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다음 날이 더 중요하다"

촛불 시민은 무엇을 위해 투표할 것인가?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벚꽃도 이제는 다 지고 다녀간 흔적만 거리에 남아있다. 너무 추웠지만 그래서 더욱 뜨거웠던 지난 겨울의 광장도 간헐적인 집회가 있긴 하지만 쉬어가는 분위기다. 2017년 그 겨울 우리 국민은 무려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박근혜 정부 4년의 지난한 과정을 뒤로하고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수감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틀어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의 동조 세력이자 국내 최대 재벌 기업인 삼성의 이재용 씨도 수감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런 상황적 배경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 언론에서는 이를 '장미 대선' 이라 하지만 광장 민주주의의 진화 과정에서 1700만 이상의 촛불 시민의 위대한 힘으로 만들어낸 대선의 이름치고는 너무 편안하고 한가로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오히려 '탄핵 대선' 혹은 '촛불 대선' 이라는 이름이 그 역동적 탄생배경에 걸맞은 이름이 아닐까?

박근혜 정부 4년의 무기력

박근혜 정부 내내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대형 사건들은 백화점 세일 시즌 돌아오듯 꼬리를 물고 품목을 바꾸어 찾아왔다. 출범 초기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기둥 뿌리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건이지만 헌법상의 법치주의를 간단하게 비웃고 유야무야 넘어갔다. 기회만 되면 이민 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렸지만 이어지는 대형 사고들에 비하면 그리 대단치도 않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그저 헌법안에나 존재하는 공허한 문구였다. 취임 2년째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바로 그 다음해에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은 없었다.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되길 바라며 각자가 믿는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국민에게 세월호와 함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보는 일은 고통 그 자체였다. 이후 메르스 사태에 속수무책인 정부는 또 다시 세월호 앞에서의 그 모습을 반복하였다. 확산의 원인을 감추고 정부의 무능을 은폐하는 모습이 불과 1년 전의 그 모습과 너무도 닮아있다. 국민의 바람과 달리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한국 사회는 전혀 다르지 않았다.

국민이 분노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의 무능도 무능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감추고 왜곡하는 것에 있음을 모르는 건 정부밖에 없었다. 국민은 이제 우리 사회 도처에 또 다른 세월호와 메르스가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지만,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음 또한 알게 되었다. 국가적 재앙과 공포의 근원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보호의 주체인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은폐되고 왜곡되는 상황에 노출되는 경험은 국민으로 하여금 심각한 집단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하기 충분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심각한 퇴행 현상 또한 박근혜 정부 4년의 주요한 특징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 국가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피해자의 입장을 배제한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의 일련의 사건과 그때마다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단지 헌법질서 내에 존재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절차에 장애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민주주의 감수성을 크게 후퇴시켰다.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감수성의 후퇴는 급기야 '일간베스트' 라는 괴물 사이트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혐오라는 패악의 바이러스를 강화시키고 확산시켰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과 혐오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낳거나 혹은 더 깊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의회 정치의 실종은 우리 사회 전반의 무기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오로지 대통령의 심기에 근거한 정치만 하는 여당과 수적 열세를 핑계로 무력한 모습만을 반복했던 야당은 더이상 국가와 국민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얻어진 4.13 총선 결과는 예상하기 힘든 놀라운 결과였다.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다종다양한 사고들로부터 치유되지 못한 사회적 트라우마가 성난 여론의 밑바탕에 누적되어 있었고 이것이 국민의 징벌적 투표 행위를 통해 표출된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의 상황은 전혀 효능감을 주지 못하고 고구마같이 팍팍한 국민의 일상에도 별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비판과 견제 및 감시 기능도 총선 이전과 다르지 않았고 국민과의 소통 또한 변함없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게 나라냐!"

