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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부여군청양군 최원철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41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최원철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국책공공기관 유치 및 신도시 개발로 '사람이 넘쳐나는 공주' 실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산업단지(유구, 탄천 제2, 송선·동현) 조기 착공 및 기업 유치로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조성
세계유산 탐방거점 및 체류형 문화관광특별시 조성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보육·교육환경 강화로 '교육의 도시 공주' 재건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및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복지 강화
스마트 농업 육성 및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재난 재해 예방 및 안전 도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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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대상 제외 항목은 2009년 3월 5가지에서 10가지로 추가되었으며, 재해예방 , 복구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4대강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의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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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국고 3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전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이다.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사업의 일관성, 추진의지, 고용파급효과와 같은 정책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지역균형발전이 각각 35~50%, 25~40%, 25~35%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부합한다. 국가 재정법의 제1조 목적에는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만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 평가제도는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해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되어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고, 마구잡이식 국책사업으로 경제, 정책, 지역의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1999년 제도의 도입이래 2017년까지 모두 767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36.7%가 ‘사업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고 141조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계획은 모두 예타가 면제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제도와 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제도와 규제는 왜 존재하는지, 굳이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고자 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니 면제해준다는 문장은 법의 취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한번에 무력화 시켰다. ‘필요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절차는 ‘위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국가재정법이 인정하는 예외조항에 부합할 수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면 예타는 면제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이러한 예타면제 과정의 선례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타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굳이 예타제도, 즉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은 없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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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위법했는가. 법을 개정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했다. 4대강 사업의 준설사업, 보 건설 사업은 이에 따라 예타면제 대상이 되었다. 22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의 11.2%였다. 현 정부의 주요 ‘적폐청산’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복구’를 말했던 정부는 ‘내로남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 규모는 24조 가량이다. 4대상 사업 예산은 22조 였다.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중복사업 포함) 총 33개 81.5조원이었다. 이 중 23개 사업이 면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SOC 건설사업이다. 69%인 16조 6천억 원이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이다. 이 중에는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7개 포함되어 있다. 남부 내륙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8개 구간) 사업 등이다. 이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8% 가량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선인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예타면제 결정은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시급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 5개 중 제2경춘국도, 도봉산포천선 등의 도로건설 사업이 수도권 확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수도권은 이제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수도권과 영남내력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의 확장과 집중화를 제어하는 묘안이라 할 수 있는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재고하겠다는 환경, 의료 등의 사업에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0.4조 원)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 원) 사업 외에는 모두 SOC 사업이다. 전체 사업 중 환경과 의료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사업은 고작 0.6조 원이다. 

단적으로 울산의 예를 들어보자. 지역 경제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비 감축 등을 목표로 1.0조원의 울산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기존 50분이던 거리를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재 울산의 경제는 30분 단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울산 경제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불황이다. 이는 울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조선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거제, 통영도 함께 앓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의 경제와 균형발전을 고민한다면 도로 건설로 30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크지 않다. 2015년 건설업근로자 고용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노동자의 53.9%가 임시직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없다. 일시적 고용창출로 통계숫자를 올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의 새롭고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은 왜 SOC 사업인가. 우리는 더 많은 도로와 공항이 있어야 균형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 과연 이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장모델’인가. 우리는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야만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답은 과연 대규모 건설 사업 뿐인가.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중립적’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논란을 시작하는게 민주주의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보다 명확히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외피를 쓰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입법부의 역할은 이럴 때 발휘되어야 한다. 

예타면제와 건설경기부양은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카드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후보들을 위한 정치적 안배에도 나쁘지 않다. 이제 많은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집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타 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광고할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은 지역의 후보들 역시 자신을 뽑아준다면 어떤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따낼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여기엔 부동산 투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병도 함께할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이런 쉬운 해결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늘리고, 시행령을 고치고, 국무회의로 우회하여 누더기처럼 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새로운 계획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선거용으로 적절치 않다. 정책소통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사회적 대화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번거롭다 여겨지는 소통의 비용과 시간보다 더 큰 부작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당선과 함께 잊혀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미 지역의 수많은 건설 개발 사업이 예타면제 후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여당, 이념논쟁에 빠져있는 거대 야당은 물론 진보정당조차 자신의 지역의 예타면제 사업을 환영하거나 촉구할 뿐이다. 이 선거용 정치적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아니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비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새만금 공항이고 철도를 고속화하고, 관광도로를 늘리는 것 뿐인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은 이것 뿐인가. 아니면 고심 끝에 이것으로 귀결된 것인가. 

