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제2선거구 (운암1·2·3동, 동림동,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 주순일 님의 공약
경로당 식사 지원금 확대로 따뜻한 노후 보장
파크골프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 인프라 대폭 확충
AI 돌봄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회도서관 분원 유치 및 AI 실증밸리 조성
우치공원 고도화 사업 조기 완성 및 판다 유치 추진
비엔날레 전시관 조기 완공으로 문화 도시 위상 제고
광주천 및 신안교 침수 문제 근본적 해결
호남고속도로 북구 구간 교통·환경 동시 개선
용두마을 도로 개선 및 북부순환도로 조기 착공
스마트팜 테마파크 및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대야저수지 문화관광 활성화
지산체육대회 향토문화유산 지정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양산호수공원 수질개선 사업 추진
경로당 노후시설 개선
복합문화체육센터 조기 완공
공용주차장 확충을 위한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상가 활성화를 위한 경관디자인사업 추진
운암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공구의 거리 보도 정비 사업 추진
침수예방 및 기후위기 강화
운암도서관 전자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강화
운암중 부근 쾌적한 통학로 조성 사업 추진
경신여고사거리~무등경기장 구간 도로 및 보행로 환경개선
범죄예방 및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이면도로 주정차 단속을 통한 안전 통학로 확보
쓰레기 불법투기 ZERO 쓰레기 재활용장 설치
특색있는 경로당 환경개선 지속적인 추진
낙후된 시설물이나 안전시설 등산로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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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등 이유로 반대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3)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게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2017-77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수정안(이하, ‘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입법예고한 「개인영상정보호호법 제정안」(행정자치부 2016-370호)(이하, ‘원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한 것임.
이에 참여연대는 검토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함.
개 요
이번 제정안은 이전 원안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재입법예고된 것임. 제정안의 다수의 조항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조항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음.
즉, 제정안은 첫째, 영상정보에 대해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둘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셋째 ,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이 제정이유에서 밝힌 개인영상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미비한 개인영상정보 규정은 적어도 현재의 보호 수준보다 높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현행보다도 후퇴한 이번 제정안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전 동의 예외 확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있음.영상정보 주체의 권리 후퇴
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 침해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 [보기/다운로드]
동성로 일대 LED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공중화장실 안심벨 확대
독거/재가 어르신 지원 및 경로당 확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영유아 양육비용 경감, 육아인프라 구축, 돌봄지원 확대
동성로 무대공연장 안전 문제 해결, 편의시설 확충, 환경 개선
공익성, 계획성 없는 행정사업 예방 및 의회 감시·감독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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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역 보도 확장 및 영동전통시장 활성화
학수정경로당 리모델링 및 신사동 힐링센터 추진으로 동네 복지 품격 향상
가로수길 차 없는 거리 운영 및 소상공인 AI 지원으로 상권 활성화
지능형 CCTV 확충을 통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골목경제와 생활인프라 활성화 (디지털 홍보,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신구초 체육시설 주민개방 정상화
압구정 생활권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으로 공공주차 개선
논현1동 대심도 빗물터널 조속 완공 및 도시침수 대응체계 강화
논현1동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추진 및 어르신 복지공간 확충
영동시장 일대 보행환경 개선 (노후 보도 정비, LED 조명, CCTV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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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추진
학습부진·느린 학습자 맞춤형 교육 확대 추진
청소년 도박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추진
학급당 학생 수 현실화 추진
원도심 도시재생 및 재개발 가속화 추진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추진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확대 추진
공공와이파이 대폭 확대 추진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추진
공공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예술·AI 융합 문화 인프라 확대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강화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 확대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추진
교통취약지역 DRT(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추진
성남형 자율주행 셔틀 확대 도입 추진
정체구간 스마트 신호체계 도입 추진
