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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 반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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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 반대 의견서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6/10/10- 14:50
소제목: 
6개 시민단체,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요약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10/10)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입법예고 한「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10/10)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입법예고 한「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발표일자: 
2016/10/10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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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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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사찰 현장검증 무산, 예견된 국회의 빈손
요약문: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의 진상이 국회를 통해서 순탄하게 조사되지 못하는 것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감독 및 조사시스템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표일자: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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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논평
수, 2015/10/21- 12:54
121
0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요약문: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발표일자: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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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목, 2015/07/30- 00:29
311
0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편중된 통신수사
소제목: 
-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하고 감청의무화법 철회해야
요약문: 
카카오톡 감청이 재개된 가운데 올 상반기 감청 통계가 발표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0/28) 2015년 상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였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증가한 사실이 눈에 띄며 전반적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저인망식 정보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논평]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편중된 통신수사

-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하고 감청의무화법 철회해야 

 

1. 카카오톡 감청이 재개된 가운데 올 상반기 감청 통계가 발표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0/28) 2015년 상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였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증가한 사실이 눈에 띄며 전반적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저인망식 정보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표일자: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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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논평
수, 2015/10/28- 16:48
99
0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요약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발표일자: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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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성명
수, 2015/11/11- 10:14
103
0
[영상] 감청의무화법 왜 문제일까요?
요약문: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를 이유로 감청강화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청의무화법 반대영상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02 Antigamsi Video 2nd_2015.11.23

발표일자: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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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캠페인
월, 2015/11/23- 12:14
174
0
[영상] 사이버사찰금지법 왜 필요할까요?

01 사이<div class=

발표일자: 
20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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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캠페인
월, 2015/11/23- 12:11
155
0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요약문: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구에게 더 많은 백지위임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정보기구들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수단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는 일,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투자하는 일, 우리나라를 내적으로는 보다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사회로, 대외적으로는 보다 정의로운 나라로 만드는 일이다.

 

발표일자: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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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월, 2015/11/30- 12:44
69
0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요약문: 
여야가 합의했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는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의 문제점을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야가 합의했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는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의 문제점을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일자: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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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수, 2015/12/02- 11:50
193
0
[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문이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개악에 합의한 것이고, 반인권 악법이 될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북한인권법을 만들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발표일자: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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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성명
수, 2015/12/02- 15:41
95
0
긴급세미나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요약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정보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연구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5/12/04
151207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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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토론회 및 강좌, 사이버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금, 2015/12/04- 13:43
554
0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요약문: 
기자회견에 함께한 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20151210_기자회견_테러방지법 반대

발표일자: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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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금, 2015/12/11- 08:33
320
0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여야 합의처리 결사저지 기자회견
요약문: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은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은 악법들을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을 결사저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발표일자: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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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금, 2015/12/11- 08:32
397
0
[공동논평] 금도를 벗어난 청와대의 대국회 테러방지법 처리 강요
요약문: 
어제(12/15) 현기환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테러방지법안을 포함해 노동개혁안 등 쟁점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입법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면서까지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려는 청와대의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동논평] 

발표일자: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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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논평
수, 2015/12/16- 18:14
278
0
[사이버테러방지법 카드뉴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는 것처럼...
요약문: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카드 뉴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발표일자: 
2015/12/28
Cyberterror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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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캠페인
월, 2015/12/28- 17:53
735
0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요약문: 
2016년 1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세계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개인들이 세계 각 국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과 디지털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 정책, 명령 등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신은 더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39개국, 171개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암호화를 지지할 것 요구

발표일자: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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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논평, 캠페인
화, 2016/01/12- 09:48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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