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Nobel Peace Laureate Announces Plan for Korean Denuclearisation

ICAN’s five steps to denuclearise the Korean peninsula

Speakers

• Beatrice Fihn, Executive Director of ICAN
• Akira Kawasaki, member of ICAN's International Steering Group

Location Pan Pacific Hotel, Singapore (level 2, Ocean 4 Meeting Room)

Time June 11, 12:00 PM Local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the winner of the 2017 Nobel Peace Prize, will present a plan for the comprehensive, verifiable and permanen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a press conference in Singapore on Monday, June 11.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oadmap or “5R plan," was developed with input from leading nuclear disarmament experts from around the world. It lays out clear steps for the negotiating parties, Northeast Asia region, and the entire world to take in order to completely and irreversibly end the threat of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ICAN’s five steps to denuclearise the Korean peninsula

 

Peace is a complex process. If Trump and Kim really want tomorrow’s summit to do more than just capture the world’s attention, they must embark on a long-term plan to real and lasting peac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possible, and can be achieved through following five steps:

 

1. Recognize the risk of nuclear use and the unacceptabl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such use
2. Reject nuclear weapons by joining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3. Remov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rough a verifiable and irreversible plan
4.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5. Rejoin the NPT and world community

 

Below, we give a brief description of what each step will entail. Or download the full roadmap including expert commentary.

 

Each step in a nutshell

 

#1 Recognize that nuclear weapons pose an unacceptable risk to humanity

The start to solving any problem is admitting that there is one. North Korea and the US must both recognize the risks and unacceptabl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any use of nuclear weapons.

 

#2 Reject nuclear weapons, join the Nuclear Ban Treaty

Rather than risk the kind of disputes over verification and compliance that led to the collapse of previous talks,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should agree to use a multilateral process through the UN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The treaty, adopted by the UN in 2017, forbids the development, testing, possession, use, and threatening to use nuclear weapons.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immediately join the TPNW, rejecting any role for nuclear weapons in their security policies.

 

By joining the treaty, North Korea would commit to immediately cease any development, production, and manufacture of nuclear weapons, and irreversibly eliminat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North Korea would be obliged to conclude and implement the highest level of IAEA non-proliferation safeguards.

 

South Korea would be obliged to reject the potential use of nuclear weapons on its behalf by the United States,i.e. to opt out of the US “nuclear umbrella”. The ROK would not have to end its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he TPNW does not prohibit military cooperation with nuclear-armed states and/or non-party states. The ROK could continue to rely on US extended deterrence, but not extended nucleardeterrence.

 

Together, these undertakings would denuclearise the Korean peninsula.

 

#3 Remov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n a verifiable and irreversible way

Under the TPNW, North Korea would work with a competent international authority to develop and implement a time-bound, verifiable, and irreversible plan for the total elimination of its nuclear-weapon program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play a key role in this process by verifying th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weapon programme. While this is a big step, that obviously depends on North Korea’s full cooperation and willingness to disarm, verified destruction of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could be accomplished in as little as a few years.

 

#4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The United States and DPRK should both commit never to test nuclear weapons by ratifying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easing all nuclear-weapon test explosions would provide an effective measure of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As a legally-binding instrument founded on a robust verification system, the CTBT would also help overcome the trust deficit that is a real impediment to progress on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5 Rejoin the NPT and world community

Following the elimination of its nuclear weapons, North Korea should rejoin the Non-Proliferation Treaty. The United States should pursue multilateral nuclear disarmament negotiations as stipulated by NPT Article VI.

 

Download the full Roadmap here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대구 유권자 모임

대구는 어떤 색을 선택할까?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있었던 6월 2일,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대구 유권자 모임> 은 1차 강의에 이어 6월 9일 2차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대규 유권자 모임>은 후보와 정당 중심의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가 중심이 되어 실제 나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대구 유권자들은 어떤 색을 선택할까요?