사각지대 제로 AI CCTV 설치 추진
AI 기반 24시간 범죄 예방 시스템 확대 추진
청년기본소득 및 청년면접수당 확대
AI·반도체·자율주행 특화 교육 및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
청년 창업 공간 확대 및 창업허브 조성 추진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10만 원 도서비 지원 추진
청소년 무상교통(6세~18세) 추진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대폭 확대 추진
공공배달앱(배달특급) 활성화 추진
상권별 맞춤형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상권진흥원 예산 대폭 증액 추진
신흥동: 고도제한 완화 추진
신흥동: 급경사지 열선 추가 확보 추진
신흥동: 탄리사거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등 추가 설치 추진 (1동)
신흥동: 재개발 안정적 추진 (1·3동)
신흥동: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 추진 (2동)
신흥동: 희망대공원 내 다목적문화시설 조성 추진 (2동)
신흥동: 희망대초등학교 재건축 안정적 추진 (2동)
신흥동: 수정유스센터 내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조성 추진 (2동)
신흥동: 신속한 법원부지 이전 추진 (2동)
수진동: 재개발 및 생활권 재개발 안정적 추진
수진동: 모란-판교 8호선 연장 조기 추진
수진동: 풍생중학교 안정적 재건축 추진
수진동: 성수초등학교 주변 CCTV확보 및 안전통학거리 확보
수진동: 수진중 교과과정의 안정적 진행 및 학교 주변 시설물 정비
수진동: 중앙시장사거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등 추가 설치 추진
단대동: 단대초등학교 앞 보·차도 확장 사업 추진
단대동: 급경사지 열선 추가 확보
단대동: 성보경영고 앞 경사지 캐노피 공사 조기 준공 추진
단대동: 논골 가로주택과 단대동 생활권 재개발 안정적 추진
단대동: 법원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추진
신촌동: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사업 추진
신촌동: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추진 (체육시설·주차장 등)
신촌동: 대중교통망 확충 및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추진
신촌동: 효성고등학교 기숙사 조기 준공 추진
고등동: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사업 추진
고등동: 대왕저수지 명품호수공원 완벽 추진
고등동: 고등동 내 중학교 설립 추진
고등동: 대왕판교로 오토바이 소음대책 마련 (CCTV 추가 설치)
고등동: 고등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시흥동: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사업 추진
시흥동: 판교 2·3테크노밸리 교통 대책 마련 및 도시 인프라 확충 추진
시흥동: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주민의견 반영 및 도로망 구축·개선 추진
시흥동: 안전귀갓길 설치 및 열선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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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안심: 노후 주거지 '지능형 안심망' 구축
금호강변 자전거·보행로 안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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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시설 개선과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돌봄 및 육아지원 확대
안전한 놀이터·체육시설 확충
청년 취업·창업 지원 확대
문화·복지 복합생활공간 조성
소상공인 간담회 정례화
지역축제 연계 소비 활성화 추진
생활체육대회 및 문화축제 확대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
찾아가는 복지 상담 확대
긴급생계·의료·주거 지원 강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살피는 맞춤형 복지 실현
장지역 보행 동선 전면 개선 추진
장지역 출입구 신설 적극 건의(추진)
주민 이동 편의와 안전 강화
누구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송파IC 하부공간 생활체육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조성
송파IC 하부공간 야간 조명 설치로 안전한 운동환경 구축
AI 민원 상담 키오스크 시범 도입
독거 어르신 대상 안부 확인 서비스 확대
스마트 CCTV 및 이동형 방범장비 확충
소상공인 AI 활용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반려견 쉼터·산책 편의시설 확대
반려문화·에티켓 교육 및 유기동물 예방 강화
소음·배변 등 반려견 관련 생활민원 개선 추진
어르신·1인 가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확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송파 조성
발달장애인 안전예산 확대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평생교육·돌봄 인프라 확대 추진
전문 복지관 프로그램 및 긴급 SOS 대응체계 강화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는 송파 조성
육영학교 학부모회와 관련 기관 협의체 운영 추진
공원녹지과 내 「하천관리팀」 신설
위례·장지 하천·호수공원 통합 관리체계 구축
수목·산책로·편의시설 관리 일원화
부서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 개선
주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
주민참여 환경개선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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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제로 AI 기반 CCTV 설치
학교 주변 바닥신호등 설치
AI 화학물질 차량 등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방범대, 아버지회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상시 순찰 강화
도시 부지에 공용주차장 확충
노후 방음벽 수리 및 보수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추진
맨발 황톳길 추진
버스정류장에 스마트쉘터 추진
오창에 파크골프장 건설
환경기본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초강력 개정을 통한 배출 기준 강화
소각장 관련 기반시설 예산 통제 및 감시
오창 소각장 건설 저지 (주민의 건강권과 자산가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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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야간 노동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존속 기반을 마련해 주민 이동권을 지키겠습니다.
