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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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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12/04- 16:11

속표지

 

특집1_MB 리턴즈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글. 정용인 <경향신문> 주간경향부 차장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 질문이 다시 불거진 이래, 현재까지 MB는 침묵하고 있다. 이 물음은 올해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아주 오래된 질문이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더 거슬러 올라가 1998년 MB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유죄를 받을 때도 당시 검찰이 제기했던 의혹이다. 선거 재판 때마다 다스와 선거운동사무소를 오고 간 MB 측근들이 논란이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MB가 답을 한 적이 있다. 2007년 3월 12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다. 

 

월간조선 “1996년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했을 때 다스 소속 사람들이 와서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실이, 李시장이 실소유주라는 방증으로 인용됩니다.”

이명박 “우리 선거운동원 중 한 사람이 다스 소속이었죠. 동생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는데 형님이 그 정도도 안 도와주나요.” 

 

이 인터뷰에서 그는 “검증 가운데 최고의 검증은 재벌총수의 검증”이라며 자신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다스가 설립할) 당시 정치하려는 생각이 없던 때다. 그때는 자동차 부품 국산화 정책이 추진될 때여서 회사가 권해 간부들 여럿이 그런 회사를 만들기도 했다. 정주영 회장과 정세영 회장이 다 합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때 내가 형님이 하는 공장을 현대건설이 못 짓게 했다. (당시 MB는 현대건설 사장을 하던 시절이다)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까 봐서다. 정주영 회장이 그 소리를 듣고 ‘돈 받고 하는 건데 왜 못 해주느냐. 형이면 또 어떻겠냐. 실비로 지어주라’고 이야기해서 현대건설이 지었다. 내가 실소유주라면 뭐 하러 복잡하게 형님 명의라고 거짓말하겠는가.” 그는 “너무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변명을 하지 않을 뿐”이라고 이 인터뷰에서 덧붙였다. 

 

이상은·김재정 다스 소유할 능력 있었나 

다스의 전신 대부기공㈜의 설립일은 1987년 7월 10일이다. 실제 당시 ‘한신평정보’에 올라온 연혁에 따르면 회사 설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이 회사는 설립 직후인 1987년 8월에 상공부 국산화품목생산업체로 선정된다. 실질적으로 기술을 들여온 일본 후지기공㈜와 1987년 10월 합작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이다. 이듬해인 1988년 6월엔 외환은행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며, MB의 형인 이상은 대표이사의 취임은 1990년 12월이다.① 

 

이상은은 실제 일본과 합작으로 대부기공이라는 회사를 세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이명박의 저서 『신화는 없다』에 기술되어 있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있었고, 장사에 능했던 큰 형(이상은)은 일찍이 집을 떠났다. 수재였던 작은 형(이상득)은 집을 떠나 서울에서 공부에 전념하고 있었다. 막내인 나는 포항에서 부모님을 도와 형의 학비를 대야 하는 신세였다.” MB家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이상은은 전국을 떠돌며 전기 설비업 같은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MB의 아버지 이충우가 칩거하던 이상득 소유의 경기도 이천 산골 목장에서 소 키우는 목장 일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대표이사로 ‘불려 나온’ 시점이 대부기공이 만들어지기 2년 전인 85년 대원산업㈜의 사장이 되면서부터다. 

 

앞서 언급한 당시 한신평 자료를 보면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MB의 처남 김재정이다. 1998년 결산자료를 보면 김재정이 전체 주식의 49%를 가지고 있고, 일본 측 합작법인 후지기공이 11.4%를 가지고 있다. 대표는 이상은인데 최대 주주는 김재정이었던 것이다. 이 49% 비율은 김재정이 사망할 때까지 쭉 이어진다. 앞서 대부기공의 폐쇄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재정은 이 회사의 감사로 1988년 12월 5일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서류 속에 나오지 않는 한 사람 ‘MB’

다스의 소유구조를 놓고 보면 특이한 부분은 결국 소유관계 서류 속에 부재한 한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가 맺어졌다는 점이다. 그 ‘서류 속에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이 바로 MB다. 현재까지 4.09%의 다스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MB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MB후원회 ‘명사랑’ 회장으로 알려진 김창대는 MB자서전에서 “현대건설 부사장 승진 때 밤새 술 마시며 기쁨을 나눈 친구”로 등장한다. 

