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직접민주주의 사이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전망하다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32호 발간

특집기획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찰하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2호(2018년 상반기호, 편집위원장 장지연)를 발간했다. 이번 32호는 최근 논쟁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대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 이론적 차이를 명징히 하고 그 내용을 소개한다.

이번 32호의 [기획논문]은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찰하다>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로 실린 이승원의 논문은 대의제를 개선할 수 있는 힘으로서 ‘구성성’과 ‘전복성’ 사이에서 움직이는 직접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다루고 있다.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을 굳이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는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의 이론적 틀을 따라 직접민주주의의 복원을 통한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을 주장하고 있다.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이들에겐 발상을 전환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실린 홍철기의 논문은 대표(제)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승원의 글과 대척점에 서 있다. 실제 번역어의 문제로 인해 ‘대의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대표민주주의’는 고대 민주주의의 모방물이나 차선책이 아니라 더 나은 민주주의 형태로 의도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표는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선거 밖으로 확장시켜 발전시켜야 할 민주주의의 요소다. 대표의 개념을 선거라는 제도 안에서만 받아들이는 현실을 향해 홍철기의 논문은 틀 밖으로 나간 사유의 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논문은 직접민주주의와 대표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가진 편견을 넘어 진지하게 성찰해 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내놓고 있다.

[기획논문]이 직접민주주의와 대표민주주의라는 ‘이론적인 틀’에 대한 성찰이 중심이라면, 이번 호에 실린 [일반논문] 두 편은 좀 더 ‘실천적 차원’에서 양자에 대한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조희정은 ‘합의회의’와 ‘공론화위원회’라는 사례에 주목하며 시민참여제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조희정은 직접이냐 대의냐의 양자택일의 선택에서 벗어나 생활정치영역에서부터 시민정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지문의 논문은 ‘시민의회’의 사례에 집중한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보는 이승원과는 달리 일종의 대의제로 보는 이지문은, 시민의회 역시 대표자가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대의제로 정의한다. 이지문은 대표자를 선거라는 제도를 벗어나 추첨으로 선발함으로써 직접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된 시민의회 제도를 제안한다.

사회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소통과 논쟁]은 세 가지 중요한 논점을 실었다. 첫 번째 논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공정성’을 다루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평화, 고용, 규제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정성 논란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논의는 ‘공정성은 공정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협회가 주축이 된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이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세 분야로 나눠 이뤄진 토론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된 ‘미투운동’이 담고 있는 대항의 언어들에 대한 것이다. 이 대항의 언어들이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세 가지 논점 모두에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소통과 논쟁]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시민과세계》 32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2편의 [기획논문]과 2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3편, [서평] 4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 차 |

[기획논문]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찰하다
직접민주주의의 정치철학적 기반에 관한 연구: 포퓰리즘인가 민주주의인가? / 이승원
대표민주주의의 역사와 이론: 직접 정치의 차선책에서 민주 정치의 최선책으로 / 홍철기

[일반논문]
시민참여제와 민주주의: 합의회의와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 조희정
시민의회는 직접민주주의인가, 대의민주주의인가? / 이지문

[소통과 논쟁]
<참여사회포럼> 공정성의 역설

<참여연대-민변,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성폭력 말하기’ 운동 / 김보화

[서평]
미국사회 부(富)의 상속에 대한 분석, 『능력주의는 허구다: 21세기에 능력주의는 어떻게 오작동되고 있는가』 / 박권일
『유럽민중사-중세의 붕괴부터 현대까지, 보통사람들이 만든 600년의 거대한 변화』 / 전성원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 대의 민주주의에서 파수꾼 민주주의로』 / 김상준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스트에게: ‘젠더’를 넘어 ‘연대’로, 『전진하는 페미니즘: 여성주의 상상력, 반란과 반전의 역사』 / 김만권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와 관련한 두 건의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와 시·도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89결정)와 관련해 앞으로는 지역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 3:1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선거구에서 인구편차를 2:1범위 이내에서만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유권자의 1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초래됩니다. 이에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칼럼을 통해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편차를 최대 3:1 범위까지는 인정하겠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조금 바꿨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광장에 나온 판결] 헌재 2018. 6. 28. 2014헌마166, 헌재 2014헌마189 [재판관 이진성(재판장)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와 관련한 두 건의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66 결정)와 시·도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89결정) 공히 앞으로는 지역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 3:1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의미는 있지만 예견은 할 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종전에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대해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으로 4:1이 적절하다고 판단(2007.3.29. 2005헌마985 결정)했었고,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해왔다(2009.3.26. 2006헌마14 결정). 따라서 이번 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반영되는 것이 2022년 지방선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도의회선거는 15년 만에, 자치구·시·군 선거는 13년 만에 지방선거에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다소 감축되는 의미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선거구에서 인구편차를 2:1범위 이내에서만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2014. 11.30. 2014헌마53 등) 지방의회 선거에서 인구편차도 최소 3:1 범위로 엄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적극성을 띄고 조속히 결정을 내렸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현재보다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감축된 선거를 치룰 수 있었으리라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비록 이번 결정을 통해서 지방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지는 표의 등가성은 종전보다 조금 더 확보되었지만, 이번 결정이 우리사회에 남긴 의문과 숙제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달려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의문은 국회의원 선거는 2:1까지만 인구편차를 허용하면서, 지방의회 선거구에 대해서는 3:1로 더 넓게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인가 하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주장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사회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역대표성 및 지역 간의 격차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의 현재 입장은 특별한 논리적 설득력을 갖기보다는 다소 궁색해 보인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비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선거의 의미는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볼 일이다.

오히려 모든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에 관한 기준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실제 2010년 전후에 헌법재판소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선거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김종대 당시 재판관)도 있었다.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의회 선거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물론 백번양보해서 지방의회가 갖는 특성을 조금 더 고려해야 한다는 유연한(?) 사고를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선거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양자 사이에는 차이점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회 의회 선거의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해당 자치구·시·군내의 선거구들만으로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 송파구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계산할 때는 서울 송파구 안에 다른 선거구와만 비교를 하는 것이지, 서울시 다른 구의 선거구이나 다른 지역의 군 등과 비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주장하는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 등을 감안해야 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 인구 5만이 채 되지 않는 연천군과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는 같은 층위에서 판단하고 시·도 의회 선거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차라리 타당한 절충론이 될 수 있다. 실제 2010년 전후에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에도 (당시 송두환 재판관 및 조대현 재판관)이 이와 같은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러한 섬세한 접근은 소수의견으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처럼 2:1 수준으로 인구편차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제시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무엇이 바뀌는가?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 

이번 헌재 결정이 미칠 영향과 효과도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선거가 매우 다르다. 

먼저 자치구·시·군 의회선거의 경우는 그 효과가 대단히 제한적이거나 국지적일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의 특징상 범위가 좁기 때문에 3:1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많지 않은 탓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에 총 186개의 지역 선거구가 존재하지만, 실제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구편차가 3:1을 초과하는 기초의회 선거구는 총 4곳에 불과했다. 이 기준을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2:1로 높이더라도, 서울에서 선거구 재획정을 필요로 하는 선거구는 총 8개의 선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다음 지방선거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3:1 기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2:1을 기준으로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조건에 놓여 있다. 우선 이번 결정의 영향과 효과의 편차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서울·광주·대전의 경우 현재 선거구를 그대로 두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부산·대구·울산의 경우도 많아야 2-3곳의 선거구 획정만 필요로 할 뿐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이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다소 복잡한 셈법을 해야 한다. 지금 공직선거법 제22조에서는 시·도의원을 선출할 때 자치구·시·군에서 최소 1명은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적은 무주·진안·장수도 1명의 도의원은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들이 4:1이 아니라 3:1 기준을 설정할 경우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실 더욱 황당한 것은 경상북도와 인천의 경우는 지금까지 4:1 기준도 충족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대표적인 도서지역인 울릉군과 옹진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시·도 의원 선거의 경우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전체 시·도의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해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벗어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등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1인 1표 시대를 위하여 

우리 헌법은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권자 1인이 갖는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한 엄격한 기준 하에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표의 등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목소리와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른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투표가치의 평등이야 말로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8-90년대에는 4:1을 초과하던 인구편차도 허용되던 시기에 비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2:1, 지방의원 선거는 3:1까지만 인구편차가 허용되게 된 것은 큰 발전이다. 그러나 프랑스(1.5:1), 독일(1.35:1), 영국(1.1:1), 베니스위원회 기준(1.22:1) 등에 비하면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멀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드는 가장 나쁜 예감은 우리가 갈 길이 또다시 10년 후에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뤄질 것에 대한 우려다. 사실 이번 결정을 통해서 반복된 나쁜 관행은 다시 한 번 선거제도의 개혁이 국회나 지방의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감축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의회는 왜 항상 자신의 소임을 방기하는 것일까? 솔직히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서 정치개혁과 관련된 의미있는 변화는 항상/아직 헌법재판소가 주도해왔다. 이점에 관해서 국회와 기존 주요 정치세력(특히 거대 양당)은 한 번도 자기반성과 혁신을 보여준 적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사회운동의 지속적인 개입과 운동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더 무섭다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4월 1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선 원희룡지사 "나는 제주도민이 무섭다"

원희룡 지사가 당선한 직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던진 첫마디는 "나는 제주도민이 무섭다"였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원희룡 지사가 더 무섭다. 보는 시험마다 전국 수석을 꿰 찬 그의 아이큐가 무섭고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그의 뚝심이 무섭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의 화려한 언술이다. 아무리 화려한 레토릭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궤변인지 말장난에 불과한지 구분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다르다.

그는 외래자본과 도민이익의 합리적 배분, 자연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언급하는 동시에 천연용암동굴이 산재해 있는 150만평 이상의 동부 오름군락 한가운데에 제주 제2공항을 짓겠다고 한다. 그것도 마을주민들 일부를 강제 이주시켜야 하고 토지강제수용과 대규모 소음피해 지역의 확산을 안아야 하는 희생을 뒤로 하고 말이다. 제주를 "세계의 보물섬이다. 전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다. 제주의 가치를 보전하고, 키우지 않으면 제주의 미래도 없다."(머니투데이, 2018.07.02.)면서도 중국크루즈 관광객을 위해 탑동 앞바다를 40만평 매립하고 크루즈전용항구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는 지난 4년간 중국자본에 의한 난개발과 중산간 난개발을 혼자 다 막은 것처럼 홍보하면서도 중국자본에 의해 해발 500m 고지에 추진되는 100만평 규모의 대규모 카지노리조트 사업인 오라 관광단지 사업은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고 제주도는 제주도다

"지난해 제주 관광객이 1500만 명이었고, 제2공항이 만들어지면 2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아시아 주요 관광국인 싱가포르는 제주 면적의 40%에 못 미친다. 하지만 인구는 8배가량 많고, 관광객도 제주보다 훨씬 많다. 싱가포르는 하수, 교통, 쓰레기, 과잉 관광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결국 양적 관광에 치우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다. 제주도 쓰레기의 30%가 관광객이 버리는 양이다. 하수도 정화시설 용량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제주 관광객이 숙박·렌터카 등을 이용하면 환경보전기여금을 내도록 추진하고 있다. 청정한 제주도 환경을 지키는 차원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받는 것으로 바라봐 달라."(조선일보, 2018.07.12.)

