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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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admin 님 | 목, 2019/10/24- 21:14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 중단하라

은산분리 이어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 시스템리스크 초래 가능성 농후

범죄 이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위해 금융안정망 허물 수 없어

혁신 앞세워 금융 대원칙 하나씩 무너뜨리는 시도 멈춰야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8951031522/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EF20191024_기자회견_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검사 기준 완화 반대_01">http://live.staticflickr.com/65535/48951031522_9ac277c23b_c.jpg" width="800" />

1. 취지와 목적

오늘(10/24)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이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금융분야) 상정에 반대하고,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함임. 해당 법안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하여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공공성이 핵심인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권 확보를 방지하기 위함임.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자는 이유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점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음.

개탄스러운 점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에게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허용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제정 과정을 돌아보고, 현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여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 서야할 국회에서 이러한 산업자본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을 넘겨주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논의를 한다는 점임. 이러한 주장이 정부 여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됨. 지난 5월 정부·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를 공식화한 바 있음.

정부와 여·야 공히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석 심사를 완화하겠다는 이유는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는 것 뿐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뒤에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원활하지 않자, 이제는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을 훼손하겠다는 것인데, 지배구조 원칙 훼손 뒤에도 또다른 금융안정망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걸림돌이 된다면 또다시 해묵은 ‘규제’로 치부될 것이 자명함. 금융 원칙들이 시대적 필요성이 아니라, 산업자본 즉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위해 계속해서 훼손된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함.

이에 추혜선 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은산분리 원칙 훼손도 모자라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마저도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2. 개요

제목 :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범죄 인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위한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 중단하라!”

일시 장소 : 2019. 10. 24. (목) 10:10, 국회 정론관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발언 및 참석자
- 여는 발언 : 국회의원 추혜선
-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 오세형 팀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안배영 부위원장, 배종관 부위원장, 정재용 차장, 이현정 차장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
-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노동팀장, 이지우 간사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w9dOy6hIiykeccDXQlH7Gp5PKWIQONww4cJ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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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력감시

[기고] 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위한 입법 감감무소식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불공정이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방치할 셈인가. 카카오T ‘불공정 배차’와 ‘수수료’ 문제,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문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갖 불공정거래 행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서비스에 환호하는 동안 그 이면에서 수많은 불공정행위가 감추어져 자라나고 있었던 셈이다.

사건이 벌어질 때 마다 국회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아직도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플랫폼, 독점 지위 형성하면서 입점업체 ‘쥐락펴락’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발달은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를 만나 시장에서 비대면 거래를 크게 증가시켰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1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6558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했으며,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거래액은 10조9951억 원으로 2020년 6월에 비해 30.1%나 증가했다.

플랫폼-소비자, 플랫폼-이용사업자, 플랫폼-배달종사자 등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이 형성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인 입점업체의 정보와 소비자의 정보를 모두 보유하기 때문에 단면시장(One-sided Market)인 오프라인보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높다. 게다가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경쟁력이 높아져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 모으는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이용자가 특정 플랫폼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락인(Lock-in) 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쉽게 독점 지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지위를 형성하고 나면, 입점업체의 종속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각종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다. 2019년 9월 한국법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업체의 60.8%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으며, 2021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앱마켓·숙박앱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마켓과 숙박앱 입점업체 가운데 각각 40.0%, 31.2%가 플랫폼기업들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합의된 서면계약서(전자계약서) 부재 ▲사업활동 방해 ▲경영간섭 ▲경영정보제공 요구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과다한 서버사용료 또는 판매수수료 부과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경쟁사업자와 거래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거래조건차별) ▲타 온라인쇼핑몰 입점방해 ▲자사 거래건 우선배송 강요 ▲주문 접수부터 배송까지 촉박한 기일지정 및 위반 시 지체상금 부과 ▲다른 상품 등을 해당 오픈마켓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 ▲최저가보장제 ▲할인쿠폰, 수수료 등 차별적 취급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대행을 통한 시장 교란 등이 꼽힌다.

‘오프라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율 어려운 온라인 플랫폼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종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 이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가 벌어지더라도 규제당국이 마땅히 손을 쓰지 못해 입점업체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입점업체가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만큼 온라인 플랫폼 시장 힘의 추가 기울어져있어, 이러한 불균형과 불공정을 입법을 통해 시급히 바로잡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플랫폼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노출 순위의 공정한 결정 ▲사업적 이용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과 데이터 독점의 방지 ▲불공정행위의 금지 ▲중소기업 관련 기구·공익단체 등의 단체소송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거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출현의 방지 노력 ▲공공배달앱 등 경쟁 플랫폼의 진출 노력 ▲사업적 이용자들의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관련해 이미 해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을 제정해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이고, 일본 역시 2020년 6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우리 정부 역시 지난 1월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출했고, 국회에서도 의원입법 형식의 다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 입법공정회를 한차례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입법을 위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늑장 입법은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점유해 가는 놀라운 속도와 정확히 대비된다. 그 사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같은 입점업체들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 늑장 입법은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셈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주도권 싸움에 입법 ‘감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늑장 입법 책임이 비단 국회에만 있지는 않다. 정부 부처 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주도권 싸움이 늑장 입법의 좋은 재료가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 손을 들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을 달라며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갑질과 불공정에 신음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쪽은 서로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며 다투고, 제도를 만들어야 할 국회에서는 다툼을 빌미로 입법을 미루는 황당한 일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3월 진행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했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국회에는 이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수수료, 광고비 인상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결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입점업체의 피해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결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입점업체만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그 자체를 위해서도 불공정행위의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논란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소위 ‘GAFA’로 불리우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6월 미 하원에서는 반독점 법안 패키지가 발의된 바 있다. 혁신을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반(反)경쟁적 행위가 도리어 혁신의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최소한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입법의 발걸음조차 떼지 못했다.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응하기엔 우리 정부와 국회가 너무나도 느리고 무책임하다. 국회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카카오, 쿠팡, 네이버 등의 독점과 불공정 갑질에 눈을 감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고, 자발적 상생협력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입점업체의 협상력을 강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364" rel="nofollow">>>>중기이코노미 원문보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쿠팡, 쿠팡이츠, 카카오, 배달의민족, 네이버쇼핑,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입법

월, 2021/08/23- 23:02

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입으로만 &apos;플랫폼 갑질 근절’, 뒷짐진 정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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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만 '플랫폼 갑질 근절’, 뒷짐진 정부·국회

