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세권 개발 및 미래도심 재창조
K-푸드 빵타워 및 문화관광도시 조성
시립의료원 조기 착공 및 중입자 암치료센터 유치
공공기관 유치, 좋은 일자리 확대, 청년주거시설 확충
동·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1번지 동구 조성
장애인·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출산·육아 지원 확대
대청호 명상정원 시설확충 및 식장산 국가정원 지정
문화공간, 민속문화마을, 공예촌 조성
생활체육시설 및 복합스포츠 단지 조성
상시돌봄 거점센터 구축 및 주민복지 증진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동별 공영주차장 건립
대청호 취수탑 이전 및 국제 마라톤대회 개최, 반려동물 파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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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교 건설 추진(두력도, 가덕도, 장도)
웅천친수공원 주차장 증축 추진
웅천오션빌딩 뒷편 주차장 증축 추진
웅천·동사무소·파출소·소방서 설치 추진
웅천, 하수처리장 악취 환경개선 조성
신기동 주변상가 멈춘경제 활성화 추진
신기동 상가주변 주차장 건립 추진
신기동 우미아파트 육교 엘레베이터 설치 추진
웅천, 예울초·중·고·유치 조성
청년 주거안정 주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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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부터 100세까지 마을 통합 돌봄 체계 구축
5km 유니버설 가로수길 조성 및 공원 활성화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로 농가와 시민 상생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 설치로 주택 및 생활민원 통합 관리
문화거리 조성과 주차 문제 해결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무료 '익산 OK버스' 도입
월 30만원 살림패키지 제공으로 생활비 절감
미래형 워라밸 일자리·일거리 1,000개 창출
익산 어린이들을 위한 '서동 플레이파크' 건립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어르신들을 위한 '효 도시락' 부엌 운영
반려인들을 위한 '익산시립반려동물병원' 건립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 익산역세권 대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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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혁신도시 공공기관 수도권 유출 실태조사
진주공공은행 설립 및 시민 대출, 공익사업 투융자
지역인재 채용 기업 지원 및 청년 정착금 제공
시의원 국외연수 시민 공개 보고 의무화 및 개혁
부실 연수 보고 시 여비 환수 및 잔여 임기 연수 금지
청년 안심 주거 조례 제정 (관리비 투명화, 인상 차단)
밤길 안전한 원룸촌 조성 (CCTV, 스마트 도어록 설치)
공공기숙사 진주관 유치 및 예산 확보
가좌천 수질 감시 강화 및 조기 착공 촉구
원룸촌 24시간 분리수거 시스템 도입 (무인 회수기, 상품권 보상)
폐지수거 공공근로 편성 (자원순환 반장님 조례 제정)
역사공원-지하상가 썬큰 광장 연결 설계 예산 확보
로컬 크리에이터 팝업 특구 조성 (빈 점포 반값 임대)
지하상가 복합도서·문화공간 조성
천전동 빈집을 활용한 마을 호텔·예술가 레지던시 조성
마을관리소 설치 및 주거 편의 지원
그린 리모델링 지원 및 학교·교회 야간개방 시설 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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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평한강지구 스마트그린시티 조성
구리를 서울로 편입 추진
테크노밸리 조성
글로벌 AI허브 구리시 유치 추진
콘텐츠산업 유치 일자리 창출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경춘선에 수인분당선 연결
GTX-D 노선 구리 연장
6호선 구리시 연장
첨단 순환트램 설치, 경전철 면목선 구리 연장
왕숙천-강변북로 지하관통도로 건설
갈매IC 설치
동구릉 역세권 개발
출산·육아-돌봄 원스톱 서비스, 마더케어센터 설치
자율형 공립고 육성, 과학고 유치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원가주택 공급
시장직속 재개발 신속지원단 설치, 절차 1/2 단축 지원
공영주차장 최대 확충, 6개소 신규 건립
장자호수공원, 이문안호수공원, 인창중앙공원 명품 숲세권 조성
갈매 시립미술관 건립, K4 축구단 창설
토평·한강지구-돔구장 건설
8호선 전통 시장 출구 개설
장자호수공원-아차산 케이블카 도입, 수변공연장 건립
인창동 폐철도부지 교통회관 건립
동구동 성신양회 외곽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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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책임자들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 위원장 등 여당과 해당 상임위의 주요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원칙을 지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이제는 직접 나서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은산분리정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 혁신성장과 깊은 관련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 나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면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과 거대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임을 우려한다. 경실련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은산분리는 금융산업과 국가경제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고, 중요하다.