제2공항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과잉 관광에 대한 걱정도 있다는 언론의 질문에 원 지사는 싱가포르를 비유했다. 언뜻 보면 논리적으로 그럴듯해 보인다. 그의 논리는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지만 처리 못 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 싱가포르처럼 적절한 인프라를 갖추고 관리한다면 처리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수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보전기여금 등을 통해서 쓰레기 등 생활환경 처리시설을 늘려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인프라 처리시설만 제대로 갖추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렇게 본다면 제2공항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공항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자원이 한정된 조그만 섬에서 과연 도민들은 그렇게 무한대의 관광객 유입을 용인하고 거기에서 파생하는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도 전국 최하위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고 최고의 농가부채와 비정규직 비율을 자랑하는데 관광객들이 늘어난 만큼 저절로 소득이 오르고 복지수준이 높아질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면 정권을 내놓겠다던 원희룡 지사는 그 후임 정권에서도 배제돼 돌고 돌아 제주도지사로 내려왔다. 그런 그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화려한 언술로 제주도민을 현혹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제주도는 다른 삶과 조건이다

싱가포르는 물 자급률이 60%에 불과한 대표적인 물 부족국가이다. 전체 물 소비량의 40%는 인근 말레이시아를 통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물 수요의 20%에 해당하는 양을 빗물 재활용으로 분담하고 하수를 정화해 다시 공업용수나 중수에 활용하고 있다. 빗물재활용과 하수정화처리, 해수담수화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 100% 에너지 수입국이고 매립보다는 재활용과 소각중심의 쓰레기 정책을 펴고 있다. 물과 쓰레기 처리에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 또한 적지 않다. 그나마 금융, 물류강국인 싱가포르의 경제가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해주고 있다.

제주도와 비슷한 규모로 연간 약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오는 싱가포르는 경제규모가 일단 완전히 다르다. 제주도는 작은 섬도시에 불과하지만 싱가포르는 엄연한 국가다. 면적이 작다고 같은 도시 급으로 분류할 수 없는 단위다. 영국 식민지배 시절의 시스템을 이어받은 싱가포르는 강력한 권력의 집중하에 토지의 국유화, 높은 세금과 벌금 등의 독특한 국가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작은 면적이라 쓰레기 처리와 하수처리 문제 등에 있어서는 과감한 투자와 극도의 효율성을 적용해 폐기물과 하수를 지하 깊숙이 설치한 거대한 파이프 관을 이용해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시스템까지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당연히 여기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고밀도 주거도시국가로서 살아가기에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연간 폐기물 처리용량은 500만 톤이 훨씬 넘어 제주도의 최근 연간 쓰레기배출량인 42만 톤에 비교하면 열 배 이상의 규모다. 인구 550만명과 1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지할 수 있는 쓰레기처리와 하수처리 인프라 시설들은 그 비용을 처리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싱가포르의 GDP(국내총생산)는 2015년 기준 한화로 약 340조원 규모다. 인구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총생산 경제규모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GDP 1635조의 5분의 1 수준이다. 작년 제주도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17조 수준에 불과하다. 겨우 연간 5조원 정도의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국비가 투입되지 않고서는 소각·매립장과 하수처리장에 수천억 원의 도민 세금을 투여할 여력이 전혀 없다.

제주도는 제주도답게! 도민의 삶의 위기를 감지하라!!

그러나 문제는 더 이상 생활환경 처리시설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고 늘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인프라 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그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이 기존의 일상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과거 제주도는 다이옥신 배출 저감기술이 없었던 1970~1980년대에 매립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섬 구석구석 29곳에 매립장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20곳은 사용 연한이 종료됐고 현재 봉개·서부(한림)·동부(구좌)·추자·우도·색달·남원·성산·표선 등 9곳의 매립장이 이용되고 있다. 

과연 얼마나 더 이런 생활관련 인프라 시설들을 더 설치할 수 있을까?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악취는 물론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왜 제주도민들이 다 감내하면서 관광객을 수용해야 하는가? 이호와 도두 앞바다만이 아니라 최근 월정 앞바다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수의 오염과 악취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연안바다생태계의 훼손이 진행되고 있고 제주도민의 일상적인 바다활동과 연안해양생물의 채취가 거의 불가능해져 가는데도 인프라시설만 구축하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 초과수용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인식이 위험하다 못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통체증의 가속도는 점점 더 붙어가고 있다. 시골 읍면 지역에 지어지는 공동주택 마저도 평당 천만 원 이상을 호가해 20-40대 젊은 세대들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민의 평안한 일상과 삶의 질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듯 제2공항으로 인한 신도시 개발을 외치는 원희룡 지사의 태도와 인식은 사람을 질리게 한다.

싱가포르를 다녀 온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물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물맛이 너무 없어서 수돗물은 도저히 못 먹겠다는 얘기도 있고, 페트병에 담겨서 판매되고 있는 하수처리 재활용 물은 도저히 먹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물이 원래 부족한 싱가포르는 국민들이 감수라도 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인구와 관광객 수요초과로 인해 물 부족 상황이 일상화되고 중산간 난개발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돼 하숫물을 재처리해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제주도는 말레이시아와 같은 큰 자원을 가진 국가의 지원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싱가포르가 아니기에 무작정 인구를 늘리고 관광객을 늘릴 수 없다. 제주도는 한정된 자원을 가진 섬이며 가장 최적화된 수준의 지속가능한 환경수용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수요에 맞춰 철저한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특수한 곳이다. 제주도는 인구 550만이 넘는 싱가포르가 아니다. 제주도는 그냥 외딴 곳에서 탄생한 독특한 환경을 가진 작은 섬 제주도다. 

제주도지사가 지금과 같은 제주도의 환경수용력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평범한 도민만도 못한 감각이다. 머리보다는 공감 능력이 정치에서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한다. 비운의 정치인 노회찬 의원도 제주를 사랑해 생전에 많이 찾으셨고 제2공항은 결코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일갈하셨다. 부디 원희룡 지사가 공감능력을 키워 도민의 삶의 위기와 환경의 위기를 감지하고 제2공항 전면재검토의 길에 나서 주기만을 간절히 소망한다.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지역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굴 위한 것인가

강원보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 제주 제2공항 반대 현수막 ⓒ 방은미

2015년 11월10일 아침,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성산읍 지역에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발표를 하였다. 현 제주공항이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용역 결과 성산지역에 24시간 뜨고 내리는 국제공항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사전에 주민동의절차나 공청회, 설명회 한번 없이 기습적인 발표를 접한 지역주민들은 150만평의 공항 부지 설계도면을 보고나서야 상황파악을 하였다. 부지수용 및 소음피해 등으로 5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향마을을 떠나야할 절체절명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반대투쟁을 시작하였다.

당시 제2공항건설 발표가 나자마자 제주지역사회는 환영일색의 구호만 난무했다. 누구도 해결 못한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자랑하며 개선장군 코스프레하는 도지사와 함께 관변단체 및 각종 이익집단들의 환영현수막이 온 제주섬을 뒤덮었었다.

따지고 보면 단지 부지선정 발표에 불과 한 것이지만 국책사업관행상 확정된 것으로 치부하며 공적 홍보에 열 올리는 도정을 바라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반대투쟁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주도청 및 관공서에 내걸린 제2공항 건설 확정 축하현수막을 철거한 일이다.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항의하여 절차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확정된 것으로 일반화하려는 도정의 꼼수를 바로잡은 것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화려한 관광개발과 눈앞의 이익만 보일뿐이고 난개발로 신음하는 제주환경과 개발의 뒤안길에서 삶의 터전을 버릴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국책사업을 막아낸 사례가 없다. 결국은 공항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싸우다보면 "강정마을같이 주민들 다칠 것이다.", "결국엔 교도소 가고 나중에 구상권 소송이나 당한다."는 유언비어로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도정은 공항주변 에어시티, 복합도시 등을 운운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2공항이 꼭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마치 큰 수혜를 내리는 양 호도하였다.

공항건설 배후지역 마을주민들은 지가상승, 개발이익 등을 기대하며 적극 찬성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며 지역민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수년을 같이 살아오며 쌓아올린 성산지역 공동체가 제2공항건설의 찬반으로 인해 한순간에 붕괴될 위기인 것이다.

성산지역 150만 평의 공항예정부지 주변으로 신산리, 온평리, 난산리, 수산1리, 4개마을이 사방에 접해있다. 공항이 건설되면 직접피해지역이 되는 마을들이다. 대부분 5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마을들로 현거주민이 약 오천명정도 되고 간접피해지역까지 확대하면 약 2만여 명이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에 노출된다.

마을은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지역주민은 농어업도 통제를 받는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할 것은 분명하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 둘 고향을 등지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고 시간문제이긴 하나 결국 마을공동체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희생하라고 한다. 과연 제2공항건설이 제주도민을 위한 미래비전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 올씨다"이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주요한 산업임음 분명하다. 하지만 원주민의 행복한 미래를 관광산업의 발전과 하나 더 짓는 공항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다고 단언하겠다. 난개발 및 관광산업과 자본의 구조적문제로 인해 도민의 관광소득도 현저히 감소추세이고 지금까지의 관광객 숫자만 늘리던 양적관광정책의 부산물인 싸구려관광지로의 전락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해 160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데 따른 쓰레기문제, 오폐수문제, 교통문제, 범죄, 문화충돌 등등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이미 임계치에 다다른 환경수용성은 더 이상의 관광객 수용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성산일출봉 앞 광치기해변은 경치가 좋아 관광의 명소이지만 오수처리용량이 넘쳐서 그 바다위로 구린내가 나는 오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망가지고 있는 제주섬을 더욱 망가뜨리는 것이 제2공항이고 제주미래에 재앙을 초래할 판도라의 상자인 것이다.

제주도는 현재 오버투어리즘이 진행 중이다

공항예정지인 성산지역에는 이미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고 지역사회에 녹아들면서 연착륙에 성공한 분들이 꽤 있다. 하지만 최근에 공항건설계획이 발표되고 각종 난개발 등으로 인해 치솟는 지가, 임대료, 등을 감당할 수 없어 하나 둘씩 이 지역을 떠나는 추세이다.

개발의 광풍이 제주도를 휩쓸고 있고 대형관광자본의 무분별 유입으로 인한 도민 관광업체들의 경쟁력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동네에서 성업 중이던 펜션, 게스트하우스가 읍면지역 까지 진출한 대형 호텔의 비수기 덤핑공세로 인해 쓰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한편에서는 펜션이나 대형 리조트, 호텔을 짓는 공사가 한창인 것을 보면 화가 치솟는다.

짓다가, 혹은 영업하다가 부도난 호텔들이 제주 농어촌지역 경제를 망치고 있다.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해서 관광업체 살리고 건설경기 부양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방법은 악순환을 가져오고 종국에는 파국만이 있을 뿐 그 어떤 희망도 담보하진 못한다.

제주도가 진정 추구해야할 미래가치는 제2공항건설이 아니라 잘 보존된 청정 자연환경과 원주민이 제대로 지켜온 인문환경의 조화이다. 개발광풍의 시대를 조속히 마감하고 보존을 통한 가치 재창출에 매진하여 질 높은 고급 명품 관광지로서의 제주를 복원해야 한다.