각종 불공정 행위·일방적 유료화 등 플랫폼 횡포에도 논의 미뤄

8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그러나 입법 지연으로 플랫폼에 입점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각종 ‘갑질’에 시달리는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갑질 등 불공정행위가 심화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늑장 입법의 폐해가 비단 입점 업체 뿐 아니라 소비자, 나아가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회가 입법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는 규제권한을 두고 밥그릇싸움을 벌이는 정부에 있다. 불공정피해가 확산되고, 최근에는 독점적 지위에 힘 입어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시도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밥그릇싸움에 골몰하고, 국회가 이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고 있다. 이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어디를 찾아 어려움을 호소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입법 논의에 박차를 가해 늦어도 정기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밥그릇싸움 정부, 구경하는 국회, 피해보는 판매자·소비자

IT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우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불공정행위가 자리 잡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입점업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관련 입법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다. 게다가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은 비단 입점업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화 시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횡포가 얼마나 광범위한 경제주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비록 여론에 밀려 철회했으나 앞으로도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플랫폼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언제든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상기시켰다. 이러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정부는 플랫폼에 대한 규율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과연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넘어 반독점 규제 모색해야

이미 EU나 일본 등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더불어 지난 6월 미국 하원에서는 일명 ‘GAFA’로 불리우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규제 5개 법안 패키지가 민주당·공화당 공동으로 발의됐다. 규제권한을 두고 정부 내에서 다툼을 벌이고, 국회는 이를 핑계로 입법을 차일피일 미루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대비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핵심 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 제재 등을 꼽은 바 있다는 점에서 부처 간 밥그릇싸움으로 입법 지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은 더욱 뼈아프다. 플랫폼 경제에 급속히 편입되어 각종 갑질 행위에 고통 받고 있는 판매자나 독점적 지위를 얻자마자 유료화에 나서는 플랫폼에 분노하는 소비자들이 정부의 무능에 낙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정부와 국회가 계속해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카카오, 쿠팡, 야놀자 등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갑질을 방조하고 입점업체의 피해에 눈 감는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와 산업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시간이 없다. 정부와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하고, 반독점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aMLW_RRxmslSLpnt88u8BwxgVDeKn-puS_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쿠팡, 카카오, 네이버, 야놀자, 국회, 정부,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목, 2021/08/26- 23:26

참여연대, 권력감시

[카드논평]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무리한 입법의 당연한 결론

법원조직법 개악안 부결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538...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오늘 국회는 본회의에서 신규 임용 법관의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사법개혁을 뒤로 되돌리는 명백한 개악안으로 본회의 부결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회가 모처럼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법원이 시험으로 뽑아 양성한 법관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아 사회에서 검증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한다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무산시키려 한 것은 잘못입니다. 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판사 수급을 이유로 한 법조일원화 후퇴법안을 포기하고, 법조일원화 취지에 걸맞는 판사임용 기준과 절차를 고민해야 합니다.

카드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XIlYUyVOL0Z7eQmLvWT3DeJHaYxe9xOX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조일원화, 개악, 법원조직법, 부결, 본회의, 국회, 사법개혁

수, 2021/09/01- 02:34

참여연대, 권력감시

&apos;묻지도 따지지도 않고&apos;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통과시킨 무책임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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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통과시킨 무책임한 대한민국 국회

역대 최대 증액, 최장 유효기간, 유례 없는 국방비 증가율 연계 등 최악의 협정안 ‘요식 행위’ 심사 30년 째 반복한 국회는 반성해야

오늘(8/31)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보다 13.9% 인상되며, 향후 4년간 매해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여 인상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국방중기계획 상 증가율에 따르면 마지막 해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50% 증액이 실현되는 안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국가 재정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한미군에게 퍼준 꼴이다. 우리는 역대 최악의 협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며 국회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미 SMA라는 예외적인 특별조치에 따라 과도하게 부담해왔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2015년에는 약 5.4조원, 2018년에는 약 3조원을 주한미군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한국의 분담 비율은 계속 상승해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남아도는 분담금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 전용했고 이자수익을 챙겼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 중 미집행액은 현물 지원과 현금을 합쳐 1조 3천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근거 없는 역대 최대 증액과 최장 유효기간에 더해 유례 없이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최악의 협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담금의 적정 규모는 얼마인지, 지원한 분담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아가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내는 것이 맞는지 등을 따져 묻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에도 ‘요식 행위’를 반복했다. 국회는 제1차부터 지난 10차까지 단 한번도 거부한 적 없이 협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부대 의견’은 그야말로 덧붙이는 의견일뿐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끌어내지 못했고,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이를 반복한 것은 무능함을 넘어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지난 2019년 3월 국내 은행에 예치됐던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 약 2,800억원이 미국 재무부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밝혀졌고, 국방부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10차 한미 SMA 비준 동의를 위해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미집행액 환수는 커녕 미국 재무부로 송금된 돈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사용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국방비 증가율 연동과 관련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차기 협상 때부터는 국방 예산의 증가율과 연동하지 않고 좀 더 현실적인 그러한 방안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언급하며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협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최근 통일연구원이 세 차례(2019.9, 2020.6, 2020.11)에 걸쳐 진행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69.7%)하거나 혹은 감액해야 한다(25.3%)는 응답이 95%에 달해 사실상 전 국민이 증액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러한 ‘민의’를 철저히 외면했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 이월되고 있는 상황에도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이를 위한 해외 미군 지원 등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경비도 계속 늘려주는 것은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패착이 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 역대 최악의 협상을 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비준 동의로 이를 승인한 21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BRl1SOzMi804Kn-q9YpWn0VrWpVebP2jViY...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국회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80/817/001/96e8... style="width:800px;height:417px;" />