대통령의 입장 발표 후 ‘은산분리’란 단어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 1위에 오를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를 영국의 ‘붉은깃발법’에 비유하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처럼 발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가 국가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최근의 동양그룹사태가 은산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동양그룹사태는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고, 금융계열사의 부실은 그룹전체로 전이되어 결국 몰락했다. 만약에 동양그룹의 금융계열사가 은행이었다면, 국가경제의 위기는 물론, 국민들이 입었을 손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산업자본이 과도하게 금융자본과 결합할 경우 대주주의 사금고화도 문제이지만,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과 국가경제 전체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은산분리 정책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둘째,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근거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경제적 효과를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야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목적과, 핀테크 산업발전과 은산분리와의 연관성,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한 바가 없다. 오히려 드러난 통계들은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이후 중금리대출과 고용창출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에서 1에서 3등급까지의 고신용 차주대출이 96.1%를 차지했다. 인터넷은행 출범전과 초기에는 저신용자의 중금리 대출을 유도한다고 홍보했지만, 오히려 고신용자 영업에만 몰두한 것이다. 고용창출 역시 은행업 자체가 발전된 정보기술을 받아들이면서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비대면 영업과 무점포를 추구하는 인터넷은행의 특성 상 고용창출 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 6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의 임직원수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090명이 줄었고,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2018년 3월말 기준 918명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후 핀테크 기반의 연관산업에서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산업의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이후 수수료 인하 효과는 은행이 두 개 더 설립된 경쟁효과 때문일 수 있다.

셋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은산분리원칙에 대한 공식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으며, 민주적 절차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 국정과제와 업무계획에도 없던 은산분리 완화 정책이 갑자기 추진되었고, 대통령의 지휘 하에 강행되고 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3당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졸속적인 법안 통과를 합의하였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 내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 설득에 나서는 것처럼 보도도 되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지난 20년 가까이 지켜져 온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려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는 공식적인 토론의 장조차 열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오는 것조차 회피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와 소통을 강조하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은산분리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핀테크산업의 발전, 혁신성장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정부가 공식적인 토론회를 열어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잠재적 해악은 매우 높고 사회적 이익은 미미한 은산분리 원칙을 무엇을 위해 훼손하려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혁신성장을 하겠다면, 은산분리 완화가 아닌,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부터 개혁하는 것이 정도이다. 혁신의 유인을 말살하는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혁신의 기회를 가로막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부터 해소하여 혁신성장의 생태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인적자본이 중시되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 재벌개혁을 포기한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진심으로 경청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재벌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시작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8. 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젠 퇴임한 김동연 전 기재부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으로 가야하고, “혁신성장은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꾸준히 경제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해야 한다”며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김동연장관의 발언과 같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일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경제가 성장할까?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고용주)이 필요한 최소 수준의 노동력만큼을 고용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임시적·단기적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화 전략으로 고용형태의 유연화, 노동의 외주화, 근무형태의 유연화(탄력근로확대)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인건비부담 감소정책이다.

 

1.노동개혁이 필요한가?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로는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져서 생산수준이 낮아지고, 생산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고용도 낮아졌다.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낮추어줌으로서 국제경쟁력을 상승시켜 산업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해서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낮추어 줘야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의 생산수준이 낮고 고용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생산수준이 낮고 고용수준이 낮다고 만은 볼 수 없다. 이유는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다면 무역적자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2018년 10월 현재의 무역수지는 흑자이기 때문이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무역흑자규모가 612억$이다(10월 수출 549.7억달러…전년동기비 22.7% 증가).

무역흑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의 생산이 낮아지고 고용이 감소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

산업생산이 낮아지는 이유로는 국제경쟁력의 악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분배가 잘못되어 가계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국내산업의 자원배분시스템이 잘못되어 고용을 적게 하는 산업의 생산은 증가하지만 고용을 많이 하는 산업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다.

생산가액은 판매됨으로서 확정되고, 소비는 구매됨으로 시작되며, 국민경제에서의 소비는 구매를 말한다. 그러므로 생산과 소비는 같다. 생산은 노동과 자본의 결합으로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노동으로 분배되는 소득(생산)이 임금이고, 기업으로 배분되는 소득이 영업이익이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도 같이 증가해야 하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만큼 소비도 같이 증가해야 한다.

생산의 증가는 1차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자원배분(생산요소의 가격결정과 조세와 예산지출)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소비의 주체는 가계이고, 소비는 자원배분(생산요소의 가격결정과 조세와 예산지출)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중에서 임금수준의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도 같이 증가시켜야 하고, 소비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임금이다. 임금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가 없고, 고용도 생산도 증가시킬 수가 없다.

노동개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높이거나 고용을 확대하거나 생산을 증가시킬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김동연장관의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방향 자체가 틀렸다.