제주도에 사람이 산다. 제주에 사는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를 바라봐 주기를, 그런 마음으로 제주를 아껴주시기를 바란다.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배보람 녹색연합 활동가

'산호정원' 제주 남쪽 서귀포 앞바다, 강정마을과 범섬으로 뻗어나가는 바닷길에 모여 사는 산호 군락지를 이르는 말이다. 산호들 사이를 유영하는 물고기, 조류에 따라 흔들리고 먹이 활동을 하는 산호들. 이국적인 바다 풍경이 제주 서귀포 바다에 펼쳐져 있다. 이 풍경으로 우리는 제주의 해양생태계가 육지와 맞닿아 있는 바다와 얼마나 다른지 상상할 수 있다. 제주의 바다는 이러한 이유에서 더욱 소중하다.

제주해군기지, 산호 군락지 위에 세워진 거대한 군사기지

제주 강정 앞바다에서 범섬으로 이어지는 산호 군락이 생태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 면적과 종 다양성 한반도의 바다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압도적인 생태적 가치를 지녔다는 것에 그치지는 않는다. 이 바다에서 해마다 새로운 논문을 통해 한국의 미기록 종 산호가 보고된다. 신비로운 보물창고 같은 이 바다를 우리는 충분히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 이 것만으로도 산호 군락지 보존의 이유다.

제주 강정 앞 산호 군락지는 전 세계 산호 군락지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다. 말레이시아 서남쪽 아주 먼 바다에서 호주를 가로질러 피지섬으로 이어지는 일직선을 삼각형의 밑면으로 두고 솔로몬제도와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삼각형 안에 두어 가장 북쪽의 꼭짓점을 제주 서귀포 앞바다로 찍는다. 남태평양부터 서귀포 앞바다까지 그리는 이 거대한 삼각형은 코랄 트라이앵글(Coral Triangle)이라 불리는 거대한 산호서식지도이다. 제주 강정앞바다가 산호트라이앵글의 북방한계선이라는 점이다. 산호 연구와 보존을 위해서 제주에 사는 산호들은 일종의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산호서식의 북쪽 정점이 옮겨지는가, 얼마나 건강한가, 어떤 종들이 서식하고 있는가, 어떤 종이 새롭게 확인되는가. 해양 생태계 변화를 확인하고 연구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된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전 연산호 군락지 ⓒ 녹색연합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곳을 메워 해군기지를 만들었다. 해군기지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말했고 산호 서식지도 대단할 것 없다고 말하던 해군이었다. 해군이 이 바다를 잘 아는 것처럼 떵떵거리며 공사를 하는 동안, 바다에서 가장 먼저 감지된 변화는 조류였다. 바닷물이 이리저리 움직이던 방식이 변한 것이다. 어떤 곳은 호수처럼 멈춰버리기도 했다. 그리고 그 물의 흐름에 따라 먹이 활동을 하는 산호의 움직임이 크게 둔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초대형 선박 운항의 시기가 도래했다. 16만 톤급, 선원만 1500여 명 승객 5천 명을 담아낼 수 있는 초대형 크루즈의 입항을 시작으로, 국내외 군대의 군함과 잠수함 등 초대형 선박들이 강정 해군기지로 들어온다. 이 배들의 항로는 산호정원을 따라 이어져 있다. 강정에서 범섬으로 이어지는 바다가 산호정원이니,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들이 산호정원을 멀리 돌아 입항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초대형 선박들이 기지 완공이후 산호정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살펴보아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제주를 밟은 사람들의 흔적은 고스란히 바다로 흘러간다

지난해 캐나다 함정이 제주 해군기지에 정박했다. 항구를 밟은 것은 군인들만이 아니었다. 항해를 하는 동안 생겨난 쓰레기와 폐유 등 오폐수를 내려놓고 간 것이다. 제주를 밟은 이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이들도 제주도민들과 바다다.

몇 년 전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오폐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해 큰 논란이 되었다. 2015년 6월부터 그해 내내 방류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하수를 도두 앞바다에 흘려보낸 것이다. 무단 방류가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공무원들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무단방류의 이유는 더 기가 찬다. 담당 공무원들은 2012년부터 제주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을 수립했지만, 국비지원이 늦어지면서 시설 노후와 용량 초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무책임함이 답답하면서도 이런 일이 하수처리장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묻게 된다.

그동안 제주가 관광객과 이주민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동안 이 사람들이 버리고 쏟아내는 쓰레기는 기존 환경시설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초과. 용량을 초과한 오염이 바다로 향한다. 섬에서 흘러오는 것들을 받아 낼 수밖에 운명에 처해진 바다는, 앓고 있다. 제주의 바다 곳곳에서 백화현상이 벌어진다. 생물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연산호도 예외일리 없다. 산호 사이를 유영하고 반짝거리던 것들이 사라지고 텅 빈 수조처럼 되는 일. 백화현상이라 불리는 이 문제가 제주 바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그리고 연산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제주 바다를 모른다. 연안을 매립하고 건설한 해군기지에 대형 선박들이 왕래하면 산호 정원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버리는 쓰레기가 늘어나서 오폐수를 무단방류하고 난 뒤, 해안도로가 넓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늘어날 때마다 제주 바다는 어떤 변화들을 겪어 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만 모를 뿐.

곧 시작되는 생명평화 대행진은 우리가 몰랐던 크기들을 깨우치게 할 것이다. 느리게 걷는 동안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의 크기이다. 제주의 크기, 도로의 크기, 개발사업의 크기, 해군기지의 크기, 제2공항 예정지의 크기. 관광과 우리의 삶의 크기 이런 것들 말이다. 그리고 그 커다란 것들이 가려놓았던 무수히 많은 존재와 생명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것이다. 그중 단연 첫 번은 제주 바다와 연산호가 될 것이다.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모처럼 대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단지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좁은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이 좁은 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압도적인 여론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세기의 대화에 강력한 지지와 기대를 보내는 것이다.

최근 시작된 평화 대화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더불어 새로운 현실감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의 변화는 과거에 막연히 비현실적이라고 치부했던 평화적 대화의 현실적 가능성에 주목하게 하는 한편, 과거에는 매우 현실적이라고 믿어왔던 군사적 강압적 수단들이 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던가도 일깨우고 있다.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믿어왔던 군사적 압박과 무력시위는 핵개발과 군사적 긴장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왔던 반면,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먼저 손을 내밀자 위기가 완화되고 대화와 협상이 시작되고 있다. 

과거에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면 몽상가라는 말을 듣곤 했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그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갑자기 착해져서 혹은 나약해져서가 아니다. 과거의 군사주의적 해법이 도리어 위기만 가중시켜왔기 때문이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다가는 20세기에 이어 한반도와 동아시아로 다시 몰려오는 전쟁과 갈등의 먹구름을 헤쳐 나가기 힘들 수도 있다고 어렴풋이나마 직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한반도의 핵 위기의 배경에는 길게는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 냉전체제, 짧게 보아도 지난 한 세대에 걸쳐 동아시아에 축적되어온 군사적 긴장이 자리 잡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핵문제'는 지구적 수준의 냉전해체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한반도 정전대결체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냉전 해체 이후 30 여 년 간은 지구촌 경제의 활력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인도양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고, 이 전환은 이 지역 나라들 간의 경제적 의존도 높이기도 했지만, 한반도 분단을 매개로 냉전구조가 유지되어온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도 함께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갈등은 이미 화약 냄새로 가득한 태평양 서쪽의 공기를 흡수하고 더욱 증폭시키는 태풍의 눈 구실을 해왔다.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러시아와 중국은 그들대로, 한반도의 긴장을 핑계 삼아 군사력 확장을 꾀해왔고 군사동맹을 확장하면서 자극적인 군사계획을 발전시켜왔다.

동북아시아의 바다로 몰려드는 또 다른 먹구름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이런 식의 군사적 팽창이 우리에게 무언가 불운과 비극을 의미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롭게 협력하는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에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한반도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할 문제가 단지 '북한 핵문제'나 DMZ를 경계로 하는 군사적 갈등만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또 다른 갈등의 기압골은 바다에서 형성되어 왔다. 중국 연안을 따라 형성되는 전선이 그것인데, 여기에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익숙한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 평화적 수단에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관성대로 군사적 수단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제주도를 세계의 전함들이 주목하고 집결하는 새로운 최전선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공존을 위한 협력과 교류의 건널목이 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논쟁을 함축하고 있는 현안이 바로 제주해군기지와 공군기지 문제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주변의 열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양해군이 필요하다는 해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항공모함 두 대와 핵 잠수함까지 입항할 수 있는 초대형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던 것과는 여러모로 상충되는 결정이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는 "제주도가 삼무(三無)--도둑, 거지, 대문이 없다는 뜻--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도둑 없고 대문도 없던 마을에 거대한 방어벽을 쌓고 살벌한 무기들을 집중 배치해 놓은 것과 다름없었다. 정부와 해군은 '평화의 섬'과 자주국방을 위한 해군기지는 전혀 충돌되지 않는다고 강변해왔지만, 세계대전과 분단의 와중에 큰 고통을 겪었던 제주도만큼은 서로 죽고 죽이는 것보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추구하는 평화지대로 만들어 세계평화협상의 허브로 만들어 보자던 제주도민들의 제안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더욱이 그 건설과정에서 정부와 해군 스스로 도둑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강정마을과 제주도에 큰 상처를 남겼다. 강정마을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결집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소수 찬성 주민들을 미리 접촉해 기습적인 마을총회를 개최해 유치신청안을 날치기함으로써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도둑질했다. 그 후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장 등을 탄핵하고 주민투표를 개최해 압도적 다수로 반대의견을 표명했지만, 정부와 해군은 '장물'에 해당하는 유치신청이 적법하다고 강변하며 공권력을 앞세워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반대측 주민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상상이상이었다. 지난 10년간 이에 저항해온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기소 건수만 700여건에 이른다. 도민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는 번지르한 거짓말도 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그것이다. 해군은 15만톤급 미 항공모함 두 척이 정박할 수 있도록 설계해달라는 주한 미해군사령부 요청 규격대로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뒤에도 이 기지가 15만톤급 크루즈 두척이 정박하는 민항역할도 할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2018년 현재 해군기지는 완공되었지만, 크루즈 터미널을 개통되지 않았고, 당연히 크루즈도 드나들지 않는다. 관제권을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도정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군은 묵묵부답이다.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강화되는 군사적 예속과 갈등

이런 거짓과 상흔을 뒤로 하고 완공된 해군기지는 과연 자주국방을 위해 사용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무척 회의적이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본격 착수된 2011년 이후 한미일 해군은 제주남방해역에서 이른바 탐색구조훈련을 실시해왔다. 미 항공모함과 3개국의 이지스함이 총출동하는 이 훈련은 말이 탐색구조 훈련이지 실제로는 차단작전 훈련이다. 이런 전력이 상대해야할 군대는 중국밖에 없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지스함을 대거 구매하고, 일본과 정보공유협정, 군수지원협정을 맺으려 비밀협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 말기 이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강력한 항의로 잠시 중단되긴 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도 모르는 사이에 잇달아 체결했다. 한국 해군이 말하는 대양해군의 본질은 명확하다. 한국 해군 혼자 제해권을 행사하는 대양해군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과 더불어 중국을 적대하는 대양해군의 일원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게 어떻다는 거냐고 반문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다. 어차피 혼자 힘으로 안되면 우방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미군이 전 세계에서 승승장구하던 테러와의 전쟁 전후 상황에서는 이런 결론이 그럴듯해 보였을 수도 있다. 중국의 군사력이 일본보다 취약하던 2010년 이전까지도 이런 생각이 현실적인 듯이 보였을 수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위기 이래 국제적으로 미-중 양강구도가 분명해 지고 있는 상황, 그 와중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NATO에 버금가는 새로운 군사동맹을 '인도-태평양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면서 재무장한 일본을 그 핵심 파트너로 삼아 한국과 같은 우방국에게 하위 파트너로 결합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것은 미중의 세기적 갈등에 한반도가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손잡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을 원하는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인가? 