한미동맹, SMA,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국회

수, 2021/09/01- 04:44

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반복되는 카카오 독점 횡포에도 제도화 미루는 국회

플랫폼 갑질·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위한 제도화 논의 시급

플랫폼 승자독식 전략, 입점업체는 물론 소비자 피해도 우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으로 반독점 규제 논의 불붙여야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 ‘타다' 등 카카오T와 제휴하지 않은 가맹택시 기사는 ‘카카오T’를 이용할 수 없다고 지난 7월 공지한 데에 이어, 실제로 일반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다른 브랜드 택시를 배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시장 진입 당시 호출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해 시장점유율을 급격히 높여왔다. 그 결과 현재는 호출 플랫폼 시장의 80%를 장악한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문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점유율을 한껏 높인 뒤 호시탐탐 유료화를 시도하는 데다가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까지 막고 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시장 경제 교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 카카오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변화와 확장이 매우 빠른 플랫폼 경제의 특징을 고려할때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독점 문제를 방치하면 혁신을 빙자한 착취 등 갑질과 독점 폐해로 소도 잃고 외양간도 손 못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가 이번 정기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논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기업들이 독점에 대한 유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산업에 비해 플랫폼 경제는 그 특성상 더욱 독점을 추구한다. 시장진입 초기에 막대한 자금력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이후 유료화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는 한편,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을 플랫폼 기업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이유이다. 운송시장에서는 전국 택시기사 90%인 23만 명, 승객 가입자 2,800만 명이 가입하여 시장 80%를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표적이다. 2019년 본격적으로 가맹택시 사업에 진출하며 심판이면서 선수가 된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 가맹택시 배제 행위는 사실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이며, 부당 거래 거절, 차별 취급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독점법 제정에 나서면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항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여 공동 발의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중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 가맹택시 배제와 같은 ‘자신의 제품·서비스·사업을 타 사업자에 비해 우대’하거나, ‘타 사업자의 제품·서비스·사업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서로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쟁제한 폐해 시정을 위해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에 서명한 바 있다. 이미 EU나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시행 중이다.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이익추구 행위가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 공정한 중개거래 질서 구축을 넘어 독점 규제를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입법 시도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확장 속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규제화 논의는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각종 피해가 켜켜이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법안 논의를 미루며 강 건너 불구경 중이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혁신으로 포장된 갑질과 독점 횡포를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입점업체와 소비자는 물론이고, 결국 산업 전반으로 향할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쿠팡, 카카오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하고, 이를 발판 삼아 소수의 거대 플랫폼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시간이 없다.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독점 방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MzX_hXA3ZN-H6bt6O8VkIbkoDY7bfoAw5b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카카오, 온라인 플랫폼, 골목상권, 불공정 거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플랫폼 독점규제, 국회

수, 2021/09/08- 20:02

참여연대, 권력감시

[총정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인용만 남았습니다. (서명 참여하기)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8525... style="width:801px;height:419px;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vertical-align:middle;" />

임성근 판사 / 원본 사진 출처 2021.4.20. 오마이뉴스(권우성 기자)

헌재에 외쳐요, 사법농단 법관탄핵!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지난 4여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해서 외쳐왔던 사법농단 법관탄핵! 107명의 국회의원이 제안, 161명의 공동발의, 179명의 찬성! 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난지 수년이 지나서야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국회의 결단에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헌재의 인용만이 남아있습니다.

탄핵심판 받고 있는 임성근은 누구?

적어도 80여 명의 판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농단이지만 임성근 판사는 그 중에서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문을 고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뻔뻔한 임성근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지시’가 아니라 후배 판사들에 대한 ‘조언’이었다며 반성조차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여기에 법원도 발을 맞춰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형식 논리로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농단에 관연한 판사들은 변호사로 개업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힘을 확인했어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도 책임지지 않고, 법원 무죄 선고만 내리던 그 때 우리마저 사법농단을 잊고 해결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건 불가능했을거예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17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 탄핵소추를 넘어 탄핵결정까지 가야해요

2021년 1월 시민들의 힘을 모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탄핵소추가 단행됐고

2021년 8월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을 마쳤어요.

202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만을 앞두고 있어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재판부의 계속된 무죄 선고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 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참여하기

2021년 2월, 사법농단 해결은 법관 탄핵 소추로 비로소 그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늦었다, 그래도 환영한다. 이제라도, 사법농단, 법관탄핵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04/757/001/0ebf... style="width:400px;height:209px;" />

국회를 움직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의 힘이었다는 것을 참여연대는 알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만든,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향한 지난 4년간의 여정을 함께 볼까요?

1. '법관 블랙리스트'에서부터 사법농단까지

2017. 03. 07 https://www.peoplepower21.org/1486931"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지시 의혹,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

2017. 03. 27 https://www.peoplepower21.org/1490626"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

2017. 04. 07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94031"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2017. 04. 20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97350"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관련 논평

2017. 05. 02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502817" target="_blank" rel="nofollow">[의견서]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2017. 05. 18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506607"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즉각 실시해야

2017. 06.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121...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 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2017. 06.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147...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사거부는 적반하장

2017. 09.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2017. 09. 2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2018. 01. 2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2018. 01.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2018. 01.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2018. 01.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언론기획]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참여연대-민변-경향)

2018. 01.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고발]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前대법원장 수사하라

2018. 04.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2018. 05.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8. 05.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자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대법원 3차조사)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2018. 05. 3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2018. 05. 3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사법부가 판결로 청와대에 '협력'한 헌정유린 사태, 당시 대법관 자진사퇴하라

2018. 06.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1시, 국회 도서관 강당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06/763/001/54d4... style="width:800px;height:433px;" />

2018. 11. 15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국회 도서관 강당 <사진=참여연대>

2.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실태 밝히기와 피해자와의 연대

2018. 06.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2018. 06.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2018. 06.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2018. 06.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언론기획] 좌담회 - “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2018. 06.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공개된 문건 410건

2018. 06.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법원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에 진정서 제출

2018. 06. 0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2018. 06. 08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568891"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강정·밀양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 철저히 수사하라

2018. 06.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2018. 06. 1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자료] 광장에 나온 판결 -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2018. 06.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2018. 06. 2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2018. 06. 2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2018. 06.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승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2018. 06.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2018. 07.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

2018. 07. 0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공수처수첩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2018. 07.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공지] 2차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7/12 7시 세종문화회관 앞)

2018. 07.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2018. 07. 1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행동대'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집회 현장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90/763/001/7a44... style="width:800px;height:533px;" />

2019.02.15 사법농단법관탄핵촛불집회 <사진=참여연대>

3. 사법농단 관여 법관,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 주장

2018. 07. 3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2018. 08.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대법원판 기무사’였던 법원행정처

2018. 08.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2018. 08. 2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2018. 08. 2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2018. 08. 3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 성공할 수 없어

2018. 09.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문화제]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2018. 09.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사법농단 해결 촉구 신문광고 게재

2018. 09. 0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 「사법농단해결특별법」 제정 및 책임법관 탄핵