정책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미국의 정치학자 Lasswell은 ‘정책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과연 2019년 우리의 정책은, 정치는 우리의 존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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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은주 연구실장
월, 2019/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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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U-벨트 개발과 경호천·두만천·강정천 정비, 벚꽃길·맨발길 조성 등 관광 상품화에 집중 투자
소규모(0.5~1MW) 도시가스 유치 및 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노력
소규모 도시가스 유치와 오평공단 기반시설 확충, 교통·주거환경 개선,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청년주택, 좋은 교육환경)
[북삼읍] 오평 일반 산업 단지 기반 시설 확충
[북삼읍] 율리 지구 진입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북삼읍] 북삼삼거리~제일 유치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북삼읍] 율리지구~교리 도시계획도로와 하천정비
[약목면] 약목역 대경선 정차 추진
[약목면] 노외주차장 추진 (테니스장 옆)
[약목면] 복성1,2,3,4,5리 마을 도시가스 추가 공급 추진
[약목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약목면] 지방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약목면] 덕산리~약목 정류장 4차선 도로 추진
[기산면] 은행나무 관광 자원화 사업
[기산면] 평복1.2리 농로 확장 공사
[기산면] 기산면~초전면 간 4차선 공사
[기산면] 행정리~선남면 간 4차선공사
[기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기산면] 상.하수도 신설 추진
[기산면] 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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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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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유입을 위한 택지조성 및 주택신축 지원, 빈집 정비,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충, 마을 경로당 승강기 설치
출산·청년·노인 복지 지원 확대: 생애 주기별 출산 지원, 청년 일자리 및 정착 지원, 사람 중심 노인 돌봄 및 고독사 예방 강화
인삼, 약초, 깻잎 농가 지원: 스마트 농업 보급, 청년 농업인 육성, 1차 가공시설 추진, 농특산물 6차 산업화, 외국인 노동력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유치, 산업단지 및 약초농공단지 증설, 복합문화센터 조기 설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체류형 테마파크 유치: 건강형(인삼·약초 연계 놀거리, 콘도) 및 체육형(파크골프장, 호텔) 테마파크 조성 (민자)
민원상담소 설치 및 원스톱 민원 해결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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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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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아이돌봄사업 확대
지사협 운영 내실화
노인·장애인 일자리 예산(국도비) 확충
장애인회관 건립
24시간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권역별 파크골프장 건립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시설물 사용 활성화
군민과 의회의 소통 강화
옥천군·도청·중앙부처·국회 소통 강화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강화
월 2-3회 봉사활동 참여
대한적십자사 3층 리모델링
자원봉사자 가입 확대 및 봉사자 예우 강화
면단위 작은학교살리기 실천
인력개발원·서대체육공원 부지 활용방안 모색
옥천군 청사 이전 후 활용 방안 모색
대전 옥천간 광역철도 조속한 개통
대청댐 규제완화 및 그린벨트 해제 지속 노력
첨단산업단지 기반 마련
응급 의료예산 의무 확보
물이용부담금 보상 현실화 및 옥천군 물권리 확보
제2의 로컬푸드 매장 건립
농업인기본소득 지속방안 강구 (법제화, 국비 상향)
묘목 국제 엑스포 추진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설치
기업인 소통간담회 정례 개최
구인구직 해소를 위한 창구 내실화
기업애로 정책자금 확보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 확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조례 제정
가업승계자 우대 정책 추진
옥천읍 주차장 확충
옥천읍 교동저수지 벚꽃단지화
옥천읍 구읍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동이면 동이친수공원 축제 대체발굴
동이면 금암·적하 메타세쿼이아 힐링터 조성
청성면 이성산성배 마라톤 대회 유치
청성면 보청천 자전거도로 경관조성
청성면 배꼽마을 명소화
청산면 정순철 생가복원 기반 마련
청산면 청산 생선국수 축제 명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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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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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공공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간병비 제로화 추진 및 광주형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법제화를 통한 돌봄노동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확대
가족돌봄노인(올드케어러) 지원 체계 확립
광산구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제로(Zero)화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무료화 확대
늘봄학교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즐거운 현장체험학습 제도화
원거리 통학 전면 해소, ‘집 앞 학교' 시대
청소년·여성 안심귀가 2세대 시스템 '1004안심귀가' 강화
지역 맞춤형 '우리아이 안전통학로' 도입
생활안전 감지 시스템 도입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 및 대응법」 제정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AI 산업 발전 예산 전폭 확보 및 AI 스타트업 기본권 보장
하남·평동 산단 현대화 추진
AI·자동화 시대 대비해 「산업전환 시 노동자 지원 및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 (직무전환 교육 국비 지원 포함)
산업재해 예방 강화
도시철도 2호선의 차질 없는 완공, '시민참여형 안전망 구축
제2순환도로~신창·수완 진출입로 상습 교통체증 우선 해결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국가책임 정화사업' 추진
산단-주거지 '세이프티 존(Safety-Zone)'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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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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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입지규제완화는 수도권, 난개발 규제완화 - 관광사업에 산지를 내주겠다더니 이번에는 공장에 산지 개발 허용 - 기존의 산지관리...