미국과 관계를 끊고 중국 편을 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이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반중국 전선에 동참하는 것도 잠재적 위협을 현실로 만들 맹목적 선택이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 혹은 경제협력을 위해서, 미국과도 중국과도 협력해야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편 혹은 중국의 편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배타적 동맹의 일원으로 들어올 것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에 대국행세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군사동맹과 제주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할 때 해군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자주적으로 대비하는 것처럼 주장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참고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연합은 한미일 군사동맹, 미일호주 군사동맹, 미일인도군사협력이라는 3개의 3각 군사동맹 혹은 협력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3개의 3각 동맹에 모두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나토에서 영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구상이다.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할 때 해군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자주적으로 대비하는 것처럼 주장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국연합, 그리고 한국 해군의 역할을 반중국 한일군사협력이다. 

경제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미국은 자국이기주의를 강화하면서 부족한 동맹 비용을 일본이나 한국 등이 지불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는 운영경비 뿐만 아니라, 무기, 기지 등도 포함되는데 중국 코앞에 위치한 제주도의 군사시설을 인도태평양 연합의 동맹국가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목록에 포함될 것임에 틀림없다. 2016년 제주해군기지를 완공하자마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기항하려 시도하다가 여론의 비판으로 좌절된 것, 미 태평양 사령관이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배치하고자하는 개인적 희망을 밝힌 것은 과연 우연이고 실언인가?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의 군사기지들은 갈수록 바람 잘 날 없는 갈등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자주국방의 근거지가 아니라 군사적 위기와 외교적 갈등을 몰고 오는 애물단지로 된다는 얘기다. 군사적으로 보더라도 초강대국 코앞에 위치한 외딴 섬에 대규모 전초기지를 세우는 일은 패권국가나 패권국가에 준하는 나라가 하는 일이다. 주변의 강국으로부터 방어를 목적으로 자주국방을 하려면, 제주해군기지급의 전략적 기지는 최전선이 아니라 본토에 두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해군의 기득권과 욕심, 과거 정부의 외교적 군사적 근시안과 비민주적 권위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조차도 중국을 겨냥한 THAAD 배치를 추인하고, 국방부는 핵잠수함을 구매하고, 이지스함에 장착할 미사일방어용 고고도 미사일(SM3)을 구매할 계획을 버젓이 공론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동의 없이 체결한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이 협정은 실질적으로는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으로 알려져 있다--을 폐기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방부가 준비한 초안은 전체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인도-태평양 연합으로 나아가려는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를 우리의 이해관계와 맹목적으로 동일시하는 예속적 사고의 관성과 자기장 안에 머물고 있다. 자주국방과도 평화공존과도 거리가 먼 맹목적 동맹론, 비현실적 군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몰려드는 전 세계 군함

이 와중에 제주 해군기지에 전 세계의 군함이 몰려드는 국제관함식이 기획되고 있다. 해군은 지난 3월 23일 강정마을회에 국제 관함식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군은 이행사가 마치 '갈등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처럼 소개하면서,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정마을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임시마을총회를 개최했다. 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로 인해 마을 갈등이 심각한데, 관함식 유치를 묻는 것 자체가 또다시 찬반 갈등을 불러올 것'을 염려하며, 국제 관함식의 '대규모 군함의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관함식 유치 반대 결정을 했다. 그런데, 막상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해군은 마을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마을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관함식 유치를 회유하고 다녔고 이는 주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마을 내부에 심각한 갈등사안으로 비화되고 있다. 

11년 전 소수의 주민을 회유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된 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똑같은 일이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군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마을총회 결과를 몇몇 주민을 회유하여 뒤엎는 일이 과연 강정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일인가? 아니면 상처를 들쑤시고 갈등을 조장하는 길인가?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엄문희 강정마을 지킴이

▲ 2017생명평화대행진 ⓒ 천주교인권위원회

나는 강정 산다. 해군기지가 완공되었다고 함포를 터뜨리며 문을 열던 그 날에 마을에 집을 얻어 살게 됐다. 2011년 5월 1일 노동절 휴가로 제주에 여행 와서 걷다가 강정을 처음 만났다. 분명 뉴스에서 몇 번 보았을 일인데 강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때 마을 사람 같던 누군가 서성이는 우리에게 왔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구럼비를 만난 날이 되었다. 

여행이 끝났지만, 그날 일이 잊히지 않았다. 강정 소식에 뒤척이는 사람이 됐다. 그러다 강정 생명 평화 대행진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내려갔다. 생전 그렇게 걷기는 처음이었다. 잠깐 서 있기도 힘든 땡볕 아스팔트를 종일 걷게 될 줄 몰랐다. 정말 길에서 자게 될 줄 몰랐다. 그 닷새 길 위의 날들을 보낸, 나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렇게 나는 지금 강정 산다. 

이미 해군기지가 완공되었는데 왜 이제 가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마을에 왔더니 이미 해군기지가 완공됐는데 왜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종종 내게도 묻는다. 나는 왜 지금 여기 있을까.

짐을 채 풀기도 전에 구상권 날벼락이 떨어졌다. 강정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총을 겨눈 군인들을 맞닥뜨린 주민들이 뒤로 자빠졌다. 마을회장과 길에서 생선 팔던 마을 친구가 항의하자 군 모욕죄를 물었다. 마을 회장님은 홀로 밭에서 일하다 연행되어 수갑 채로 이송되었고, 내 친구 김미량은 일본에 나가기 전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다가 출국 전날이라 다음에 조사받겠단 한 마디로 구속이 되고 말았다.

해군기지를 기준으로 많은 도로가 생겨나면서 마을 안 삼거리 식당 철거가 예고됐다. 한솥밥의 기적을 만들어 낸 투쟁 공동체. 먹고 놀고 쉬며 토론하고 공부하던 비닐하우스 한 동이 용납되지 않았다. 결국, 다 부서지다시피 망루를 뽑고 파이프를 해체해 몇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라도 지켜야 할 공간이었다.

마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청소년 여성을 해군이 성희롱하는 사건도 있었다. 군인들이 무리 지어 들어와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그대로 두고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일에 대응하기도 전에 해군 측 경비용역이 해당 편의점을 찾아와 그 여성을 찾으려고 했다. 위협이었다.

기지 완공 1년이 지난 작년 봄부터 외국 함이 입항하기 시작했다. 처음 온 미 이지스함은 4.3 추모 기간에 들어왔다. 4.3 당시 해안선을 봉쇄하고 초토화 작전에 개입했던 그 미군이 전투선을 타고 제주에 돌아온 광경 앞에 망연자실했다. 

마을 친구들이 작은 카약에 몸 하나만 넣고 거대한 군함 앞으로 나갔다. 여기 이곳에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확인시켜야 했다. 노란 카약은 파도 아래로 사라졌다 뒤늦게 나타나 먼 데서 지켜보는 내 가슴을 태웠다. 노란 점으로 친구들이 멀어지고 우리의 구호도 곧잘 파도 속에 갇혔다.

미 핵잠수함이 들어오고 그 선박들에서 분뇨와 쓰레기가 줄지어 나왔지만, 제주 도정은 때마다 방관자였다. 논리는 항상 같았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방법이 없다. 우리는 모른다. 모른다.

▲ 국제관함식 반대하는 문정현 신부 ⓒ 천주교인권위원회

들어본 적 없는 일을 또 만났다. 관함식. 하루도 맘 편할 날 없는 마을에 이번에도 무슨 일이 나는구나 직감을 했다. 2월 26일의 일이다. 해군본부 국제관함식 기획단으로부터 국제관함식 행사계획 설명요청서가 왔다. 3월 16일에 해군본부 관함식기획단장과 제주기지전대장 등이 마을회관에 와서 국제관함식 행사계획을 설명했다. 관함식기획단장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갈등 해소 등을 이유로 제주에서 하게 되었고 마을 차원에서 반대하면 부산으로 가겠다'라고 했다. 

갈등 해소를 이유로 강정에서 해군이 국제관함식을 하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마을은 같은 달 30일에 임시총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확인했다. 긴 토론 끝에 마을이 내린 결론은 '국제관함식 유치반대'였다. 대규모 해군 행사가 마을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발상은 오로지 해군의 것이었고 마을은 해군기지 유치과정의 진상을 규명한 이후에야 다음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해군 측은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면서 마을의 결정이 해군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몇몇 마을주민을 접촉하며 관함식 유치를 회유했다. 주민 반대에도 국제관함식을 강행하려는 그 모습은 11년 전 해군기지 유치과정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해군은 관함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상생과 화합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태평양지역의 핵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의 군함이 강정과 서귀포 앞바다에 모여 사열을 하고, 함상 만찬, 함정 공개를 통해 각종 군사 장비와 시설을 홍보하는 이 행사가 주민들의 상생, 화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관광객 증가와 이에 대한 무대책, 군사기지 신설 등으로 삶이 질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제주도가 떠안아야 할 문제는 숙고했는지 묻고 싶다. 국제관함식으로 발생할 소음과 해양오염, 군사문화의 유입, 그리고 각국의 군함에서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오·폐수 등에 대해선 어떤 대책을 가졌는지 듣고 싶다.

강정마을회에 국제관함식 행사장 수익성 부스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것이 해군이 마을에 내미는 지역경제 활성화 카드다. 해군이 진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아픔에 함께하기보다 돈 몇 푼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주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상처는 그렇게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와 상생을 바란다면 강정이 요구하는 '비민주적인 해군기지 유치신청과정'의 진상규명과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무시한 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해군기지로 낙인찍으려는 해군의 처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매일 아침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인터넷 창에 '해군 관함식'을 검색하는 것이다. 제주일보는 7월 16일자 오늘 새벽 기사에서 해군이 이미 6월 15일 12억원 규모의 2018년 해군 관함식 대행용역을 공고했는데 그 제안 요청서에는 개최 장소를 '제주 해군기지(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를 확정지어 추진해놓고 지역주민과 절차를 밟는 것처럼, 거짓 해명을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마을은 곧 닥쳐올 해군의 발표에 여름잠을 설친다. 

