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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가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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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가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낭비?

익명 (미확인) | 화, 2016/09/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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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조위 ‘세금도둑론’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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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펑펑 낭비한 조직.
이 조직의 연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

지난해 1월 16일 세월호 특조위가 조직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을 당시 김재원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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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세월호 특조위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대로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펑펑 낭비’하고 있을까?

세월호 특조위가 지금까지 배정받은 예산은 모두 151억 원입니다. 지난해 8월 4일 처음 예산을 배정받을 때 예비비로 89억을 받았고 올해 예산에서는 62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올해 배정받은 예산 가운데 25억 원 정도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월호 특조위가 지금까지 쓴 예산은 126억 정도가 됩니다. 126억 원을 정 원내대표 말처럼 수백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상식에 맡겨두기로 하겠습니다.

특조위가 당초 요구한 예산은 이보다 많았습니다. 총 359억 원을 요구했지만 배정된 것은 151억 원뿐입니다.

연도 세월호 특조위 요구 예산 실제 배정 예산
2015년 (예비비) 160억 원 89억 원
2016년 (본예산) 199억 원 62억 원
359억 원 151억 원

그렇다면,

“세월호 특조위는 하는 일이 없이 예산만 낭비”했을까요?

세월호 특조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새롭게 밝혀낸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참사 당시 선내 대기는 선사가 지시했었다는 생존 승무원의 증언.

○ 해양수산부가 2014년 5월 유력한 인양방식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도 그해 11월에 인양방식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다며 5개월을 또 허비했다는 사실

○ 참사 당일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헬기는 해경 지시가 아니라 조종사 판단으로 도착했으며 잠수에 투입됐던 언딘 측은 세월호 도면도 제시받지 못했을 정도로 해경의 구조가 허술했다는 사실.

○ 해경 TRS(주파수공용통신) 음성 파일 분석 결과 해경의 세월호 공기투입은 대통령 보고용 ‘쇼’였다는 사실. 당시 해경은 내부적으로 ‘에어포켓’ 존재 가능성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실.

○ 검경 합동수사부 발표(철근 286톤)와 달리 철근 410톤 적재된 사실 확인

○ 정확한 화물량 확인, 침몰 시뮬레이션 검증해 합수부 오류 확인

○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확인

세월호 특조위가 정말 하는 일이 없었는 지의 문제 또한 상식에 맡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설사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미흡했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할 당시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도, 모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시행령이 나왔을 때 정부 편을 든 것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세금만 축낸다면서 활동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새누리당이었습니다.

특조위의 핵심 부서인 진상규명국 예산은 올해 74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10%에도 못 미치는 7억 원만 배정받았습니다.

예산과 조직을 대폭 줄여 놓고도 정부여당은 특조위의 조사활동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특조위로선 한계가 있으니 특검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특조위가 요청했지만 이마저 묵살했던 것도 새누리당입니다.

그 뿐인가요?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고 만든 특조위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세월호 1차 청문회가 열리던 지난해 말 총선 예비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특조위을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새누리당입니다.

정말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처럼 “특조위의 기간 연장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일까요?

지난 6월 27일과 28일 뉴스타파가 리얼미터에 의뢰했던 여론조사에서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더 보장해야한다는, 정 원내대표의 말을 빌자면 ‘말도 되지 않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 관련기사 : ‘활동기간 더 보장, 대통령 조사 필요’ 여론 훨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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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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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독립 PD, 독립 영화감독들과 함께 시대의 고민을 기록해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10여 명의 독립 PD, 작가들과 함께 뉴스타파 <목격자들>을 선보였습니다. 2015년 4월 3일, 세월호 1주기 특집 ‘수색중단, 그날의 기록’, ‘인양, 국가는 속였다.’ 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개월 동안 모두 38편의 시사 다큐멘터리를 11시 시민방송 RTV와 뉴스타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습니다.

▲ ‘수색중단, 그날의 기록' 방송 중(2015년 4월 3일)

▲ ‘수색중단, 그날의 기록’ 방송 중(2015년 4월 3일)

기성 방송사들이 해외의 정치 신드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때 일본의 아베 정부의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던 일본의 젊은이들이 만든 단체 ‘실즈(SELDs)’의 목소리를 소개했고, 영국의 새 노동당 대표인 제레미 코빈의 35년 정치인생이 우리 정치인에게 주는 메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현실을 낱낱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쌀수입 문제, 예술계에 만연한 검열, 장애인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현장에는 언제나 목격자들 취재진이 있었습니다.