 

2.소비의 감소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소비의 주체는 가계이다.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는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분배가 악화하기 때문이고,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는 이유는 생산된 소득을 분배함에 있어서 기업으로의 배분이 증가하고, 가계로의 배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기업소득이 영업이익이고, 가계소득의 대부분이 노동소득인 임금이다.

2018년11월20일 통계청발표에 의하면 2017년도 기업의 세전순이익이 173조원으로 2016년도의 127조원보다 46조원이 증가했다고 한다(‘돈벌어도 사람 안써’…기업순익 173조 최대, 고용 1%↑).

기업으로의 소득배분이 증가하면 생산(공급)이 증가하고, 가계로의 소득배분이 감소하면 소비(유효수요)가 감소한다.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재고가 증가한다.

재고가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한계기업이 생산에서 퇴출되면서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하고, 가격경쟁력이 상승하면 무역흑자가 발생한다. 무역흑자가 증가하면 자본수지의 변동 등 다른 변수가 없다면 환율이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여 무역흑자가 감소하면서 무역이 균형을 이룬다. 무역이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수입증가에 의한 내수산업의 생산감소가 뒤따른다.

한계기업의 생산퇴출과 내수산업의 생산감소에 의한 생산감소가 1회의 무역흑자에 의한 생산증가보다 훨씬 더 많다. 단 환율하락에 의한 국내소득의 구매력상승효과는 있다.

한계기업의 생산퇴출이 자동차산업이나 조선업의 구조조정이고, 중소기업의 파산이고, 자영업의 폐업이다.

한계기업은 고용계수가 대단히 높다. 한계기업의 생산감소는 곧 바로 고용의 위기로 고용대란으로 직결된다.

 

3.산업구조의 문제

생산요소의 가격변화가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생산요소의 가격을 변화시킨다.

장치산업의 생산이 확대되고 노동기술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면서 노동소득이 감소하고, 노동소득이 감소하여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하며, 소비감소의 승수만큼 생산이 감소한다.

장치산업의 생산 확대는 자본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며, 자본우대정책 때문이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우대정책을 폐지해야 하고, 자본비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금융에 대한 규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용 전기료를 낮추어주는 정책도 장치산업의 생산을 확대한다. 산업용전기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고용계수가 낮고 중소기업은 고용계수가 낮다. 대기업의 생산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이 낮아지면서 전체 고용이 감소하고 노동소득도 감소한다. 노동소득 감소액의 소비승수만큼 생산이 감소한다.

 

4.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인건비감소정책이다. 인건비가 감소하는 경우에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검토해보면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가 있다.

1)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의해서 국내기업의 인건비가 10조원 감소한다면 기업의 이윤은 1차적으로 10조원 증가하고, 이윤율이 10%라면 100조원까지 생산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와 같으므로 생산증가는 국내소비의 증가에 더하여 무역흑자의 증가와 같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2)인건비 10조원의 감소는 가계소득의 10조원 감소이고, 노동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을 0.7이라고 한다면 소비승수가 ‘1/(1-0.7) =1/0.3’이므로 국내소비의 감소는 33.33조원이다.

국내소비가 33.33조원 감소하므로 국내소비에 의한 국내생산도 33.33조원 감소한다.

인건비가 10조원 감소할 때 수출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현재로서는 계산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적어도 국내 생산의 감소 33.33조원과 비슷할 것이라 추측해보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 이유는 무역이 균형을 이루면 수입증가와 상쇄되기 때문이다.

자본수지의 변동없이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흑자가 발생하면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이 균형을 이루고, 수입증가에 의한 내수산업의 생산감소도 수출증가에 의한 생산증가만큼 발생한다. 단 1회의 무역흑자에 의한 생산(소득)증가와 환율하락에 의한 국내소득의 구매력상승효과가 있다.

인건비 10조원 감소에 의한 소득증가효과는 1회의 무역흑자에 의한 생산증가효과와 환율하락에 의한 구매력증가효과 밖에는 없고, 소득감소효과는 인건비감소액의 3.3배(소비승수)인 33.33조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수출산업의 고용계수는 매우 낮고, 내수산업의 고용계수는 매우 높다. 수출산업의 생산증가에 의한 노동소득의 증가보다 내수산업의 생산감소에 의한 노동소득의 감소가 훨씬 더 많다. 수출산업의 노동소득증가에서 내수산업의 노동소득감소의 차액의 소비승수(약3.3)만큼 국내생산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추론해본다.