2018. 09.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 09.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2018. 09.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원, 드러난 재판거래와 재판기밀 유출에도 버티기로 일관할텐가

2018. 09.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영장농단" 자행한 영장전담판사들 즉각 교체해야

2018. 09.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는 ‘제2의 사법농단’

2018. 09.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참담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

2018. 09.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직접행동] 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2018. 09.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대법원장의 진상규명협조 약속 행동으로 보여야

2018. 09. 1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2018. 09.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2018. 09.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 09.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마감]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2018. 09.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2차 국민대회

2018. 10.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질의답변 및 추가정보 제공

2018. 10.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시국선언] 3차 시국회의 및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민중·정당 등 각계 단체 인사 318명 시국선언

2018. 10.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집회]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2018. 10.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2018. 10.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2018. 10. 2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2018. 10. 3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2018. 11. 0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4차 국민대회

2018. 11. 0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2018. 11. 0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2018. 11. 2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2018. 11. 2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참고자료] 법관 탄핵 및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학자·변호사 의견서

2018. 11. 2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문화제] 지금당장 탄핵! 촛불문화제

2018. 11.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실체 드러난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회는 법관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 서둘러야

2018. 12. 0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사법농단 사태 개탄스러워

2018. 12.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적폐청산, 시간이 없다. 진상은 드러났다. 국회는 결단하라!

2018. 12.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9&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2018. 12.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9&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시민사회 각계 원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

2018. 12. 1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9&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솜방망이 셀프징계 어림없다, 즉각 탄핵하라!

2019년 2월 11일 사법농단5차시국회의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94/763/001/4acd... style="width:800px;height:533px;" />

2019. 02. 11 사법농단 5차 시국회의 <사진=참여연대>

4. 탄핵, 탄핵, 또 탄핵. 그리고 계속되는 무죄에 대응하기

2019. 01.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고, 양승태를 구속처벌하라

2019. 01.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2019. 01. 2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구속처벌! 촛불문화제

2019. 01.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2019. 01.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유엔에드보커시]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2019. 01. 3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2019. 02. 0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캠페인] 사법농단 가담법관 탄핵 촉구 서명 운동(3/10까지)

2019. 02. 0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탄핵에 즉각 나서라!

2019. 02. 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촛불집회] 사법농단 판사 탄핵촉구 2/15(금)

2019. 02. 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소송]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2019. 02.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2019. 03.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2019. 03.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6&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

2019. 04. 1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6&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양승태사법농단시국회의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2019. 05. 0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5&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2019. 06.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4&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2019. 06. 2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4&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긴급좌담회]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2심의 문제점

서울중앙지법 앞, 2회차 오전 재판 방청 마치고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94/763/001/a5a9... style="width:800px;height:533px;" />

2019. 06. 21.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서울중앙지법 앞 <사진=참여연대>

2019. 09.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2&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2019. 10.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1&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2019. 10.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1&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2019. 11.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0&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164] 사법농단, 판사들만 알면 그만입니까?

2020. 01. 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9&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2020. 02. 1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2020. 02.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2020. 02.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2020. 03.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2020. 05. 2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2020. 07. 1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7&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3년이나 방치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합니다

2020. 09.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칼럼] 사법농단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님, 부끄러움은 왜 국민 몫인가요

2020. 09.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사법농단 드러난 지 3년, 사법개혁 리프레시!

2020. 09. 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20. 09. 1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칼럼] 김명수 대법원장님, '사법농단' 설마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2020. 09. 2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또 무죄? "사법행정"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보다 우선입니까?

2021. 01. 0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2&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2021. 01.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2&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사법개혁에 나서야

2021. 01.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2&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논평]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

2021. 01. 2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이대로 퇴임하는가

2021. 01. 2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지금 당장 탄핵하라

2021. 01.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촉구]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탄핵 소추하세요!

2021. 01.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논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법농단 법관탄핵 좌고우면말고 결단하십시오

2020. 11. 17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45145"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①]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 김성돈

2021. 01. 29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62355"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②] 그들 스스로 무너뜨린 법관의 독립성 / 오동석

2021. 02. 01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6256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③] 서부법원, 이상 없다? / 한상희

2021. 02. 02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62738"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④] 유독 '전관'피고인 유해용에게만 친절한 재판 / 이근우

2021. 02.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무죄인가

2021. 02.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2021. 02. 0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임성근 탄핵소추 가결, ‘법관과 재판의 독립’ 바로세우기의 시작

2021. 02. 0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논평] 사법농단 6연속 무죄, 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 02. 1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좌담회]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2021. 02.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논평] 사법농단 옹호가 어째서 '사법부 독립 수호'입니까?

2021. 03.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탄핵소추된 임성근 판사 1심 판결 함께 읽기 모임

2021. 03.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의견서]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2021. 03.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파면으로 위헌행위 단죄하라

2021. 03.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4년만의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늦었지만 당연

2021. 08.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형식논리에 숨어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법원

2021. 09. 07 https://www.peoplepower21.org/1819940"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참여연대는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이 사법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판사 개인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바로서기 위한 구조적 책임을 묻기위해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시민의 힘, https://www.peoplepower21.org/Support"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와 함께하세요!

사법농단, 법관탄핵, 탄핵소추, 국회, 가결, 임성근, 세월호

목, 2021/09/09- 04:35

참여연대, 권력감시

[공지]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개최 예정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c490...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gh7Gnp_sCE"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https://forms.gle/kk3GS4iJ1gEknQsKA"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켜, 사실상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이 4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법안을 막기 위해 다수의 입장과 의견서를 발행하고, 의견서, 긴급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며 최소 법조경력 단축이 초래할 문제점과 법조일원화 정착을 비롯한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은 부결되었지만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원개혁에 대한 법원과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다시금 확인했고,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된 현재까지 적절한 평가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올바른 법조일원화를 위한 논의의 첫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를 통해 구현하려는 법관과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이 원칙을 중심으로 기존 10년 법조일원화 운영에 대한 평가, 법조일원화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관 선발 방식에 대한 논의, 제대로 된 법조 일원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에 대한 고찰(법관수 증원, 재판연구관 제도 등 법조일원화의 과 연동된 문제)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는 9월 1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만든 ‘법원의 날’입니다. 법원이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축하를 받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 무력화가 아니라 법원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방향을 점검하고 논의의 방향을 제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개요

제목 :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속 추진 방향 기자회견 : 국회는 법조일원화 개혁을 위한 논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