보수의 성지, 혹은 심장으로 불리며 오로지 한 색을 선택했던 대구.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처음 실시했던 1995년부터 2014년까지 경북 지역의 지방선거 후보자 중 자유한국당 후보는 1,239명(비례대표 제외)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72명이라고 합니다. 무소속 후보는 1,647명이라니 자유한국당의 경쟁자는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네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강우진 실행위원은 대구의 현재 모습을 바탕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정 정당의 당선자들이 대구시의 운영을 책임졌던 지난 30여년 동안 대구의 청년 이탈율이 타 광역시보다 높고, 지역내 총생산등의 지표는 최하위를 차지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것, 그럼에도 또 후보로 출마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많은 참가자들이 공감했습니다.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대구, 그 안에도 변화의 열망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대구 참가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거나 혹은 최근의 대선과 총선을 제외하고 늘 당선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기도 했었죠.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처음부터 다른 정당의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아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사정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이 문제인지, 다른 정당의 후보자가 없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인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불멸의 미스터리에 버금가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좀 다르죠!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의 구청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8명, 무소속 7명, 민주당 1명, 통합진보당 1명이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올해는 대구 구청장 선거에 자유한국당 8명, 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 4명, 대한애국당 2명, 무소속 후보가 3명 출마했거든요. 운 좋은 대구 유권자는 최대 5명의 구청장 후보 중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고민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의 후보 중에서 선택했던 2014년, 더 많은 후보 중에서 선택하는 2018년, 무엇이 더 쉽고 어려울까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열 명입니다.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는 세 명이지요. 다양한 후보자와 소음 가득한 유세 차량, 지하철에 넘쳐나는 후보자들의 명함, 선거운동원들의 인사세례에 익숙한 서울 유권자들과 달리 대구 유권자들은 그 마저도 소외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대구의 번화가나 부촌,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서울 유권자들이 공해처럼 여기는 후보자 현수막도 보기 어렵고, 유세차량은 커녕 명함도 한 장 받아본 적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받은 것은 오로지 선거 공보 뿐이라고 말이지요. 

선거 공보를 보고서야 우리동네 후보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선거 공보를 아무리 봐도 각기 다른 정당의 후보자들이 모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는 결국 유권자로서 무시당하는 것이라는 대구 참가자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거 공보에 나타난 각 정당의 변별력 없는 공약, 이행의지는 커녕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부실한 내용, 시장이나 구청장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원대한 계획이 과연 대구 후보자만의 문제일까요? 

대구 참가자들은 시장, 구청장 뿐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정 교육감 후보가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 대구 시민단체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등의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강우진 실행위원이 유권자 표현의 자유에 관련한 강의를 진행하는 도중, 관련 사안에 대한 대구 참가자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각급 선관위마다 해석이 달라 대구시 선관위가 어떤 해석을 내릴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구의 모든 유권자가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알아야 하지만 현행 선거법에 의해 입다물고 있어야 하는 상황, 옳은 것일까요?

두 차례에 걸친 토론과 강의에서 대구 유권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모든 투표는 잘한 투표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가 대구 선거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것도 말이지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한 번도 당선되지 않았어도, 다른 색의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아 선택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다를 것이고 달라야 한다는 희망을 품은 대구 유권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모임은 선거결과와 나를 주제로, 6월 16일(토), 오후 2시, 대구참여연대 지하 1층에서 진행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대법관들은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6/11)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또 다시 결정을 유보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조치에 대해 좌고우면 하면서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사태를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 법관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지 19일이나 지나도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실태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상규명이 늦어질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한 사람들로, 역대 법원행정처장까지 역임했던 이들에게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다.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당사자들이며, 나아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이들이다. 

이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작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외압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진상규명을 촉구해왔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119명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농성 중이고, 어제는 2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각 판사회의에서도 한 곳을 제외하고 형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지난 사법발전위원회 회의(6/5)에서도 위원 대다수가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어제(6/11)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이번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형사고발을 다수결로 결정할 요량이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원 내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은 대법원이 직접 고발조치에 나섬으로써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

나와 지방선거 그리고 유권자의 권리

지난 6월 7일,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은 후보와 정당 중심의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가 중심이 되어 실제 나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유권자 한 사람당 일곱표를 행사하는 이번 지방선거가 곧 다가옵니다. 