소비감소에 의한 국내생산의 감소를 부채(재정적자와 기업 및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완화시킨다고 해도 이제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

김동연장관의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 시행되면 노동시장의 붕괴로, 산업의 붕괴로, 우리나라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해본다.

 

이동욱

재야경제학자

0. 일자리를 걱정하는 정부, 보다 큰 시각을 가지라.

우리 경제는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지점에 와 있다. 일자리문제는 단기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고용의 질을 무시하고 고용의 양만을 말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의미없는 것이 된다. 그리고 대기업, 특히 베트남에 나가 있는 삼성전자가 고용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눈과 입을 가려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이다. 이는 일자리문제의 근원적 방안이며, 기업의 구조, 주력 업종과 규모, 인력구성 등의 변화를 포함한 중소제조기업의 체질변경이며 이를 위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획기적이고 능동적인 경제, 산업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1. 번지수를 잘못 찾은 성장론 (혁신성장)

혁신성장론, 혁신과 성장을 붙여놓은 말이다. 위키에서 혁신성장을 찾아보니 혁신이란 Innovation을 말하고, 소득주도성장이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면 공급측면에서는 주로 IT, 서비스산업, 문화산업, 의료, 금융 산업을 전면에 내세워 성장을 만들어 가자는 논지인 것 같다. 정부의 경제관료들이 좋아하는 말이 혁신성장이지만 애석하게도 예산투입 대비 실제로 효용은 별로 없을 것 같다. IT 분야는 돈을 붓고, 매출이 늘어나도 일자리는 그다지 늘지 않는다.

성장이란 무엇인가부터 말해 보자. 주류경제학의 용어로서 성장은 Growth, 선진경제 특히 미국식 성장은 ‘현대 미국 자본주의가 맞이하는 장기 불황과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GDP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할 때의 GDP증가를 경제성장이라고 말한다. 즉 성장은 ‘일상적인 자본주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것’, 자본주의 내부의 경기흐름 속에서 실업문제나 인플레이션, 과도한 채무문제 등을 피하고 순탄한 진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 적절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논지에서 얘기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적정성장’을 넘어선 과도한 성장도 인플레만 유발할 뿐 경제에는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혁신성장이란 무엇인가? ‘혁신을 통해서 적정성장을 이루자’ 정도 되겠다. 특히 IT나 서비스업종의 성장을 통해서 실업해결 등 전체 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중국같은 개발도상의 나라에서 이같은 주장이 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화 과정에 있다. 특히 중소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많이 낮은 상태이고, 그 결과 국민소득도 선진국의 2/3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 따라잡는 경제, 경제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는 나라다. 한마디로 말해 선진국, 미국에서 사용하는 적정성장 개념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실업과 불황을 제어할 정도의 적정성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성장이 필요하고 (인플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를 통해서 산업혁명을 거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성장은 경제의 균형을 위한 것이라면, 따라잡는 국가의 성장은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니 가능한 한 높은 성장률이 좋고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전체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10% 조금 넘는다. 따라서 제조업투자로 인한 고용효과가 작다고 생각들 한다. 더욱이나 제조업 투자의 결과로 초래되는 공급과잉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경제학자는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제조업의 붕괴로 인한 고용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심각하게 생각) 그래서 유통을 비롯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기술개발비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고용유발지수가 제조업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IT나 금융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1) 달리 투자를 유도할 만한 제조업기반이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2) 그마나 기업들이 제조업 현장설비에는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제조업의 서비스업화를 선호한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술개발도 제조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자본의 입장에서 제조업 투자로 인한 이익은 불확실하지만 소비자 금융에 투자하는 것은 확실한 이윤을 보장하기 때문에, 혹은 엔젤 투자처럼 위험을 관리하는 확률게임으로 보다 확실한 이익을 보장받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IT, Entertainment, 의료, 금융, 유통 등에 한정하여 몰리고 있다. 혁신성장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알고 나서라면, 적어도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서 ‘숭상’할 금과옥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2. 산업성장, 고용 그리고 발전