일시 장소 : 2021. 09. 13. 월 11: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가자
- 사회 : 김희순 /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위원장
  -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박영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민변 사법센터 (담당 : 문경원 간사 070-5176-8165 [email protected])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mnrgFV0HCUXaz4hffm4edLqYuKEluBM8AW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조일원화, 법원개혁, 법원, 사법농단, 사법개혁, 국회, 참여연대, 민변

금, 2021/09/10- 01:11

참여연대, 권력감시

[이슈리포트]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자, 취업심사에서 96.7% 재취업 허용

참여연대, <2015.6.~2019.5.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보고서 발표

재취업이 허용된 퇴직공직자 중 35명 업무관련성 의심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0/3) <2015.6.~2019.5.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4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퇴직공직자들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민간기관(기업) 재취업을 희망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이하 취업제한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결과를 정리·분석한 것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임원 12명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2심까지 진행되었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공정위 만의 문제는 아니며, 과거 금융위나 금감원도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금융기관에 취업한 전직 공직자와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한 유착이 발생할 여지가 큰 5개 세무·시장감독 기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승인)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는 모두 179명이었고 이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는 173명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96.7%에 달한다는 사실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가 실질적으로 ‘취업제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공정위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20명 중 18명(90%), 관세청은 60명 중 59명(98.3%), 금감원은 44명 중 41명(93.2%)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는 각각 48명, 7명이 심사를 받아 모두(100%) 취업이 허용되었습니다.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의 ‘취업가능’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각 기관 퇴직공직자가 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사업상 관련이 있는 특정 전문분야로 취업하는 경향이 있음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관세청 퇴직공직자 중 39%(23명)는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취업했고, 국세청 퇴직공직자 중 33.3%(16명)는 세무법인 등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퇴직공직자의 경우는 35.4%(17명)가 금융업에, 12.5%(6명)이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관련 협회·단체에 취업하는 등 퇴직 전 소속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기업)에 재취업이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 173명의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35명(20.2%)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공정위 5명, 관세청 4명, 국세청 19명, 금융감독원 11명, 금융위원회 4명 등이 업무관련성이 의심되지만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 공정거래위원회 경우, 제조업분야의 하도급 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에서 근무한 퇴직공직자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만도에 취업한 경우, ▲ 국세청의 경우, 강원도 원주세무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원주세무서 관할 내에 있는 세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검사국 검사4팀에 근무한 퇴직공직자가 (주)대한저축은행에 상임이사로 취업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기간동안 진행된 취업승인심사 결과도 점검하였습니다.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5개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 68명 중 ‘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61명(89.7%)이었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2명 중 1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고, 관세청은 심사를 받은 46명 중 44명이 ‘취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5명 중 4명, 금감원은 9명 중 7명, 금융위는 6명 중 5명이 ‘취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취업승인 사유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7호(42회), 제8호(11회), 제9호(42회)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자에 대한 ‘취업승인’이 ‘국가안보상 이유’나 특정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불승인할만큼 업무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 퇴직공직자들 다수가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 있는것이 재확인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심사 시 업무관련성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취업승인심사에서도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판단도 엄격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등)가 아닌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7항)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제도가 이해충돌 방지 및 부정부패 방지의 관점에서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 현재 인사혁신처가 맡고 있는 공직윤리 기능을 반부패총괄기구 이관·통합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별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sLB5UdqBAl5xJIyKsNmJdb4A185pcQHNQQv... rel="nofollow"><2015.6.~2019.5.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UeLpFs1D3K824_dnJWhBXrRaWCU12twCUqI6...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퇴직관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공직자취업제한, 취업심사, 취업승인, 이해충돌

목, 2019/10/03- 21:22

참여연대, 권력감시

[이슈리포트]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자, 취업심사에서 96.7% 재취업 허용

참여연대, <2015.6.~2019.5.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보고서 발표

재취업이 허용된 퇴직공직자 중 35명 업무관련성 의심돼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UeLpFs1D3K824_dnJWhBXrRaWCU12twCUqI6...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퇴직관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공직자취업제한, 취업심사, 취업승인, 이해충돌

목, 2019/10/03- 21:32

소비자

임플란트업체 불법상장 관련 前 한국거래소, 금융위, 금감원 임원 고발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 관련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 금감원 임원 10명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검찰 고발

일시 : 2020년 1월 9일(목) 오전 10시30분

장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민원실 앞

1. 2017년 3월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은 분식회계, 자회사 배임, 경영 중요사항(경영권 제한 특약) 공시 기재위반 등 상장요건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과정을 심사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불법적으로 덴티움의 상장을 승인해줬습니다. 특히 위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2012년 한차례 상장 불허했고, 2012년과 비교해 아무런 상황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과정 없이 상장승인 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부당해고 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1월9일(목) 오전 10시30분에 덴티움 상장 과정에서 실질적 책임을 맡았던 한국거래소 3명(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금융위원회 3명(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금융감독원 4인(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도인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등 총 10명을 형법상 업무상배임과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3. 위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발인 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한국거래소)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
: 상장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덴티움)를 상장승인 해 줌

○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상장 미승인 사유를 해소하기 어려워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2012년과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45%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했습니다.
2015년 3월 제15기 주주총회에서도 코스닥 미승인 된지 3년이 지났는데 상장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돈이 필요한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2015년 5월경, 두 달 전까지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고 하던 덴티움이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이라도 받았는지 갑자기 두 달 뒤 상장절차를 추진하였고, 덴티움 대주주인 정성민 대표는 돈이 필요했는지 2015년 9월에 개인주식 244.2억원을 키움증권 등에 매도하면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동의 등 회사의 중요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과 계약기간 내로 상장되지 않을 경우 경영권 양도 등을 포함한 특약을 맺었습니다.

○ 2016. 3. 25.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 미승인 사유인 ①덴티움USA 배임 문제와 ②분식회계 문제 등을 전혀 해소하지 않았고, 거기에다 ③발행주식의 약 45%에 해당하는 자사주 대량 저가 매집 ④최대주주 정성민의 개인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이와 연계하여 회사의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경영권 특약 부여한 상태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덴티움은 최대주주 개인주식 고가매도와 연계한 회사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특약을 부여한 사실은 ‘증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위 4가지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장예비승인의 미승인 사유에 해당하나(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등 질적 심사기준),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을 받았다는 설을 입증하듯 위 사실에 대하여 하나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동종 업계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심사하지 않고 묵인하였으며 오히려 덴티움USA와 관련해서는 2016. 10. 25.까지 해소하라고 하면서 2016. 9. 15. ‘조건부승인’을 하는 부당한 조치를 했습니다.

