란공원에서 2015년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가 진행됐다. 한해도 빼먹지 않고 그를 만났을 박석운 (일과건강 운영위원장)도 이날 함께 자리했다. 그는 고 문송면 군 사건, 원진레이온 집단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 등 커다란 직업병 투쟁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안전을 위한 투자를 아까워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한탄했다. 이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난히도 햇볕이 뜨거웠던 지난 628, 필자는 처음으로 고 문송면 군을 만났다.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하는 일은 언제나 그랬듯,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이제 막 일과건강에서 활동을 시작한 터일까.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좀 더 무뎌질 수 있을까.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도 안된다.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수많은 죽음을 마주하고 있으니아마 27년 전 문송면 군과 처음 마주했고, 7월이면 거르지 않고 그를 만났을 박석운(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의 마음은 더 무거웠을 것이다.

 

고 문송면 군은 198712월 중학교 졸업식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들과 함께 양평동 협성계공에 취업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산업체특별학급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공장은 온도계와 압력계를 만드는 곳이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수은과 유기용제에 중독되었다.

 

소아병동에서 치료받는 15세 소년, 수은 중독 이라는 직업병으로 사망

 

- 고 문송면 군의 사망 사건은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때 나이가 만 15세 밖에 안됐었거든. 실제 나이는 조금 더 많았다고는 하지만. 송면이는 서울에서 두달 일하고는 다시 시골로 내려갔어요. 갈수록 몸이 안좋아지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시골 동네 병원에도 가봐도 그 원인을 모르고, 고대 구로병원까지 갔었는데도 몰랐지요. 결국 가족들이 송아지 팔아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15세이니까 소아병동에서 진찰을 받았어요. 당시 진찰하던 의사가 박희순 선생이었거든. 그래도 다행히 박 선생이 직업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송면이한테 무슨 일을 했는데?’하고 물어봤다는 거에요. 그래서 온도계와 압력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한 것도 알게 되고 그제서야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수은과 유기용제에 중독된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때는 가족들은 , 이제 됐구나하고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그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문송면 군이 얼마 일하지도 않았다며 수은중독 등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회사의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신청서 접수도 받지않고 반려해버렸다. 회사측은 도리어 직업병을 진단한 의사선생을 찾아가 항의하고 행패를 부리는 일도 발생했다.

 

- 당시 어떻게 고 문송면 군과 만나게 되셨나요?

 

그때는 고 조영래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안에 있는 시민공익법률상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부당해고나 산업재해 등을 상담하는 역할을 했었지요. 그때 구로의원 산업보건상담실 김은혜 선생이 먼저 문송면 군을 알았는데,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해오면서 처음 만나게 됐지요. 아마 4월 말쯤이었을 꺼에요. 송면이 큰형(문근면)이랑 이종사촌 형이랑 와서 처음 상담을 했는데, 그때 송면이 큰형이 군대도 가기 전이니까, 스무살 쯤 됐을 때였을 거에요. 그때 형 문근면이의 눈물은 아직도 잊을 수 가 없어요

 

박석운(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은 잠시 깊은 생각에 빠진 듯 보였다. 어쩌면 감정을 가다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당시 동아일보 신문기자로 일하던 학교후배에게 연락해서 취재를 부탁했어요. 당시는 한겨레신문도 창간하기 전이었거든. 실제로는 긴 기사였는데 1단 기사로 짧게 소개가 됐어요. 신문에 보도되니까 노동부에서 부랴부랴 가톨릭의대에 의뢰해서 역학조사를 진행했어요. 4~50일이 걸렸으니까 아마 6월 말쯤이었을 거에요.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판명이 나고 그 이후에 산재 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국립서울대병원은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산재 치료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성모 병원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지요

 

하늘도 무심하게 여의도 성모 병원으로 옮기고 이틀만에 고 문송면 군은 세상을 떠났다.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갖게된 찰나였다.

 

16일 간의 장례투쟁, 똑같은 아픔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

 

서울대병원에 있었으면 죽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요. 72일 새벽 2~3시 쯤 김은혜 선생이 울면서 전화를 해왔어요. 근데 송면이가 죽었다는 거에요. 그때 광명시에 살 때 였는데 택시타고 막 장례식장에 도착하니까 친척들이 모여있었어요. 모두들 기가 막히지 뭐. 그래도 가족들과 의논해서 송면이 사건을제대로 알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게 해야겠다고 의견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투쟁을 시작하게 됐지요

 

16일간 장례투쟁이 진행됐다. 그 투쟁의 결과 일정정도 제도개선이 되었다. 우선 사업주의 확인 도장이 없더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그리고 국립 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도 산재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 것은 한참 지난 시점에야 실현되었다.

