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6월 18일은 고리 1호기가 폐쇄된 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리 1호기는 부산 시민을 비롯하여, 핵발전의 위험을 막고자하는 국민의 목소리로 영구정지되었습니다. • 올해 4월 8일로 40년의 수명을 다 한 고리 2호기 역시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정부의 핵 발전 확대 정책 속에서 고리 2호기 뿐만 아니라 고리 3, 4호기도 수명 연장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19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의 핵 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와 고장의 횟수는 무려 766회입니다. 노후 핵 발전소의 경우 더 잦은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 한국은 세계 최대의 핵 발전소 밀집 국가로, 고리 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군의 경우 반경 30km 안에 38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후 핵 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들을 향한 위협입니다. • 현재 핵 진흥 정책의 기조 아래,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역시 인접국인 한국의 반대 없이 해양 투기가 묵인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식 행위에 불과한 시찰단을 파견하며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무책임한 노후 핵 발전소 수명 연장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관은 방사능의 위험을 국민에게 온통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에 생활협동조합, 여성단체, 정당, 종교단체, 환경단체 등 101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작년 12월부터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 오는 16일(금) 탈핵시민행동과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6월 18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일을 기념하여 고리 2호기 영구 정지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함을 알립니다.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 여부 지역주민 공론화 진행해야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 통한 동시 해체 계획으로 추진 핵산업계 이익보다 주민 안전과 생태계 보호 우선해야 해체 비용 현실화 등을 포함한 해체 규정을 담는 법 제정 필요
어제 6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고리 1호기 해체를 승인했다. 고리1호기는 2017년 영구정지된 후 8년 만이다. 하지만 고리1호기 해체에 있어서 ‘승인’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다.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해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특별법에는 부지내임시저장 조항이 있지만, 이 또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는 안전과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해체 계획의 핵심 문제다. 따라서 고준위특별법의 부지내임시저장시설 조항 개정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리1호기 설비와 계통은 고리2호기와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안전한 해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다. 당연히 배관이나 터빈, 액체 폐기물 증발기 등 주요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두 기의 경우 동시 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고리2호기는 이미 2023년 4월 운영 허가가 만료되었다.고리2호기의 무리한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고리1호기와의 동시 해체를 논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해체 계획이다.
핵발전소 운영과 마찬가지로 해체에서도 반드시 우선해야 할 가치는 또다시 안전이다. 이미 50여 년 가까이 핵발전소 운영과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조치의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핵발전소 해체는 건물 하나를 ‘뜯어내는’ 단순한 과정이 아닐 것이다. 핵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누출과 사고 가능성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방사능에 오염된 핵발전소 부지를 제염과 생태계 복원 역시 중요하다. 이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투명하게 추진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해체계획서가 승인된 고리 1호기 이후에도 월성1호기가 해체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운영 허가가 만료된 고리2호기를 비롯한 10기의 핵발전소 역시 영구 정지 및 해체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안전한 해체를 위한 규정이 부재하다.영구 정지에서 해체 완료까지의 세부적인 절차를 담은 법을 제정하여 해체에 따른 재원 마련, 인력수급, 핵폐기물 관리, 지역생태계 복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해체 계획 수립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절차 또한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재 핵발전소 1기당 8,726억원으로 고정되어 있는핵발전소 해체 비용을 발전소마다 개별적으로 책정하고 물가 인상과 최신기술, 해체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재계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미 이번에 승인된 고리1호기 해체 비용만 하더라도 이 금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해체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앞으로 다가올 핵발전소 폐쇄 일정을 바탕으로 한수원과 하청업 및 핵발전소 지역 주민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 역시 수립되어야 한다.
