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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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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12/04- 16:11

속표지

 

특집1_MB 리턴즈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글. 정용인 <경향신문> 주간경향부 차장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 질문이 다시 불거진 이래, 현재까지 MB는 침묵하고 있다. 이 물음은 올해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아주 오래된 질문이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더 거슬러 올라가 1998년 MB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유죄를 받을 때도 당시 검찰이 제기했던 의혹이다. 선거 재판 때마다 다스와 선거운동사무소를 오고 간 MB 측근들이 논란이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MB가 답을 한 적이 있다. 2007년 3월 12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다. 

 

월간조선 “1996년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했을 때 다스 소속 사람들이 와서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실이, 李시장이 실소유주라는 방증으로 인용됩니다.”

이명박 “우리 선거운동원 중 한 사람이 다스 소속이었죠. 동생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는데 형님이 그 정도도 안 도와주나요.” 

 

이 인터뷰에서 그는 “검증 가운데 최고의 검증은 재벌총수의 검증”이라며 자신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다스가 설립할) 당시 정치하려는 생각이 없던 때다. 그때는 자동차 부품 국산화 정책이 추진될 때여서 회사가 권해 간부들 여럿이 그런 회사를 만들기도 했다. 정주영 회장과 정세영 회장이 다 합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때 내가 형님이 하는 공장을 현대건설이 못 짓게 했다. (당시 MB는 현대건설 사장을 하던 시절이다)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까 봐서다. 정주영 회장이 그 소리를 듣고 ‘돈 받고 하는 건데 왜 못 해주느냐. 형이면 또 어떻겠냐. 실비로 지어주라’고 이야기해서 현대건설이 지었다. 내가 실소유주라면 뭐 하러 복잡하게 형님 명의라고 거짓말하겠는가.” 그는 “너무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변명을 하지 않을 뿐”이라고 이 인터뷰에서 덧붙였다. 

 

이상은·김재정 다스 소유할 능력 있었나 

다스의 전신 대부기공㈜의 설립일은 1987년 7월 10일이다. 실제 당시 ‘한신평정보’에 올라온 연혁에 따르면 회사 설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이 회사는 설립 직후인 1987년 8월에 상공부 국산화품목생산업체로 선정된다. 실질적으로 기술을 들여온 일본 후지기공㈜와 1987년 10월 합작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이다. 이듬해인 1988년 6월엔 외환은행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며, MB의 형인 이상은 대표이사의 취임은 1990년 12월이다.① 

 

이상은은 실제 일본과 합작으로 대부기공이라는 회사를 세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이명박의 저서 『신화는 없다』에 기술되어 있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있었고, 장사에 능했던 큰 형(이상은)은 일찍이 집을 떠났다. 수재였던 작은 형(이상득)은 집을 떠나 서울에서 공부에 전념하고 있었다. 막내인 나는 포항에서 부모님을 도와 형의 학비를 대야 하는 신세였다.” MB家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이상은은 전국을 떠돌며 전기 설비업 같은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MB의 아버지 이충우가 칩거하던 이상득 소유의 경기도 이천 산골 목장에서 소 키우는 목장 일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대표이사로 ‘불려 나온’ 시점이 대부기공이 만들어지기 2년 전인 85년 대원산업㈜의 사장이 되면서부터다. 

 

앞서 언급한 당시 한신평 자료를 보면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MB의 처남 김재정이다. 1998년 결산자료를 보면 김재정이 전체 주식의 49%를 가지고 있고, 일본 측 합작법인 후지기공이 11.4%를 가지고 있다. 대표는 이상은인데 최대 주주는 김재정이었던 것이다. 이 49% 비율은 김재정이 사망할 때까지 쭉 이어진다. 앞서 대부기공의 폐쇄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재정은 이 회사의 감사로 1988년 12월 5일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서류 속에 나오지 않는 한 사람 ‘MB’

다스의 소유구조를 놓고 보면 특이한 부분은 결국 소유관계 서류 속에 부재한 한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가 맺어졌다는 점이다. 그 ‘서류 속에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이 바로 MB다. 현재까지 4.09%의 다스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MB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MB후원회 ‘명사랑’ 회장으로 알려진 김창대는 MB자서전에서 “현대건설 부사장 승진 때 밤새 술 마시며 기쁨을 나눈 친구”로 등장한다. 

