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우병우의 공무원 찍어내기.. 발단은 동아일보 기자 청탁?

지역

우병우의 공무원 찍어내기.. 발단은 동아일보 기자 청탁?

익명 (미확인) | 수, 2017/04/05- 18:44

폭언, 욕설에 양말까지 벗긴 우병우 ‘특별감찰반’

지난해 1월 29일, 문화체육부 감사담당관이었던 공무원 백승필 씨는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소환됐다. 창성동 별관에는 우병우의 ‘친위대’라고 불리는 민정수석 직속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었다. 특별감찰반 사무실에서 그는 3명의 조사관들에게 둘러싸여 조사를 받았다.

앉자마자 폭언과 욕설로 시작한 특별감찰반 조사관들은 그의 몸을 샅샅이 수색하는가 하면 신발과 양말을 벗으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즉석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했다. 그가 몇 년전 지웠던 기록까지 고스란히 복원해낸 뒤 하나하나 캐물었다. 정년을 4년 남긴 27년차 공무원인 그에게 13시간 동안 이어진 강압적 조사는 견디기 힘든 모멸감을 주었다. 백승필 감사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2017040502_01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사흘 전인 1월 26일에는 그의 사무실에 우병우 민정수석 직속 특별감찰반 조사원들이 들이닥쳐 임의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조사 닷새 뒤에는 부하직원과 함께 좌천성 인사를 당했고, 좌천된 뒤에도 똑같은 건으로 총리실에 불려가 또 조사를 받았다.

그가 이런 수모를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병우 ‘문체부 공무원 반드시 징계하라’.. 동아일보 기자 청탁?

그는 문체부의 감사담당관이었다. 2015년 10월 민정수석실은 그에게 어딘가로부터 온 민원 서류를 건네주며 문체부 공무원 2명을 감사하라고 지시했다.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우병우 민정 수석은 문제의 공무원들을 ‘무조건 징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대체 어떤 사안이기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실세 우병우가 무조건 징계하라고 지시한 것일까?

뉴스타파가 확보한 특검 수사기록을 보면, 그 배경에는 동아일보 기자의 청탁이 있었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무조건 징계하라고 지목한 두 공무원, 서 모 사무관과 이 모 주무관은 정부의 정책홍보잡지인 ‘위클리 공감’ 발행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었다. ‘위클리 공감’은 문체부가 입찰을 통해 외주를 맡겨 발행하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 이른바 조중동이 외주 계약을 번갈아가면서 따냈다. 2015년에는 동아일보가 12억 상당의 외주 계약을 따내 위클리 공감을 대행 제작하고 있었다.

특검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위클리 공감의 발행업무를 맡았던 동아일보 기자, 당시 주간동아 편집장 김 모 씨의 민원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수사기록을 보면, 김 편집장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2015년부터 대행 제작 업체가 동아일보로 바뀌었는데도 (그 전까지는 중앙뉴스프레스) 전부터 일하던 프리랜서 기자와 온라인 홍보 업체의 계약을 승계하라고 서 사무관과 이 주무관이 압박을 가했다”는 민원을 넣었다. 우 수석은 이를 받아 특별감찰반에게 전달하고 특별감찰반은 문체부 감사담당관이었던 백승필 씨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백승필 감사담당관이 사실 관계를 조사해보니 별다른 징계 사유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백 감사관은 이들의 행동이 통상적인 업무 조정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였다고 판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었던 동아일보가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 모 사무관에게는 ‘경고’ , 이 모 주무관에게는 ‘업무 배제’라는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그런데 이같은 보고가 올라가자 청와대로부터 다시 조사하라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백 감사관은 다시 조사했지만 결론을 바꿀 수가 없어 그대로 보고했다. 그러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특검 수사기록에 따르면 감사 결과를 전해들은 주간동아 김 편집장은 우병우 수석에게 ‘문체부의 감찰조사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다시 불만을 제기했다. 우 수석은 이를 받아 특별 감찰반에게 ‘문체부의 온정적인 감찰조사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다.