 

- 고 문송면 군 사건이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 참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15살 밖에 안된 소년이 직업병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병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송면이 사건으로 인해서 직업병 문제가 본격적으로 언론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6월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 직후라는 시기적 특성도 있었어요. 송면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그 뉴스를 보고 원진레이온 직업병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진 투쟁도 시작됐지요


국내 최대 직업병 사건인 원진 레이온 직업병 투쟁의 발화점이 돼

 

원진 레이온 직업병 사건은 국내 최대 직업병으로 기록된다. 원진레이온은 당시 국내 유일 비스코스 인견사 생산 공장으로, 1964년 일본 도레이레이온사의 중고 기계를 들여와 가동을 시작했다. 안전 설비 없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다. 사지마비, 정신이상, 기억력 감퇴, 콩팥 손상 등이 이황화탄소 중독 증상이다.

 

- 원진 레이온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그때는 주로 가족들이 많이 싸웠어요. 거동을 할 수 없는 중증 환자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진레이온직업병피해자가족협의회라고 원가협을 결성한 거지. 원진레이온 사건이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그랬지만 처음에는 상당히지지 부진했어요. 근데 88년 올림픽 때 성화 봉송할 때 구리시 교문 사거리를 지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성화 봉송로를 점거하겠다고 선언하고 농성을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정부의 압박을 받은 회사측이 부랴부랴 대화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박석운 (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은 당시 협상을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회상했다. 산재인정과 작업 환경 개선 약속은 물론, 환자의 직업병 여부와 장해등급 등을 판정하는 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획기적인 민사 배상금 기준도 마련되었다.

 

“2차 투쟁은 1991년 김봉환(당시 원진레이온장기 근속자)씨가 사망하면서 촉발됐어요. 국과수 부검을 통해서도 이황화탄소 중독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지요. 근무부서인 원액과가 유해부서가 아니라는 구실로 직업병 인정을 거부했지요. 그래서 또 137일간의 장례 투쟁을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 집중 보도됐고, 결국 투쟁에 승리하고, 그 결과 산재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했지요

 

1993년 원진레이온은 적자가 계속되자 폐업수순에 들어간다. 825명에 달하는 이황화탄소 중독자를 남긴 뒤였다.

 

폐업 대책 투쟁에 들어갔어요, 고용안정 투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게 원진레이온 3차 투쟁이에요. 그때 법정관리 주체인 산업은행에서 민사배상기금을 추가로 더 내기로 합의했어요. 또 직업병 환자를 위한 병원 설립 기금이 마련된거지요. 그래서 녹색병원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취업 희망자에게는 서울도시철도 등에 취업을 알선하게 됐지요

 

그렇게 원진레이온 투쟁은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런데 직업병 제조 공장으로 불리던 그 기계는 중국 단둥으로 넘어갔고, 지금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린다. 일본에서 산재 문제가 발생하니까 한국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졌듯이, 다시 중국으로,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만 가는 것이다.

 

이후에도 사고는 계속 이어져

안전한 노동 환경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해야 가능

 

산재, 직업병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하지만 여전히 산재 직업병 추방운동이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임금이나 고용 문제가 더 앞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겠지요. 거기다 노동운동의 힘이 많이 약해지고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비용은 당연한 건데 기업들은 여기에 투자를 안하려고 해요. 정부는 기업들 편만 들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개선의지를 보여주던 정부 정책이 요즘은 이전보다 훨씬 후퇴하고 있어요

 

-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노동운동 자체 동력으로는 상황 돌파가 쉽지 않은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문제가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각종 화학물질 유출 사건만 해도 지역 주민들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방법이 유용한 방향이 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박석운(일과건강 운영위원장)최근 일과건강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 알권리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노동자의 단결력과 지역주민의 네트워크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과 주민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일과건강은 전문적인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어플 시연회.jpg

지난 56() 환경재단에서 열린 우리동네 위험지도앱 공개 시연회에서 박석운 (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화학물질 관련 알권리 보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목, 2015/09/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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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외치다!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지역사회알권리법 필요성을 전국에 확산...

지역주민의 알권리조례 제정운동의 계기...

기업의 지역사회역할 제기, 감시체계 마련...”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구미불산 누출사고 3주년을 맞아 진행한 ‘1010캠페인이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에 확산하며 마무리되었다. 915일 구미시청 앞을 시작으로 24일 울산 한화케미칼 정문 앞까지 10개 지역 10개 사업장을 돌며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주관단체인 일과건강을 포함 총 47개 지역단체, 155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주요 화학사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고 10지역사회알권리법국회 상정을 앞두고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지역별 알권리조례 등 주요산단 화학물질관리방안 마련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준비되었다.