○ 통상 신규 상장기업은 신규상장 이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심사수수료(유가증권시장 500~2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고의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그 임무를 위배하여 불법상장을 승인하여 형법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업무상의 배임에 해당됩니다.
특히 피고발인1,2,3을 포함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상장승인을 대가로 덴티움 측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개연성과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도인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형법 제112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사실
: 불법상장을 돕기 위한 공시위반 지도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최대주주 정성민 대표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244.2억원의 개인주식을 매도하면서 공동매도청구권을 포함한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인터넷신문 ‘더벨’을 보고 덴티움에 문의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는 덴티움 상장에 민감한 사항이니 이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덴티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의 공시내용을 2017. 1. 25.에 제출한 최초 증권신고서에는 기재하지 말고 마지막 공시일에 신고하면서 슬며시 공시하고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 공동매도청구원 기재누락을 정정하는 것은 중요사항의 기재정정이므로 새로운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로 보아 새로운 기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상장예비심사 기간 내에 덴티움이 마지막 공시한 2017. 2. 24 다음날에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을 공시함으로써, 피고발인들은 처음 제안 한대로 중요사항 공시효력발생기간을 지키지 않고 단순한 착오기재로 처리해줌으로써 덴티움의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감리 위탁한 한국공인회계회가 덴티움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감리결과를 매출 과다계상, 매출채권 과다계상이라는 고의 회계부정은 지적하지 말고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이라는 과실 회계부정으로 결론지으라고 감리의견 배후조정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기업공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합니다.

3) 피고발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사실
: 상장관련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덴티움의 감리를 실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7. 1. 23. 덴티움에 ‘과실, 중요도 Ⅱ단계’로 조치사전 통지한 이후에 ‘과실-Ⅱ단계’의 조치가 ‘유가증권 발행정지 2개월’이라는 경미한 조치이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발행정치’ 조치를 받으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상장예비승인’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덴티움을 상장시키기 위해 덴티움의 조치안을 ‘과실-Ⅲ단계’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덴티움이 매출 과다계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를 진행하였으나, “매출을 분식한 것이 아니라, 반품충담금을 과소 계상한 분식이기는 하나, 업계관행이므로 ‘경고’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실 – IV 단계’로 의결하였고, 피고발인들은 감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17. 2. 15. 이미 언론에 ‘과실-Ⅳ 단계’ ‘경고’에 해당한다고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고의 매출과 매출채권 분식을 반품충당금의 과소계상 문제로 격하시켜 처리하면서 출고를 가장한 매출분식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넘어 갔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2017. 2. 28. 언론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서 덴티움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위원장이 고집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부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상장 과정에서 기업회계의 기준에 부합한지를 판단하고 회계감리를 통해 상장관련 회계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묵인하여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또한 부당하게 상장승인이 가능하도록 덴티움에 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4. 우리나라는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도 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투명성은 최근의 기업들의 분식회계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여전히 후진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분식회계의 문제는 당해 회사가 상장으로 이어질 경우, 수많은 투자자들을 기망하게 되어 자본시장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주주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덴티움 불법상장과정에서 제기된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았던 피고발인들의 불법적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금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고발은 부당 해고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관련 위법 사실을 엄정히 수사하고 철저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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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보도자료) 불법상장 관련 한국거래소, 금융위, 금감원 임원10명 고발 건 (381 kB)

금융, 금감원, 금융위, 덴티움, 불법상장, 한국거래소

목, 2020/01/09- 18:40

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위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 중징계 의결은 당연

은행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판매에 넋놓고 있던 금융당국 책임 커

독립적·전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해야

금융감독원이 2020년 1월 30일에 개최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와 관련해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현직 하나은행장과 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 문책 경고 및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https://bit.ly/2GKfLHa" rel="nofollow">https://bit.ly/2GKfLHa). 이에 대해 어제(2/3) 윤석헌 금감원장은 원안대로 결재했다(http://http//bit.ly/2RROPvl" rel="nofollow">http://bit.ly/2RROPvl ). 이미 2019년 10월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 DLF 판매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고(https://bit.ly/3836nu4" rel="nofollow">https://bit.ly/3836nu4), 2019년 12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 금융분쟁위”)도 두 은행의 잘못을 인정해 최고 80%까지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중징계 는 당연히 내려졌어야할 결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무리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 설립 등 제도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와 금융분쟁위 결정에 따르면(http://https//bit.ly/2GJgIj5" rel="nofollow">https://bit.ly/2GJgIj5) DLF 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는 “본사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 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때문이었음이 명확한 것으로 확인된다. 두 은행은 주로 고령(60대 이상이 48.4%)의 개인투자자(1~2억 원 미만 투자자 65.8%)인 고객들에게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시켰고,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 등 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까지 정확한 설명없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까지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두 은행의 이러한 영업 행태는 상품 판매와 실적쌓기에 눈이 멀어, 고객들에게 사기를 저지른 것에 다름이 아니다.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영업 행태가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와 압박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으므로, 해당 은행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넘어 그 명령 책임자에 대한 징계·처벌도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권유 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이다. 이러한 중대한 잘못에 책임이 있는 자가 다시 해당 기관의 수장이 되어선 안된다.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상당)’의 징계를 확정했지만, 금융위 결정을 거쳐 당사자에게 제재 사실이 공식 통보되어야 제재 효력이 발효된다. 따라서 금융위는 2019년 사업연도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손태승 회장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인사가 다시 금융기관의 장으로 연임·임명되지 않도록 3월 주주총회 전에 징계를 확정해 신속히 통보해야한다. 나아가 작년 12월말 손태승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 징계를 반영해 위 결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징계 당사자들 역시 대규모 금융피해자를 양산한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중해야 마땅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만으로 DLF사태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DLF사태는 자신의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된 금융기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DLF사태뿐만 아니라 2008년 키코(KIKO) 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최근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그것을 입증하는 파국적 사례이다. 금융당국에 의한 상시적인 금융기관 감시·감독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거래에서 비대칭 관계에 놓여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DLF사태를 통해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는 현재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실할 수 밖에 없음이 드러났다. 지난 1월 금감원이 산하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을 확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상품판매감독·심사·분석 부서를 두기로 발표했지만(https://bit.ly/2GJgIj5" rel="nofollow">https://bit.ly/3aZgC4N), 기존 금감원 조직 내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DLF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금감원의 금융기관 감독 소홀이었음을 인정하고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이익 추구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_sxx35GQDtQn60-75vXUPQchVv5rqJjRqhA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리연계파생펀드 DLF, 불완전판매, 금감원, 금융감독원, 금융위,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