▲ ‘2015 쌀 손익계산서’ 방송 중 (2015년 11월 7일)

▲ ‘2015 쌀 손익계산서’ 방송 중 (2015년 11월 7일)

▲ ‘헌신의 대가, 소방관의 눈물’ 방송 중 (2015년 11월 21일)

▲ ‘헌신의 대가, 소방관의 눈물’ 방송 중 (2015년 11월 21일)

송년 특집 ‘목격자들, 1년의 기록’은 지난 1년 간 누군가에 ‘불편한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기성 언론들이 외면한 ‘삶의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외면하고 덮어두기에 급급했던 ‘시대의 고민’은 무엇이었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목격자들이 목격한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2015년 ‘목격자들’ 제작진

취재작가 : 이우리,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김근라, 김초희, 이화정
연출 : 박정남, 김성진, 임유철, 서재권, 이명우, 김한구, 권오정, 박정대, 장정훈, 이지용, 김태일, 안해룡, 남태제, 이수정, 박종필, 송윤혁

월, 2015/12/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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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은 나누고 나아갈 날의 희망을 얻은 시간

우리가 함께한 DAY



우리가 함께한 DAY

 


세월호 사고가 난지 605일이 된 20151211, 안산에 있는 경기도미술관에 반가운 얼굴들이 모였다. 안산지역의 사회복지사들과 세월호 참사를 견뎌내는 이웃들이 바로 그들. ‘우리가 함께한 DAY’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들은 쉽지 않았던 600일의 길, 함께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며 각자의 슬픔을 내어놓고 서로를 북돋았다. 서로의 등을 두드려준 시간 동안 우리가 얻은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었다.

 


걸음 하나, ‘우리함께?

 

우리가 함께한 DAY

 음악으로 여는 자리 - 다윗의 막장


다윗의 막장 공연으로 우리함께의 밤이 시작되었다.


우리함께의 첫발걸음은 0416 세월호 사고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남긴 안산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기로 한 38명의 사회복지사들의 마음이었다. 그들의 작지만 강한 첫 발걸음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다.


현재 지역사회 내의 10개의 복지관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모인 안산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지관 네트워크 우리함께라는 이름의 커다란 공동체가 그것. 단원구노인복지관, 동산노인복지관, 안산시본오종합사회복지관,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 모였고 모두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성장하는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함께한 DAY재난을 겪은 안산, 그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한다'는 의미를 잘 아는 안산지역 10개 복지관

 


마음을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의 날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함께 하고 있는지를 보듬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함께의 강성숙 운영위원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복지사들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안산 지역의 10개 복지관의 대표들이 나와 각자의 소감을 말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무대에 올라 한 마디 한 마디 서로 조심스레 건네는 그들의 얼굴에는 현실의 안타까움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언제까지고 함께 견디어 나가겠다는 포부가 비쳤다.


이어서 무대 위에 경쾌한 음악과 함께 우리함께 가족들의 얼굴이 스크린에 비춰졌다. 유가족들은 우리함께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려주었다. 비타민, 가족, 온풍기, 빛과 소금, 피아노, 만두 등등 우리함께를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그들의 표정에는 모두가 같이 하기에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드러났다. 자원봉사자들은 여름, 이불, 토끼굴로 우리함께를 정의했다. 밝은 그들의 표정에서 언제까지나 함께 걸어가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걸음 둘, 그래서 우리는 함께여야 한다.

 


  우리가 함께한 DAY우리가 함께 한 날들, 사회복지사 이야기

 


현장에서 그림자처럼 뛰는 사람들이 있다. 발을 동동거려가며 한번이라도 더 손을 잡아주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사회복지사들이다. 먼저 강성숙 운영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누가 무엇을 하라고 시키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자신들이 할 일을 찾아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걸어온 사회복지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제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


 

우리가 함께한 DAY우리함께 문미정 센터장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을 찌르게 될까봐. 진도로, 광화문으로, 서명운동으로, 도보행진으로. 어디든 할 수 있는 한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나갈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여야 합니다.”