'4.3'을 겪고 '평화의 섬'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주도가 다시 '강정'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절실한 평화체제의 염원 속에서 오늘을 산다. 이 와중에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군사력을 과시를 위한 행사인 국제관함식을 진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미래에 죄를 짓는 일이다. 평화시대에 역행하는 국제관함식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이쯤에서 항상 받던 그 질문에 답해야겠다. '이미 해군기지가 다 지어졌는데 왜 아직 싸우느냐, 여기 있느냐'는 바로 그 질문. 생각해보자. 해군기지를 반대했던 이유는, 해군기지 완공 후에 일어날 문제들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사기지가 들어섰다. 그리고 먼저 열거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 군사기지가 완공된 이후 지금이야말로 멈출 수 없는 '어떤 시작'이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수단으로 가능하다. "Peace is the way" 2012년 대행진 때부터 만난 이 한 문장은 항상 유효한 언어였다. 이 여름에도 우리는 뜨겁게 길 위에 선다. 제주 난개발 군사기지 문제에 봉착한 성산까지 걸어서 간다. 그리고 그곳에 광장을 만들어 서로 묻고 답할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1년,
금융정상화·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도 성과도 없어

오히려 대선공약 위반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만 매달려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에 대해
금융원리 따른 해결보다 금융위 조직 보호 및 삼성 이해 대변 일관

금융기관의 건전성·금융시장의 투명성·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수장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했는지 살펴봐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2017.7.19.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사(https://bit.ly/2LLINap)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본질적인 책임과 의무는 ①우리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②금융시장의 역할을 존중하며 ③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④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3가지 핵심 정책방향으로 ▲신뢰의 금융, ▲포용의 금융, ▲생산적 금융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금융 분야의 적폐 청산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정상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보다 엄정하게 말하자면 금융위는 금융정상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걸림돌인 경우가 더 많았다. ▲케이뱅크의 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문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 등 중요한 현안의 처리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과연 금융감독기구의 장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합법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처리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등 금융적폐 청산과 금융정상화에 대해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섣부른 금융산업정책이 정상적인 금융감독을 압도하지 않도록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 인가 의혹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은폐했을 뿐 아니라, 근래에는 ‘은산분리 원칙 고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까지 명시적으로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2017.7.17. 인사청문회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 인가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놓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안을 축소·왜곡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 인가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조사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 금융위는 한술 더 떠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핑계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대놓고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대선 공약 위반이며,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 확충 문제를 자초한 금융위가 ‘은행업 편법 인가’라는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는 몸짓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등 각종 금융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론스타 사태, 키코 사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과 유배당 계약자 권익보호 등과 같은 금융권의 해묵은 적폐가 방치되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그러나 언론보도(https://bit.ly/2LouUTe)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부족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특정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밀실’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한다. 이 같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불통 행보가 혹여나 자신의 실책에 대한 쓴 소리를 회피하고자 함은 아닌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 관련 적폐 개혁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금융·재벌개혁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객 자산 운용이라는 보험회사의 본래 사업 목적을 벗어나, 소수 지분만을 가진 이건희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뒤로 미루는 것은 오직 삼성만을 위해 금융위원회 고시를 통해 상위 규범인 보험업법의 입법취지를 저지하고 있는 대표적 적폐다. 2017년 불거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및 과징금 부과 등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소극적이었던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2009년 대법원이 모든 차명계좌를 합법화’했다며 금융실명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감독당국 수장으로서 오히려 사실을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수호해야할 금융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장 잘못된 행보를 보인 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처리 문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감리위원회(이하 “감리위”) 심의를 하루 앞두고 2015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을 역임하며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했던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현 감리위원장)에 대해 “당시 한 일이 정당하므로 감리위원장과 증선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사안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https://bit.ly/2k3aIq7). 금융위는 자신이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심사 특혜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만큼 감리위·증선위를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감독하면서 이번 사안을 원리원칙대로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심사 당시 증선위가 외감법의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 증선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삼성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법도 원칙도 없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만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금융위 1년은 결국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낸 기간이었다. 우리나라의 금융은 그동안 관치금융의 폐습과 잘못된 금융산업정책 때문에 본연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기형적으로 발전해 왔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인과 기업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시장경제의 감시자’라는 금융산업 본연의 모습 대신, 정부의 산업정책적 의지를 기업에 강요하는 ‘관치금융의 대행자’로서의 의미가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런 왜곡된 금융을 정상화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했던 금융개혁의 요체였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런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금융감독의 원리를 금융산업정책으로 압도하는 구태를 서슴없이 연출해 왔던 것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참여연대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1년을 맞아 이 시대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이 담당하는 역사적 사명을 깊히 인식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정착,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적폐 청산 및 금융사고 예방 등과 같은 금융감독 수장에게 주어진 당연하고 기본적인 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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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정세 역행하는 2019년 국방예산 요구안

8.6% 무리한 증액 요구 수정되어야

3축 체계 구축 사업 중단하고 국방개혁 방향 새롭게 수립해야

지난 7월 24일~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책임국방’ 실현을 위한 군사적 역량 확보, 국방개혁 추진’ 등을 위해 2019년 국방예산으로 작년 대비 8.6% 증가된 46조 9천억 원을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보 상황의 변화에 상관 없이, 북한 WMD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하여 우리 군의 핵심능력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작년 7% 증가에 이어 아무런 정책 변동 없이 또다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겠다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며 <판문점 선언>의 단계적 군축 합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무리한 증액 요구는 수정되어야 하며, ‘군사비 축소’라는 기조 아래 방위력 증강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기존에 3축 체계(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 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 구축이 중심 방향 중 하나였던 국방개혁(안) 역시 새롭게 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2019년 국방예산 요구안은 전력운영비 31조 4천억원(67.1%)과 방위력개선비 15조 4천억원(32.9%)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 봉급 인상, 간부 증원 등으로 인건비 증가율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전력운영비 증가는 차치하더라도, 방위력개선비를 계획대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은 납득할 수 없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업무보고에서 ‘3축 체계 조기 구축’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한 예산은 그대로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질의 과정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구동성으로 3축 체계 구축 계획에는 전혀 변동이 없으며 올해보다 17% 가량 증액한 금액으로 요구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언급을 자제해왔던 KMPR에도 20% 가량 증액한 상태로 요구안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얼마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심시설인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해체 작업, 평양 인근의 ICBM 조립시설 해체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 전력 철수, 판문점 비무장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3축 체계 구축 사업은 더이상 명분이 없을 뿐더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3축 체계는 선제타격까지 상정한 공세적인 무기체계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고, 한국군이 정보와 지휘통제력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어 3축 체계의 유용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 

한국의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 평균치를 넘어 올해도 세계 10위에 올랐다. 우리는 이미 <판문점 선언>을 통해 평화는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 구축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과감한 군축을 통해 대규모 군사비를 복지와 평화정착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2019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대한 기재부 2차 심의가 완료되었고, 8월까지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정부가 국회 제출 전 국방예산 요구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가맹본사는 필수물품 최소화 및 가맹금 인하 협상에 나서라!

- 프랜차이즈 성장과실 가맹본사 독식으로 가맹점주 고사위기
- 가맹본사, 1년 전 제시한‘자정실천안’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나?
- 과도한 유통마진 버리고 합리적 로열티 수익구조로 환골탈태 해야

일시 : 2018. 07. 26(목) 11:00
장소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 (서초구 서초대로 248)

1. 수익배분 구조 왜곡으로 성장 과실 가맹본사 독식

프랜차이즈 산업은 일자리 150만 개 창출, 연매출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 중 영업이익 약 7조 5천억 원. 약 2조 5천억 원을 4200여개 가맹본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약 5조원을 22만 명인 가맹점주가 나누는 구조로, 원래 산업의 특성상 상호 보완적으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산업성장 과실을 사실상 가맹본사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 가맹점주 월평균 소득 230만원 수준에서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로 수익증가는 미미하고 최저임금 등 비용은 대폭상승(2년 동안 약144만 원)하여 이대로라면 가맹점주들은 월 평균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벼랑 끝에 놓여 있다. 당장 불합리한 수익구조 개선이 없다면 버틸 수 없고, 이 경우 가맹본사도 생존할 수 없어 자칫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가맹본사는 필수물품을 최소화 하고, 가맹금 인하 협상 요청에 적극 임하여 가맹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를 합리적으로 교정하고 가맹점주의 지급능력을 개선하여야 한다.

2. 가맹본사, 1년 전 약속한 ‘자정실천안’ 준수하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017. 10. 27. 가맹본부의 갑질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이하 ‘자정안’)」을 발표했다. 자정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합리적 대가관계 형성 기반을 위해 소속사에 ‘정액제 또는 정률제에 의한 로열티 체제로 조속히 전환할 것과 정률제에 의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의 정직성이 담보되도록 권고’하고 스스로 이를 실천하겠다며 국회에 입법을 통한 규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단 한 개 가맹본사라도 유통폭리를 근절하고 로열티 체제로 전환한 가맹본사가 있는가? 가맹점주의 권익이 얼마나 보장되었나?

가맹본사는 더 이상 가맹점주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스스로 한 약속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3. 과도한 유통마진 버리고 합리적 로열티 수익구조로 환골탈태해야

여전히 가맹본사의 주 수익이 유통과 인테리어 공사 마진에 있어 유통업, 인테리어 공사업 성격이 강한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은 현재 한계에 봉착하여 불공정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아직까지는 프랜차이즈가 갖는 경쟁력으로 산업이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지금 문제를 해결하여 성숙된 구조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통마진 · 인테리어 공사가 중심인 가맹본사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가맹점주 수익에 근거한 로열티 중심으로 바꿔내야 한다. 단순히 가맹점주를 쥐어짜내는 방식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합리적인 배분구조로 산업의 주요 주체인 점주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가맹본사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필수물품을 최소화하고 가맹금을 인하하여 상생에 나서야 한다

가맹본사가 부당하게 수익을 가져가는 통로는 소위 ‘필수물품’이라는 원부자재 공급을 통해서이다. 필수물품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농산품까지 무분별하게 넓게 설정한 다음 유통폭리를 취하여 가맹점주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가맹사업의 성장 또한 저해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본사와 전체산업을 위협하는 것이다. 공존하기 위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물품을 최소화하고 가맹금을 인하하여 가맹점주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원부자재 등 유통은 점주들의 공동구매나 본사까지 참여하는 구매협동조합에 맡기고 가맹본사는 본연의 업무인 노하우·기술개발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와 함께 생존하기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참고]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가맹본사는 필수물품 최소화하고 가맹금 인하협상에 나서라! 가맹점주‧자영업자‧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7월 26일(목) 오전 11시

 

○장소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 (서초구 서초대로 248, 서초역 1번 출구)

 

○주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주요요구사항
- 필수물품을 최소화하라.
- 가맹금 인하 협상에 적극 응하라

○사회 : 권성훈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총무

○순서
모두발언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파리바게뜨)
연대발언 1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연대발언 2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발언 1 : 자동차서비스 불공정 /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르노삼성)
발언 3 : 필수물품 합리화 / 정진명 뚜레쥬르협의회 사무국장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필수물품 최소화 및 가맹금 인하 협상 요구서 전달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검찰청 대상 집회, 사법행정 관련 집회 등 법관 독립 위협하거나 재판 영향 미칠 염려 없는 집회·시위 허용해야

Civil Peace Forum 2018-2 Peace Report

Ushering in an Era of Great Transform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Lee Hyeuk-hee / Chairperson of Operation Committee, One Korea Action

Different Era Requires Different Thinking

At this very moment, the Korean Peninsula is entering a new era of great transformation. After the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following the inter-Korean summit in 2018, this great transformation is now the current of the times that no one can swim against. I refer to this development of events as a great transformation because this is an extraordinary time that is now unfolding: something none of us has ever experienced.

