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인권변호사 푸즈창에 대해 징역형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 중국 정부의 고의적인 시도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2일 밝혔다.

22일 베이징의 한 법원은 푸즈창에 대해 “분란을 조장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과 “인종 혐오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의 주된 근거는 푸즈창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총 600여자의 게시물 7건으로, 중국 정부 관료와 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윌리엄 니(William Nee) 국제앰네스티 중국 조사관은 “푸즈창이 또 하루를 감옥에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나, 이것이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푸즈창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번 유죄 판결은 중국에서 가장 용기 있는 인권변호사가 변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실질적으로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푸즈창은 이미 18개월이 넘는 시간을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벌였음에도 정부가 수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증거’는 정부를 비판한 게시물 7건뿐이었다. 푸즈창은 중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사람이며, 단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경찰은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 앞에서 푸즈창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활동가들 최소 12명을 체포했다.

푸즈창의 재판이 열린 12월 14일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경찰이 법원 앞에 있던 외신 기자들과 외교관, 푸즈창의 지지자들을 난폭하게 해산시켰다. 지지자들 중 약 20명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현재 최소 4명이 형사 구금되어 있으며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지지자 중 5명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마찬가지로 구금됐을 것으로 우려된다.

윌리엄 니 조사관은 “푸즈창의 재판이 있던 법원 앞에서 벌어진 경찰의 부끄러운 활동은 오히려 중국에 푸즈창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더욱 부각시켰을 뿐이다. 푸즈창에 대한 지지를 평화적으로 표현한 것만으로 구금된 사람들 역시 모두 조건 없이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푸즈창은 2014년 5월 6일 베이징에서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민간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처음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중국 정부의 투명성 증진과 부정부패 폭로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가 연합 ‘신공민 운동’ 관련 사건 등, 다수의 ‘민감한’ 인권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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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lty verdict against lawyer Pu Zhiqiang a gross injustice

The three year suspended prison sentence handed down against human rights lawyer Pu Zhiqiang is a deliberate attempt by the Chinese authorities to shackle a champ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On Tuesday, a court in Beijing sentenced Pu Zhiqiang to three years in prison, suspended for three years, for “picking quarrels and provoking troubles” and “inciting ethnic hatred”. The conviction was primarily based on seven social media posts, in total approximately 600 characters, in which Pu criticized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ces.

“Clearly it is positive that Pu Zhiqiang is unlikely to spend another night in jail, yet that cannot hide the gross injustice against him. He is no criminal and this guilty verdict effectively shackles one of China’s bravest champions of human rights from practicing law,” said William Nee, Chin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Pu Zhiqiang has already been detained for more than 18 months, and despite investigating Pu for so long, the only ‘evidence’ the authorities could muster against him were seven social media posts in which he criticized the government. He is one of China’s most courageous defenders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he’s been persecuted for simply exercising that right.”

On Tuesday morning, police detained at least 12 activists outsideBeijing No. 2 Intermediate People’s Court who had come to show their support for Pu Zhiqiang.

At Pu’s trial on 14 December, unidentified individuals and police manhandled foreign journalists, diplomats and his supporters outside the court. Approximately 20 of his supporters were taken away by police. At least four people are now criminally detained for taking part in the peaceful protest, and have been denied access to lawyers. A further five supporters have not been heard from since and it is feared they are also detained.

“The disgraceful police operation outside Pu Zhiqiang’s trial only underscores why China needs defenders of free speech like Pu more than ever. All those detained solely for peacefully expressing their support for Pu should also be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d,” said William Nee.

Background

Pu Zhiqiang was originally detained by police on 6 May 2014, after he attended a private seminar in Beijing that called for an investigation into the 1989 Tiananmen crackdown. He has represented individuals in many ‘sensitive’ human rights cases, including those linked with the ‘New Citizens’ Movement’, a loose network of activists who aim to promote government transparency and expose corruption.

네팔의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발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최소 20명이 숨진 가운데, 네팔 보안군은 시위대에 과도한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격화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보안군이 무력을 사용하고 실탄을 발사하면서 8월부터 이미 4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사망자 대부분은 시위대였다.