현재 우리나라의 혁신성장론의 모토는 ‘4차산업혁명’인 듯하다. 이 말의 기원은 Industry 4.0이고 독일이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으로, 전산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한마디로 ‘4차산업혁명’은 우리나라만 주로 사용하는 아류다. 이 아류는 인문학적으로 소양이 부족한 가운데 나온 말이다. 우선 산업혁명에 1~4차를 가른다는 것이 별로 유쾌하지 않다. 산업혁명은 역사적인 것이며 한 나라 경제가 산업화를 통해서 선진국, 자본주의 앞열에 서는 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이는 단순히 기술발전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정치, 법제도, 노동과 계급구성, 사회와 문화 등 전사회적인 변동을 의미한다. (지배계급, 정치와 민주주의, 복지와 산업을 위한 교육제도, 여성권리 등등) 예를들면 OECD국가라고는 하지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남부 같은 경우, 아직 산업혁명을 거치지 못한 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자본의 축적과 그에 따른 산업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발달도 미비하고 산업이나 금융자본가들이 아니라 지주나 토호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생산력과 생산방식의 발전으로 출발한 Industry 1.0~4.0의 개념을 무리하게 사회전체에 해당되는 사회적 혁명에 비견하는 것은 어불성설, 진실로 개념부족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론은 Industry 4.0과 용어만 다른 것이 아니다. 바라보고 있는 산업이 완전히 다르다. 즉 4차 산업혁명 주창자들은 앞서말한 혁신성장을 달리 ‘고상하게’ 표현한 것뿐이다 보니 IT, 금융, 문화, 유통산업의 대한 ‘정부투자’를 말하는데, Industry 4.0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제조업 혁신, 그것도 산업계가 중심이 된 혁신을 말한다. (이쯤되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론자들이 누구일지 짐작이 갈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IT붐을 타고 국고를 열심히 탕진했던 무리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혁신성장에서 말하는 서비스분야는 고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서비스분야의 투자 결과, 은퇴 후 창업창직은 적정한 수의 두 배에 달하도록 편의점 개수만 늘렸다. 실리콘벨리에서 엔젤투자를 받는 90%는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4년~5년차 직장인의 효율이 제일 높다는 사실을 무시한 청년창업 종용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밑빠진 독이 되었다. 대학교에 졸업대상자를 창업반을 만드는 것에 지원하는 정부관계자는 이 사악한 지원이 청년들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3.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기획

중소제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이전 정부에 비해 나름대로 양적으로 늘어났고(특히 4대보험이 시행되는 중소제조업체 6만7천개 중 3만개를 하겠다는 스마트공장사업), 정부책임자도 많이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 정부의 (경제)산업정책에는 큰 그림이 없다. 10년 뒤, 20년 뒤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 중소제조기업의 주된 업종과 산업별 분포는 어떻게 되고, 평균매출은 어떻게 되고, 고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되고, 수출과 내수, 완성품과 부품제작, 단순하청, 설계제작 등에 대한 변화와 향후 진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늘공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시자이자 관리자이지 지원자인 적이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등의 유수의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을 협력업체로 삼아 제반 부품을 조달받는 하청계열화를 통해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직접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여 이윤을 얻고 있다. 이때 중소기업들 중 극히 일부만이 자기 기술에 기반하여 부품생산에 들어가고 대부분은 단순 하청(기계설비만 투자하면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의 조달)에 목을 매고 있다. 더 나쁜 것은 중소기업이 자기기술에 기반한 부품을 만들어 납품할 경우, 많은 대기업들이 (연속적이며 안정적인 조달을 핑계로) 이들로부터 설계도면을 요구하고 제작 기술을 바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이 나왔다. 스마트공장 등 고도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부문 중에 설계, 디자인 인력이 필요로 하는 중소제조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 스스로 금형을 설계하여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 자신들이 만든 PLC 로직으로 자동화설비를 제작하여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한 개의 대기업이 아니라 다수의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50명 고용에 50억 매출이 아니라, 70명 고용에 200억 매출을 하는 기업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과기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산학의 중심을 전국 각지에 만들어야 하고 많은 정부 R&D 프로젝트들도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중기부는 감독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서 직접 지원하는 조직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교육부도 산업현장교육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설계, 관리, 유지보수를 위한 노동자 교육/재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중견, 대기업으로 하여금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기반 산업, 즉 로봇설계와 제작 산업과 금형설계, 디자인, 자동화설비와 기계제작, 메카트로닉스 설계와 제작 산업에서 투자하도록 하고 초기에 충분한 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IOT, AI, 빅데이타 등은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다. Fordism에서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것이며 테일러리즘에서 전선줄과 같은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당면 사업 속에서 녹아나오도록 하는 것이지 그를 위한 산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맞춤한 Industry 4.0, 혹은 산업혁신이 산업구조조정과 이어지고 그 기술적인 도구로서 위의 기술들이 적용되는 것이다.