그러자 이때부터는 백 감사관에 대한 일련의 보복성 조치들이 취해진다. 앞에서 언급한 사무실 압수수색과 창성동 별관에서의 강압적인 조사, 좌천과 징계가 그것들이다. 조사 과정에서 특별감찰반 조사관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봐주기 감사를 했느냐”라고 추궁했다고 한다. 창성동 별관에서 강압적 조사를 받은 지 닷새 뒤 당한 좌천성 인사에도 우병우 수석이 개입했다고 백승필 감사관은 주장했다.

2017040502_02

동아일보 기자 “우병우 알지도 못하고 청탁한 적도 없다”

특검수사에서 문제의 발단으로 지목된 주간동아 김 모 편집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특검의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일면식도 없으며 따라서 당연히 청탁을 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특검이 자신에게 연락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백승필 감사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주자 백승필 감사관 역시 “소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 서 사무관과 이 주무관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백승필 감사관의 요청으로 두 차례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시인했다.

여러 언론이 백승필 감사관의 억울한 사연을 기사로 썼다. 국회에서는 여러 국회의원이 문체부를 상대로 관련된 질의를 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언론이나 국회의원도 우병우 수석의 권력남용이 한 언론사의 사적 청탁에서 비롯되었다는 특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취재 : 심인보 한상진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엠브레인 여론조사…유승민, 이재만에 크게 앞서 여야 대결선 마포갑 노웅래, 안대희에 우세 4·13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박진 전 의원보다 더 적합하다는...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화, 2016/02/23- 08:28
23
0

총 9명이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녹색당의 하승수 예비후보는 지난해 일찌감치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하고 지지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하 예비후보는 종로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현역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오세훈 전...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월, 2016/02/22- 17:42
2
0

새누리당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로 나서 경쟁하고 있는 오세훈(왼쪽) 전 서울시장과 박진 전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선 공천 면접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20일 면접을 한 박진 전 의원과 오세훈...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월, 2016/02/22- 03:18
6
0

오늘날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를 복수정당제의 허용 여부로 구분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해 당사자들에게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 역시 민주주의의 기초 요건이다. 입법부가 아닌 대통령의 포고령이나 행정명령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면 그 체제를 권위주의라고 하지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다. 경쟁하는 정당과 자율적 결사체, 의회야말로 현대 민주주의의 제도적 요체라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의 기능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간 자율에 맡기라는 신자유주의의 반정치 담론만큼이나, 정당과 의회 및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냉소하면서 일반 시민이 직접 개헌하고 입법하고 정책을 만들고 부적격 공직자도 쫓아내도록 하자는 직접민주주의론 역시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촛불 집회를 직접민주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직접민주주의 체제라면 촛불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유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물론 합법적으로 뽑힌 정부에 대해 비판과 반대를 조직할 자유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 기본권이다. 공론 조사로 대표되는 숙의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고 발전된 대의민주주의 프로젝트의 하나다.

숙의민주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직접민주주의로 보는 것을 “난센스”라고 일축한다. 참여자들의 숙의 능력이 그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다소 엘리트 편향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숙의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등을 직접민주주의로 보는 것도 잘못이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국민투표식 민주주의(plebiscitary democracy) 혹은 우파 포퓰리즘(right-wing populism)으로 부른다.

최근의 사례는 유럽의 극우 정당들인데, 이번 독일 총선에서 제3당으로 올라선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내건 슬로건, ‘스위스처럼 직접민주주의를!’이 대표적이다. 대의민주주의를 간접민주주의라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간접민주주의는 정치 이론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일종의 통속어다. 이 말이 대대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2월 15일에 실시된 유신헌법 국민투표 때였다. 당시 야당과 재야 세력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확대되자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헌법학자들을 동원해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라는 이상한 유형론을 펼치게 했다.

과거든 현재든 직접민주주의론자들이 확고하게 추구했던 이상은 공적 사안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었다. 9일에 한 번씩 민회를 개최했던 고대 아테네가 대표적이다. 시민 총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과 조직, 결사는 인정되지 않았다. 고대 아테네의 경우 민회 밖에서의 그 어떤 집단 행위도 허용되지 않았다. 장자크 루소를 추종했던 프랑스혁명의 주도 세력들 역시 시민의 전체 의지를 분열시킨다는 이유로 정당은 물론 이익 단체의 결사를 법으로 막았다.