여소야대 국면마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특권사회를 제대로 감시,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언론사를 통해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 농단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끝을 모르는 이들의 욕망과 이를 위한 비상식적 일탈에 국민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국가 시스템 작동 불능의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 '이게 나라냐' 라는 광장의 구호는 욕망의 금도를 넘어선 개인에 대한 외침이 아니다. 국가 통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며 국가 시스템 작동의 주체 모두에 대한 총체적 문제 제기이자, 분노이자, 경고였다. 사실 그 전까지 '정권 퇴진' 이라는 구호는 그야말로 선언적인 구호일 뿐이었지만 지난 겨울 광장의 퇴진 구호는 더 이상 선언에 그치는 구호가 아니었다. 실제로 어려운 순간마다 촛불은 더 많이 모였고 요구 또한 구체적이며 끈질겼다. 촛불이 경고하면 세상이 움직이는 꿈같은 상황이 촛불에 참여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못했던 국민 앞에서도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광장 민주주의가 제도 정치에 반영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그간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 또한 민주주의 역사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하여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며 광장 인원은 회를 거듭할수록 기록을 경신하였다. 무엇보다도 선은 늘 악에 비해 강하지 못해 결국에는 악을 이기지 못하는 그간의 역사적 통념을 보란 듯이 깨버렸다. 광장에 모인 위대한 촛불들은 거악에 맞서면서도 끝까지 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폭력과 혐오에 대한 자체 정화능력까지 탑재한 광장의 촛불은 평등과 신뢰에 바탕한 평화를 끝까지 유지하였다. 박근혜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을 얼마 앞둔 지난 2월, 장충체육관에 모인 1400여 명의 시민들은 새로운 2017 대한민국의 꽃길을 이야기하고 촛불권리선언문도 발표하였다. 부당한 권력을 탄핵 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위한 여정의 시작임을 다짐하고 기억하기 위함이었다.

분노한 다음 날

"분노한 다음 날이 더 중요하다." 특강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지젝이 남긴 말이다. 특강에서 그는 분노가 왜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가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젝은 정치권과 시민 사회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중들이 기존 질서에 타협한 탓에 분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분노의 다음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촛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 첫 단추가 바로 대선이다. 불과 6개월 전의 무기력했던 우리 사회를 기억해야 한다. 소중한 생명들이 세월호와 함께 깊고 어두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도, 역사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어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 맺힌 이야기들이 삭제당해도, 우리 농업의 미래가 물대포를 앞세운 국가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해도 속수무책이었던 우리 사회를 기억해야 한다. 지난 겨울 광장을 통해 민주주의의 역사가 던져준 시그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주요인물 몇 명이 구속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 방식의 정치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던 정치권의 목소리가 봄이 되니 사라지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승리감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겨우 대통령 탄핵과 촛불 대선, 그리고 국가 개혁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첫 단계를 마쳤을 뿐이다. 광장의 개혁 열기가 대선과 이후 정치를 통하여 제도 개혁과 국가 개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광장의 개인이 아닌 유권적 시민의 총체인 국민으로서 국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위대했던 촛불의 다음을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당선에만 관심을 두는 정치인들, 파렴치한 기업인들에게 강탈당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4.13 총선 결과에 따른 여소야대 국면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1700만 촛불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한국 사회는 장기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는 열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기존의 체제가 상당한 정도로 변화될 수 있는 결정적 국면이 바로 지금이다. 지금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

벚꽃은 엔딩을 했지만 내년에도 분명히 다시 찬란한 봄을 장식할 것이다. 내년 이맘때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피워내는 꽃이 어떤 모습일지는 바로 지금에 달렸다. 부디 촛불이 보여준 긍정적 역동성이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번 대선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하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을지로민생본부 간담회 개최

“교육환경 침해하는 용산, 대전부터 화상경마장 추방 계획 제시하라”

용산·대전월평동 주민·시민단체, 도심지 도박장 구체적인 해결 촉구 

일시 및 장소 : 5월 4일(목) 오전 10시, 성심여고 회의실 (서울시 용산구)

1.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행산업 축소 정책과 도심지에 위치한 화상도박장 추방 계획, 그리고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과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이하 “학교 앞 도박장 추방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을지로민생본부와 학교 앞에 위치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주거지 인근에 있어서 평온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추방과 사행산업 축소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학교 앞 도박장 추방 시민단체에서는 정방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공동대표와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 김대승 월평동화상경마장외곽이전및폐쇄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덕 도박규제넷 대표가 참석하고 을지로민생본부에서는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현)위원장과 우원식 (전)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4/6(목)에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1) 국가가 시행하는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 2) 도심 및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 규제방안 3) 국민들이 사행산업으로 인해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붙임1 참조) 답변서는 “문재인 후보는 화상도박경마장이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학생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4월 20일 보도자료를 발행하여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
■현황 

 - 국민의 건전한 여가, 레저문화진흥을 위해서 제정됐지만 합법적 사행산업 범주 안에서도 중독 등 부작용이 급증
 - 특히 마권장외발매소는 매출 비중이 본장과 대비해 월등히 높고,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불건전한 운영구조 
-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 장외발매소가 위치함으로써 주민과 학생들의 환경 등에 악영향 우려 