 

“이곳 경주에서는 다 MB 것이라고 말한다.” 2008년 당시 취재하면서 다스 노조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이다. 김경준의 책 『BBK의 배신』에도 비슷한 언급들이 나온다. MB는 김경준에게 “다스는 내 돼지저금통”이라고 자랑한 적이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이 크게 불거져 나왔을 때는 이른바 포스코에 판매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와 190억을 투자한 BBK사건 때였다. 이른바 도곡동 땅을 판 주체 역시 다스처럼 이상은 · 김재정이었다. 도곡동 땅 판매대금은 ‘우연히도’ BBK 다스 투자금과 같은 계좌에 입금되었다. 2007년 김경준 귀국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당시 이명박 후보는 특검수용 카드를 내걸었고, 대통령 당선 후 BBK 특검은 과거 서울시장 선거 재판부 마냥 MB에게 면죄부를 발행했다. 

 

그렇게 묻힌 것 같은 논란은 두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 첫째, 2010년 2월 7일 MB처남 김재정의 사망이다. 그가 가지고 있던 다스 지분뿐 아니라 차명의혹이 있던 그의 전국 땅들의 상속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둘째, 옥살이를 하고 있던 김경준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이기고도 스위스 은행에 있는 자신의 딸 명의의 계좌에서 다스에 140억을 송금한 데서 불거졌다. 논쟁은 2012년 대선을 전후로 크게 불거졌다 잠복한 상태였는데 이 논란이 다시 본격화된 것은 올해 3월 말 김경준의 출소와 정권교체, 그리고 올해 여름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된 다스의 내부문건을 제보받아 공개하면서부터다. 다스의 ‘내부제보자’는 “집권초기부터 다스 문제는 MB가 직접 챙겼으며, 140억 송금의 경우도 이자까지 다 물게 하라는 MB의 집요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폭로했다. 그 와중에 지난 2007년 BBK특검 때 다스의 120억 비자금이 발견되었지만 당시 특검이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시형 씨 대주주 에스엠이 다스 인수?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다스 주변 회사들의 이상한 인수합병을 둘러싼 것이다. 다스에 입사해 고속승진을 거듭하던 MB의 아들 시형 씨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난 2015년 에스엠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가 다스 주변 회사들을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씩 인수합병하고 있는 것이 언론취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결국 에스엠이 주체가 되어 김재정 사망 후 상속세 대신 물납한 기획재정부 소유 다스 주식을 인수한 뒤, 다스의 나머지 지분도 인수하는 식으로 승계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가설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된 모든 의혹의 칼끝이 MB를 겨누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정도로 의혹이 나왔다면 검찰이나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들이 나서서 뭔가 답을 내놓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다.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RBC

 


① 폐쇄등기부등본 상에는 1987년 7월 10일부터 대표이사로 기재

 

 