목, 2015/07/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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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지역 경제를 반드시 되살리겠습니다.
여수 대표 공원(성산공원, 고인돌공원, 무선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사계절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여수산단과 연계한 전략적 도시재생을 통해 여천동을 '누구나 머물고 싶은 명품 주거 단지'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고인돌공원 리모델링 (사계절 꽃 동산, 아열대 식물관 조성)
성산공원 리모델링 (음악분수 설치, 낭만버스킹 유치)
고인돌공원과 성산공원 연결 특화거리 조성
무선산, 체육공원 연계 주·야간 생태 숲 체험장 조성
한반도 KTX철도망 구축 및 에너지 고속도로 지중망 연계 (여수~서울 2시간 주파)
엑스포장 K-컬쳐 여수아레나 유치 및 복합문화공간 전문공연장 조성
여수국가산단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및 RE100산단 추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해양레저, 마리나, 요트, 크루즈, 해양스포츠, 체험형 관광)
주민숙원사업(도로포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보도블럭 정비, 주민센터 외벽 도색, 헬스장 개선, 탁구장 보수 등) 조기 집행 및 미반영 사업 추진
KTX 여천역 주차장 확장
쌍봉천 생태환경 정비
무선산공원 시유지 보상 중재 및 등산로 훼손 방지책 마련
성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그늘막 및 동반인 쉼터 설치
성산공원 물놀이장쪽 인도 확장
남양 옆 골목시장 복원 및 활성화
주공1,2단지 뒤 토사유출 근본적 방지책 마련
주공3단지 도로변 주민쉼터 조성 및 환경정비
구)가곡청사 재정비 및 주민쉼터 제공
내동마을 초입 도로포장 및 쉼터 보수
반월·군장·종골마을 오폐수 처리 해결
도원초 옆 공영주차장 확장
신선마을 뒤 도로포장 및 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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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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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포 해상풍력 설치 전면 백지화 추진
다대포 일대 '경관 보호 구역 지정설치'로 무분별한 개발 저지
다대포 해수욕장·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다대포 삼일절 광복절 재현 행사 브랜드화
다대 소각장 부지 문화 복합 휴양 시설 유치
다대포 해안도로 조기 완공 추진
고지대 주거환경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 및 엘리베이터 설치
관광 2035 프로젝트 추진 (감천 문화 마을 / 을숙도 생태 공원 / 장림동 부네치아 / 다대포 몰운대 연결)
재개발 신속 추진 체계 구축 및 지연 없는 사업 진행
아미산 낙조 어반코어 조성공사 추진
다대포항 스마트 복합 유통 플랫폼 구축사업
장림동 국제 규격 수영장 유치 및 부네치아 관광 활성화
노후 주거지 재개발 및 환경 개선
신평·장림 산업단지 스마트 산업단지로 혁신 및 일자리 확대
두산아파트 사거리 교통 신호 체계 개선 (로타리) 및 버스노선 조정
전 세대가 함께 누리는 복지·돌봄 시스템 강화
학폭위 예방 대책 위원회 설치 (교육청 협의 기구 설치)
아이 키우기 좋은 다대, 장림 안심 통학로 조성
전 보림초교 부지 (현 주차장) 복지관 신축 및 문화 공간 확보
신평 예비군 교육장 수영장 포함 복합 문화 체육 시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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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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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및 16조원 이상 투자 유치
구미-군위 고속도로 유치 및 광역 교통망 구축
도심 병목 해소를 위한 입체교차로 및 도로 확충
구미 브랜드 축제(라면축제, 푸드페스티벌 등) 성공적 개최 및 확대
도심 힐링 공간(맨발길,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필수 의료시설 확보 및 완전 돌봄 생활권 구축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 추진 (교육발전특구, 명문고 육성)
대중교통 정책 재설계 및 교통약자 이동 지원 강화 (시내버스 증차, 70세 이상 버스무료화)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및 공공시설 개방 확대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특례보증 확대, 상품권 발행)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청년 성공 지원 (청년거점공간, 월세지원, 인턴쉽)
농업 예산 확대 및 농식품 산업 혁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촉진 및 행복주차장 확대
낙동강 중심 낭만문화 관광벨트 조성 (수변레저파크, 에코밸리, 자전거길)
구미산단 고도화 및 신산업 유치 (반도체 팹 유치,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우리아이 안심케어 및 교육 환경 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어프로그램)
노동자 권리 존중 및 행복사회 책임 복지 실현
어르신 복지 및 노후생활 지원 강화 (일자리 확대, 돌봄서비스)
각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예: 도량 대성지 둘레길, 인동시장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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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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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생활정치 실현