 

바쁜 일정임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단체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된 이번 캠페인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화하였다.

보도자료를 통한 사고 재조명과 근본적인 대책인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요구내용은 대부분의 지역신문에 실렸고 청주, 인천, 여수, 울산지역은 지역방송으로 보도되었다. 각 지역 캠페인은 지자체관계자를 포함한 사업장 담당직원들과 경찰정보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인천SK석유화학과 군산OCI의 경우 환경안전직원들과 경찰병력이 대거 동원되어 지역적 관심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27개 참여단체 이외에 새로운 지역단체가 네트워크에 결합하면서 전국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구미지역의 참여연대/YMCA/주민대책위, 당진지역 시민연대회의, 파주지역 비정규센터/지역운동연구모임, 남양주지역 평화시민모임/여성회 등이다. 이로써 감시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지역은 서울, 인천, 수원, 청주, 군산, 여수, 양산, 울산을 포함하여 12개 지역으로 늘었다.

 

둘째, 지역주민 감시활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감시네트워크는 사고 사업장에 사전협조공문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유무와 지역사회고지 계획 등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201511)에 따른 사업주 의무를 다할 것을 제기하였다. 구미지역을 뺀 9개 지역사업장 중 파주 LG디스플레이, 남양주 빙그레, 군산 OCI, 여수 GS칼텍스, 울산 한화케미칼이 답변을 보내왔다.

특히, GS와 한화는 캠페인 당일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와 작성현황과 지역사회고지를 약속하였다. 지역참여단체들은 사업장 반응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감시활동을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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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네트워크 협조공문에 대한 사업장 답변과 후속사업>


셋째,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을 포함한 화학물질 지역운동영역을 넓혔다.

지금까지 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청주, 인천, 수원, 평택, 군산, 여수, 울산 등이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미, 당진, 파주, 화성 지역의 조례 필요성이 공유되었고 향후 지역간담회 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위한 알권리조례 추진기구 구성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업이 논의될 것이다.

 

넷째, 한계도 있었다. 중앙 공중파와 신문사가 보도를 외면한 점이다.

지역사회알권리보장, 제정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제작 등 2년에 걸친 감시네트워크 활동에 많은 언론이 함께 했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 보다도 의미있는 이번 캠페인은 어찌된 이유인지 단 1곳도 보도되지 못했다. 취재요청과정에서 한 언론사 데스크가 보여준 모습에서 알권리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보도기획서를 제출한 기자에게 돌아온 말은 너 미쳤어였다고 한다.

 

잊지 말자고 그리고 기억하고 준비하자고 시작은 1010캠페인은 이렇게 끝났다. 참가한 어느 지역 주민의 말처럼 한 순간 반짝하는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주민감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노동자, 주민은 물론 기업 뿐아니라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주변에서 수많은 대형사고를 접한다. 하지만 너무도 쉽게 잊혀지는 바람에, 또 다른 사고를 겪게 한다.

 

감시네트워크는 지역사회알권리법 10월 국회 본회의 상정 기간에 맞춰 다시한번 전국적인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전국 새누리당사 앞 1인 시위 및 주요사거리 현수막 선전전을 포함한 SNS 인증샷 올리기 등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수, 2015/09/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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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도 화장품처럼 ‘전 성분 표시제’ 적용해야

기사승인 2016.06.28  09:11:45

–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정책국장 인터뷰 “미국 분석자료 따르면 유해 성분 많아”

[뷰티경제=이덕용기자]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생리대가 여성에게 해가 없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생리대도 화장품처럼 ‘전 성분 표시제’를 적용해야 한다.”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정책국장은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전예방의 원칙이란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불확실하더라도 먼저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생명, 환경, 식품, 자원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정책국장은 “생리대도 화장품처럼 ‘전 성분 표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덕용 기자>

이 국장은 “면 생리대를 사용하다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면 생리통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다”며 “제조사들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기 꺼리지만 생리대의 성분을 공개하고 안전성을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미국의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가 2014년에 생리대를 분석한 자료를 보여주며 유해 성분에 관해 설명을 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생리대 4개 타입 제품에서 스타이렌, 염화메틸, 염화에틸, 클로로폼, 아세톤, 에틸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스타이렌, 염화에틸, 클로로폼은 발암성 화학성분이고, 염화메틸은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식 독성물질이다. 아세톤은 피부 자극성 물질이다.”

이 국장에게 최근 논란이 됐던 생리대 가격에 대해서 물었다.