특집. MB 리턴즈 2017_12월호 월간 참여사회 

1.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정용인

2.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MB와 원세훈 김당

3. MBC 몰락, 그 시작은 MB였다 김재영

4. MB 자원외교의 속살 고기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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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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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발표</h1> <h2>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 투명성•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h2> <h2>시민들 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 알고 싶어해</h2> <p> </p> <p>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3/27, 수) 국회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국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가 시민들이 알고싶어하는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p> <p> </p> <p>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표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2016년~2018년간의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국회에서 알고자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정보는 국회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경우 청구자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p> <p> </p> <p>참여연대는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정보공개제도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②국회의원의 직무 수행(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 본회의 표결 결과, 발의한 법안 등)에 대한 정보 등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③국회 연차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개선을 포함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생산하는 정보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p> <p> </p> <p>이슈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p> <p> </p> <p>▣ 붙임자료 </p> <p style="margin-left:40px;">1.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6H7269w_tDXMKJRLPcA6jPf2fbOeFzT-S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margin-left:40px;">2. 2016년~2018년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최종분석대상 [<a href="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I1TJGQQjnYaJpKHEZ1dZrzjTd-D2p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수, 2019/03/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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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167241383/in/photostream/&quot; title="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rel="nofollow"><img alt="20190218_국회를열어라_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height="102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2/40167241383_d22f0fb32d_b.jpg&quot; width="683" /></a></p> <p> </p> <h1>국회를 열어라!</h1> <h2>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h2> <p> </p> <p>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내정치 개입 대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p> <p> </p> <p>그러나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국회 논의는 한치의 진전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은 채로 ‘개점휴업’ 상태입니다.</p> <p> </p> <p>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모든 개혁입법 처리에 발목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정치개혁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에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p> <p> </p> <p>2월 18일 행진과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들 단체들은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시민사회의 요구를 알리고 국회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u><strong><3대 개혁 입법(선거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 행진>을 2월 19일(화)부터 오전 8시 여의도역에서 국회 앞까지 약 3 주간 진행합니다. </strong></u></p> <p> </p> <hr /><p>기자회견문</p> <h2>국회를 열어라<br />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h2> <p> </p> <p><strong>국회가 병목지점이다.</strong></p> <p> </p> <p>2017년 5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한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 벌써 2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직 대통령과 전직 사법부 수장도 심판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기관보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시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요구받는 국회는 변화가 없다. </p> <p> </p> <p>지금까지 20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거듭하며 시급한 입법 논의를 내팽개치기 일쑤였다. 재판청탁, 이해충돌 의혹, 채용청탁, 성희롱, 518망언 등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의혹과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졌다. 불필요한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개혁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마지못해 특수활동비 일부를 폐지했을 뿐이다. </p> <p> </p> <p>그뿐만이 아니다.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은 국회 앞에서 번번히 멈춰섰다. 정치개혁을 위해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여 도입하겠다는 지난 12월 15일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p> <p> </p> <p><strong>개점휴업 국회, 직무유기이다.</strong></p> <p> </p> <p>이러한 국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증폭되고 있지만, 민심을 외면하는 국회의 태도는 여전하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2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국회와 거대정당들의 직무유기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운 겨울날 아침부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을 거쳐 국회 앞으로 행진하는 것은 이러한 국회와 거대 정당들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p> <p> </p> <p>민의그대로 정치개혁,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국회의 핵심적 문제는 지금의 국회가 선출단계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승자독식 체제이다. 지난 연말부터 시민사회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양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다음 총선을 치룰 수는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다. 두 거대 정당은 지금 당장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p> <p> </p> <p><strong>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strong>. </p> <p> </p> <p>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오래된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청와대 역시 권력기관 개혁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법 개정,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선거에 활용하고, 검찰권을 남용하여 국민을 탄압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p> <p> </p> <p>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고 동원되는 등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지금의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과거와의 결별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p> <p> </p> <p>검찰권한 쪼개고 부패막는,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80%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p> <p> </p> <p><strong>오늘의 행진은 국회에 대한 경고이다.</strong></p> <p> </p> <p>언제까지 기다려 줄 수는 없다. 오늘 우리의 행진은 국회와 현재의 정당에게 보내는 충고이자 경고이다. 정치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분노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거대정당들이 정치개혁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끝끝내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이제 1년 여를 남겨두고 있는 총선에서 지금의 국회와 정치권을 단호히 심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p> <p> </p> <p> </p> <p>2019. 02. 18. </p> <p>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참가자 일동</p> <div> </div> <p><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8n45wJARusSyET8Oo9Fyl91uA94kTsnjmY…;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a> </span></p> <p> </p> <hr /><h2>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h2> <p>기간 : 2019년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평일 8:00-9:00</p> <p>장소 : 여의도역에서 국회앞까지 </p> <ul><li>2/18(월) 1일차 : 행진 및 기자회견 진행, </li> <li>2/19(화) 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8명 </li> <li>2/20(수) 3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2/21(목) 4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3명</li> <li>2/22(금) 5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6명</li> <li>2/25(월) 6일차 : 참여연대 9명 </li> <li>2/26(화) 7일차 : 참여연대 7명</li> <li>2/27(수) 8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2/28(목) 9일차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12명</li> <li>3/4(월) 10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0명</li> <li>3/5(화) 11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9명</li> <li>3/6(수) 12일차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11명</li> </ul><p> </p> <p><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P63fP32uc5w&quot; width="560"></iframe></p> <p> </p> <p>2/19(화) ~ 3/8(금) 3대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 경로</p> <p><img alt="20190213_3대_개혁_입법_처리_촉구_집중행동_행진경로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0963/000/612/001/d8…; /></p> <p> </p></div>
금, 2019/0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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