네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조사 결과, 사망자가 발생한 시위의 경우 대부분 보안군의 무력 사용이 과도하고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해, 국제법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빗 그리피스(David Griffiths)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조사국장은 “최근 수 주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이들 대부분이 시위대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네팔 정부에 보안군을 통제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21일 무력충돌이 발생한 태국 남부의 비랏나가르, 빌간지, 말랑와 지역은 특히 최근 긴장이 높아지고 있던 지역이다. 이들은 신규 헌법에서 남부 평원지대의 부족별 거주지역을 통합하고 새로운 주별 경계를 나눈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정까지 7년 이상이 소요된 신규 헌법에서는 네팔을 7개 주로 구성된 비종교적 민주공화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소수민족의 대표성을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주장과, 네팔을 다시 힌두교 국가로 선포해야 한다는 힌두교 활동가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왔다.

데이빗 그리피스 국장은 “네팔 신규 헌법은 이외에도 시급히 다뤄져야 할 주요 인권 문제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소외계층의 권리를 명백하고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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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al: Police restraint urged as at least 20 more shot amid Constitution-related protests

Security forces in Nepal must refrain from using excessive force against protester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fter at least 20 protesters were shot when security forces opened fire on several demonstrations against the country’s new constitution.

Force and the use of live ammunition by security forces to contain often violent protests have already claimed more than 40 lives in Nepal since August, most of them protesters.

Investigations by Nepal’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civil society, including Amnesty International, have found that in many of the protest-related deaths, the force used by security forces was excessive, disproportionate or unnecessary, contrary to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More than 40 people, the majority of them protesters, have been killed in recent weeks. We continue to urge the Nepali authorities to rein in their security forces and prevent them from using excessive force,” said David Griffiths, Research Director for South Asia at Amnesty International.

Today’s clashes took place in the southern cities of Biratnagar, Birgunj and Malangawa where tensions have been high for weeks because of controversial federal boundaries drawn up in the new constitution, which split up the homelands of ethnic groups from Nepal’s southern plains.

The constitution, which took more than seven years to complete, defines Nepal as a secular republic divided into seven federal provinces. It has been fiercely opposed by ethnic minority groups who argue that it does not afford them sufficient representation, as well as Hindu activists who believe the constitution should have restored Nepal as a Hindu nation.

“The new constitution has a number of major human rights shortcomings which also need to be urgently addressed. In particular, the rights of women and marginalized communities are not clearly and sufficiently protected,” said David Griffiths.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3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이 2016년 6월 말로 종료됐다고 일방적으로 특조위에 통보한 이후 열린 첫 청문회였다.

7월 이후 특조위에 대한 조사활동 예산이 지급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 정부 측 증인은 청문회에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특조위는 3차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한 새롭게 풀어야 할 의문점도 등장했다.

공기주입, 로봇투입…해경의 ‘거짓말 쇼’ 확인

특조위는 지난 6월 해경본부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TRS(주파수공용통신) 서버에서 하드디스크 3개를 복제해 냈고 참사 초기 무전기 교신 내역을 분석했다.

특조위가 해경 TRS 음성파일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공기주입에 ‘겨우’ 직경 19mm 고무호스가 사용됐으며 승객이 많이 머물렀던 3층 식당칸이 아니라 조타실 부근 객실로 주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기사: “자전거 바람 넣는 걸로 세월호 공기 넣은 꼴”)

▲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에서 박종운 상임위원이 공기주입 때 사용된 것과 같은 직경의 고무밸브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4년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공기주입을 지시한 다음 날인 18일 해경은 3층 식당칸에 공기를 주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가족들에게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 참사 초기 세월호 선내에 에어포켓이 거의 없다는 것을 해경이 알았으면서도 공기주입을 과대포장했다는 것도 TRS 음성파일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또 정확히 산출해낸 세월호 적재화물 값을 적용해 세월호 침몰 당시 항적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실제 세월호가 복원력을 잃고 침몰하며, 보여준 실제 항적과 일치하는 경우는 조타기를 전타로 돌렸다가 중립으로 원위치했을 경우라는 것도 처음 공개됐다.

그러나 조타수가 실제 전타를 사용했는지,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 같은 기계 고장으로 전타와 같은 효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 밖에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은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뉴스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해 청와대의 보도 개입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렸고, 세월호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왔다는 희생자 가족들의 생생한 증언도 나왔다.

DVR 미스터리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7시간’ 못지않게 빨리 진상을 규명해야 할 새로운 의문점도 나왔다.

바로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관련 미스터리다.