어르신 의료 서비스 확대와 교통·반찬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돌봄 예산을 넓혀 더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 곁에 더 가까이 가는 생활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송산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천 수질 개선과 주변 환경 정비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남양천 벚꽃길 조성 기반을 마련해 품격 있는 지역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돌봄 센터 예산을 확충하고 실내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골목길 안전 CCTV를 강화.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을 높이겠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하겠습니다.
공장 화재 대응을 위한 119 안전 센터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 확충으로 밤길까지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송산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연장 추진
송산면: 반복되는 침수 피해·배수 개선 및 수로 정비 추진
송산면: 송산포도 직거래 판로 개선 추진
송산면: 갯벌 잃은 이 땅에 공항 결사반대
송산면: 병원이 찾아오는 어르신 의료 서비스 신설 발의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조기 착공 추진
송산면: 농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축제로 전면 개편 발의
서신면: 서신 외곽 사라진 버스 10개 노선 복원 추진
서신면: 병원이 직접 찾아오는 어르신 의료 서비스 신설
서신면: 달에 두 번 찾아오는 행정 서비스 발의
서신면: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서신면: 관광지를 하나로 묶는 체류형 관광특구 조성 추진
서신면: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돌봄 확대 확대 추진
새솔동: 남양시청·향남구청 직행버스 노선 신설 추진
새솔동: 어린 자녀를 위한 돌봄센터 추가 설치 추진
새솔동: 복합 실내체육센터 건립 추진
새솔동: 새솔동 아파트 외각 CCTV, 가로등 설치 추진
새솔동: 송산그린시티 조기 착공 추진
새솔동: 새솔동 우체국 신설 추진
새솔동: 테마파크 조기 준공 및 파크 골프장 추진
남양읍: 출퇴근 지역·수작이 사거리 신호체계 전면 개편 발의
남양읍: 남양 공영 주차장 증설 추진
남양읍: 남양 외곽 어르신 위한 순환 셔틀버스 도입 추진
남양읍: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남양읍: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이른 아침 돌봄센터 신설 추진
남양읍: 파크골프장·남양천 벚꽃길 조성, 송전탑 지중화 추진
마도면: 화재 위험에, 공장 지키는 119안전센터 증설 추진
마도면: 송산그린시티 조기 착공 추진
마도면: 끊기는 대중교통, 야간 공공 셔틀버스 운행 추진
마도면: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마도면: 산업단지 악취·소음 24시간 실시간 공개 발의
마도면: 테마파크 조기 준공 및 파크 골프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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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추진
중랑천 횡단교량 설치
GTX-C 노선 조기 개통 및 수서행 고속철(SRT) 노원 연장 추진
경전철 동북선 2027년 개통 및 방학역 연장 추진
동부간선도로 지상구간 지하화 및 행복버스노선 신설
노원-보스턴 프로젝트 추진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 차량기지 이전)
중랑천 수변공간 재정비 통한 워터프론트 조성
어르신 여가를 위한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및 공원 조성
안전사각지대 CCTV 확충 및 스마트 LED 가로등 설치
도로변 주차허용시간 탄력 운영 및 노후 보도블럭·데크 전면 교체
수락산 순환산책로 연장 및 '생태·문화의 거리' 조성
천상병문학관 건립
상계8동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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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외출 시 이용 가능한 청년 할인 가맹점 확대
군 복무 중 온라인 자격증·취업 교육 지원
전역 전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군 장병 심리상담 및 멘탈케어 지원
휴가 복귀 교통비 지원 제도 건의
문화·체육 시설 할인 혜택 확대
군 장병 가족 응원·지원 프로그램 운영
왕조1동 중심상권 환경 개선
카페·먹거리 특화거리 조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공실 상가 활용 청년 창업 지원
신도심 유동 인구 활성화 전략 추진
아파트 밀집지역 주차난 해결
공영주차장 및 공유주차 확대
생활편의시설 확충 (의료·생활 접근성 강화)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 강화
보행 중심 안전거리 조성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확대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1인가구 생활안전 모니터링 확대
1인가구 심리상담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 확대
아동·청소년 학습공간 및 문화공간 확충
아동·청소년 야간 안심귀가 지원
취약계층 노후 주거환경 개선
취약계층 냉난방·에너지 지원 확대
주민 참여 돌봄 네트워크 구축
생활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민원 100% 피드백 실현
청년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청년 취업·창업 실질 지원 강화
청년 학습공간 및 스터디 공간 확충
청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
출퇴근 시간 교통체계 개선
버스 노선 및 배차 효율화
스쿨존·횡단보도 안전시설 강화
교통 혼잡 구간 체계적 개선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CCTV·가로등 확충으로 야간 안전 확보
주민 참여 문화 프로그램 확대
소규모 공연·강좌 정례화
주민 주도 행사 확대
계절형 마을 프로그램 운영