 

4. 독일이나 스웨덴의 성장모델에서 배울 점

독일이나 스웨덴의 성장은 미국경제학에 기초한 성장이론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다. 최근 자기네식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상위 20개국 전체에서 시행 중인 것을 정부는 아는지?)을 실시한 일본이 실업률 0에 근접하는 획기적인 상황을 맞이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독일과 일본은 아직도 제조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다. 우리나라는 26%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는 제조업 투자로 인한 고용유발이 제일 높을 수 있는 나라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가능하려면 산업간 중소기업, 대기업간의 격차가 줄어야 한다. 생산성과 임금 모두 격차를 줄여야 한다. 중소제조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0억 미만의 매출로 계속 유지되는 단순하청업체에 대한 단계적 정리와 현재는 50명 고용하고 있는 50억 매출 기업이 25명 이하의 고용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것(보다 나은 방식은 50명 고용에 100억 매출로)이다. 노동의 숙련화, 설계기술, 관리력 향상, IT접목, 스마트공장 중간단계 등에 대한 지원은 당장 나서야 하는 것들이다.

우리나라 관료들이 숭상해 마지않는 미국경제는 예전 영국이 미국에게 패권을 넘겨주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자본은 쉽게 돈 벌 수있는 길만 걸어가려고 한다. 돈벌기 어려운 제조업에 발들이기를 싫어 한다. 제조업을 서비스화 하는 것, 즉 제품개발, 마켓팅, 판매유통은 하되 제조할 노동자는 자국 내에 두지 않으려 한다. 왜 이를 배워서 따라 하려고 할까?

 

5. 결론 – 우리나라 경제의 갈길 = 숙련노동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고도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공장하면 고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한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Industry 4.0이 바라보는 현장에는 3가지 종류의 인력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제품개발(CAD/CAM, 디자인, 설계), 생산현장관리(계획실행, 품질, 모니터링), 유지보수 등의 숙련된 인력이 필요로 되고 단순가동을 위한 인력은 모두 퇴장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구조조정이다. 인력과 기술, 설비 등의 조정이 모두 필요하고 보다 많은 제품개발인력이 필요하고 로봇과 자동화설비의 운영인력과 보수인력이 필요하다. 당연히 설비투자 중심의 조정과 함께 인력 감축도 예상할 수 있다. 즉 매출 대비 인력 비율이 변화해야 한다. 현재 50억 매출의 2차 협력회사는 5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이것이 200억 매출에 75명 고용으로 발전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60억 매출에 30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것이다. 특히 하청구조에서는 매출이 마음대로 증가할 수 없는 것이다.

독일과 중국처럼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산업전체에서 노동시간을 감축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Industry 4.0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라 하겠지만, 한국 제조업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휘몰아 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나마 정부가 생각이 있어 로봇, 자동화설비 등 보다 고도화된 산업에 대한 시장을 형성하는 일을 지원한다면 산업의 재편, 고도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시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사내하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일노동이지만, 중소기업 2차업체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3~50%미만인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 초저임금으로 대응하는 현재 산업구조를 가만히 두고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시행할 수가 없다.(그 후에 가서야 30시간대의 노동시간 단축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계급은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큰 시각에서 볼 때 지금 닥쳐온 구조조정은 숙련화, 고도화된 노동을 필요로하는 산업환경으로의 전이과정이다라고 이해해야 한다.

