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물의 ‘소통’ 가두려는 윗물의 ‘불통’

표현의 자유는 이명박 정부 이래 가장 빈번하고 폭넓게 침탈되어온 자유 중의 하나다. 민주화의 동력을 이루었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차벽에 갇힌 채 ‘떼법’으로 비하되고, 정권의 눈 밖에 나는 표현은 명예훼손 혹은 허위사실로 휘둘리며 걸핏하면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프리덤하우스가 우리나라를 두고 표현의 자유가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와 같은 67위권이며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그나마 인터넷의 자유는 조금 나아 보인다. 필리핀 다음인 21위로 여전히 ‘부분적 자유’ 국가로 분류되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의 인프라 덕에 오프라인보다는 덜 억압적이다. 그리고 이 때문인지 정부·여당의 인터넷 공격이 끊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네이버는 평정됐고 다음(Daum)은 손을 봐야 한다”는 발언을 필두로, 지난 9월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모두 정부·여당 관련 콘텐츠에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까지, 강도 높은 공세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불통의 정부는 이미 인터넷 손보기에 나섰다.

최근 신문법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상근직원 3인에서 5인으로 강화한 것이 그 대표적 탄압 사례다. 이 시행령이 발효되면 2014년 현재 6000개에 육박하는 인터넷신문 중 약 85%가 문닫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가뜩이나 낮은 수익률에 2명의 인력 증원은 치명적인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변명은 언제나 그렇듯 번드르르하다. 과도한 경쟁으로 선정적으로 되어가며, 기사를 미끼로 광고를 유치하며, 수익을 늘리기 위해 클릭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정부의 말을 비켜나간다. 유사언론 행위나 어뷰징 같은 불법적 행위들은 이런 소규모로 독립해 운영되는 인터넷신문이 아니라 기존의 신문사나 방송국에 부설된 종속형 인터넷신문들이 주도한다. 기사 왜곡의 주범은 따로 있는데 규제의 칼날은 엉뚱하게도 힘없고 왜소한 독립형 인터넷신문만 겨냥해 핵폭탄급 초토화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계획하는 ‘오피셜 댓글’ 제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를 더욱 확대한다. 포털에 실린 기사에 정부와 기업의 해명이나 반론을 댓글의 첫머리에 올려 고정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해명이나 반론의 능력이 너무도 충분한 정부나 기업에 왜 이런 특혜를 줘야 하는지도 의문스럽거니와, 그보다 댓글문화를 통해 겨우 확보한 비판과 토론의 공간까지도 이들에게 침탈당해야 하는 현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여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제3자의 신고나 직권에 의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지침을 변경하는 것까지 합쳐지면 문자 그대로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3종 세트가 완성된다.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칠 공간조차도 없애버리고, 그나마 포털 뉴스에 달리는 댓글조차도 ‘오피셜 댓글’이라는 권위와 권력으로 무력화시키는 한편, 겨우 살아남은 비판들은 아예 방통심의위의 직권으로 삭제해버리는 다단계 통제장치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여당이나 기업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표현은 아예 발붙일 곳 없이 만드는 인터넷판 사상순화 공작의 결정판이 된다.

1961년 중국에서 열린 한 연극에서 “당신은 너무 독단적입니다. … 당신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 온 나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만을 품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라는 대사가 읊조려진다. 이어 이 <해서파관(海瑞罷官)>을 참지 못한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중국 대륙 전체를 문화대혁명의 광기에 빠뜨렸다.이제 21세기의 우리도 이런 전철을 따라간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비롯되는 사상개조 사업과 함께 전방위적인 인터넷 규제 조치들은 절대권력의 길을 열어젖힌다. 진리가 마침내 오류를 물리치게끔 한다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할 표현의 자유는 이제 독단과 획일에 그 자리를 내어놓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은 전 인류로부터 행복을 빼앗아가며 그 해악은 후세의 사람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말만이 묵시론처럼 우리를 조롱한다.

* 이 글은 11월 16일 경향신문 [정통칼럼]에 기고한 글입니다.

백남기농민 사망이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18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가 고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집회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다되어 가고, 고인 사망 1년을 넘긴 시점에서야 겨우 검찰이 기소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족을 위로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공당의 원내대표가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은 개탄스럽다. 이것이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주호영 의원은 검찰이 어제(17일)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된다"  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공권력 남용에 의해 그 어떤 것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잃은 사안에 대해  “사소한 실수”라고 치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백번 양보하여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 행사로 한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유족을 위로함은 물론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위해성장비인 살수차의 살수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위해성 장비는 관련 운영지침까지 두어 오남용을 막도록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경찰장비관리규칙 살수차 운용지침 등 관련 운영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을 두고  ‘사소한 실수’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늦게나마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과  자신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찰의 공식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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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상화 위한 KBS MBC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민주주의 가치 회복하길
공정방송의무 위반  MBC김장겸 KBS고대영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9월 4일부터 KBS,MBC 노조가 방송정상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방송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9년 동안 언론의 공적 역할을 저버리는 데 앞장서온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공정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지난 9년동안 민주주의 후퇴와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공정방송의 후퇴가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송노동자들의 공영 방송 정상화 노력은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 모두의 바람을 담은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 이들 언론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책임은 오롯이 고대영, 김장겸 사장에게 있다. 따라서 고대영, 김장겸 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국민의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kbs와 방송문화진흥원 등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mbc는 공영방송의 기본적 책무인 비판과 감시 역할을 저버리고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MBC김재철사장, KBS김인규 사장을 필두로 현재 김장겸, 고대영 사장으로 이어지는 9년은 그야말로 공영방송 수난시대였다.이들은 인사권과 징계권을 이용해 내부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통제하고 길들였다.이들에 의해 정권유지와 사익추구 시도는 철저히  은폐되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PD,기자, 아나운서들은 전보, 징계, 해고되었다. 비판기능이 사라진 공영방송을 국민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언론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참여정부 시절 2006년 31위이던 것을 2011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로 평가했다.  지난 9년 동안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도 지속적을 하락하였다.

이번 파업에 대해 MBC김장겸 사장 등 사측은 정치적 집회라며 노동조건과 상관없는 정치집회에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대처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4월 29일 1심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mbc노조의 2012년 파업에 대한 사측의 징계 무효소송에서 공정방송 실현 의무는 방송노동자들의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해행위이자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공영방송 노동자들에게 방송 내외의 모든 압력, 특히 사장 등 소수 경영진의 압력과 횡포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제작 환경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제작 자율성이 중요한 근로조건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방송을 실현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을 전보, 징계,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맞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파업은 너무도 정당하다.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 기초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들이야말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언론인 출신 사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다. KBS MBC 방송노동자들의 공정방송 실현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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