■공약

 - 현재 운영중인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 추진 
 - 주거지역. 학교, 학교설립 예정지의 경계 2km 이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 

4. 그 결과 문재인 후보는 대선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선거공약집에 화상경마도박시설 진입 금지를 담았습니다. 4년 동안 마사회와 싸워온 주민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위험하고 낡은 학교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화상경마·화상경륜·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
(더불어민주당공약집 p220)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내 화상경마장은 지금도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용산·대전월평동에서 빚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해 범위가 큰 데도 200m만 벗어나면 교육환경 침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마사회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어야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그 구체적인 해결 계획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5. 그리고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 의지를 담은 공약조차 담지 않은 다른 대선 후보들은 이제라도 정책약속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우리의 건전한 삶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 경마, 카지노, 복권 등 사행성 산업 총매출은 2015년에만도 20조 5,042억 원에 달합니다. 그 만큼 많은 돈이 도박을 탕진되고 있고 건전한 삶과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5년 동안 길거리에 나와 있는 용산 주민, 학부모들과 15년 동안 화상경마도박장의 폐해를 몸소 겪으며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대전 주민들의 염원에 화답하며 사행산업 축소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붙임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추방대책위의 정책질의서 및 더불어민주당 답변

대선후보들 반값등록금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 및 제대로된 반값등록금실현ㆍ고등교육비용 획기적 절감촉구 기자회견

반값등록금은 OECD 3위인 대학등록금 부담 낮추고 교육권 확대 목적

△1989년 등록금자율화 이후 등록금 폭등한 책임 회피하고, 학생‧학부모들의 간절한 반값등록금 요구를 폄훼하는 홍준표 후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모든 대선후보들이 제대로된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비 획기적 절감 약속해야  

■ 날짜: 2017년 5월 4일 (목) 15시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반값등록금 촉구 발언을 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난 5.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선심성 공약”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는 자신의 소속 정당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왔고, 십수년 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반값등록금’ 실현 요구를 거부하고 폄훼한 것입니다. 또한 등록금 폭등의 원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거짓된 정보를 퍼트리면서 국민들을 공개적으로 속였습니다. 이에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대학생 대선공동대응기구(한대련/청춘의지성/대학생당)는 5.4일(목) 오후 2시 기자회견(서울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을 통해 5.2일 대선후보들 간에 공방이 있었던 반값등록금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와 함께 반값등록금 실현, 그리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과 관련된 고등교육 비용의 획기적 절감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5.2일 TV토론회에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비판하며 “DJ, 노무현 정부 때 등록금을 자율화해 113%가 올랐다”, “반값등록금은 선심성 공약” 이라고 언급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과 폭등이 본격화된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뿌리인 민정당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입니다.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와 국공립대 기성회비 자율화 조치 이후 대학 등록금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에도 홍준표 후보는 이를 쏙 빼고 “마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모든 대학의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있었고, 이때 등록금이 폭등한 것”처럼 왜곡한 것입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있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등록금이 일정하게 오른 것은 사실로, 이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에서도 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된 등록금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비판‧지적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상폭으로 따지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정당 노태우 정부와 민자당 김영상 정부에서 더 큰 폭으로 등록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이고(대략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보다 2배쯤 더 올랐음), 특히 현재 80% 가량의 대학생들이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고,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와 학생들의 고통은 주로 사립대학의 천정부지 등록금과 교육비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홍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지난 노태우‧김영삼 정부 하에서의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와 등록금 폭등에 대한 사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홍 후보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모든 책임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떠넘긴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와 책임 회피이자 ‘유체 이탈’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대놓고 ‘선심성 공약’이라며 전국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무참하게 폄훼하고야 말았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제일 먼저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역시 홍 후보랑 같은 뿌리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었고(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본부에 등록금절반위원회까지 설치), 더 선명하게 이를 공약한 것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 후보의 퇴행과 후퇴,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인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비하 행위를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모든 학생들에게 고르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권 확대와 가계 민생고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공정하게 지원하자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선심성 공약이라고 폄훼하고 비하한 홍준표 후보는 즉시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고등교육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세대 중 20대의 파산 신청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 등록금 부담과 관련된 학자금 채무로 파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액은 OECD 3위 수준입니다. OECD,「Education at a Glance」(2016)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2016년도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이 421만원, 사립대학이 737만원이고 등록금이 가장 비싼 사립대 의대는 1,015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439.9만원(2016년 기준)임을 감안한다면, 대학생 자녀 1명에게 연평균 가계 소득의 8~19%를 등록금으로만(여타의 고등교육비용을 제외하고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에 교육복지의 중요성, 공정한 사회진출 보장의 필요성, 여타의 다른 민생고와 가계부담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고통 등을 생각하면 유럽의 여러 선진‧복지국가들처럼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무상교육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정부 예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단은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라도 꼭 실현해서 대학생‧학부모들의 교육비 고통과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수년 간 우리 사회에서 반값등록금이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고, 고등교육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요구하는 민심에 의거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기에 반값등록금을 공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했다”고 발표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학생·학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등록금이 반값이 되지 않았고. 일부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도 반값등록금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들만큼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완성하지 못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수하고, 동시에 고교 무상교육화 실현, 대학원생들의 고등교육비용 절감 등의 정책을 내놔야함에도 오히려 안철수 후보 캠프는 반값등록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이어 홍준표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선심성 대책이라고 반복적으로 폄훼하고 비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학생‧학부모들의 분노와 실망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다음의 대학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저소득층 우수학생 선발, '(가칭) 4단계 희망사다리 지원 제도' 혜택 부여