현재의 산업변화시기에 맞춘다면 우리나라도 적어도 20년 안에는 노동시간 주 30시간 미만의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큰 그림이라면 그 노상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시행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다. 현재의 2차업체 생산성이 3~50% 선에 머무르는 것을 1차업체 수준인 7~80% 선까지 끌어 올려야 하고 그 기반하에서 산업단위의 동일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하위요소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은 다가오는 변화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국가와 사회에, 교육과 단련을 통해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중 것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지금의 정부(산업관련, 과학기술관련 부처)는 무엇보다도 중소제조업체를 위한 현실성있는 지원,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 ‘최저임금 어렵다는 우는 소리만 한다’라고 듣지 말고 자동화 지원과 로봇산업 시장을 적극 (현재 대당 2500만원하는 협업로봇이 1500만원이 되도록) 활성화하고, 금형 등의 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해당 산업이 자리를 잡기까지 매칭자금 지원 등 선행적인 시장을 만들어 주고 공동연구단위와 지역기반의 설계와 기술관련조직을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조업을 지원하지 못하는 R&D은 눈먼 돈이다. 혁신성장은 신기루다.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없이는 고용도 없다. 어설픈 성장을 외치면서 되지도 않는 고용을 찾지마라, 번지수가 틀렸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재정부담 완화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및 감염병 대응 연구역량 강화
태화강 국가정원 생태관광1번지 육성 및 복합행정타운 건설로 구도심 활성화
성안 그린벨트/장현 첨단산업단지에 신기술 벤처 및 로보틱스 산업 유치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장기적 공항 이전 추진, 원전지원금 지급
아동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전 세대 맞춤형 복지 및 일자리 지원 확대
노동권 보호 강화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동물 보호/복지 개선
국회의원 수당 삭감, 국민소환제 및 국민입법청구권 도입 등 정치개혁 추진
국가청년부 신설 및 청년 기본소득, 청년 일자리 확대
현역병 단체보험 도입 및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보상비 확대
중구 내 지역별 생활밀착형 시설(문화센터, 야구장, 실버주택, 공원) 조성 및 재래시장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독립하여 질병 컨트롤타워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역학조사관 증원 및 인력양성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1주택자 9억 →12억)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LTV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소형주택 비중 확보)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제 실시, 최저임금 결정주기 1년→2년으로 확대
규제개혁기구 독립성 강화 및 네거티브 법규체계로 전환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SW, 공유경제 분야 유망 서비스업 집중 육성
긴급 유급 육아돌봄휴가제 도입
경력단절여성 예방사업 지원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지원비 확대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를 위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개편
권역별 중증외상센터·응급의료기관 손실보전 및 의료진 처우개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4개까지 확대 및 연령제한 폐지
불공정 입시 바로잡기 (대학 지원서류 영구보관, 정시비율 확대 등)
공정한 채용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채용 비리 엄벌, 친인척 채용금지 등)
초·중등학교 가까운 통학 및 고등학교 선택권 보장
과학/AI융합 등 다양한 공교육 역할체계 마련
왕십리뉴타운 도선고 및 기존 중학교 이전/재배치
성수중·성수고 및 경일중·경일고 분리 추진
성동경찰서 이전 후 바이오·첨단의료 벤처센터 유치
‘성동시민 정책제안·민원의날’ 운영 및 시민참여 모델 발전
어르신·어린이를 위한 ‘도움서비스 벤처’ 육성
지역화폐, 노노케어, 의료복지, 공유경제 활용 소셜벤처 육성
지하철 2호선 한양대~잠실나루역 지상철 구간 지하화 추진
성수전략정비사업을 통한 '한강변 50층' 도시혁신 선도
한강, 중랑천, 서울숲 연결 ‘성수 베네치아’ 환경 조성
누구나 편안한 이동환경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왕십리 구도심 활성화 및 중학교 설립
마장동 ‘한우한돈 종합타운’ 조성 및 공공복합청사 신축
'대학기숙마을' 조성 및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 사업 완료
중랑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지상 생태숲 조성, 장한평 자동차산업 단지 조성
응봉산 경관개선사업 및 응봉역 지하철 출구 신설
삼표레미콘 차질없는 이전으로 비산먼지 유입 해결
성수전략개발사업 적극 추진 및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송정동 치안서비스 강화 및 공영주차타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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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5산업단지 첨단 로봇클러스터 조성 추진
3000억 규모 경산펀드 조성 및 혁신벤처기업 500개 유치
임당유니콘파크 구축 및 활성화
미래모빌리티(SDV) 생태계 구축
AX기반 로봇 실용화 플랫폼 구축
뷰티산업 활성화 및 앵커 코스메틱 기업유치
경산 ~ 울산 간 고속도로 추진
군도11호선 (자인옥천교~용성미산교) 도로 확장
진량 하이패스 IC 조속 추진
남천하이패스 IC 추진
청통와촌IC - 경산IC - 남천 종축화 고속도로 조성
남천-남산-하양 국도 대체 우회도로 조기 개설
하대 ~ 인흥간 4차로 확장
지방도919호선 (압량~진량) 8차로 확장 조속 추진
지하철 1,2호선 순환화, 3호선 경산 연장 추진
아이행복재단 설립을 통한 임신 - 출산 - 육아 - 돌봄전담서비스 추진
경산형 공공 실내 어린이 놀이터 추진
365일 24시 돌봄중단(ZERO) 안심보육시스템 구축
세자녀이상 가정 큰집마련 지원(이자 보전 등)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남천점 설치 및 무료배달 서비스 제공
지역 대학연계 초등방과후 멘토링 추진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 활성화
경북교육청 경산도서관 건립
중고등학교 연결 경산형 등하교 통학버스 추진
경산시 진로진학지원 센터 구축
아침 간편식 지원 확대 추진
경북체육고등학교 수영장 개축(학교복합화시설)
경산 청소년 수련관 건립 조속 추진
대학·연구소 인프라 활용한 초중고 ‘미래과학실' 운영, 과학인재 조기 발굴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 및 영농 필수 비용지원 확대