야무지게 일하고 성과로 보답
서남권 발전 책임
그냥 해드림 센터 건립 지원
65세 노인가구 생활서비스 지원(민주당 제1호 공약)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주민숙원사업 실현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확대
민생 관련 조례 적극 발의
육아, 농업, 노인복지 등 각종 지원사업 맞춤형 통합시스템 구축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햇빛연금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햇빛아동수당 신설로 해남의 지속가능 확보
햇빛소득마을 확대 촉구
2028년부터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겨울채소 가격 결정으로 농업주권 확립 (농식품부 전남 서남부권 광역물류센터 건립지원)
전남·광주 통합을 기회로 (공공급식·로컬푸드 해남 농산물 전담제 실현 지원)
해남서부권을 광주·전남 관광중심지로 육성 지원
마을로 출근하는 노인 일자리 확대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통합돌봄체계 구축 지원
마을 경로당 문화·체육·건강 프로그램 확대
요람에서 청년까지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출생수당부터 초중고 교육수당 현실화)
안심귀가택시 바우처 택시로 확대
밥 한끼가 농촌학교 살린다, 아침밥 제공 확대
청년 스마트팜 지원 강화
전남 청년수당 실현
위기의 어촌 '전복 가두리 감척' 조기 실현 (시설감축, 양식환경 개선)
가두리 시설, 철거 및 폐기비용 조기 지원 촉구
정부, 지자체 협력으로 군 급식 확대 등 수급 조절
정책자금 상환유예, 무이자 추진 촉구
철거된 전복양식장의 김양식장 전환 지원
서부권에 간이 전복유통센터 건립
해남의 지속가능은 농어촌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제정 촉구
축산퇴비 자원화 완성
더 다양한 나라와 협약,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지원
배추·고추 수확기 등 밭농기계 보급 확대
견제와 대안 정치로 의회를 의회답게 (군민을 위한 의회로 견제와 대안정치 실현)
주민의 목소리가 조례와 예산이 되는 ‘직접 민주주의 거버넌스' 구축
주민의 삶이 정책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의정활동 약속
문내면 명량대첩축제 전남광주통합시 대표축제로 지원
문내면 신안군과 뱃길, 77호선 연결로 우수영장 활성화 지원
문내면 13척의 기적 우수영성 복원 지원
문내면 강강술래, 우수영들소리·부녀농요 등 전통문화예술 지원 강화
문내면 우수영 골목상권 지원 강화
문내 선두리~임하도 해안도로 개설
황산면 해남공룡박물관 국립박물관 승격 및 유네스코 등재 지원
황산면 해남공룡축제, 전남광주통합시 어린이 대표축제로 강화
황산면 지주식 친환경 김 활성화
황산면 ‘전복 가두리 감척' 조기 실현
솔라시도 기업도시~황산면 연륙교 건설
화원면 화원산업단지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지원
화원면 해상풍력 관련 기업 유치 지원
화원면 화원산단 입주기업 농수산물 구매 활성화 및 화원면 상권 이용 연계
화원면·신안군 하나의 생활권으로(2027년 화원~신안 압해도를 잇는 국도 77호선 개통)
화원면 최초 청자 발생지 ‘해남청자 도요지' 유네스코 등재 지원
화원면 구등대~우수영 해안 마실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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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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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을 준비하는 체류형 도시 건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충주 건설
어린이와 청소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충주 조성
젊음과 희망이 넘치는 충주 조성
노년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충주 조성
중부내륙 신산업 중심도시 건설 (첨단산업 및 미래에너지 산업기반 강화)
체류형 관광도시 구축 (충주호, 수안보, 탄금대 중심)
생애 주기별 복지도시 구축 (아동, 청소년, 어르신 전세대 복지정책 강화)
교통 편리 도시 조성 (도시성장에 맞춘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
첨단 농업도시 추진 (스마트 농업 및 고부가가치 농업 추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장자늪 카누체험장 활성화
청소년 체육시설 확충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조성
검단대교 도로개설 및 조기 완공
농업 인력 중개센터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각종 스포츠, 예술, 예능 전국대회 유치)
칠금동 계명대 노상주차장 조성
목행·용탄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목행동 8통마을 도로 확장
목행동 주변 활성화 추진
탄금공원 관광 및 놀이시설 조성
금곡~목행용탄 터널 추진
드림파크산업단지 조성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대상 확대 (중1에서 중3까지)
다자녀 가정 수도 급수 지원기준 변경 (3자녀에서 2자녀)
청년 입영지원금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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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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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 살림살이가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잘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성주군의 예산집행은 빈틈없이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상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소주한잔 같이 기울이며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귀담아 듣겠습니다.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을 담보로 정부 건의사업 중심으로 우선 추진