서울의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참가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선거 이야기부터 올해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경험하게 된 참가자는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선거 공보를 꼼꼼히 보고 후보자의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다른 참가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긴 했지만 특히 의회의원 등은 누구에게, 어떤 정당에게 투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갖고 있지만 참가자들이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에 참가한 이유는 같았습니다. 바로, 잘 알고 투표하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후보자들이 앞다투어 청하는 나의 ‘한 표’의 무게를 참가자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한 표’에 실린 무게를 이해하는 참가자들은 특히, 선거 공보를 보긴 했지만 시의원과 구의원, 시장과 구청장 모두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지만 다들 비슷비슷한 내용이라는 이야기, 선거 공보 내용이 비슷하니 구청장이 할 일과 의회의원의 할 일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 후보자가 과연 공약을 지킬 것인지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장과 시의회, 구청장과 구의회의 역할은 같고도 다릅니다. 예산을 포함한 행정의 집행을 담당하는 시장과 구청장을 견제하기 위해 시의회와 구의회가 구성됩니다. 한 곳에 집중되는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시장과 구청장과 시의회의원과 구의회의원의 선거 공보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소장은, 선거 공보가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홍보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선거 공보에 담겨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정보는 오로지 후보자의 병역, 전과, 납세에 관련한 것 뿐입니다. (모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 선거 공보는 손바닥만 하죠.) 놀랍게도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내용은 유권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선거 공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다른 후보와 비교될 수는 있겠죠!)

선관위도, 후보자도, 정당도 모두 정책선거를 말합니다. 유권자가 정책에 대해 알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해설도 덧붙이면서요. 정당투표, 줄투표하는 유권자를 비난하는 듯한 언론의 보도는 말할 것도 없지요. 정책선거를 말하지만 법적으로 유권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는 아닌 “정책”, 이럴 때 후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차피 선거 공보를 발송해야 한다면, 다양한 연령과 성별, 직업과 재산 유무, 정치 성향 등을 가진 유권자 모두에게 통할 수 있는 그럴 듯한 내용을 선거 공보에 담아 ‘한 표’라도 더 받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거 공보가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아닐까요?

이어진 강의에서 서복경 소장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알릴 권리,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유권자는 그 정보를 쉽게 알리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합법화 되었지만 선관위는 가짜뉴스로 표현되는 후보자 비방을 이유로 유권자의 입을 막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1인 시위조차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수막도 안되고 1인 시위도 안되는 선거, 유권자들은 왜 선거에서 소외되야 하나요? 유권자들은 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서도 안되고 알아도 말하지 못하나요?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이처럼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거 공보에 충분한 정보가 담기지 않아도 유권자는 선거 공보를 보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좀 더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일일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다시 찾아봐야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고작 13일이고, 이 기간 동안 서울 유권자들이 확인해야 하는 후보자는 평균 스무명이 넘습니다. 어렵게 정보를 찾았다 하더라도 유권자들끼리 공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라면 축제에 걸맞게 모두가 떠들썩하고 신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 안에서는 후보자와 정당만이 이 축제의 주인공이고 유권자는 입을 다문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관객에 불과합니다.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유권자 중심의 선거, 불가능한가요?

유권자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그 정책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공유하는 것.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유권자가 소외되지 않는 선거를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로 후보자와 유권자를 갈라놓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소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가 가능하니까요.

내 삶을 바꾸는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은,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 공보와 후보자 공약, 선거법과 선거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질문으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무려 네 시간을 말이지요! 

쉬는 시간도 아까워 하며 예정했던 두 시간을 훨씬 넘는 긴 시간 동안 놀라운 집중력으로 열정적인 토론을 해 주셨던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모임은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 14일, 오후 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진행됩니다.

삼성이 활용한 삼바 가치평가 보고서 모두 공개해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활용된 안진과 삼정 보고서,
통합 회계처리 위해 작성된 2015.8. 기준 안진 보고서 등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장밋빛 전망의 근거와 적절성 등 확인하고