경산형 부자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로컬 브랜드 마케팅 추진
자인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조속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및 농촌인력 중개센터 활성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AI수요예측 기반 종묘산업 활성화 지원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강화
용성 고은지구 정비사업(축사, 음식물처리시설등 악취개선, 국민생활지원센터구축) 조속 추진
경산행복택시 확대 추진
농업인회관 확장 이전 추진
경산형 청년맞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경산시 대학 연합축제 추진
캠퍼스 연합도시 조성 및 경산형 RTP혁신클러스터 구축
대학생 '천원의 아침' 지원대폭 확대
청년정책참여 기회 확대 및 청년센터 운영 확대
사회 초년생을 위한 법률․노무 등 서비스 지원
현대프리미엄 아울렛과 연계한 경산특화 체류형 관광 추진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전면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추진
하양지식산업단지 내 시립수목원 조성 추진
상방공원 조속 추진, 문천지 수변공원 조성
국립현대미술관 분원형 수장고 유치, 경산 문화예술회관 건립(상설 공연, 전시 유치)
(구)하양초 화성분교 국민체험센터 (수영장,목욕탕 등) 조기 조성
남산 에코토피아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
경산 반다비 체육관 건립 추진
만화 웹툰산업 활성화 및 청년작가 육성
장애인 생애주기별 “경산 안심 케어" 추진
장애아 특화 아이돌봄사업 추진
방과후 돌봄안심케어 서비스 추진
고령장애인 전담 요양시설 확충
스마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확대, 중대시민재해대응 표준매뉴얼 보급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여가 스포츠시설 (용성게이트볼장,남산파크골프장) 확충
자인노인복지관 신속 건립 및 65세이상 어르신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독거 어르신 응급 안전 서비스 및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
보훈회관 시설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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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의정활동
양주 혁신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감악산 종합개발 계획 수립 및 주차장 활성화 추진
남면 실내체육관 조기 준공 추진
시도 22호선(상수-하패) 및 신암삼거리-신암저수지 도로 확포장 추진
은현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설 및 수소도시 조성 사업 적극 추진
선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운암리 상습 침수 구역 하수관로 정비 추진
신천 자전거길(선암리-용암리) 가로등 조성 추진
도하 1, 2리-에코스포츠센터 및 버스 노선 신설 추진
회천2동 덕계호수 주차장 추진 및 관광특구 지정 추진
회천신도시 스포츠센터 및 덕계역 광장 조기 준공 추진
회천신도시 발물놀이터 설치 추진
봉우공원 리모델링 계획 수립 및 회천중앙역 앞 저류지 주차장 추진 (회천3동)
고암근린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추진 (회천3동)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월남 참전 기념탑 신설 추진
학교 전담 등하굣길 '안전보안관' 확대 및 학생 통학 버스 도입 추진
전국 최초 똑버스 양주시 전 지역 운행 및 전철 1호선 직결 증차 지속적 건의 및 추진
청소년 문화센터 확대 보급 및 안심 지원센터 신설 추진
청년센터 활성화 및 청년 기업인을 위한 고문 노무사 제도 추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현실화 및 어르신 일자리 확대 사업 추진
발달장애 아동 실종 예방 및 맞춤형 돌봄망 구축
지역 내 전역 군인 취업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 추진
이주 정착 시민 관공서 취업 프로그램 도입 추진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설치 적극 추진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원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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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호수공원 커뮤니티 기능 강화
관저동 일대 생활문화복지시설 건립
대전 제3시립도서관 완성
가수원동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가수원역을 더블역세권으로 개발
새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추진
복합체육관 건립 추진
고등학교 신설 협의 추진
관저 메디컬 특화지구 건립 추진
건양대학교 의료융·복합클러스터 구축 추진
서구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
관저남로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
매노지구의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봉곡오동지구를 국방 우주, 항공산업의 메카로 조성
충청권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장태산 노루벌 국가정원 추진
평촌산업단지 유치 기업 활성화
가수원 약수터 등산로 정비 및 새말지구 개발 촉진
옛 충남방적부지 주거환경 조성 및 학교안전시설 보완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공공부지 주차복합건물 추진
장태산공원 주차장 조성 및 평촌산단입주 지속 추진
도안 호수공원 편의시설 및 주차공간 확보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마련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개정 조례안 마련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자유발언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관저2동 경로당 설치에 관한 자유발언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마련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 제안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제안
환경관리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자유발언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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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배 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사업 추진
선돌마당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흐르네 공원을 친환경 에너지 체험공간으로 조성
진천천에 파고라 설치
달서를 대구 대표 숲세권 힐링 명소로 조성
한실 숲속도서관 건립 완성 (2027년 준공)
명품 교육도시 조성
대구수목원 제2문 주변 환경 개선 및 진입로 정비로 이용 편의 증대
진천동 행정복지센터 공간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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