핵산업계는 고리1호기 해체 승인을 기점으로, 해체 시장 규모를 언급하며 이 또한 경쟁력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한수원은 "향후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고 있다. 문제는 고리1호기 해체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안전’의 시험대이기도 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해체 비용을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기대에만 기대어서는 결코 ‘성공’적인 해체를 기대할 수 없다.고준위핵폐기물의 사회적 합의, 주민과 생태계 안전을 우선시하는 규제, 투명한 운영 등이 전제되어야 세계 시장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30일, 전북지역의 kt노동자 원00씨가 회사의 각종 인사조치 불이익과 이와 관련된 소송이 원인이 된 정신건강 침해(적응장애)가 산업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사자는 약 10여년에 걸쳐서 kt에서 관리자에 의한 감시와 차별을 받으며 수차례 업무촉구 및 경고장을 받았고, 비상식적인 인사하위 고과 및 부당전직과 부당전보발령, 불법해고 등을 겪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일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삭제, 차단 심의를 한다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 상정 강행을 예고했 다. 우리는 방심위가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는 현행 심의규정에 대하여 명확한 개정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을 밀어붙이는 배경에 대하여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바이며, 심의규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방심위는 유일한 개정의 명분으로서 형법 및 정통망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200인 이상의 법률가들은 반대 선언문을 통해, 방심위의 이러한 상위법 충돌 주장은 무리한 법해석 이며,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 하며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현행 심의규정은 아무런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제3자의 신고나 방심위의 직권으로 심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상 금번 심의규정 개정은 지지세력, 비 호단체가 있는 대통령, 정치인 등의 공인, 즉 사회적 강자들의 명예 구제 가능성만 확대하는 것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의 경우에는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심 의를 개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개정안이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 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할 뿐, 실효성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반 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더 이상 개정의 명분도 없고, 공인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될 위험만 있는 이러한 심의규정 개정에 대하여, 1,0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고, 심지어 방심위 내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면담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 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두 달이 넘게 진행된 금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하 다.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들 모두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반 대하고 있을 뿐, 이번 개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어디에서도 소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심위가 무리하게 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그 배경에 정치적 외압 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국가 권력 및 사회적 강자들의 대 리인이 되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상의 여론을 검열하고 통제하게 되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 우 리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임을 경고하며, 방심위가 금 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끝>
- 꼬리자르기식 사퇴 넘어 국정조사-청문회 통해 청와대 개입 여부, 방통위 선임 과정 밝혀내야 -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가 임명한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구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이라는 자가 국정감사장에서 온 국민을 잠재적 사상범으로 매도했다. 야당 대표와 전현직 정치인, 전직 대통령은 물론 그들을 지지하거나 투표한 유권자, 국민들은 그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졸지에 ‘이적(利敵)행위자’가 됐다. 그 자의 논리에 따르자면 역사학자, 사법부, 교육계, 언론계, 공직사회 등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은 사상 개조의 대상인 것이다.
이렇듯 헌법기관과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을 싸잡아 특정 사상범으로 매도하는 희대의 망언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국기를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공영방송 이사나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도 갖추지 못한 헌정 농단, 국기 문란 사범이 어쩌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입성할 수 있었단 말인가.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등 시민사회는 고영주씨 등 부적격 인사들의 이사 선임을 한사코 반대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엄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투명하게 심사하고 선임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몸담았던 사법부를 좌경 매도하고 독립성을 훼손한 자를 방통위 내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하는데 앞장설 자를 이사로 선임하라고 청와대가 강력히 주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사태에 대해 제1야당은 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은 물론, 국회에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며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망언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료, 후배 법조인들도 사법부의 독립성,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고씨가 공정성과 다양성을 구현해야 할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이례적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씨와 정권을 향한 각계각층,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고씨가 저런 망언을 행하는 동안 MBC는 기자/PD/아나운서/기술/경영 등 직군을 일방적으로 폐지해 전문성을 키워야 할 ‘언론인’대신 서열화 된‘직원’들로 공영방송을 운영하겠단다. KBS 이사장은 사적인 일에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소중한 재원을 가져다 썼다는 정황과 근거가 드러났고, 교육방송EBS에서는 지난 이사 시절 맥주병을 던지며 동료 이사를 폭행했던 자와 교육방송을 좌파방송으로 매도하고 공적기능의 민영화를 주창하는 자가 이사가 됐다. 부적격 인사들의 패악은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 와중에 KBS 신임 사장 공모가 시작됐고, 곧 EBS 사장도 새로 선임된다. 벌써부터 역대급 부적격 인사들로 하마평이 무성하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몰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너진 공영방송을 다시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고영주씨는 희대의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사장과 이사직에서 지금 당장 물러나라. 국회는 해임결의안 처리에 머무르지 말고 방통위와 공영방송 3사 이사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고씨 같은 인사가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된 경위와 관련 청와대의 개입 여부와 방통위의 선임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잘못이 드러난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바로잡도록 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이적(利敵)행위자’로 매도한 고씨를 공영방송 이사장직에 임명한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임명 기관인 방통위를 통해 즉각 해임하라. 아울러 방송을 장악해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그릇된 발상을 버리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지금이라도 이행하라.