‘제3자 활용 금지’에도 불구하고 활용했다면 법률적 문제도 검토해야

오늘(6/12)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진행한다. 증선위가 2차 정례회의(6/20) 전, 예정에 없던 회의를 진행하는 것만 보아도  삼바 사태의 중대함과 복잡함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잠정 결론을 내린 이후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삼바가 2015년 재무제표에서 막대한 장부상의 이익을 만들어 낸 논리전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 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대규모로 현저하게 상승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나마 현재까지 제기된 정황 증거는 2015년 5월말 기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과 삼성KPMG(이하 “삼정”)이 작성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 등에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추정치와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통합 삼성물산을 위해 안진이 작성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 추정치뿐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들에 수록된 최종 수치는 이런저런 경로로 세간에 알려졌으나, 그 수치가 만들어진 기초자료와 미래에 대한 가정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두 차례의 서로 다른 평가시점에 모두 간여한 안진의 경우 불과 3개월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19.3조원 에서 6.85조원으로 폭락시켰다는 점에서 그 추정의 타당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5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2015년 5월말 기준 삼정과 안진이 각각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8월말 기준 안진이 작성한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2015.7.10.)」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 삼바의 가치를 안진은 8.94조원, 삼정은 8.56조원으로 평가(ISS는 1.52조원으로 평가)했다. 당시 제일모직이 삼바를 46.3% 보유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삼바의 전체가치를 안진은 19.30조원, 삼정은 18.49조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의뢰를 받은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 ISS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가치를 3.3조원으로 평가한 점을 고려하면, 안진과 삼정의 수치는 이례적인 고평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안진과 삼정의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여 ISS에 비해 6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가 제시된 근거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2017.2.14.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자료(https://bit.ly/2rRL23e)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감사보고서에 사용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보유지분가치 4.8조원은 안진이 평가한 수치이다. 안진의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이 의뢰하여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평가하여 작성한 것이다. 언론보도(https://bit.ly/2HBZySr)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에피스 평가 자료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회계처리 등 본래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표시되어 있으며, “에피스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4.8조 원이라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평가액은 피(被)평가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가치 분석조차 선행되지 않은 채,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가까운 장래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시현할 것이라는 ‘과감한 가정’을 채택한 끝에 도출한 수치로 추정된다.

게다가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말, 2016년초 한국과 유럽 시판 승인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어떤 형태의 제품 승인도 없었던 시기인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안진이 평가한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의 수치를 활용했다. 그러나 ‘기업가치 평가 용역을 맡길 곳을 찾지 못했다’는 핑계(https://bit.ly/2k8tSuK)를 대며, 원 의뢰자인 삼성물산 외 제3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보고서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회계처리 등 본래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2015년 8월에는 실현되지도 않은 제품 시판 승인을 이유로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이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과관계를 위배하는 억지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아전인수식 가정에 근거하여,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보고서를 위법하게 재활용하여 수 조원의 회계 상 이익을 창출한 것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해명자료를 통해 “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2016년 변경 지정된 감사법인(안진)도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안진이 자신이 만든 수치를 자신이 감사한 후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이같은 노골적인 ‘셀프 감사’가 어찌 정상적인 회계처리의 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안진 측의 해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삼성물산 외 제3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활용된 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신의 회계장부를 작성했다. 게다가 당시 회계장부에 수록된 수치는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통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출발점인 ‘2015년 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의 현저한 대규모 급상승’은 오로지 회계 보고서 상에 존재하는 숫자일 뿐이며,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관련된 회계 보고서들의 전면 공개 및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그룹과 삼정, 안진 등 회계 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가 담긴 모든 회계 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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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의 시대 향한 성공적 첫걸음 크게 환영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포괄적 합의, 판문점 선언 재확인 성과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회담, 상호 신뢰 구축 과정이어야

오늘(6/12)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70년 적대의 세월을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을 시작한 오늘의 정상회담과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  

오늘 북미 양국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구체적인 이행 계획보다는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비핵화에 대한 서로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오늘 합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합의 이행과 이행을 가능하게 할 신뢰 구축도 중요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료가 이끄는 후속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하기로 한 만큼, 북미 양국이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 과정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약속을 언급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주목한다. 두 정상이 합의문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바,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을 포함하여 판문점 선언은 예외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이는 곧 남·북·미 모두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일체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오늘 북미 양국이 합의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접근은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일관되게 제안해온 것이었다. 오늘 두 정상은 이러한 제안이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합의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구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반도의 오랜 핵 갈등이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북미 양국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핵 위협 해소,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는 남북 정상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을 통해 협상의 여지를 마련한 문재인 대통령은 좌초될 위기의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도록 중재 역할을 다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지금의 협상 국면을 열었다. 오늘의 북미 정상회담을 현실로 만든 남북 정상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가는 데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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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또 비공개 처분”

참여연대, 대법원 판결 취지 무시하고 비공개 행태 반복하는 국회에 이의신청

지난 6월 7일, 국회 사무처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2014~2018년 4월 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등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역은 2014년~2018년 4월 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일반회계 5개 세항에 대한 것으로, 지난 5월 3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국회가 공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한 채 또다시 비공개 처분한 국회 사무처 행태를 규탄하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비공개 처분의 사유로 ‘진행 중인 재판’이라는 점을 들었지만 이미 법원은 2004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국회 사무처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미 대법원이 공개하라 판결한 특수활동비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가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반복해왔고, 또 다시 소송을 이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재판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5월 3일,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40여일이 지나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성이나 관행 등의 이유로 국회가 투명한 예산 운영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국회를 향하고 있다며, 국회 스스로 특수활동비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법관을 사찰했을 뿐 아니라, 특정 재판을 박근혜 정권과의 거래 수단으로 삼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적극 홍보했다는 것이 특별조사단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히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에 언급된 사안들은, 대법원 판결 당시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게 제기되었던 것들 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원의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판결들, 무엇이 문제인지 당시 <판결비평>을 통해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 판결비평 전체보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 