유휴공간 문화시설 전환
작은 도서관·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원·아파트 연계 체육 프로그램
세대별 맞춤 운동 지원
어르신·청년·아이 연결 프로그램
주민 소통·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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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생 사업 추진 (노후 주택, 빈집 정비, 주차장, 돌봄 확대)
서봉지 공원 활성화 및 관광 테마화
진주 근대사길 및 유적 자원화 (봉산사~옥복성당 연결)
AI 노인 돌봄 서비스 도입 및 급식 지원 확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안전한 등하교길 교통 안전 강화 및 스쿨존 개선
안심 골목길 조성 (지능형 CCTV 및 안심 조명 설치)
중앙동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지원 (분소 설치)
상봉지구 빈집 철거 후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쉼터 조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맛집 지도, 지역 화폐 가맹점 확대)
비봉산·선학산 산책로 정비
작은 도서관 설립 및 노후 놀이시설 정비·확충
생활 밀착형 안전·소방방재 시설 조성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및 환경 개선
무료 급식소 지원 (결식 우려 어르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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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재건축 속도감 있는 지원 (상계주공 재건축 특별위원회 설치, 원주민 재정착 대책)
주민 안전 강화 (CCTV 사각지대 보강, 보도블록 및 야간 조명 정비,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확충)
생활 편의 개선 (지역밀착형 초등돌봄센터 확충, 유휴 부지 활용 및 거주자우선주차 효율화로 주차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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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주민의 목소리 정책에 적극 반영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임대차 분쟁 민원 지원 강화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임대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지역상권 보호
공영주차장 확대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교통혼잡 구간 해소
CCTV 설치 및 공중화장실 확충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도입
골목안전 환경 개선
깨끗한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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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즉시 처리 시스템 구축
상습침수지역 집중 정비 및 하수 배수 시설 점검 개선
쓰레기 불법 투기 개선 및 깨끗한 내외동 조성
공원 및 거리 벤치 설치 확대 및 어르신 휴식 공간 확보
거북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결
중앙병원과 협약으로 내외동 시민 진료비 10% 할인
취약계층 및 어르신 대상 건강검진 지원 확대
야간·주말 진료 및 응급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생활체육 공간 확대 및 생활밀착형 체육 활성화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확대 및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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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스물다섯 번째 책 <목민광장 10호>
21세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길잡이
희망제작소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마을살이, 주민참여, 도시재생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기포럼과 연수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목민관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담론을 형성・확산시키고자 <목민광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10호 목민광장>에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켜 보며 다시 한 번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3월 발행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또한 민선 6기 12차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청년이 함께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의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청년 정책의 현재와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그 외에도 희망제작소가 올해부터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정책의 배경과 그 추진 방안, 아파트 경비원 상생 고용의 길을 찾는 시민들과 지자체의 움직임 등 다양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또한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새로운 시도와 고군분투도 담겨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분들과 <목민광장>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글 : 이민영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구입문의 : 경영지원실 | 02-2031-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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