This great transformation can be specifically defined as “the end of the Cold War”, “deconstruction of a divided Korea”, and “the emergence of a new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filling in the political vacuum left after the Cold War system has ceased or been aborted. The biggest shock and concern would be to witness the paradigm shift of “peace through national security” to “security through cooperation”. We have never experienced living in a world in which not guns but a collective security system and armies without a main enemy maintain peace. To adapt to this new situation will take quite some time. Deconstruction of a divided Korea will be even more shocking. If this division actually refers to a “hostility” derived from “regional division” and “different lifestyles” (See Lee Jong-suk, 1998), North Korea will gradually go through a transition into market socialism following its policy of accelerating marketization and focusing on economic development. This means expiration of the “different lifestyles”, and the hostility which arose from the hate for being different from one another will also very likely disappear. The only thing left then is the regional division. If Korea can maintain its de facto unification even though regional division is still in place, the national division, which has grown on its own and persisted for a long time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deconstructed.

More importantly, however, is the matter of “recreation”. Paik Nak-chung pointed out that in terms of a reunification theory applicable to the Korean Peninsula, people must take the initiative and be creative in deconstructing the existing division. The key to this argument that reunification must be part of a recreation process is that an entirely new Korean Peninsula has to be created by overcoming the contradictions which exist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y through comprehensive inner reflection, not by unifying the two societies without rectifying their own inconsistencies.

In May 27, 2018, at a press conference reporting on the second round of the Inter-Korea Summit, President Moon Jae-in remarked, “This is only a start. However, it is not anything that has been witnessed in the past. It will be a whole new beginning.” I assume that his emphasis is along the same line as what I’ve mentioned above. It is also worth noting Chairman Kim Jong Un’s words during the 2018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It was not easy to get here. The past worked as fetters on our limbs, and the old prejudices and practices worked as obstacles on our way forward. But we overcame all of them, and we are here today,” adding that “the world will see major changes.” Chairman Kim’s remarks were originally made with the intent of ending North Korea’s hostil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but they can be viewed as an indicator of the upcoming major changes within his country. As such, a tremendous opportunity for a great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has presented itself, at a time when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re willing to create a new Korea and are pushing forward with great effort.

What we must focus on now is determining how we can help this great transformation to happen with citizen participation and not political decisions made by our leaders. More precisely, the question is “How can we become creative in the process of recreation as a people, and go beyond the boundaries of grand decisions and visions put forward by the governm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Candlelight Revolution: A Starting Point for Great Transformation

To understand the trends within this great transformation and respond to them, we need to look at the fundamental factors that facilitated it. While there are many opinions and views on this issue, the undeniable fact is that Korea’s “Candlelight Revolution” was at its core.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run by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pursued a strong confrontational policy towards North Korea which led to military crisis, instead of managing inter-Korean relations. This is a distinctive feature of the system of a divided in Korea in which South Korean leaders attempt to strengthen their political hold through a confrontational footing towards North Korea to gain and unite their supporters, supported by advisors who intend to prompt an economic collapse of the North and reunify through absorption. When peaceful everyday life was no longer possible in the two Koreas due to this fierce confrontation, Paik Nak-chung anticipated that a “citizen participation movement does not merely mean participation by citizens, but the inevitability of an ultimate change in the status quo, which is a call to change the anti-peace regime”. Indeed, this occurred in the Candlelight Revolution. As he reviewed these revolutionary processes, Paik remarked that “the Candlelight Revolution, which overthrew a regime that was against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was the best example of citizen participation I have ever witnessed.” Only afterwards, it became clear that “citizen participation” meant “voluntary participation of citizens” attempting to resolve a situation that disrupted everyday life, overthrowing a regime that fundamentally supported the system of peninsular division.

The current approval rating for President Moon shows that support for his administration comes from its success in bringing abou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rather than removing deep-rooted irregularities or improving the economy. Civil society has played an especially important role in shaping favorable conditions for rapidly improving relations in 2018, at least according to the words of Chairman Kim Jong Un. During his opening remarks at the April 27 inter-Korean summit, Kim used the phrase “lost 11 years” and expressed hope that these lost years would not be repeated. Paradoxically, his remarks can be interpreted as North Korea being willing to dialogue with South Korea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as the new regime in the South was put in place due to the success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The Starting Point for Great Transformation is to Institutionalize South-North Relations

Looking back at the June 15th (2000)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the administration headed by Kim Dae-jung adopted an “engagement policy” after abandoning one of confrontation towards North Korea, pushed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of Kim Young-sam. This new approach was to rebuild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by promoting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and vitalizing economic cooperation mainly in the non-governmental sector rather than through direct government intervention. Engagement policy was shaped and influenced by the negative legacy effects of the worsening inter-Korean relations left behind by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However, all the connections m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gradually disintegrated with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he closure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in February 2016 b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is brought the efforts by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back to square one. Certainly,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how inter-Korean relations, which had seen 1 million South Koreans allowed to visit Mount Kumgang and 10,000 more every year to visit Pyongyang, had totally collapsed due to policy under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This collapse shows the limits of functionalist approaches that focus o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a non-political arena, rather than those of engagement policy.

As for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before him, the Moon Jae-in government was handed the legacy of negative inter-Korean relations. An anti-North Korean mentality was widespread among Korean citizens and theories of re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or even of the uselessness of reunification were dominant in the related discourse. However, the Moon administration broke away from the past when the opportunity came and adopted a totally different approach. Its top-down approach is to rapidly normaliz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and build trust through negotiation and dialogue between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and then expand downward into exchanges in the non-governmental sector and economic cooperation.

This approach has many advantages. First, it promotes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inter-Korean relations. It is unrealistic to expect Mount Kumgang tourism or the KIC to resume operations without first constructing mutual trust in a political and military sense, as the two Koreas were once at the brink of war. There will be no South Koreans, whether private citizens or business people, who would return to tourism or business with North Korea in the face of such instability. Second, the inter-Korean summit revealed that President Moon is focusing more on peace while Chairman Kim on reunification. Such a difference seems like déjà vu of the situation after the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in which the South focused on implementing Article 4 of the Declaration, which promoted economic cooperation and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while the North focused on Article 1, which emphasized the reunification to be achieved by the two Koreas.

Unfortunately, there failed to be any further progress on implementing Article 2 of the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implementation plans for reunification, which was virtually the Declaration’s final aim, and here we are now. During the fourth inter-Korean

summit held in May 26, 2018, the two leaders sought to persuade the world that the two Koreas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of the past. Or, they at least succeeded in convincing the world that they would institutionalize inter-Korean relations - in other words, a confederation of South and North would be achieved. This development was no less than a message that the two Koreas are acting at least towards the same purposes and goals. It is also clear that military tensions and adventurism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will not be restrained without such institutionalization: a whole new approach.

The Citizen Participation Movement in a Special Era

In this era of great transformation, the members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movement have to find consensus on the details of reunification theory and then take the initiative to promote it widely, to ensure that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re the focus during this transformation.

When the limitations of the functionalist approach appeared, the argument that it was simply“pouring money into North Korea” gained prominence. This argument was an emotional, rather than scientific or rational, line of thinking as well as some kind of distorted “frame”, and define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non-governmental exchanges as “forces against reunification,” assuming that any assistance to the North would help sustain the regime there.

However, this is simply based on the strategy of demonizing North Korea and promoting its collapse. But it held great sway among the population and some even became supporters of “re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To point out the flaws in this argument, we have to clarify the term “reunification”. In terms of overcoming the system of division, reunification is defined as “the process by which the vast majority of the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live under a better system than the current one”.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it is “a gradual process that takes place over a long period of time” as opposed to what happened in Germany or Vietnam, where reunification occurred once, suddenly, after a preparation process. If reunification is viewed as a process and not a dramatic moment, it will be recognized as having a progressive form which is the sum total of different processes at several stages towards reunification, and not a finished form. In this case, reunification will be defined as a process in which the people seek the type of state that best suits their interests, and not instantly becoming a single-race nation.

Based on this, reunification will be further defined as a state in which the two Koreas help each other, visit one another, and coexist in peace - in other words, a state of being virtually reunified, not simply known as a single nation state. We define reunification as a “confede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an institutionalized form of inter-Korean relations. Such a confederation will be reunification, and the need for reunification will now become more than just a reunion of one nation divided by foreign countries. The understanding of the word will be extended into a process in which the two Koreas, in recent history developing along two different routes, create a unified community in the interest of economic and security needs. A confederation means the South and North exist as two sovereign state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upheld by the Basic Agreement of 1991, inter-Korean relations are distinct in that they exist inside one nationality and aim for reunification. While they are not relations between two different countries, it is also clear at the same time that a certain form of institutionalization comparable to international relations is needed for a certain period during which the two Koreas build a community and learn to coexist in peace. As the South and North have already accepted the idea of a confederation of two Koreas as the provisional form for reunification stated in Article 2 of the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they have to expand their scope of thinking through deep reflection.

However, a confederation of two Koreas is certainly different from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state”, an idea advocated by some in the peace movement that aims for peaceful coexistence. Under confederation, the Korean War will be declared over, which will mark the end of the Armistice regime, and a “peace agreement” discussed to regulate the stat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denuclearization proceeds. The agents responsible for observing such a peace agreement should be none other than the two Koreas. Although a series of events, including declaring the end of war and signing of a peace agreement will not be possible without guarantees from the US and China, the major foreign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the central responsibility for maintaining the regime of peace on the Peninsula will lie with the North and South themselves. The North-South Confederation will be a very inter-Korean organization to uphold the peace agreement proposed in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and agreed in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This confederation should not posit a permanent state of peaceful coexistence as its end goal; it needs to be situated as a tool of a peace regime aimed at reunification. The peace state and the North-South Confederation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urposes: the former the maintenance of peace, the latter reunification. Of course, the two Koreas are not the only actors in the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It goes without saying that a system of cooperation and security must be built that encompasses not just Northeast Asia but the entire continent. But even this is only meaningful to the extent that the two Koreas participate as responsible parties and garner international support for reunification, and should not serve as grounds to perpetuate the state of partition.

The North-South Confederation will serve to accelerate the integration of the two communities with the goal of establishing a regime of peace aimed at reunification. The natural sequence of integration under such a Confederation would be to start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economic community, moving on to a socio-cultural community, and then culminating in a political community. The Korean people have witnessed the Panmunjeom Declaration and the fourth inter-Korean summit meeting. If the fifth summit meeting, scheduled for the Fall of 2018, also materializes, this would enable a new discourse that conceptualizes reunification as “de facto reunification in the form of a North-South Confederation” to firmly take root as part of the discourse on reunification. Once reunification undergoes such a concept transformation among the population, it should be possible to open a new era with a major transi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free from the shackles of the old idea of re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For the moment, there is also dire need for a national campaign to explain the meaning and content of the Panmunjeom Declaration and the Singapore Declaration. Informing the people of the content of these declarations alone can go a long way toward spreading the new conversation on reunification and accomplishing civic participation in an era of major transition. There is an urgent need to organize speaking events nationwide at the city, district, and town level to inform people of the coming of this era, with the aim of securing the participation of at least 10% of the population.