국민들은 불손하고 오만한 권력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무지몽매한 군중으로 업신여겨 군림하려는 권력의 최후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 밖에 없다는 진리를 명심하길 바란다.
2. 오는 23일(수) 오후 2시에 주민등록법의 위헌 여부(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원해 온 인권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 30분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이 사건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입니다. 2011년 네이트와 옥션에서 3500만건(2013헌바68), 2014년 카드3사에서 1억400만건의(2014헌마449) 주민번호가 대규모로 유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잦은 유출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번호는 고유식별번호로 영구적이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됨에 따라 신분이나 명의가 도용되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 평생 동안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를 감수해야 합니다. 유출된 주민번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법원을 통해서는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없었고, 결국 헌법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인천지방검찰청은 12월 7일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채취에 응할 것은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지난 주 용산철거민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겠다며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제정에 앞장섰던 검찰이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의 DN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DNA법은 2010년 7월 살인,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사회저항활동을 한 이들의 DNA까지 마구잡이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는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 집회시위·노사분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DNA채취는 DNA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5.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생략한 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졸속 제정된 DNA법은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6.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한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우리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할 뿐입니다.
7. 부당한 DNA채취에 대한 규탄과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인권과 진실을 위한 많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해 계속해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한국지엠 노동자와 용산참사 연대 철거민이 DNA채취 요구를 받았습니다.
2015. 1. 9. 용산 철거민 이충연씨, 1. 13.과 1. 26.에는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였던 ㄱ씨, 1. 22. 지체장애인인 문애린 장애인단체 활동가, 2. 9.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검찰로부터 DNA채취를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2011. 3.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2011. 4.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012. 2.과 2013. 5. 한진중공업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지도위원, 2013. 12. 한국지엠 노동자들, 2014. 12. 학습지노조 노동자들도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았습니다.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이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합니다.
이들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무시한 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제정된 DNA법은 결국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DNA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주장합니다. DNA법 그 어디에도 DNA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 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조차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위헌이라 판단하였던 4명의 재판관들은 ‘특정범죄 전력만을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 법무부는 DNA법을 ‘흉악범 DNA법’이라 불렀습니다. 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 강간 및 추행, 방화, 조직폭력, 마약 등 입니다. 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 ‘연쇄’, ‘흉포’, ‘잔인’, ‘재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DNA법의 규율대상인지 검찰이 답해야 합니다.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을 스스로 내팽겨 쳤습니다. DNA법을 악용하여 기계적으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곡해하였고, 과거에 자신들이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15년 12월2일(수) 오전 9시30분 ~ 10시50분(시국회의)
오전11시00분 ~ 11시40분(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기자회견문]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월 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월 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월 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_배포용_150924] 방심위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중단촉구.pdf
[MBC공대위]1008고영주사퇴촉구기자회견문.pdf
■ 일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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