성주3차 산업단지 조성으로 도농복합도시 달성
저출산 대책 추진 등 인구 늘리기(5만 달성) 총력 추진
도시재생 산업·도시가스 보급 확대
농업소득 1조원 시대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권역별 APC 건립)
분야별 작목별 권역단위별로 특색있는 6차 산업(축산·양봉·밭작물 포함) 확충
스마트팜, 저온 저장 시설 확충
참외직거래 플랫폼 구축으로 중간 유통 줄여 농가소득 증가
명품 참외 시설 환경 개선 고급화 전략으로 농가 소득 증대
저급과 유통근절로 성주참외 이미지 상승 및 국·내외 판로 개척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및 국내 참외 판로 개척, 해외시장 확대
대구~성주 경전철 건설 검토 및 고속도로 조기 착공
성주역 부근 관광화 자원 개발 및 활성화
성주역과 연결, 서울과 수도권 을 잇는 관광자원 인프라 형성
지방도 905호선 초전~김천 도로 확장 등 국책 프로젝트 추진
면소재지 경관정비사업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자연환경 역사자원을 활용한 권역별 관광 명소화 추진
태실 유네스코 등재, 낙동강변 개발 (친수구역, 구 대교 관광자원화) 확대
독용산성, 성주호 일대 관광단지 조성 (성주군 관광발전 기본계획 수립)
성주역 완성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성주역 순환버스 운행으로 수도권 도시민의 접근성과 편리함 제공
서부권 거점 (가천 수륜 대가 금수강산면) 스포터센터 건립(헬스장 수영장 포함) 추진
서부권 거점 병의원 건립 추진
경로당 공동 식사 및 각종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취약 및 소외계층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복지실현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
초전·벽진·가천·용암 파크골프 18홀 조성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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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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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평 산업단지 조성(1,2,3 산단 합친 규모)
2차 공공기관 제천 우선 유치
천원택시 교통약자 택시바우처(월 4만원)
중앙시장 청년창업특구(공공이 매입/임대 후 청년 유치)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연 60만원)
45~65 중장년층 효도수당(연 60만원)
심야어린이병원, 365 공공약국 운영
18세 미만 아동 진료비(100만원 이상~3,000만원 까지)
88한 청년자치예산제(청년이 기획/심사/선정 전 과정 주도)
고교생 글로벌 인재육성 체험 연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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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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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재추진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김해신공항 추진 (항공소음 피해 최소화, 활주로 마련, 경전철 적자 보전비용 국가 책임 요구, 경전철 노선 연장 및 노면 전철화)
도심 및 농촌 지역 학급 과밀/과소 문제 해소 (장유지역 초중고 추가 신설, 의무교육 예산 국가 부담)
2023년 전국체전을 환경체전 생활체전으로 개최 (해오름 공원 도심 숲 보전, 생활체육 활성화, 서부권역 주경기장 건립)
김해 농촌환경 회복 및 난개발 정비 (논촌환경회복을 통한 생태환경도시 조성, 공원 일몰제 정부 차원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
주촌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백지화 및 대안 마련
장유여객터미널 목적에 부합하는 건립 및 불모산 전망대 설치 추진
비음산터널 조기 착공 (진례)
대학병원 수준의 종합병원 유치 (칠산서부동)
국도58호선(율하~삼계구간) 조기 개통
영세사업장 수용을 위한 임대산업단지 조성
산업재해전문병원 유치 (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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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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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궤도 트램 신설 및 버스노선 확대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및 급·간식비 지원 확대
늘봄학교 운영 조례 제정 및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지원 강화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악취 관리시스템 고도화
맨발걷기 황톳길,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 등 생활체육 및 휴식 공간 조성
탑립, 전민지구, 원천동 바이오 산업단지 조속 추진
다자녀 가정 및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제정
구즉, 관평, 전민동 지역 문화센터, 소방센터, 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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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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