 

“이곳 경주에서는 다 MB 것이라고 말한다.” 2008년 당시 취재하면서 다스 노조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이다. 김경준의 책 『BBK의 배신』에도 비슷한 언급들이 나온다. MB는 김경준에게 “다스는 내 돼지저금통”이라고 자랑한 적이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이 크게 불거져 나왔을 때는 이른바 포스코에 판매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와 190억을 투자한 BBK사건 때였다. 이른바 도곡동 땅을 판 주체 역시 다스처럼 이상은 · 김재정이었다. 도곡동 땅 판매대금은 ‘우연히도’ BBK 다스 투자금과 같은 계좌에 입금되었다. 2007년 김경준 귀국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당시 이명박 후보는 특검수용 카드를 내걸었고, 대통령 당선 후 BBK 특검은 과거 서울시장 선거 재판부 마냥 MB에게 면죄부를 발행했다. 

 

그렇게 묻힌 것 같은 논란은 두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 첫째, 2010년 2월 7일 MB처남 김재정의 사망이다. 그가 가지고 있던 다스 지분뿐 아니라 차명의혹이 있던 그의 전국 땅들의 상속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둘째, 옥살이를 하고 있던 김경준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이기고도 스위스 은행에 있는 자신의 딸 명의의 계좌에서 다스에 140억을 송금한 데서 불거졌다. 논쟁은 2012년 대선을 전후로 크게 불거졌다 잠복한 상태였는데 이 논란이 다시 본격화된 것은 올해 3월 말 김경준의 출소와 정권교체, 그리고 올해 여름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된 다스의 내부문건을 제보받아 공개하면서부터다. 다스의 ‘내부제보자’는 “집권초기부터 다스 문제는 MB가 직접 챙겼으며, 140억 송금의 경우도 이자까지 다 물게 하라는 MB의 집요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폭로했다. 그 와중에 지난 2007년 BBK특검 때 다스의 120억 비자금이 발견되었지만 당시 특검이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시형 씨 대주주 에스엠이 다스 인수?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다스 주변 회사들의 이상한 인수합병을 둘러싼 것이다. 다스에 입사해 고속승진을 거듭하던 MB의 아들 시형 씨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난 2015년 에스엠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가 다스 주변 회사들을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씩 인수합병하고 있는 것이 언론취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결국 에스엠이 주체가 되어 김재정 사망 후 상속세 대신 물납한 기획재정부 소유 다스 주식을 인수한 뒤, 다스의 나머지 지분도 인수하는 식으로 승계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가설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된 모든 의혹의 칼끝이 MB를 겨누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정도로 의혹이 나왔다면 검찰이나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들이 나서서 뭔가 답을 내놓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다.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RBC

 


① 폐쇄등기부등본 상에는 1987년 7월 10일부터 대표이사로 기재

 

 

