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는 잘하고 있는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

2018년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주요 사회현안, 참여연대 활동 방향 등에 대한 회원의견의 수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규제완화와 가짜뉴스 등 주요한 사회현안, 입법 과제와 홍보를 위한 참여연대 활동 방향 등 과 관련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8년 10월 중, 2018년 세 번째,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의견 보내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 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8.10.18.~10.23. (6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96명(2018년 10월 18일 현재)

● 설문 응답 총 241명(응답률 48.6%)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문재인 정부, 남북/한미관계 ‘잘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는 글쎄...

촛불정부임을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참여연대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설문결과‘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38.6%,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6.4% 로 나타났습니다. 

전 계층에서 고르게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답변이 확인되었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더불어민주당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여러 국정운영 중 비교적 잘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복수응답(2개))에 대해서는, '남북/한미관계'라는 답변이 95.4%를 차지했습니다.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31.1%), '시민안전'(20.7%) 분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셨습니다. 

‘남북/한미관계’는 계층의 구분 없이 회원모니터단 전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의 경우, 남성(37.1%), 50대 이상(37.2%)의 계층에서, '시민안전'의 경우, 여성(27.6%), 40대(26.3%)들이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셨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국정운영 중 비교적 잘못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복수응답(2개))에 대해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주택 정책'과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이 비슷한 수준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규제완화 와 ‘가짜뉴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 정부와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의 예외를 허용했고, 우선허용·사후규제 기조의 규제완화 법안을 다수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대해, 회원모니터단의 53.9%는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7.9%, 대체로 동의한다 46.1%), 30.3%(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24.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조금 높았지만, 한편,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15.8%로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않거나 잘모르겠다는 응답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작자·유포자 엄중처벌, 검/경의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는 소위, '가짜뉴스'와 관련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는 답변이 91.7%로 나타났습니다. 50대 이상(96.5%), 더불어민주당지지층(9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표현의자유’를 위해 가짜뉴스 규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사실과 다른 보도, 뉴스를 가장한 가짜 정보의 유통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회원모니터단의 깊은 우려를 확인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서도 그 해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과 주택, 주거에 대한 정책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부동산, 주거 관련 정책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 32.8%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세제 개편’이 29.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이 27.4%, ‘세입자 보호 대책 강화’가 8.7% 로 답변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유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더 추가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여 ‘살 집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월간 <참여사회>로 만나는 참여연대, 유튜브(YouTube)에서도 보고 싶다

2018년 정기국회에서 참여연대가 입법을 위해 집중 대응해야 할 개혁법안(복수응답, 2개)에 대해 회원모니터단은, ‘사법농단특별법 제정’(40.2%), ‘반부패, 검찰개혁 위한 공수처 설치법 제정’(40.2%), ‘정치개혁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37.8%) 등의 순으로 답변해주셨습니다. ‘공평과세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27.0%),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23.7%)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들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요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참여연대 활동과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는 매체”(복수응답 2개)에 대해 ‘월간 <참여사회>’가 51.9%로 가장 친숙한 매체로 꼽혔습니다.

‘참여연대 뉴스레터’(34.0%), ‘카카오톡’(22.8%), ‘포탈사이트’(21.2%) 등을 통해서도 참여연대 소식을 접하는 주요한 매체로 나타났습니다. 좋아요, 팔로우,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

한편, 참여연대 활동을 알리기 위해 활성화 시켜야 할 매체에 대해서는 ‘유튜브(YouTube)’가 52.3%로 가장 높게 답변되었습니다. ‘유튜브(YouTube)’라는 답변은 30대 이하(61.0%), 2008-2013년 회원가입층(5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역시 대세는 유튜브(YouTube)’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32.8%), ‘팟캐스트(참팟)'’(25.7%), ‘페이스북’(18.7%)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양한 매체로 회원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만여 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대학생 1만여 명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나선다

국내 최초로 15개 대학 약 1만여 명 재학생이 원고로 참가

단기간에 폭발적인 호응, 등록금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높다는 뜻

교육부와 국회는 부당 과도한 입학금 폐지 개선안을 내놓아야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과 함께 10/25(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과다한 입학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학생 9,782 명의 소장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공익소송담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하주희, 김소리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 등 11인)

학교별로 0원부터 103만원까지 천차만별인데다가 책정근거와 사용처 또한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대학생·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의 청구 원인은 ① 입학금이 수업료와 구별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것을 근거도 없이 징수하고 있는 부당이득 ② 대학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이자 입학금의 현저한 부당 과잉징수로 인한 불법행위입니다. 원고는 15개 대학 9,782명의 대학생이며, 피고는 각 대학의 학교법인과 대한민국입니다.