화, 2020/02/04- 19:44

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발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 이뤄져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 관련 자료 제출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요청하고, 금감원에 대한 감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http://bit.ly/2GXAac3" rel="nofollow">http://bit.ly/2GXAac3). 감사원 감사 항목에는 금감원이 2020년 2월 3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에게 내린 과태료 처분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면책 경고’ 결정의 적정성 여부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DLF 사태의 가장 큰 책임당사자인 은행과 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금감원에 감사원 감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 완화의 계기로 활용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말하자면, DLF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은행에게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고위험상품 설계와 판매 등에 적극 개입했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이를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해서 판매하여 공모 규제를 회피하였으며 불완전판매를 자행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 8월 금감원 조사를 받기 직전 DLF 판매와 관련한 하나은행 내부 지침 등의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만약 두 은행이 DLF 사태 발생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재기준 등을 운운하고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게 내려진 징계의 적정성을 문제삼는다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금융당국이 감독을 소홀히 하면, 은행은 규정을 위반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참여연대가 2019년 11월 26일 제기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http://bit.ly/2vVT3tB" rel="nofollow">http://bit.ly/2vVT3tB) 역시 금융당국의 위법·규정위반 여부보다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검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 요구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해 두 은행과 그 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문제시 한다면, 금융업계와 언론의 압박에 굴복해 ‘은행장 구하기’에 동원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제(2/6)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손태승 회장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bit.ly/3bkThdJ).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은행은 스스로 DLF 사태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가 없고, 기관 차원의 잘못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리금융그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하루라도 빨리 손태승 회장 연임 결정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고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만큼 기관 차원의 잘못이 매우 크다. 금융당국 또한 기존에 내린 중징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손태승 회장 개인에 대한 공식 통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특정 기관의 감독업무 소홀만 탓해서는 이번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피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해서라도 실적을 쌓기 위해 혈안이 된 금융기관을 어떻게 감시·감독할지에 대한 문제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아우르는 범위에서 제도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정책기구(금융위) 산하에 있어 감독행정을 엄격히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현 금감원의 감독행정마저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 대해서도 감사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양립 불가능한 책무를 맡고 있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금감원의 책임만 부각하는 대증적인 조치로 나아가선 안 된다. 감사원이 어제(2/6)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실효성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개편 방안 마련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http://bit.ly/2OxKbAO" rel="nofollow">http://bit.ly/2OxKbAO). 이번 감사 역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금감원에 대한 단편적인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대형금융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p_GXIeatXpVd1W1l_ZalZAwdVbTuQfsjT3V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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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2/08- 00:20

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금융위, DLF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은행장에 중징계 결정하라

금융위, DLF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과 은행장에 중징계 결정하라

금감원이 결정한 ‘6개월 일부 영업금지’ 결정 감경돼선 안 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연임안 철회해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내일(3/4) 전체회의를 열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하나은행과 그 최종책임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확정한다. 이미 알려진대로 DLF 사태는 실적쌓기와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은행들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조직적인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해당 은행과 그 최종 의사결정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손태승, 함영주의 문책경고를 확정짓는대로 신속히 그 결과를 두 사람에게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결정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결정을 원안대로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두 은행과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역시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금융위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및 이들 두 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사유는 자명하다. 이들 두 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DLF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달성을 독려하면서,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지속했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이 0%인 안전한 상품으로 강조했고, 상품 출시 및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매우 부실했음 역시 드러났다. 그럼에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게 부과한 과태료 230억 원과 260억 원을 각각 190억 원, 160억 원으로 낮춘 바 있어, 이번에도 금융위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감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Z01KQUX1J" rel="nofollow">http://bit.ly/2uNmKwC). 그러나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금융소비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손해를 입혔고, 그 과오도 명징하게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제2, 제3의 대형금융사건는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결정을 내려 일벌백계로 삼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무책임한 금융기관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그 최종책임자인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결정과 통보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금감원의 징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3월 중 예정된 주주총회에 손태승 회장을 연임안 상정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형금융사건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염치없는 행동이다. 금감원에 이어 금융위에서도 ‘문책 경고’ 징계가 최종 확정돼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되면 그날로부터 징계의 효력(3년 동안 금융계 취업 금지)이 발생한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어코 회장직을 유지·차지하려는 태도를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또한 이번 주주총회에서 '고객'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관의 이미지 실추와 금융당국의 징계로 은행에 피해를 입힌 손태승 회장 연임건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 등 우리금융지주 주주들도 손태승 회장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0r0kKewqjBPNVXmYwWlIyZU9DDKFcxsrsBX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DLF, 금융위, 금감원,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

수, 2020/03/04- 03:21

시민사회, 권력감시

[기자회견] 국토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CCEJ TV, 고위공직자, 국토부, 금융위, 기재부, 부동산, 집값, 한국은행

금, 2020/08/07- 01:55

시민사회, 권력감시

[논평]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

금융당국은 불법과 불공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

수기입고에 의한 거래는 기존주주의 권익 침해이자
공매도 세력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잘못된 관행

다음달 공매도 재개(3.15.)를 앞두고, 금융위가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2020.12.21.)에 따라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1.1.13.~2.2.)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무차입(선매도‧후차입)공매도가 허용되고, 위반시 과징금 처벌수위가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로 터무니없이 너무 낮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감독당국의 불투명한 사후적발체계와 그 집행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가운데, 한편 거래소에서는 금융위 개선안에 따라 현재 불법공매도와 더불어 공매도 남용에 따른 시장질서교란 등을 적발해 내기 위한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실제 도입‧운영되기까지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 지체되고, 시장조성자만을 감시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 실효성여부도 불확실하다. 아직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처럼 섣불리 공매도를 재개하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 공매도 금지와 개인투자자들의 참여에 힘입어 코스피 3000시대를 맞이한 지금, 단지 공매도 재개만을 목표로 정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될 일이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경실련은 정부가 다음과 같이 불법공매도 원천차단 시스템 도입 시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한편,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선회해야한다는 뜻을 밝힌다.