특집. MB 리턴즈 2017_12월호 월간 참여사회 

1.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정용인

2.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MB와 원세훈 김당

3. MBC 몰락, 그 시작은 MB였다 김재영

4. MB 자원외교의 속살 고기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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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이 언론에 보도 된지 약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침묵’과 ‘거부’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쉽게 잊히지는 않을 것이다. 오는 9월 11일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우리 단체들은 판사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에 관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며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하였고, 문제된 컴퓨터 등에 대한 보전조치에 관한 자료 제출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 또한 두 차례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가조사 요구와 최한돈 부장판사의 사직서 제출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한계가 명백했다. 법원행정처가 핵심 증거인 뒷조사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정황은 충분하다.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는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2개의 문건에 이미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다. 제출된 2개의 문건 중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문건에는 인사모의 구체적인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인사모 활동에 대한 감시가 상당기간에 걸쳐 있어 왔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한 문건에서도 마찬가지다. 해당 문건에는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은 물론이고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 문건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감시가 있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위 문건에 따른 부당한 제재조치가 실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가 공동 학술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하였고,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은 이 모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반발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처럼 판사 뒷조사 파일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합리적 의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에 대해 4개월 감봉조치로 꼬리자르기를 하고, 판사 뒷조사 파일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채 퇴임일만 기다리고 있다. 이는 헌법에 따라 법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하는 대법원장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자 사법부 권위의 훼손 행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순간까지 법원의 오욕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 단체들은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독립적인 재조사 기구를 발족하여 판사 뒷조사 파일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에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훼손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일, 2017/09/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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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빠진 주거복지로드맵 의미없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임대차 안정화' 공약부터 이행하라

참여연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문재인 정부 5년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이 담길 ‘주거복지 로드맵’이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주거빈곤은 심화되고,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비주거 거주 인구도 늘어났으며, 세입자들이 감당해야 할 주거비 부담은 폭등해왔기에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전 정부와 다른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정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실시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의 세입자 보호대책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구체적인 공공임대정책 개혁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즉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세입자, 시민, 주거.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토부 국정감사 등에서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임대소득과세와 임대차등록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임대차등록을 ‘유도’하고 이후에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갖은 조세저항과 등록회피를 위한 편법 등에 부딪혀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세입자들을 보편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등록제가 시행되면 그 사이 세입자들은 불확실한 전월세 시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보다 가중된 주거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임대차등록제를 세입자보호대책의 선결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정책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개혁하여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정책은 민간 건설사업자에 게 과도한 특혜를 주어 건설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장서야 할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박근혜 정부의 부채감축 기조에 맞춰 장기거주가 어려운 전세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산정에 포함하여 실적 부풀리기식 홍보에 치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도움되지 않는 분양전환임대주택 규모를 유지하며 공공의 소임을 다했다는 태도였다. 따라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특혜 폐지, 주택도시기금의 공공 역할 확대, 분양전환임대주택 축소 또는 중단, LH 등 공공기관의 평가지표 개선 등 공공임대주택정책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임대소득과세와 세입자보호 정책은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확립되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된 선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당연히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저항과 임대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도입하지 못했다. 근로소득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매년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하지 못하고, 세입자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세금 인상 요구를 이기지 못해 2년 마다 이사를 다녀야만 하는 ‘비정상’의 상황을 ‘정상화’해야하는 시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임대소득과제와 세입자보호정책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비록 임대소득과세와 세입자보호 정책 도입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지만, 국민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과도한 전월세 부담에 시달리며 미래의 희망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도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처음 나온 주장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으로 도입한 대선 공약이었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끝.

 

▣ 별첨자료 :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과제 제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CC20171101_전월세대책도입촉구청와대앞1인시위

수, 2017/11/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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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웹자보

 

2014년 2월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부정수급색출 기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복지확대와 빈곤층의 복지접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제도 운영으로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없고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송파 세 모녀 4주기를 맞아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 가난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함께 추모하고, 빈곤층 지원 복지제도가 빈곤층에게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를,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엽니다.