세월호 안에 설치돼 있던 64개 CCTV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가 안내데스크 옆에 설치돼 있던 DVR이다. 이 DVR의 하드디스크를 복원한 결과 참사 당일 영상은 오전 8시 48분까지 분량만 녹화돼 있었다.

▲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에 있던 DVR(위 사진 속 빨간 원)과 2014년 6월 22일 인양된 DVR의 모습(아래 사진)

그리고 녹화가 중단된 이유는 강제종료, 즉 배가 기울 때 DVR이 쓰러지면서 코드가 뽑혔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제기돼왔다. 하드디스크에 남은 로그파일을 살펴보니 정상 종료때 나타나는 ‘Power Off’라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실제보다 15분 21초 지연…급변침때 꺼졌다)

DVR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CCTV영상을 보여주는 안내데스크 옆 대형 모니터에도 CCTV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 이는 PC 전원이 꺼지면 모니터에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월호 특조위측은 DVR 제작업체인 엔에스뷰와 세월호내 CCTV 설치업체인 삼아이엔지를 대상으로 세월호 내 CCTV 시스템도 이와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DVR 작동이 멈춘 지 40~50분이 지난 9시 반 정도까지도 모니터를 통해 CCTV 화면을 봤다는 증언이 이번 청문회에서 나왔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 강병기 씨와 안내데스크 근무 세월호 직원은 배가 기울어지고 난 한참 뒤에도 사람들을 살펴보기 위해 CCTV 모니터를 주시했다고 증언했다.

▲ 세월호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CCTV 모니터

강 씨의 경우는 배가 기울어지고 난 후에 장인어른을 찾기 위해 안내데스크에 도착했고 구조 직전인 9시 30분쯤까지도 CCTV 모니터를 통해 장인어른이 어디 있는지 찾았다고 증언했다.

세월호 직원도 배가 기울어지고 난 후 안내데스크를 타고 넘어가면서 CCTV 화면을 모니터로 보았다고 증언했다. 이들 증언이 맞다면 안내데스크의 DVR 모니터는 DVR 전원이 나간 후에도 켜져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 때문에 특조위에서는 DVR의 데이터 조작이나 고의 삭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즉, 누군가 고의로 8시 48분 이후의 녹화 영상을 삭제했거나 로그 파일을 조작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내데스크에 설치돼 있던 DVR을 인양한 것은 2014년 6월 22일 밤 11시 40분 경이다. 이춘재 당시 해경 경비국장이 장진홍 해군구조대장에게 인양을 요청해 해군 잠수사가 인양해 온 것이다.

이후의 과정은 매우 숨 가쁘게 전개됐다. 인양 얼마 후 이를 알게 된 김관홍 잠수사(작고)는 잠수 바지선에서 함께 야식을 먹던 세월호 416기록단 임유철, 박정남 PD에게 알렸다.

▲ 잠수 바지선 마대자루 속 세월호 DVR (세월호 기록단 촬영)

세월호 416기록단이 마대자루에 담겨 있던 DVR을 확인한 것이 23일 새벽 1시쯤.

416기록단은 대한변협의 세월호 지원담당 변호사였던 배의철 변호사와 가족 대책위 등에 DVR 인양 사실을 전했고 바로 다음 날인 6월 23일 오후 DVR은 해경에 의해 목포항으로 옮겨졌다.

가족대책위는 DVR을 감시하는 동시에 24일 곧바로 증거보전 신청을 목포지원에 냈고 목포지원은 신청 당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증거보전을 인용했다.

이후 DVR 복원은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와 명정보기술이 담당했으며 가족대책위는 복원작업이 이뤄지는 명정보기술 현장에서 불침번을 서가며 복원 현장을 감시했다.

▲ 명정보기술의 DVR 복원 모습

즉, 인양부터 복원 사이에 누군가 DVR을 가로채 참사 당일 8시 48분 이후의 영상 데이터를 삭제해 놓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복원에 참여했던 김 전 교수는 “물에 젖어있고 부식도 진행되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데이터를 읽어 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만 해도 거의 두 달 가까이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가족대책위의 손을 벗어나 있었던 시간은 DVR이 바지선에서 목포항으로 넘어오는 15시간이 전부인데 그동안 누군가가 DVR의 하드디스크를 조작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태하 세월호 특조위 조사팀장은 “물리적으로 조작이나 삭제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 생존자가 DVR이 꺼진 시각 이후에도 CCTV 화면을 보았다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검증은 해보아야 한다”며 “인양 후에 CCTV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