-2단계(대학입학시기):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3단계(대학재학시기):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및 단기 해외어학연수 지원
-4단계(대학 졸업시기):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을 위한 '경남형 기업트랙' 전국 확대(이상 p81)

 

■채무불이행자 부담을 줄여 생계형 서민 보호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신설로 생계형 서민 보호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사면 등 구체적 방안 검토)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 대책 강구(이상 p8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및 신용유의자 채무 완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의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 경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연2.5%수준으로 인하 (이상 p139)

 

■대학졸업유예비를 없애 0학점 0학비 유도

-졸업요건은 갖췄으나 유예원을 내고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졸업유예생'에 한해 대학의 '0학점' 신청 등록제도 활용토록 해 졸업유예비도 '0원'이 되도록 함
-졸업유예비 현황을 교육부가 매년 조사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해 대학들의 과도한 비용 산정을 막고, 0학점 0학비 유도(이상 p140)
 

홍준표 후보의 대학 교육비 관련 공약은 대부분 저소득층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공적부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의미있는 부분은 학자금 대출 채무 완화와 졸업유예비 경감 정책, ICL 무이자화 정책을 제시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살인적인 수준의 등록금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서울시가 시행), 입학금 폐지,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일단 모든 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국가장학금 지원), ICL(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대학원생 적용, 논문 심사비 폐지, 수료연구 등록금의 폐지나 인하 등을 전혀 담지 않았습니다. ‘서민 대통령’을 표방하는 홍준표 후보에게 과연 대학 등록금 및 고등교육비용으로 인한 서민‧중산층 가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대학생대선공동대응기구, 그리고 대학원생 단체들은 다시 한 번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학생‧대학원생들의 고등교육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07년, 2012년 대선에 이어서 2017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반값등록금이 아직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제 정당과 모든 대선 후보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위에서도 언급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이 전국적 범위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후보들은 남은 대선 기간을 십분 활용하여 반값등록금 실현 및 고등교육비용을 확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촛불대선’답게 단연코 반값등록금이 제대로 실현되는 마지막 대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그보다 더 진전된 교육복지 정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대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촛불의 뜨거운 겨울은 전 대통령을 구치소로 보냈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광장에 나선 시민 1,700만 명이 의미하는 것은 부패한 권력자와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분노로만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전 정권의 청산과 새정부의 출범만으로는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들이 발 딛고 있는 일상 곳곳에 산적한 적폐부터 재벌과 사법권력의 남용,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구조까지 새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개혁과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광장에 나섰던 촛불의 수만큼 다양한 삶이 있고, 이것은 곧 이 사회의 청년으로서의 삶, 여성으로서의 삶, 노동자로서의 삶, 성소수자로서의 삶처럼 다양한 위치와 계층에 따른 권리와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전 선거들과는 다르게 다수의 후보들이 경합을 벌이고, 다자구도가 형성되면서 어느 때보다 첨예하고 일상적인 쟁점들이 판도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북핵이나 사드배치라는 전통적인 안보쟁점이 부각되기도 했지만 성소수자의 문제나 국공립 유치원 및 공공인프라 등 기존에 잘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삶의 지근거리에 놓여있는 쟁점들이 판세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이나 세대투표의 색체가 옅어지는 등 이전의 선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촛불이 만들어낸 대선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다채로운 선거독려활동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선거를 위한 캠페인 등이 활발히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선평가집담회는 19대 대선의 선거과정을 평가하고 새정부의 역할, 나아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까지 살펴보는 자리로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해보고자 마련했습니다.