시민 총회에서 결정된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 역시 독립된 행정 조직을 만들 수 없었다. 관료제는 없었으며 시민이 번갈아 행정관·평의원·배심원 역할을 맡았다. 아테네에서는 추첨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시민을 뽑았다. 선거로 동료 시민의 지지를 동원해 대표가 되는 것 역시 권력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같은 공직을 두 번 할 수 없었고, 임기는 1년 이하로 짧았다. 사회 규모의 확대는 최대한 억제되었다. 규모의 증가는 기능 분화와 전문화를 낳고, 그것은 곧 소수의 전문가 집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정치 참여는 의무였다. 아테네의 경우 참여가 법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었지만, 참여하지 않는 시민은 비난받았다. ‘바보 멍청이’란 뜻의 영어 ‘idiot’는 고대 그리스어 ‘idi ̄ot ̄es’에서 유래한 말로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는 시민을 가리켰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제도와 원리를 재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직접민주주의가 해당 시기의 역사적 제약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현실적 최선을 추구한 실험인 것은 맞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조건에서 이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일 때가 많다. 지금은 지금의 조건에 맞는 민주주의 발전론이 필요하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024/86916628/1#csidxcfc3fd8be35f8ff9b8c185d8e2eba2a

화, 2017/10/24- 17:33
276
0

새누리당 오세훈(오른쪽) 예비후보가 19일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동제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인사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윤보선ㆍ노무현ㆍ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 전 금배지를...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일, 2016/02/21- 20:10
4
0

새누리당은 전날 서울 종로구를 시작으로 이번 총선의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전날 서울... 전날에는 진영 안전행정위원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진 의원등이 면접에 참석했다. 본격적인 공천을 앞두고...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일, 2016/02/21- 17:15
5
0

첫날엔 '정치 1번지' 종로구에 출마한 오세훈ㆍ박진ㆍ김막걸리ㆍ정인봉 예비후보가 가장 먼저 면접실을 찾았다. 다음 날엔 총선 격전지인 서울 마포갑 안대희 전 대법관과 강승규 전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역의원도 예외...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일, 2016/02/21- 16:14
7
0

공천 면접중인 오세훈, 박진, 정인봉, 김막걸리 예비후보자종로구 예비후보자들이 들어가고 다음 순서는 용산이었는데, 이 지역은 현역 국회의원인 진영 의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의원 공천 당시 현역...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일, 2016/02/21- 10:36
14
0

【 기자 】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를 시작으로 시작된 새누리당 공천 면접. 나란히 앉아 면접을 기다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 진 전 의원은 겉으론 호형호제 하는 사이지만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박 진 전...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일, 2016/02/21- 08:52
6
0

처음으로 면접을 본 신청자들은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구의 박진·오세훈·정인봉·김막걸리 예비후보였다. 대기하던 박진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동생이 치고 들어오니 어떡하겠느냐"(박진), "형님이 양보까지...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토, 2016/02/20- 23:24
10
0

<기자> 첫 번째 면접을 기다리는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들의 표정에 긴장감이 돕니다. 차례가 호명되자 공천관리위원들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혹시 긴장 안 하시겠지만,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차분 답변해주시라.] [오세훈...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토, 2016/02/20- 20:28
9
0

아침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면접의 첫 심사 대상지역은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구로, 박진·오세훈·정인봉·김막걸리 예비후보가 가장 먼저 면접장에 나타났다. 면접을 기다리는 동안 박 전 의원과 오 전 서울시장은 "동생이...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토, 2016/02/20- 19:35
9
0

아침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면접의 첫 심사 대상지역은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구로, 박진·오세훈·정인봉·김막걸리 예비후보가 가장 먼저 면접장에 나타났다. 면접을 기다리는 동안 박 전 의원과 오 전 서울시장은 "동생이...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토, 2016/02/20- 19:30
4
0

【 기자 】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를 시작으로 시작된 새누리당 공천 면접. 나란히 앉아 면접을 기다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 진 전 의원은 겉으론 호형호제 하는 사이지만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박 진 전...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토, 2016/02/20- 16:23
5
0

오늘 첫 면접은 박진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사표를 던진 서울 종로구 선거구부터 시작됐습니다. 박 전 의원은 면접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평소 늘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오 전 시장은 서울...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토, 2016/02/20- 16:21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