"(원세훈)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 =>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음" 

• [광장에 나온 판결]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서보학 교수) 

과거사 정립 :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과거 정권에서의 이념, 정파간 소모적 대립, 논쟁의 결과,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 옴"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수를 꽂다 (조영선 변호사) 

• [광장에 나온 판결]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이상희 변호사) 

과거사 정립 : 대통령긴급조치 사건

"대통령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함" 

• [광장에 나온 판결] 역사를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의 판단 (한상희 교수) 

• [광장에 나온 판결] 헌법적 불법을 응징해야 법치 (오동석 교수)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안게 될 부담(약 38조원으로 추산됨)을 최대한 고려하여, 노사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제시함." 

• [광장에 나온 판결] 정의보다 앞세운 기업의 부담 (김제완 교수) 

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 KTX 승무원 사건 

• [광장에 나온 판결]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이용우 변호사) 

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 [광장에 나온 판결]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곽노현 전 교육감) 

6.12 북미 정상선언을 환영하며

평화의 새 길은 전략무기 사드 철회가 그 첫걸음이어야 합니다

한반도 냉전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6․12 북미 정상선언을 환영합니다.

정전협정 이후 65년 동안 남과 북, 북과 미국은 불신과 대결의 역사였습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와 클린턴의 북미 정상회담 약속,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우리에게는 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평화통일로 나아갈 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에 기초한 조건 이행이 전제된 북미 관계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회들을 놓치게 했고, 우리는 결국 세계 유일의 냉전의 섬으로 남아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와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적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6월 12일, 북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 길을 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1) 평화 번영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2)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해 노력 4) 유해 복구와 송환’ 내용의 6․12 북미 정상선언은 신뢰를 기반으로 평화를 위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을 천명했습니다. 서로 이행해야 할 조건이 먼저가 아닌 상호 간 신뢰 회복과 평화체제를 전제로 한 비핵화 합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는 선언은 종잇조각에 불과하고, 실천이 없는 신뢰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북한은 신뢰의 실천으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의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전략 무기가 동원되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지된다면 마땅히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라는 전략무기의 배치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니 사드 배치 철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전략 무기 ‘사드’를 배치해놓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주, 소성리와 김천은 이 시대 냉전 갈등의 마지막 희생지입니다. 사드는 북핵을 핑계로 기습 배치되었고, 전쟁 위험을 핑계로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때문에 남·북·미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전략 무기인 사드가 철수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뢰와 평화를 목표로 한 6.12 북미 정상선언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민족 모두에게 희생을 강요해온 분단과 정전체제 하에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를 그대로 두고, 평화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가본 적 없지만 세상이 원하는 변화의 길, 평화의 길을 개척하고 마침내 통일로 나아가야 할 역사적 책임을 지닌 한미 당국은 6.12 북미 정상선언의 첫걸음을 희생이 아닌 상생으로 걸어가길 촉구합니다.  

2018. 6. 14.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제력 집중 해소, 갑을관계 4대 영역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 의지에 비해 집행 체계의 미흡함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정위의 늑장대응, 불투명 행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의 보수적 행정을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 1년을 맞아,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이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1부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남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서치원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배재홍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총괄과장

2부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진방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 변호사
  한경수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창욱 /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장

613지방선거, 지체된 한국 정치에 대한 심판

시험대에 오른 민주당, 정치사법개혁과 민생입법에 박차 가해야

7대 지방선거가 끝났다. 광역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물론 재보선까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 등의 참패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는 한편, 탄핵과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도 그 어떤 반성도 혁신도 없이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 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을 냉정하게 심판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지체된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확인된 선거였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혁입법을 제대로 이룬 것이 거의 없다. 공수처 신설이나 국정원 개혁 등 국가기관 개혁과 민생입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나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에서는 기득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이 약속했던 개헌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제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국가기관 개혁과 정치개혁, 민생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당이 먼저 협치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어제 방송3사가 지방선거출구조사와 함께 진행한 심층출구조사에 따르면 ‘개헌’을 올해 안 또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헌정질서를 구축하기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국회와 정당들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국민은 변화를 거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2018년 3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 공통