“여성들이 매월 보통 생리대를 32개 들이 1개 반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를 비용으로 계산해보면 월 15,000원, 1년에 180,000원, 40년 동안 7,200,000원이 들어가게 된다.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필수품이므로 가격을 적절하게 낮춰야 한다.”

특히 이 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10.6% 올랐지만 생리대는 25.6%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8.7% 인상된 기저귀와 비교해 보더라도 생리대의 가격은 그동안 많이 인상됐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가격이 중저가이면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생리대가 필요하며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월경수다회-그녀들이 말하고 싶은 생리대 이야기’를 내달 7일 저녁 7시 서울 NPO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 생리대의 가격, 생리대의 유해물질 등과 ’10대 생리, 숨겨야 하나요?’, ‘2030 직장과 생리 휴가’, ‘4050 딸들과 엄마의 월경 이야기’ 등 세대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규제법안 촉구 서명운동과 관련해서는 정현희 활동가도 인터뷰 자리에 함께 배석했다.

정 활동가는 “‘아바즈’에 올린 온라인 서명에 현재 약 1,500여 명이 참여했고, 워크숍 등 현장에서 받은 서명까지 취합해서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연대해서 할 것인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해부터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55개 국내외 화장품·치약 기업이 향후 자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체 성분을 사용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 중 43개의 업체는 2017년 7월부터 적용되는 대한화장품협회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에 협약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의 남해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싱가포르 바다의 100배에 이를 정도로 오염도가 높다”며 바디워시, 클렌징폼, 각질제거제, 세정제, 치약 등에 들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할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국장에게 여성환경연대는 어떤 단체인지 물었다.

“1999년에 만들어진 여성환경연대는 화장품, 세제, 전자제품, 식품용기, 음식, 식수 등 생활 속 유해물질 모니터링과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세대별 여성건강교육, 저소득층 여성 건강권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강좌와 정보를 제공한다. 면 생리대를 만들어 캄보디아, 네팔 등 제 3세계 소녀들에게 기부하는 대안 생리대 캠페인 ‘나는달’도 4년 동안 진행하고 있다.”

이덕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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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theb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236

금, 2016/07/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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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865.html?_fr=st1

대형마트서 “옥시 철수” 행위극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옥시 제품 철수 이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뒤 매장 안으로 들어가 행위극을 벌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대형마트서 “옥시 철수” 행위극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옥시 제품 철수 이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뒤 매장 안으로 들어가 행위극을 벌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protected]
여성환경연대 등
“매출규모 큰 6곳 분석의뢰
비스페놀 최대 9.2㎎ 나와”

2011년에도 ‘비스페놀 파동’
‘친환경 영수증’ 표방 무색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대형마트가 파는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영수증’에서 검출되는 환경호르몬의 위험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여성환경연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환경정의 등은 15일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안심마트 캠페인-영수증 편’을 열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중 매출 규모가 큰 6곳의 영수증 19장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지난해 12월 의뢰해 살펴본 결과 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이마트·홈플러스 등의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의심물질인 비스페놀A나 비스페놀S가 0.7~1.2%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영수증 한 장당 비스페놀 성분이 최대 9.2㎎ 들어 있었는데 체중 60㎏인 성인의 비스페놀A 일일섭취 허용량은 3㎎ 정도다.영수증에 숫자와 문자를 나타내기 위해 비스페놀A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2011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로도 드러난 바 있다. 비스페놀A는 2008년 동물실험에서 전립샘 종양, 유방암, 비뇨체계 이상, 성조숙증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문제가 됐다.비스페놀A 논란 이후 롯데와 신세계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비스페놀A가 없는 ‘친환경 영수증’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이번 환경단체 조사에서 신세계와 이마트는 비스페놀A 대신 비스페놀S를 영수증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스페놀S 역시 암을 유발하고 생식기능 등을 교란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고 있다. 다만 롯데계열 유통업체들의 영수증에서는 두 성분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장은 “비스페놀 성분은 피부를 통해서 옮겨오면 분해가 되지 않아 먹을 때보다도 더욱 위험하다. 함께 지폐를 넣어두기만 해도 성분이 묻는 등 접촉한 모든 것을 쉽게 오염시킨다”고 설명했다.‘안심마트 캠페인’은 앞으로 섬유유연제나 탈취제에 포함된 향을 내는 성분 등을 분석·공개하는 등 ‘마트 안 위험화학물질’을 줄이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은 “2014년부터 시작된 캠페인이지만,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겪으며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형마트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본격적으로 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같은 날 전국 15곳의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앞에서 환경운동연합도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대형마트들이 옥시 불매 동참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매장에서 옥시 제품을 바로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방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수, 2016/05/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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