무대 위에 올라온 사회복지사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객석 여기저기서 작고 낮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저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대 위의 이들도 울음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한 DAY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달라고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그만 좀 하라는 말들에 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엿보였다. 직접 유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을 듣는 동안 무언가를 해야 할지, 할 수 있을지 몰랐던 무력감과 싸워야했던 복지사들. 그들은 600여일이 넘는 시간을 손을 맞잡고 걸어오면서 배운 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함께한 DAY

 


그냥 우리가 만나는 분들의 목소리를 잘 따라가 보자. 세상의 모든 죄악은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를 따라가 보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일이 늘 그렇듯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기 마련이지만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복지의 경계를 허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들부터 주변을 아끼고 돌아보면 비뚤어진 세상에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었다. 사무국에서 벌이고 있는 늦기 전에 안아주세요캠페인도 가장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자는 유가족들과 복지사들의 바람이다.


복지사들의 마음을 연구하는 김수영 연구원이 이어서 무대에 올랐다. 우리함께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실전경험을 탐색하는 자리였다.

 


우리가 함께한 DAY

우리가 함께한 DAY마음실천연구소가 본 우리함께

 


연구 발표를 통해 유가족들과 복지사들이 동고(同苦)’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옆을 지켜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해주는 사람. 이것이 복지사들의 역할이며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복지사들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통을 나누고 나아갈 날의 희망을 얻은 시간, 우리가 함께한 DAY~!!
안산지역 사회복지사, 유가족, 객석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이야기가 2편에서 이어집니다.

 

글 이경희│ 사진 조재무

 

 


[함께보면 좋은 글]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화, 2015/12/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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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고민하던 중 ‘희망’이란 화두로 접근을 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 한해 나왔던 대부분의 뉴스들이 ‘절망’적인 것들이라 뉴스타파 미니다큐만이라도 뭔가 좀 희망적인 내용을 담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찾은 두 가지 아이템이 백남기씨와 세월호 민간 잠수사들입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누워계신 백남기씨와 구조 후 육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는 물론 정부의 법적 책임 전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민간 잠수사들은 ‘희망’과는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백남기씨와 민간잠수사들이 현재 처한 ‘현실’은 분명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분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젊은 시절을 데모와 맞바꾸고, 이후에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평생을 농민으로 살아온 백남기씨의 변치 않은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 희망을 느낍니다. 세월호 민간 잠수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현장에서 그 분들은 유가족들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참 잔인한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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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나 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할 이들이 하지 않은 사과를 바로 이 분들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꾸려 그토록 싸운 분이 충분히 못 바꿨다고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바닷속에서 아이들을 건져 올렸던 민간 잠수사들이 실종자 모두를 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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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자신에게 주어진 무언가를 ‘소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이 ‘민주화 투쟁’이든, ‘생명을 구해내는 것’이든 결코 외면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그런 소명은 세상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어차피 세상이 바뀌어봤자지…라거나, 이미 다 죽었을텐데 구조는 무슨…이라고 생각했다면 소명을 느낄 일도, 미안해할 일도 없었겠지요.

그런 그분들에게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미안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미안합니다’라는 말로 뉴스타파 미니다큐는 2015년을 마무리해 봅니다.

수, 2015/12/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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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가족 국내외 동시 2015 송구영신 행사 – 서울 광화문, 안산 분향소, 진도 동거차도와 팽목항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한 해외동포들 편집부 세월호 참사 625일째이자 2015년이 저무는 12월 31일 자정(한국시각), ‘416가족 국내외 동시 2015송구영신 행사’가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안산의 합동분향소에서, 진도의 동거차도와 팽목항 분향소에서, 그리고 미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에서 동시 진행되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
금, 2016/01/0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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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생을 구하고 자신을 희생한 김초원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1/5(화) 자 한국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이 현행법 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두 분 선생님은 담임선생님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고 2014년 4월 16일에도 자신의 몸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했다. 단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온당치 못하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률가단체 등이 현행법제도 하에서도 기간제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정규교원의 반발 등을 이유로 기간제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숭고한 희생 앞에서도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비정규직노동자를 차별하고 이를 당연시 하는 정부의 태도는 변함없다. 만약, 두 분 선생님이 이 나라의 정부가 법과 제도를 운운하며 한정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처우만큼의 책임과 의무에만 충실했다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해당 보도와 두 분 선생님의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부디, 정부는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최소한의 도리를 다 하길 바란다.

수, 2016/01/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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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 신년사

열린 사회연대로 민주와 희망의 새해를 일구어 갑시다.