첫째, 현행 공매도 제도는 주주자격이 완성되지 않은 자들에게 주식거래를 허가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현재, 우리 증권시장은 모든 주식거래 참가자들에게 주식계좌에 입고된 주식 잔고가 있을 때만 매매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공매도 거래에 있어 대차주식계약의 성립만으로도 입고로 간주해 수기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을 빌렸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자격은 인정될 수 없으며, 실제로 대차주식의 실물이 차입‧이전된 후 전산에 의해 대차잔고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대차거래시스템은 공매도 이용자가 카톡이나 SNS 메신저 등으로 주고받은 대차계약을 근거로, 증권사에 전화 등으로 차입사실을 고지하고 수기로 원하는 수량을 입고하여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민법상 주권의 소유권은 점유를 통해 완성될 수 있으나 단지 대차계약의 성립만을 근거로 주주의 권리와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원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2019년 ‘골드만삭스 공매도’ 사건에서 보듯, 대차계약은 성립됐을지 모르나 실물주식이 사전에 이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항상 있다.

결국, 차주의 대차거래를 근거로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의 차입공매도는, 기존의 주주들이 갖는 거래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주주가 아닌 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극소수 공매도 투자자의 편익을 위해 그러한 특혜 또는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 무차입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를 방해하고 개인투자자와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된다. 이러한 공매도 거래의 특혜 때문에 예외적으로 운용돼야할 공매도 제도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주식시장 전체에 해악을 미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대차주식의 수기거래를 허용하는 원천적인 결함을 개선치 않고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후적발만을 강조하는 부수적인 방법을 쓴다면, 오늘날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시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담이 허물어지면 담을 새로이 정비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다. 하지만 무너진 담은 그대로 방치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감시‧감독만 늘려 도둑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개선책이 아니다.

둘째,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막으려면 무차입이 기술적으로 원천차단되는 차입공매도 준법결제 시스템부터 갖춰라.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에 따라 금융위가 예고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로서 터무니없이 너무 낮아, 향후에도 청산결제 이전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선매도‧후차입(즉,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기회비용과 수익실현에 불법유인만 제공할 뿐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 또한 차입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은 선매도‧후차입 불법공매도에 악용되는 “수기대차거래관행”이 예고돼 있어, 이에 따라 위조무차입주식발행‧유통도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불이행 사고만 없으면 사후적으로 적발되지 않는 규제체계를 예고하고 있다. 즉, 무차입공매도를 하고 T+2일 이내 청산결제만 완료되면 그 이후 거래소와 감독당국에 십중팔구 적발되지 않고, 하물며 증권사가 신고할 의무나 이유조차 없기 때문에, 결국 불법이 합법화될 수밖에 없는 사후규제의 공백이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 자본시장법은 무차입공매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기술적으로 사전차단하기 위해서는 △수기대차거래 전면금지, △위조무차입주식발행‧유통 원천차단, △대차주식 입고완료 확인 후 반드시 차입공매도가 실현되는 준법결제시스템 증권사들에게 구축‧이행케하고, △위반자에게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이 옳다.

셋째, 대차잔고 등의 왜곡을 막으려면 재대차 거래가 원천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갖춰라.

차주가 빌린 실물주식을 제3자에게 빌려줄 경우 법률상 차주는 무차입공매도의 지위를 갖게 되고, 나아가 제3자가 또 다른 제3자나 신용무자격자들에게 또 빌려줄 경우 무제한적으로 불법공매도가 확대됨으로써, 결제이행이 보장되지 않으며 신용위험과 시스템위험으로도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른바, 주식대차거래 시 악용되는 재대차, 즉 “(공)매도리콜”의 문제는 증권사의 신청리콜이나 차주의 청산결제가 있기 전까지 차주가 대차주식을 제3자들로 하여금 무기한‧무한정으로도 빌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대차 될 때마다 (재)대차주식의 가격이 매번 합산됨으로써 실물주식×n의 실제 총량과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게 해 대차잔고가 비정상적으로 뻥튀기되는 등 관련 공시를 왜곡시킨다. 이로 인해, 시장효율성과 합리적인투자를 방해하고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매도 작전 세력들이 이를 악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증권사에게 차입공매도 목적의 재대차거래가 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율‧개선해야한다.

넷째,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공매도 전용 계좌와 통일된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거래 전체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및 시장조성자제도 개선안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한하여 거래소가 그 남용이나 불법만을 선별적으로 감시하려는 것으로, 공매도시장 전체를 감시‧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제한, △업틱룰 면제 폐지, △유동성 공급의무 신설하는 등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시장조성자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계좌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나아가 불법공매도나 공매도 남용이 의심될 경우 이를 즉시 감독당국과 함께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감독 시스템을 구축케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감독당국의 주먹구구식 사후적발체계와 달리, 불법공매도가 원천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구축케함으로써, 감독당국의 행정력 낭비와 규제비용을 절감하고 공매도 남용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감시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불법공매도를 원천차단하고 공매도 남용에 사전조기대응토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이제 곧 한시적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국민들 10명 중 6명이 공매도 재개를 반대한다. 물론 전문가들의 말따나,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공매도 세력들의 국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묵인하고 있다. 해외와 달리,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비중이 77.75%로 비교적 높은 국내 주식시장 환경에서 과연 현재 그게 그런 순기능으로 통할지 매우 의문이다. 이미 전 국민이 공매도 금지 효과를 체감하고 있듯이, 코스피 1400 붕괴(2020.3.18.) 이후 국내 주식시장 전체 거래규모(대금) 중 개인 8,234조원, 77.75%(▲)/외국인 124조원, 11.71%(▼)/기관 103조원, 9.82%(▼)를 차지했고 그 덕분에 코스피 3000 돌파 최고기록 3,266pt(2021.1.11.)를 동기간 갱신했다. 지난 10년간 2000선에 머물던 코스피가 3000선에 도달한 것은 통화량 증가에 따른 저금리와 동기간 3배로 증가한 영업이익이 반영된 주가의 정상화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마도, 지금처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없었더라면 주식시장이 경기회복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공매도 재개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금융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후 재개해도 늦지 않는다. 현재의 위기 속에서 그 기회를 그르치고 싶지 않다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자본의 흐름과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고 공매도의 필요성여부를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 이에, 경실련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의견과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 불법공매도 문제를 다같이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 주식시장이 전 국민의 노후를 위한 건전한 자산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