 

<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 일시: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역 해치마당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식순
    • 추모기도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발언① I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② I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발언③ I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추모공연 I 이혜규
    • 결의문 낭독 I 이상우 노들야학 학생회장, 권오성 홈리스야학 학생부회장
    • 헌화
    • 행진 I 해치마당 ~ 청와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금, 2018/02/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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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4년 3차 정기 자원활동가 모집

참여연대 2017년 3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17. 8. 17(목) ~ 8. 29(화) (13일간)
  • O.T 일시 및 장소 : 8. 30(수) 오후 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찾아 오시는 길 안내  
  • 활동 기간 : 2017. 9. 1 ~ 12. 28   (* 부서별 활동 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모집 부서
    * 특정 부서나 업무에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더 많이 몰릴 경우, 업무 부서가 조정될 수 있으며, 
       부서별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무국

[모집인원] 1명
[업무] 월 회비 납부를 일시 중단하고 계신 회원들께 안내 전화

[활동기간 / 주기] 9. 20 ~ 12. 20 (3개월) / 주 1회, 오후 3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 발송 

[모집인원] 1명

[업무] 노란리본 발송 작업 (포장 및 발송)

[활동기간 / 주기] 9. 1 ~ 12. 28 (약 4개월) / 주1회, 2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공작소 운영 지원 <오후반><저녁반> 
[모집인원] 각 1명씩 (총 2명)
[업무]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 공작소 운영 담당 (안내 및 준비)
[활동기간 / 주기] 9. 6 ~ 12. 28 (약 4개월) / 
                           매주 (수), <오후반> 15:30 ~ 18:00 (2시간 30분)

                                           <저녁반> 18:30 ~ 21:00 (2시간 30분) 

사법감시센터

[모집인원] 1명

[업무] 검찰과 법원 개혁을 위한 이슈 모니터링 

[활동기간 / 주기] 9.6 ~ 12.27 (약 4개월) / 주 1회, 4시간 
 

아카데미 느티나무 
[모집인원] 각 2명씩
[업무] 강좌 준비와 운영 지원, 후기 작성 
[활동기간 / 주기] 아래 강좌별 일정 참고 / 주 1회, 저녁 6 ~ 10시 (4시간) 
[지원 강좌]  (* 각 강좌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나는 왜 쓰는가 - 세상을 바꾸는 다른 글쓰기>  :  9. 4 ~ 9.18 / 매주 (월) 저녁 6 ~ 10시 (3회)
- <시대의 경계를 넘은 여성들> :  10.16 ~ 11.20 / 매주 (월) 저녁 6 ~ 10시 (6회)
- 김명환의 <혁명과 전쟁의 세계문학 : 20세기 후반기> :  9.7, 10.12, 11.9, 12.7 / 월 1회 (목) 저녁 6 ~ 10시 (4회) 
- 한상희의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9.5 ~10.17 / 매주 (화) 저녁 6 ~ 10시 (6회) 
- 김만권의 <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의 비극 2> :  10.11 ~ 11.15 / 매주 (수) 저녁 6 ~ 10시 (6회)
-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노려라> 이정우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향한 제언 :  9.25 (월) 저녁 6 ~ 10시 (1회)
- <근육을 만들자> 김민식 피디의 즐거운 삶, 유쾌한 투쟁  :  10.26 (목) 저녁 6 ~ 10시 (1회)

[참고 사항] 20대 청년 및 학생 우선 배치, 해당 강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강좌 전체 참여 가능한 분
                  ※ 아카데미 자원활동가에게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 자원활동 신청하기 <<

 

○ 기타 안내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하신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활동 부서 및 업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17/08/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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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취지와 목적

2017년 10월 내려진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와 관련하여, UN 사회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의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의 이행계획과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노회찬(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

  -일정 : 2017. 11. 20(월). 09:30-13:00   

  -장소 : 국회 제1소회의실 

 

토론회 순서

<개회식>

  -사회: 정연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인사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참석의원 및 주요인사

 

<세션1. UN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좌장: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1: UN 사회권 심의 NGO 대응활동 소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표2: UN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과제-국가인권위의 대응을 중심으로 |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세션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좌장: 신혜수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발표1: 포괄적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 |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표2: 사회보장권 개선방안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이준일 고려대 교수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세션3.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좌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발표1: 노동권 보장 방안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표2: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강화 방안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국장

  -토론: 강성태 한양대 교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목, 2017/11/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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