여려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사회연구소: 대선평가집담회

5·9대선평가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일시: 2017년 5월 11일(목) 14:00~16:3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장지연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널
김윤철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위원장(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연정 배재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일정
      14:00~15:00 한국정치지형의 변화와 대선
      15:10~16:10 새정부의 역할과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16:10~16:20 정리발언
      16:20~16:30 질의응답

문의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9

국정교과서 해결은 간단...전면 철회 선언하면 된다

개혁의 폭과 속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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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촛불 대선'이라고 불린 19대 대통령 선거가 적폐 청산을 약속한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다. 시대를 압도할 것 같던 촛불시민 혁명의 열기가 이어진 선거임은 분명했다. 하지만 4​1​%를 간신히 넘은 지지율로 당선된 점은 ​새 정부가 가야 할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50% 이상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호소는 엄살만은 아니었다. 국회 의석이 여러 정당들이 나누어가지고 있는 상황, 게다가 여당이 된 민주당의 의석은 겨우 120석, 그러니까 국회 과반은커녕 40%에 딱 턱걸이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에 동의하면서도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은 ​진보 및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도 적지 않​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협치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 당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새 정부가 과연 적폐 청산이나 사회 대개혁에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임 정부와 달리 언론장악은 엄두 낼 수도 없는 정부이다. 언론의 비판과 감시 앞에 하루도 발 뻗고 잠자지 못할 정부이기도 하다. 그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청와대 권력 외에는 사회 권력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대개혁은 그만큼 더 어려운 과제다.

게다가 이번에 권력에 접근하지 못한 이들은 더더욱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에 더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언했던 바다. 개헌하자는 주장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헌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른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쉬울까 싶다. 그야말로 믿을 구석은 정권교체와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일 테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이 새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는 역할만을 할 수는 없다.

고고한 척하면 되기 때문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아니다. ​비판과 감시,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해야 할 일은 많다. 북핵 위기, 사드 위기, 경제 위기 등 헤쳐가야 할 위기도 많다. 이럴 때일수록 우선순위를 잘 잡고 가야 할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둘 사이에는 우선순위 설정이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것이 당연한 일이다. 갈등을 고조하고 정쟁을 가중시키는 정책부터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민들을 위한 따뜻한 돌봄의 실현과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인프라의 확대는 국민들의 삶의 안정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줄 것이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계소득이 두터워지게 하는 것도 새 정부의 중요하면서도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땀 흘려 일하면 먹고는 살 수 있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고, 미래를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사회로 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공직자들의 불법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잘못에 대해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 국가정보원이 벌인 정치공작,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대통령이 책임지고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쟁이나 사회 갈등이 적으면서도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쌓여있는 과제들은 또 많다. 물론 국회의 협력을 얻어야 가능한 일들이다. 18세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률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하도록 국정원법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다.

반면 국회의 협력을 기다릴 필요 없이 대통령과 행정부 스스로 결단하면 될 일도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전면 철회를 선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 스스로 독립적 기구로 꾸리는 것도 그러하다. 그 위원회의 조사 활동에 모든 정부기관이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러저러한 개혁 과제들을 열거하자면 10가지도 100가지도 더 늘어날 것이다. 많은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라도 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독주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개혁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힘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국민적 동의와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개혁은 금방 벽에 부딪힌다. 그 좌절의 후유증은 다른 개혁의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동의, 그리고 다른 정치세력의 동의와 기반이 넓은 것부터, 그리고 기반을 넓혀가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체 정부인만큼, 국회 내에서도 40%의 의석만 확보하고 있는 여당인 만큼 개혁의 지지 세력과 동의 기반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진보적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처한 환경도 이제 달라졌다. 지난 9년 ​동안은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는 청와대, 행정부와 집권 여당에 맞서 싸우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었다. 이제는 퇴행의 저지가 아니라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두고 싸우는 시대​가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냐 일부 개정이냐를 두고 갈등을 빚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한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경우가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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