Next, the campaign to build civic participation must work toward involving the people who took part in the Candlelight Revolution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realizing solidarity with the North Korean people.

The late Reverend “Late Spring” Moon Ik-hwan was the first to advocate solidarity between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after partition of the Peninsula. The 1994 initiative known as the “70 Million Compatriots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embodied this idea. Solidarity between the people of North and South Korea will not be an impossible dream once a North-South Confederation is institutionalized and de facto reunification becomes reality. Achieving solidarity between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in particular, is a challenge that the South Korean civic movement must tackle. Rather than blaming past governments for “the lost 11 years”, the civic movement must come to terms with the failure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peace movements to attract mass participation. In particular, the direction and aim of inter-Korean exchanges were not informed by the concept of civic participation. Exchange programs,although numerous and frequent, have mainly involved organizations and prominent figures,failing to draw general participation and taking root in people’s everyday lives. Now that the Candlelight Revolution has given rise to a new opportunity, the participants in that Revolution must take part in the new era of peace, prosperi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ose who got out for the Candlelight Revolution are for the most part people who had not been born or become interested in such things before the “lost” 11 years. Should we try to explain past inter-Korean exchanges, they will not understand, and neither would they be won over to that same framework of inter-Korean exchanges. It is apparent that we need a new way of relating to them, a way which befits a new era. For civic participation to become a grassroots movement, such a new way of relating to people in North Korea is sorely needed.

People living in the North are not the same as before, either. The new generation since the“March of Ordeal” are known to have a completely different outlook than those before them. Snacks and other food products recently manufactured there apparently have the phone

numbers of manufacturers printed on them, sometimes even bar codes and QR codes. This suggests North Korean people are on the cusp of exercising their “consumer rights”, often deemed the most basic of all human rights. News reports even have it that the most popular

food manufacturer in North Korea, Gold Cup Athlete General Food Factory, boasts that average people test all its products prior to launch. These are signs that confirm, while not the immediate arrival, at least the potential for the Fourth Sector, or civil society, to emerge in North Korea.

What will the citizen participation movement for reunification do, if things change so dramatically, if, for example, railways and roads are connected and Mount Kumgang tourism resumes in earnest through an inter-Korean summit? The answer is that it must focus on

building solidarity between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The idea of creating a new relationship has to be reexamined in earnest if a desire exists to keep up with the changes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The present donation campaign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is the most telling example of efforts to overcome the system dividing Korea - in other words, a reunification movement pursued in everyday life. The campaign was lauded as the most significant self-help movement of the Korean people since the Dangun era. Every organization took part as it unfolded at every municipal level (cities, districts, and towns) as the first donation campaign for the North.

Finding success in forming new relations will depend on whether the existing exchanges in different fields expand and create a new movement of popular exchange with a wide range of participants. Such efforts will only bring about real change as opportunities arise out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Certainly,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these efforts should not be one-sided. The new movement of exchange has to take the distinctive features of North Korean society and the position of its regime into consideration and establish a scope that is within what North Korean society can accept. In this regard, the “Inter-Korean Joint Liaison Office”to be established in Kaesong is the most crucial route. Civil society must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eparing to establish solidarity between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in everyday life through this Office. To this end, a network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s needed. Such an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would include a variety of Candlelight Revolution participants and “regular” citizens hoping to form new relations and grassroots organizations. The network would first need to introduce to the public assistance projects for North Korea. Second, it would coordinate and rearrange overlapping projects.

Third, it would offer educational programs on peace and reunification to alleviate possible culture shock that can arise from contact with North Korean society. Fourth, it will need to come up with strategic projects to build solidarity between the two cultures.

A special era calls for a special method of movement-building. The only mission civil society needs to accomplish is to exacerbate the current trends ending the Cold War system - something made possible by the Candlelight Revolution and its citizen participants - and to finally end the system dividing our peninsula.

* This essay is the second essay written for the 2018 Peace Report Project of the Civil Peace Forum, under the sponsorship of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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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 평화보고서 2018-2차 

시민참여로 여는 한반도 대전환기

이혁희 / 통일맞이 운영위원장 

특별한 시대에는 특별한 사고가 필요하다.

지금 한반도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대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이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대전환’이란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환’은 구체적으로 ‘탈냉전’과 ‘분단체제의 해체’그리고 그 공백위에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새로운 한반도 질서의 등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탈냉전’은 냉전체제로 작동되던 모든 것들이 중지 또는 폐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큰 충격과 공포는‘안보에 의한 평화’라는 패러다임이 ‘협력에 의한 안보’로 바뀌는 것이 될 것이다. 총 대신 집단적 안보로, 주적이 없는 군대가 평화를 지키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다. 아마 여기에 적응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분단체제의 해체’는 더 충격적일 것이다. 분단의 내용이 실은 ‘지역 분단’과 ‘서로 다른 삶의 양식’과 이를 통해 파생된 ‘적대감’(이종석, 1998)이라고 했을 때, 북한은 시장화의 진전과 경제 발전 집중 노선에 따라 점차 시장사회주의의 모습으로 이행될 것이며 이는 곧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의 유통기한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서로 다름’에 대한 혐오로 출발한 ‘적대감’도 무너질 공산이 크다.

그러면 남는 것은 ‘지역분단’ 뿐이다. 지역분단만 남은 상태를 ‘사실상의 통일’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면, 마침내 유독 한반도에서만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해 온 분단체제의 해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창조’의 문제이다. 백낙청은 한반도식 통일론에서 분단체제가 극복되는 것은‘민중의 주도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한반도식 통일이 재창조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남과 북 사회의 여러 모순들을 그대로 지닌 체 합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내부 성찰을 통해 극복하여 완전히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였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아도 좋을 것

이다. 또,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의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면서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밝힌 대목도 주목해볼 만한 지점이다. 비록 미국과의 적대관계의 청산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만, 이는 북한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남과 북의 지도자가 굳건히 한반도의 대전환을 만들고, 새로운 한반도를 창조할 의지가 분명한 지금만큼 시민참여로

한반도의 대전환을 특별한 기회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 '대전환'을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시민참여’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가장 정확하게는 ‘재창조’의 과정에 남북한 정부의 대단한 결심과 구상을 뛰어 넘는 “민(民) 다운 창의성의 발휘”하는 것이다.

‘촛불혁명’이 대전환의 시발점

‘대전환’의 흐름 읽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전환이 일어난 근본 원인을 살펴봐야한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촛불혁명’이 근본 원인이라는 점이다. ‘촛불혁명’은 ‘시민참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철저하게 대결정책을 펼쳐 급기야 전쟁 직전 상황까지 몰고 갔다. 이는 반북 대결의식으로 지지층을 결집하여 정치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분단체제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북한 붕괴를 유도하여 흡수 통일하겠다는 노골적인 조언자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남북한의 극렬한 대치로 인해 평화적 일상이 불가능해질 때 백낙청은 “시민참여 운동은 시민들의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현상변경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반평화적 정권의 교체요구”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그 예상대로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백낙청은 촛불혁명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정권을 축출한 촛불항쟁이야말로 최고의 시민참여였다.”고 회고했다.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비로소‘시민참여’의 의미가 분단체제가 일상의 유지조차 어렵게 할 때 그 근원이 되는 정권의 교체를 통해 바로잡으려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주는 것이 ‘적폐청산’나 ‘민생경제의 회복’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때문인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특히, 2018년 남북관계가 급진전 된 배경에도 시민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4.27 남북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잃어버린 11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정부였기에 믿고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전환의 출발점은 남북관계의 제도화

지난 6.15 시대를 되돌아보면,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을 버리고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택하였다. 접근 방식도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중심의 사회문화교류 및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점차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경로를 밟았다. 이는 김영삼 정부로부터 최악의 남북관계를 물려받은 ‘부정적 유산’의 영향 탓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간의 모든 연결은 순차적으로 끊어졌고, 마침내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마지막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력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100만 명이 금강산을 방문하고, 연 1만 명이 평양을 다녀오던 남북관계가 단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환만으로는 허무하게 단절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관여정책의 한계라기보다는 비정치적 부문의 교류와 협력을 중시하는‘기능주의적 접근’(functionalism)의 한계성을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최악의 남북관계라는 부정적 유산을 넘겨 받았다. 시민들 속에서 반북 의식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통일담론에서는 ‘흡수통일론’ 또는 ‘통일무용론’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였다. 그러나, 기회

가 왔을 때 과감히 과거와 결별하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접근 방식은 위에서부터 당국자간의 협상과 논의를 통해 빠르게 관계를 정상화하고, 신뢰를 구축한 다음 민간교류, 경제협력으로 확대하는 Top-Down방식으로 가고있다.

이런 접근방식은 첫째,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직전까지 갔던 남북이 정치 군사적 신뢰관계 형성없이 금강산관광이든 개성공단이든 다시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불안정성을 갖고 다시 돌아갈 국민이나 사업자도 없을 것이다. 둘째,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에 방점을 두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통일’에 방점을 두고 있다. 마치 6.15 공동선언 이후 남은 제4항 경제협력과 사화문화

교류 이행에 매달리고, 북은 제1항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을 앞세웠던 장면을 데자뷰하는 것 같다. 불행히도 6.15 공동선언은 이 모든 것의 종착점과 같았던 2항의 통일방안 이행에 대해선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체 지금에 이르렀다. 2018년 5월26일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더 이상 과거에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주었다. 적어도 5월 28일 4차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제도화 즉, 남북연합(Confederation)으로 갈 수 있다는 실천적 모습이 보여준 것이다. 적어도 남북은 동일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이해하기 충분한 사건이다. 남북관계의 제도화 없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군사 모험주의를 규율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명확하며, 이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한 시대의 시민참여 운동

‘대전환’의 시기에 시민참여운동이 광범위한 시민들을 ‘대전환’의 주인공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부터 통일담론의 정교한 합의를 이루고 이를 확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이 바닥을 드러낼 때 등장한 논리가 바로 ‘대북 퍼주기’였다. 과학적,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 언어였으며 일종의 ‘프레임’이였다. 북한 악마화에 이은 북한 붕괴론에 기반하여 ‘대북 퍼주기론’은 곧 ‘북한 체제를 연장해

준다’라는 논리로 인도지원과 민간교류를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하게 했고, 반대로 시민들 속에서 ‘흡수통일론자’를 양산하는 등 매우 파급력이 컸다.

그런데, 이 ‘억지논리’를 뒤집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분단체제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의 개념은 ‘한반도 대다수의 주민이 지금의 분단체제보다 나은 체제 아래 살게 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있다. 즉, 독일의 통일이나 베트남의 통일처럼 ‘일정기간 준비과정을 거친 후 급작스럽게 진행된 일회성 통일’이 아니라 ‘상당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통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을 극적인 순간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통일’로 본다면 통일은 완성태가 아니라 통일로 가는 여러 단계의 쪼개진 과정의 총합 즉, ‘진행형’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은 ‘단번에 단일 민족 국가’가 되는 사건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국가 형태를 찾아 가는 과정’으로 정의될 것이다.

