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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 반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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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 반대 의견서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6/10/10- 14:50
소제목: 
6개 시민단체,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요약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10/10)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입법예고 한「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10/10)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입법예고 한「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발표일자: 
2016/10/10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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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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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카드뉴스
요약문: 
테러방지법은 상시적으로 국민을 감시 통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보괴물'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정보괴물'!

테러는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한 
국제정치·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발표일자: 
2016/02/24
테러방지법 카드뉴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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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캠페인, 테러방지법
수, 2016/02/24- 21:28
125
0
테러방지법(국회의장 직권상정안) / 사이버테러방지법(정보위 상정안) 의견서
요약문: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인권침해 독소조항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은 최악의 법에 대한 최악의 처리 조치이다.

 

발표일자: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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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화, 2016/02/23- 16:14
295
0
‘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 및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진행
요약문: 
테러방지법'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권한을 크게 강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단히 위협적인 법안임.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내일(2/23)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운동과 1인시위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함.

 

발표일자: 
2016/02/22
20160223sig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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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캠페인
월, 2016/02/22- 17:26
86
0
'북한의 대남테러 준비' 국정원 보고가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요약문: 
만약,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선물로 줘서는 안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런 ‘실패’와 ‘조작’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최선의 처방이다.

[ 논 평 ]

발표일자: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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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논평
금, 2016/02/19- 11:52
58
0
국정원을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합니다!
요약문: 
국정원 2차장이 국회를 다녀간 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의 고삐를 다시 당기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권한강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 공간까지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이버 계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공룡 비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모든 인터넷을 엿보고 카카오톡을 해킹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1월 20일, 국정원 2차장이 국회를 다녀간 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표일자: 
2016/01/21
S cyberterror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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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성명
목, 2016/01/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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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요약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5개 시민단체(이하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오늘(1/20)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 아닌 국정원 직원 3명이 지난 2012년 대선 무렵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인터넷 공간에 야권 정치인과 호남지역, 여성, 진보인사 등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정보공개 및 해명, 독립적인 수사팀에 의한 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서울중앙지검, 2012 대선개입 국정원 직원 3명 ‘봐주기 수사’ 의혹

국정원 파견근무 검사가 소속된 공안2부, 독립적인 수사 어려워 

발표일자: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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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수, 2016/01/20- 20:29
228
0
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요약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발표일자: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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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논평, 의견서 및 소송, 사이버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수, 2016/01/20- 12:49
302
0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요약문: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발표일자: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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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목, 2015/07/30- 00:29
311
0
[사이버테러방지법 카드뉴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는 것처럼...
요약문: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카드 뉴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발표일자: 
2015/12/28
Cyberterror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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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캠페인
월, 2015/12/28- 17:53
735
0
[공동논평] 금도를 벗어난 청와대의 대국회 테러방지법 처리 강요
요약문: 
어제(12/15) 현기환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테러방지법안을 포함해 노동개혁안 등 쟁점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입법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면서까지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려는 청와대의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동논평] 

발표일자: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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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논평
수, 2015/12/16- 18:14
278
0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여야 합의처리 결사저지 기자회견
요약문: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은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은 악법들을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을 결사저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발표일자: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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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금, 2015/12/11- 08:32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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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요약문: 
기자회견에 함께한 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20151210_기자회견_테러방지법 반대

발표일자: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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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금, 2015/12/11- 08:33
320
0
긴급세미나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요약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정보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연구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5/12/04
151207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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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토론회 및 강좌, 사이버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금, 2015/12/04- 13:43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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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문이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개악에 합의한 것이고, 반인권 악법이 될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북한인권법을 만들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발표일자: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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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성명
수, 2015/12/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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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요약문: 
여야가 합의했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는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의 문제점을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야가 합의했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는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의 문제점을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일자: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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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수, 2015/12/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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