- 신청기간 : 2018. 06. 14(목) ~ 2018. 07. 02(월)

- O.T 일시 및 장소 :  2018. 7. 5(목) 오후 4시, 참여연대 4층 회의실

<<모집 영역>>

*국제연대 업무 지원

- 활동 업무 : 영문 번역 및 감수, 아시아 이슈 조사

- 모집 인원 : 0명

- 활동 기간 : 필요시 부정기 업무 요청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 지원

① 강의명 :  [납량특집 인문학특강] 프랑켄슈타인과 소수자들의 시선

-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

- 모집 인원 : 0명

- 활동 기간 : 7/5(목) 18:00~22:00 / 1회

② 강의명 : "[특강] 박노자가 말하는 ‘세계 속의 North Korea’

-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

- 모집 인원 : 0명

- 활동 기간 : 7/11(수), 7/13(금) 18:00~22:00 / 2회

>자원활동 신청 클릭< 

○ 기타 안내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하신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활동 부서 및 업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취지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카드수수료를 내는 가맹점들의 입장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느 상황입니다.

과도한 카드수수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카드수수료가 반영된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여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개요

- 제목 : [골목에서 시작하는 민생 프로젝트]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수수료

- 일시 : 2018년 4월 26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도소매유통사업협동조합,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경남지부, 김포․부천․시흥편의점주살리기모임,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익산장상인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 토론회 진행(안)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

일시장소 : 2018.04.11(수)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토론회 순서

- 사회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발제 : 대리점법 개정 현안, 박기현 변호사(민변)

- 사례발표 : 오뚜기, 샘표식품, 남양유업, 함양농협대리점, 현대건설 중장비기계대리점

- 토론 : 최영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춘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주최 : 전국대리점살리기연합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박찬대 의원실

• 문의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02) 784 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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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by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Welcoming the Singapore Summit

A Step Towards a Peaceful,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June 12, 2018

As a global network of civil society peacebuilding organisations,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welcomes today's historic summit and subsequent agreement in Singapore by President Donald Trump of the United States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points laid out in the agreement,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the building of a lasting peace regime, an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re important, positive steps forward to achieving a peaceful, nuclear-free Northeast Asia.

The lack of a peace treat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and the ongoing nuclear threats on the Korean Peninsula, continue to endanger the lives and human security of not only the Korean people, but also the entire Northeast Asian region and indeed the world. It is for this very reason that GPPAC and its member organisation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in Korea, have continued for decades to undertake multilayered initiatives to promote dialogue, exchange and trust building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GPPAC Northeast Asia-led Ulaanbaatar Process.

We applaud the diplomatic efforts which made today's summit possible, including the leadership demonstrated by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supported by the civil society which brought him into power through the Candlelight Revolution. This is indeed an example of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with the support of civil society – vitally needed in light of the long-runn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volving even the risk of a catastrophic nuclear war.

At the same time, we recognize that today's meeting is but a first step, and that a long process must follow. Concrete steps must now be made to implement both the Sentosa Agreement and the April 27 Inter-Korean Panmunjeom Declaration. To this end, we welcome both Chairman Kim’s expressing his strong will to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President Trump's announcement to end war games on the Korean Peninsula. We encourage all parties to cease any potential acts of provocation. Further trust must be built in order to ensure that this agreement will be upheld, and the peace process will be lasting, and we ur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xtend their full support to this end.

GPPAC also emphasises the importance of civil society involvement in the ongoing Korean peace process. We encourage the involved parties to develop mechanisms to ensure such meaningful engagement, and to heed the various recommendations being presented from civil society already. This includes those regarding concrete steps to create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e importance of women's meaningful inclusion in the talks,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easing of restrictions regarding humanitarian work and civil exchange.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s indeed vital for peace globally. We call on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to join effort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oday's agreement and past agreements. Furthermore, this should be taken a step further,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s free zone in Northeast Asia, a regional mechanism for peace and security, and the comprehensive resolution of lingering Cold War structures in the region. Today's positive momentum must be sustained into the future. Based on the historic efforts of civil society, we pledge to do our utmost to work together with all relevant parties to promote further dialogue and confidence building, and to take active steps towards the creation of a peaceful,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Northeast Asia, and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