새해 벽두 기온은 겨울 같지 않게 푸근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칼날 같이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백발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또다시 능욕당하고, 쌀값을 지키자던 농민은 의식을 잃은 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직도 참사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고 있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철창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심지어 우리 후세들은 권력이 강요하는 역사만을 배워야 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참담하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기어이 바꿔낼 수 있는 우리 시민사회의 뜨거운 열정과 튼튼한 연대를 믿기 때문입니다.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서로 어깨를 걸고 함께 현실에 대한 우리의 분노를 새로운 희망으로 싹티워 가겠습니다.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는 밑바탕은 열린 사회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열린 사회연대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사회,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시민사회의 첫 번째는 연대 목표는 ‘노동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연대입니다. 노동이야말로 세상을 유지하는 기본 축임을 인식하고 노동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여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 노동자의 절반을 이루는 여성들의 삶을 지키고, 새롭게 노동자로 성장할 청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악에 맞설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 연대의 목표는 ‘국가의 책임 바로 세우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2주년이 되는 올해 4월이 가기 전에, 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억압과 침해를 막아내야 합니다. 국정 교과서 강행과 테러방지법 제정 등에서 드러난 국가의 시민 통제 의도에 침묵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연대 목표는 ‘정치개혁’입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는 옛말이 새삼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유신독재를 복원한 듯한 정부와 여당의 정치행태는 물론이지만,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도 기득권만 챙기고 국민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야당은 국민에게 좌절과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공정하지 않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총선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네 번째 연대 목표는 ‘언론 바로세우기’입니다. 일부 언론의 그릇된 정보 생산과 왜곡된 유통은 심각한 사회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치열한 감시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시한 모든 계층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되는 세상을 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대 목표는 ‘시민사회 강화’입니다. 시민사회는 국가권력과 시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시민의 참여가 늘어나야만 우리의 민주주의가 튼실해집니다. 건강하고 열린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역사교과서 읽기 캠페인, 한 시민이 한 단체 후원운동 등을 전개할 것입니다.

정치가 제 몫을 다하지 못할수록 민주주의가 퇴행할수록, 더 나은 민주사회를 만들고 지켜내기 위해 시민사회가 담지해야 할 책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사회연대를 구축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미래로 견인해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일에는 단호하게,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는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시민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선 우리 모두 더욱 강건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모쪼록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2016/0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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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캐나다 동포들의 세월호를 잊지않기 위한 노력 – 영하 17도에도 열린 세월호 정기집회 – 캐나다 토론토, 30일 <나쁜 나라> 무료상영 편집부 2016년 첫 달 셋째 주말인 지난 16일과 17일에 해외동포들의 세월호 집회가 영국과 미국, 캐나다의 대도시에서 있었다. 영국 런던에서는 21차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가 트라팔가 광장에서 열렸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매월 세 번째 토요일 ...
화, 2016/01/1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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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주관한다. 416연대 김혜진 공동위원장이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운을 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문대 변호사가 기업책임법의 필요성과 현재적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그간의 활동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일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인이 되지 않는 영역이 없을 것이다. 쌓이고 쌓여왔던 수많은 문제들이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해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청해진해운과 경영진이 일차적인 책임주체라고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했던 행정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은 수익을 실현하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행정당국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책임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규제가 규제로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즉 처벌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2007년에 세칭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었다. 1987년 세월호와 유사한 참사가 발생한 후에 제정된 것이다. 캐나다나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관련법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활발히 활동해 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행한 현대사를 쓰지 않기 위한 팁을 찾아보자

수, 2016/01/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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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와 함께 밤새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지켜요!

 

언제 : 2016년 1월 25일(월) 22:00 ~ 26일(화) 오전 6시 (8시간)
어디서 :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우리뭐해 : 따뜻한 난로 곁에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노란리본을 만들어요 :)
       세월호 2주기를 앞두고 다양한 청년행동을 함께 고민하고 진행해봐요!