대학생 운동본부와 각 대학 학생회 및 학생 단체들은 9월 중순부터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원고 모집을 시작하여 9782 명의 재학생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 친구들도 각 학교별로 원고인단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은 입학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최초로 제기되는 것으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1만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소송인단에 참여한 것만 봐도 그동안 학생·학부모들이 과도한 입학금에 대해 얼마나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과 동시에 이미 국회에는 입학금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부당·과도한 입학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반환소송에 나선 1만여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속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고등교육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고, 대학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 반환소송에 참가한 1만여 대학생, 시민사회들과 함께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겠습니다.

□ 입학금 반환소송 원고인단 참여자 소속 대학 (15개 대학, 가나다순)
- 건국대, 고려대, 동덕여대, 홍익대(서울), 홍익대(세종), 숭실대, 가톨릭대, 경기대(서울), 경희대(서울), 경희대(국제), 한신대, 단국대, 중앙대, 한양대, 항공대, 연세대 사회과학대, 서강대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도 각 학교별로 참가)

□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소개
지난 9월 5일 발족을 선포하고 입학금 폐지 서명운동,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및 10월 8일 입학금 폐지 대학생 행동의 날 등의 행사를 통해 입학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오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36개 대학 총학생회를 포함 총 46개 대학이 함께 참여중입니다.

● 참여 단위
경기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고려대 안암캠퍼스 총학생회, 덕성여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부산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홍익대(서울) 총학생회, 홍익대 조치원캠퍼스 총학생회,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군산대 총학생회, 부산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순천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학생회, 전남대 광주캠퍼스 총학생회, 전남대 여수캠퍼스 총학생회, 전북대 총학생회, 한국교통대 총학생회, 한국전통문화대 총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경인교대 총학생회, 공주교대 총학생회, 광주교대 총학생회, 대구교대 총학생회, 부산교대 총학생회, 서울교대 총학생회, 전주교대 총학생회, 진주교대 총학생회, 청주교대 총학생회, 춘천교대 총학생회, 한국교원대 총학생회, 제주대 교육대학 학생회,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회)],  가톨릭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건국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ku헌터], 경희대 국제캠퍼스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단국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한신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숭실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입학금 돌려주SSU], 항공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청년하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건준)
 

참여연대, 대통령과 검찰을 감시해 달라

회원님들께 2015년 상반기 활동과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참여연대는 3기 회원모니터단을 지난 5월 새롭게 구성하고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5년 상반기 활동과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질문, 주요 소통 수단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원모니터단 501명 중 430명(응답률 85.8%)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설문결과의 단위는 모두 %입니다.

설문개요
•조사 목적    참여연대의 2015년 상반기 활동을 평가, 주요 정책 이슈와 주요 소통 수단에 대한 설문을 통해 2015년 하반기 사업 실행의 참고자료로 활용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이메일(E-mail) 조사
•조사 대상/시기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501명, 2015년 6월 15일~6월 22일(8일간)
•설문 응답    총 430명(총 501명 중 85.8 %응답)
•분석 수행    한규용 자원활동가께서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및 분석

● 2015년 상반기 활동 평가. 1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전반 평가

설문결과 3기 회원모니터단은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해 ‘긍정’ 평가응답이 72.1%로 ‘부정’ 평가응답 5.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보통’ 평가응답은 12.3%였습니다. 7점 척도 환산점은 5.52점으로 약간 만족과 대체로 만족 사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응답은 영남권(81.4%), 여성(77.2%), 중도성향층(77.7%)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24건)한 이유를 들어본 결과 ‘활동은 왕성 했으나 파급력이 부족했다’, ‘여론을 선도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더 친근하고 재미있는 접근방식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매년 활동 만족도를 조사(7점 척도)한 결과 2015년 상반기 만족도는 2014년과 2013년에 비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과 2014년 평가는 2기 모니터단이 2015년 상반기 평가는 새로 구성된 3기 모니터단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 2015년 상반기 활동 평가. 2

2014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활발성 평가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이 양적으로 활발했다고 보는지에 대해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78.6%로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 15.6%에 비해 63%P 가량 높았습니다. 이 설문은 양적인 평가를 위해 새로 도입한 문항입니다.