이런 인식에 기반해서 볼 때 통일은 ‘단일형 국민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돕고, 오고가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태 즉 ‘사실상의 통일’ 상태 자체를 ‘통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남북관계의 제도화 ‘남북연합’ 이라고 정의한다. ‘남북연합’이 곧 통일이며, 이제 더 이상 통일의 당위성이‘외세에 의해 갈라진 하나의 민족의 개결합’이라는 데서 벗어나 두 개의 서로 다른 경로로 발전해온 남과 북의 각각의 공동체가‘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필요’에 의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의 지점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일정 기간 두 개의 주권국가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관계는 91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민족내부 관계라는 특수성도 지니지만, 적어도 공동체를 형성하고 평화공존하는 동안에는 국제관계의 준하는 제도화가 불가피하는 양면

성이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왕 남북은 6.15 공동선언 2항에 합의에 따라 국가연합을 과도기적 형태로 인정한 마당이니 이런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한다.

하지만 ‘남북연합’이 평화운동 일각에서 주장하는 평화공존을 목표로 양립하는 ‘평화국가화’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정전체제의 종말인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비핵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상태를 규율하기 위한 ‘평화협정’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때 평화협정 유지의 당사자는 바로 남과 북이다. 비록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의 일련의 고정이 한국전쟁 참가국인 미국과 중국의 보장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엄연히 한반도 평화체제 관리 주체는 남과 북이다. 평화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남북간의 공동기구가 바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했고,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남북연합’이다. 이‘남북연합’은 영구적인 평화공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의 도구로써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종목적인 평화국가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인 남북연합은 근본 목적에서 다르다.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만이 주체는 아니다.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협력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위해 남북이 책임있게 참여하여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획득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결코 분단의 지속화를 위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남북연합’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라는 목표 하에 ‘남북연합’은 두 개의 공동체의 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다. ‘경제공동체’를 시작으로‘사회문화공동체’를 거쳐 마침내 ‘정치공동체‘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남북연합 하에서 자연스런 과정이다. 시민들은 이번 판문점선언과 4차 정상회담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2018년 가을로 예정된 5차 정상회담까지 보게 된다면 ’사살상의 통일인 남북연합’이 곧 통일이라는 새로운 통일담론은 시민통일담론으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개념이 시민 속에서 이렇게 바뀐다면 ‘흡수통일’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전환의 새 시대를 시민참여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당장에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폴선언의 의미와 내용을 해설하는 전국적 해설사업도 절박하다. 두 선언의 정확한 의미만 전달되어도 새로운 통일담론의 확산이나 대전환기에 시민참여를 달성할 수 있다. 최소 전 국민의 10% 참여를 목표로 전국 시, 군, 읍 단위까지 강연회를 조직하여‘대전환’이 왔음을 알리는 사업을 시급히 조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민참여운동은 촛불시민을 남북교류에 참여시키고 나아가 북한 주민과의 연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늦봄 문익환 목사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민중의 연대’를 주창했다. 1994년 <통일맞이 7천만 겨레모임>이 바로 그 구상이다. 남북연합이 제도화되고, 사실상의 통일이 실현되면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의 연대는 불가능한 상상은 아니다. 특히, 남북 민중의 연대는 남한 시민운동이 반드시 돌파해야 할 과제이다. 시민운동은 ‘잃어버린11년’을 보낸 주된 이유를 전임 정부의 탓으로 돌리기보단 남북관계와 평화운동의 영역에서의 대중화 실패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특히, 남북교류의 방향과 목적이 ‘시민참여’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지 못했다. 단체나 인사 위주로 남북교류가 진행되면서 교류의 숫자와 횟수는 많았지만 그 성과가 시민참여로 확산되어 일상에 뿌리 박지 못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기회가 온 만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시대는 촛불혁명의 주체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촛불혁명의 주체들은 잃어버린 11년 전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거나, 주체화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에게 과거의 남북교류에 대해 설명하려해도 이해하지 못하며 지금 그 틀을 제시한다고 해서 함께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연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 시민참여 운동이 일상에 뿌리박은 운동으로 되려면 무엇보다 북한 주민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가 절실하다. 북한 주민들도 이제 과

거의 주민들이 아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의 새로운 세대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북한에서 생산된 과자 등 식료품을 보면 제조 회사의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코드와 QR코드

가 찍혀있다. 흔히 인권 의식 중에 가장 초보적인 권리의식은 ‘소비자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북한 주민도 ‘소비자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후이다.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료품을 만드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미

리 주민들에게 테스트를 거쳐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보도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모습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북한 사회 내에서 제4섹터인 시민사회가 태동 될 충분한 저변이 있음을 확증해 준다.

당국 간의 협상을 통해 ‘철도, 도로가 연결되고 백두산 관광이 본격화되는 등 격세지감을 느낄 상황이 발생할 때 시민참여 통일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남북 민중의 연대’이다. 남북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관

계 맺기’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분단체제 극복운동 즉 통일운동의 일상화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단군이래

최대의 민족 자조 운동이었다는 북녘동포돕기운동’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참여하지 않은 단체가 없었고, 대북사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시, 군, 구, 읍, 면, 동까지 전개된 운동이었다.

‘새로운 관계 맺기’는 기존의 부문 중심의 교류에서 광범위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중적 교류운동의 형태를 만들어야 성공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기회답게 그런 접촉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여기서 중

요한 것은 이것 역시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북한의 입장도 고려하여 그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개성에 설치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 민중의 연대’가 일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몫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관계 맺기를 희망하는 촛불시민과 풀뿌리조직 그리고 기존의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중간지원조직인‘남북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첫째, 대북사업을 안내하고 둘째, 무분별한 중복, 과잉 사업을 조정하며 셋째, 대북접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평화시민교육, 통일시민교육 등을 전개하고 넷째, 남북민중연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을 고민해야 한다.

특별한 시대는 특별한 방식의 운동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로지 ‘시민참여’로 촛불혁명이 만들어준 탈냉전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기어이 분단체제를 끝장내야하는 시민사회의 사명이다.

* 이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시민평화포럼이 진행 중인 ‘2018 평화보고서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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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대법원장 양승태 월평균 697만원, 김명수 660만원 지급 

법원행정처장 월평균 436만원, 대법관 1인당 월평균 100만원  수당처럼 지급

대법원 특수활동비 왜 필요한지 납득안돼, 취지 맞지 않는 특활비 지급 중단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29)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대법원에 2015년1월부터 2018년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교부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 수령인 그룹별(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판사) 특수활동비 내역 및 특징 ▲ 수령인 개인별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총 9억6,484만원의 특수활동비가 90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19명에게 2억9,993만원, 2016년에 15명에게 2억7,000만원, 2017년에 21명에게 2억8,653만원, 2018년에(5월까지) 17명에게 1억83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5개월 동안 특수활동비(총 9억64,847천원) 중 대법원장(2명)에게 2억8,295만원(29.3%),  법원행정처장(4명)에게  총1억7,903만원(18.6%), 대법관(20명)에게 4억7,351만원(49.1%),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8명)에게 총 2,934만원(3.0%)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은 대법원장으로 월평균 69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월평균 436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법관들에게도 1인당 매월 1회 지급되어, 연간 총 1200만원(월 100여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한 것이 아나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하는 이들이 아닌 만큼 대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사유도 설명되어야 한다며 그러한 사유 설명 없이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 지출을 중단하고, 2019년도부터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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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표5. 대법원 특수활동비 수령인별 세부내역)

별첨2. 2015~2018.5 대법원 특수활동비 연도별 지급내역

Fake Observers and the Cambodian Legislative Elections

We,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election monitors, denounce the attempt by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ttee (NEC) of Cambodia to legitimize the upcoming July 29 general election by accrediting large numbers of biased election monitors.

It is our opinion that the 80,000 domestic observers authorized by the NEC show neither the autonomy nor the skills to conduct an independent, reliable assessment of the elections. As a matter of fact, the two biggest contingents of these monitors are deployed by organizations with close personal ties to the ruling Cambodian People’s Party (CPP) — the Union of Youth Federation of Cambodia (UYFC), led by none other than Hun Many, one of the Prime Minister’s sons, while the Cambodian Women for Peace and Development (CWPD) is led by Deputy Prime Minister Men Sam An. Together, they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the people receiving observer cards from the NEC.

Many of the 107 groups which have obtained accreditation also display some level of ties with the ruling party, and most of them ar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ith perfunctory knowledge of politics, electoral processes and assessment methods. While this election is met with little enthusiasm from the population and campaigning is tame by all standards, Cambodia has seen a surprising surge in the number of citizens registering to participate as domestic observers. In fact, there will be more than twice as many domestic observers this year than there were for the 2017 commune elections, despite the regretful absence of established groups like COMFREL and NICFEC, which both felt compelled to refrain from participating in any capacity in this sham electoral process.

Group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Political Parties (ICAPP) and the Centrist Asia Pacific Democrats International (CAPDI), both having CPP leaders on their board, are known to rubber-stamp elections in authoritarian regimes as “free and fair.” We call for the political party alliances affiliated to the CPP disguising themselves as election monitoring groups to present their standards and methodologies for their assessments.

Accredited foreign observers also include members of the European Council o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European Council of Tourism and Trade, but both groups are headed by a notorious “observer for hire” who has endorsed in the past the leaders of Kazakhstan, Zimbabwe, and Venezuela, despite unanimous denunciation of human rights abus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presence of untrained, so-called election observers is deplorable as it is highly prejudicial to the integrity of the polls. Between the presence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CPP party agents and biased observers, all rooting for the ruling party, many voters might feel intimidated when their time comes to enter a polling station and cast their ballot. Inviting organizations and personalities with questionable motives and methodologies desecrates the inherently neutral process that is election monitoring. We take offense that our main instrument to promote free and fair political processes is being utilized by authoritarian regimes desperate for legitimacy.

Genuine election processes place a premium on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We ask that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nesses the facade of an “organized and peaceful elections”, the plight of the Cambodian people who were deprived of their right to genuine suffrage are not forgotten. We express our solidarity with our colleagues from the Cambodian civil society in their advocacy to promote elections which reflect the true will of the people.

True democracy is not reflected merely on the number of observers, media, or political parties participating political processes, but on the quality of engagement that each and every Cambodian enjoys.

Endorsers:

1.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2. Bersih 2.0, Malaysia

3. Citizen Congress Watch (CCW), Taiwan

4. Center for Monitoring Election Violence (CMEV), Sri Lanka

5. European Network of Election Monitoring Organizations (ENEMO)

6. Election Observation Committee Nepal (EOC-Nepal)

7. Election Support Network of Southern Africa (ESN-SA)

8. Global Network of Domestic Election Monitors (GNDEM)

9. People’s Voter Education Network (JPPR), Indonesia

10. KIPP Indonesia

11. National Citizens’ Movement for Free Elections (NAMFREL), Philippines

12. National Election Observation Committee (NEOC), Nepal

13. National Election Watch (NEW), Sierra Leone

14. Odhikar, Bangladesh

15. OPORA, Ukraine

16. People’s Alliance for Credible Elections (PACE), Myanmar

17. People’s Action for Free and Fair Elections (PAFFREL), Sri Lanka

18. Perludem, Indonesia

19. Open Forum for Democracy Foundation (PNET), Thailand

20. People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21. Transparency Maldives

22. Transparent Election Foundation of Afghanistan (TEFA)

23. West Africa Election Observers Network (WAEON)

[Joint Stat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