여기를 클릭하여 신청하기


문의 : 평화분과 박은호 [email protected]

 

*오후10시에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만나요~

금, 2016/01/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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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세르바토리, 박래군 등 세월호 시위 관련자에 대한 사법적 탄압 중단 촉구 청원문 채택 –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탄압에 대한 긴급 개입 요청 – 세월호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에 깊은 우려 표명, 모든 혐의를 취하하라 강력히 촉구 – 유엔의 세계인권보호선언 조항을 포함,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 규정과 국제 규약에 따른 기본적 자유와 인권 존중하라 요구 국제인권연맹(FIDH)와 ...
토, 2016/01/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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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한민국 – 세월호 재앙 사망 학생 신체검사 통지서 받아 – 관계부처 책임 떠넘기기 바빠 304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차가운 바닷물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세월호 재앙’의 희생자들 중 일부가 대한민국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고, 해당 학생들의 부모들중 일부는 눈물로 밤을 지세웠다고 영국의 데일리메일이 지난 20일자로 보도했다. 기사는 신체검사 ...
일, 2016/0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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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 키아이」방한 5일차(24일)

세월호 유가족 면담 및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백남기 가족 면담 이어가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은 24일(일) 공식조사방한 5일차 일정을 소화했다. 마이나 키아이는 24일 (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정부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여 조의를 표하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전명선 대표와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의 안내로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유품들을 직접 확인하며, 가족들의 요청으로 예정에 없었던 단원고를 방문하여 빈 교실들을 둘러보고 가족들을 위로 했다.

 

마이나키아이 안산 방문 

  ▲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중인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마이나키아이 안산 방문

▲ 단원고를 직접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보는 오후 4시경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을 찾았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평화나비 김샘 대표로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과정과 의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왜 농성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비석을 꼼꼼히 읽었다. 바닥에 이불 몇 장 깔고 농성 중인 대학생들에게 “춥지 않냐”고 물었고, 이에 한 대학생은 “마음이 따뜻하다”고 답했다.

 

마이나 소녀상 방문

▲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찾은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이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시 경찰의 최루탄이 섞인 물대포를 맞고 현재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어르신의 따님인 백도라지님,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 백남기 어르신이 물포에 의해 피해를 입으실 당시 현장에 함께 했던 목격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이나 백남기님 가족 면담

▲ 백남기 어르신 가족인 백도라지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마이아 키아이 유엔특보

 

공식조사 6일차인 25일(월)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 방문을 방문하고 농성중인 노조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 26일(화)에는 정부기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 1. 24.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일, 2016/01/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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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살  2015년 9/10/11/12월 합본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몸살'은 우편으로도 보내드렸으니 혹시 못 받으신 벗바리가 있다면 

031-213-2105 혹은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몸살과 같이 간 세월호 기억팔찌와 노란 리본은 

곧 2주기를 맞이하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말자는 의미로 보내드렸습니다. 

팔찌는 차고 다니시고, 리본은 가방 등에 달고 다니면 좋겠죠? 

위의 메일 주소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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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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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인권선언 포스터 붙여, hands up!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의 디자인 프로젝트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모두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2014년 4월 16일 아침,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를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 외에 우리는 아직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따로 또 같이 1년이 넘는 시간을 겪으며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함, 분노, 절망으로 우리를 내몰았던 경험들 말입니다. 그것에 이름을 붙여본다면, 인간의 존엄이 훼손된 경험이라고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저 안타깝고 슬프고 화나는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하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하기 위한 행동 약속으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만들어보자 제안했습니다. 


4.16인권선언을 만들기 위해 2015년 7월 11일부터 11월말까지 다양한 모임과 장소에서 "풀뿌리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100여명이 참여한 풀뿌리토론에서 1,000여개의 권리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모으고 정리하여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포스터, 붙여 hands up!


선언문을 널리 알리고, 함께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으로 이어가기 위한 캠페인 중 하나로 포스터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이야기했고 또 선언할 권리가 담긴 포스터를 곳곳에 "붙여" 더 널리 알리며, "두 손 높이 들어" 외쳐봅시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포스터는 세월호참사를 함께 겪으며, 곳곳에서 카메라를 놓지 않고 셔터를 눌렀던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인쇄될 포스터 시안입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포스터 붙여, hands up! 


포스터는 세월호참사를 잊지 않고,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곳에 붙여질 것입니다. 학교, 사무실, 동네 카페와 서점 등 같은 슬픔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담아서요. 포스터에 담긴 인권선언을 함께 읽고,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일은 존엄과 안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드는 작지만 단단한 힘이 될 것입니다. 


포스터는 양면으로 1만부 제작될 예정이며,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포스터 인쇄 및 디자인, 발송 그리고 책갈피, 원형스티커, 목걸이를 제작하는 데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4.16인권선언 포스터 붙여, hands up! 

후원 텀블벅 가기 



4.16인권선언 선언인으로도 함께해주세요! http://goo.gl/forms/tXcFv8jQ98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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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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