● 2015년 상반기 활동 평가. 3

참여연대 활동이 사회여론에 미친 영향력

2015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 여론과 여론 변화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22.1%)는 응답과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21.9%)는 응답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은 충청권(68.2%), 30대 이하(61.0%), 2001~2005년 회원가입층(61.3%), 녹색당(65.2%) 및 노동당지지층(61.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한편,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40대(28.7%),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28.3%)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호남권(28.6%), 50대이상(35.3%), 자영업(46.2%), 주부/학생/기타(28.8%),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30.0%)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상반기 활동은 활발했지만, 영향력은 답보 상태이거나 줄어들고 있다고 회원들께서 냉정하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더 키워 사회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1

2016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

2016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10,000원’이 35.6%로 가장 높았으며, ‘8,000원’이 29.3%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6,000원’은 자영업(19.2%)에서 전체평균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함께 고민해야겠지만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높은 공감대가 참여연대 회원들에게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에 대한 의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4.4%로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 19.5%에 비해 55%P 가량 높았습니다. 한편,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여성(27.2%), 30대이하(26.7%), 블루칼라(25.4%), 2006~2010년 회원가입층(27.1%), 중도성향층(25.0%)에서 전체평균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노후 보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가 더 힘쓰겠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3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의견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360명 규모로 증원(비례대표를 늘려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2:1로 맞춤)’이 42.3%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00명 규모로 대폭 증원’(21.4%), ‘현재 규모보다 축소’(19.3%), ‘300명 현재 규모 유지’(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360명 규모로 증원’이라는 응답은 호남권(53.6%), 여성(47.5%), 자영업(50.0%), 공무원/교사(48.5%), 새정치민주연합지지층(49.2%)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한편, ‘현재 규모보다 축소’는 영남권(27.9%), 50대이상(32.4%), 주부/학생/기타(25.0%), 무당층(29.9%)에서, ‘300명 현재 규모 유지’는 호남권(17.9%),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18.3%)에서 비교적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일반 시민 여론조사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입니다. 결국 관건은 정치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참여연대가 앞장서겠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4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회원모니터단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91.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9%에 그쳤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공무원/교사(98.5%), 녹색당지지층(100.0%)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반면,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영남권(11.6%), 주부/학생/기타(11.3%)에서 전체평균을 다소 상회했습니다. 한편, ‘기타’ 2.1%, ‘모름/무응답’은 1.4%였습니다.

●● 주요 정책/정치 이슈. 5

감시 및 개혁이필요한 국가기관

가장 감시가 필요하고, 개혁되어야 할 국가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대통령과 청와대’(60.0%)와 ‘검찰’(59.1%)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28.4%), ‘국회’(21.6%), ‘행정부처’(15.3%), ‘사법부(대법원 및 각급 법원)’(13.0%), ‘군대’(10.7%),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기타 사정기관’(9.8%)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가장 감시가 필요한 곳으로 대통령과 검찰을 손꼽아 주셨습니다. 아마도 두 곳이 가장 투명하지 못하게 권력이 운용되고 있다고 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역시 3등으로 감시대상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스파이웨어까지 사들여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 주요 소통 수단. 1

정보 습득 주요 매체

정보습득 주요 매체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인터넷(네이버 다음 등 포탈서비스)’이 80.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 외,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29.5%), ‘TV 및 라디오’(25.3%), ‘신문’(23.0%), ‘팟캐스트’(17.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요 소통 수단. 2

참여연대 관련 정보 습득 매체

참여연대 관련 정보습득 매체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월간 참여사회’가 60.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연대 SNS’(29.8%), ‘인터넷’(28.6%), ‘참여연대 뉴스레터’(20.7%), ‘참여연대 홈페이지’(9.5%), ‘TV 및 라디오’(8.4%), ‘신문’(7.7%), ‘팟캐스트’(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가 일등을 해서 반갑지만 참여연대의 소식이 인터넷(포탈)과 신문 방송에서도 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소통 수단. 3

참여연대 운영 SNS 구독 종류

참여연대가 운영하고 있는 SNS 중 구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복수응답(해당 모두)을 받은 결과, ‘카카오톡’(35.8%), ‘페이스북 페이지’(24.2%), ‘트위터’(16.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없다’는 응답은 42.3%였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부터 참여연대 SNS의 친구로 모시겠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회원님 지금 당장 @peoplepower21을 트윗 친구로 팔로잉하고, 참여연대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참여연대 카톡친구 신청은 010-4271-4251입니다.

대통령의 범죄 공소장에 적시,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최순실 등 기소는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검찰은 박 대통령 피의자로 소환해 엄정 수사해야

검찰이 오늘(11/20)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부속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범죄에 상당한 공모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불소추특권으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이 세 명의 기소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마리가 드러난 것으로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검찰의 범죄 사실의 확인으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 박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사결과에서 재벌들로부터 일괄적으로 또는 몇몇 기업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또한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것이 삼성 등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는 직권남용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중간 수사결과에 불과한 만큼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적용과 여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곧 시작될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분명해 진만큼 당장 내일이라도‘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 특히 더 이상 증거인멸이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특별검사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비호한 정치검사들과 검찰도 수사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가 후속 조치에 나서야 된다. 먼저 하루빨리 특검이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특검후보 추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해 진상규명에 힘을 더해야 한다. 매 주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런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즉각 퇴진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