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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최이경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29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최이경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노약자 및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정책 제안
홍천~용문 철도 예타 통과 및 조기 착공·개통 건의
군부대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제안
지역상품 우선구매,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예산 심사 및 효율적 관리 제안, 보조금 표지판 설치로 예산 낭비 방지 및 투명성 확보
도심 보도블록 교체 등 생활 불편 시설 정비 및 개선
어르신 교통카드 인접도시(춘천·인제) 확대 시행 협의
소상공인 지역맞춤형 공공배달앱 구축
상수도 취약지역 관로신설·확대
홍천 양수발전소 지역상생 기반 마련 건의
농촌 기본 소득 도입
홍천형 AI 재정·보조금 감사시스템 도입 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출산·육아·아동·여성·장애인 지원사업 확대 및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도심 순환버스 도입 및 시내버스 노선 개선
농약·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확대
'못난이 농산물 유통조례' 제정·시행
효율적 농산물 저장·유통 스마트 시스템 구축
빈집·빈상가 활용 구도심 재생사업 지원
대형 국책사업 조기착공을 통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홍천 시티투어 등 관광객 유치·체류형 관광사업 확대 지원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조기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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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이 너무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7조에는 조례안의 최단 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행정절차법 제43조의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82조의2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법률안 입법예고기간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조례안의 최단 예고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는 그나마도 ‘예고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지방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우회 입법’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조례안 예고를 사실상 건너뛰면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감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더구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의 입법예고기간과 자치법규인 조례안의 예고기간을 달리 해야 할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조례의 경우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련 법률 등과의 충돌 여부 등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하므로 예고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참여자치연대는 의견서에서 현행 자방자치법의 조례안의 최단 예고기간을 현행 ‘5일 이상’에서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리고, 조례안 예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내려받기]
참여차지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내려받기]

The post 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4/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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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이웃 복지 강화 및 따뜻한 공동체 조성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재정 운영
신중년 일자리 지원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제정
달동·수암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
동백초에 평생교육·복합문화센터 조성
수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경로당 '마주봄 이음터' 변신 및 세대 통합 돌봄 모델 구축
65세 이상 1인 가구 스마트 밀착 돌봄 시스템 구축
신선산·호수공원 '명품 진입로' 조성
악취·해충·침수 없는 '청정 거리'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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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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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주거환경 및 안전한 퇴계동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및 교육 선도 퇴계동 완성
유휴 공간을 청년과 문화가 숨 쉬는 지역 경제 랜드마크로 전환
스마트 복지 및 생활 체육 확충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 책임
주민 맞춤형 조례 발의 및 지역 현안 해결
생활체육 및 휴식 인프라 쾌적화
따뜻한 보육 및 취약계층 복지 강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스마트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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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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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및 청년·중장년 긴급돌봄 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속 준공 및 마을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큰마을저수지 시설 정비 및 산책로 야경 명소화
마골산 숲길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 시스템 도입 및 공공 와이파이 구축
우리아이 돌봄시설 인프라 확충 및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남목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디지털 창의 교육관 유치
남목마성 탐방로 조성 및 남목도서관 주차장 확충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일산청년광장 활성화 및 청년 공간 기반 문화/창작 지원
보밀항 스쿠버체험존 조성 및 주전 수산물 직매장 활성화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규모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민주시민교육조례 대표발의
김두겸 시장 버스노선 전면개편 저지 투쟁 및 버스노선 개편 수정 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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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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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면 청소년수련원을 국립 남부 청소년 수련원으로 전환
청년 일자리와 연결되는 지역 랜드마크 조성
청년 전입 지원 확대 (고성 정착 실질 지원)
완벽 돌봄 시스템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 실현)
청년 참여 확대 (청년협의회 지원 및 정책 공모 활성화)
취업 부담 경감 (자격증 및 시험 응시료 지원 확대)
전통시장 노후 시설 전면 개보수로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마케팅 지원 확대
남부내륙철도와 연계된 촘촘한 도로망 정비 및 신설로 접근성 극대화
주거와 상업이 어우러진 역세권 개발로 고성의 성장축 마련
남포항 해상둘레길 조성으로 해양 관광 활성화
조선해양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립 방지 안전망 (먼저 찾아가는 ‘어르신 돌봄' 확대)
1인 가구 밀착 케어 (‘어르신 안심케어' 서비스 확대)
마을 경로당을 현대식 복지시설로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사랑방 조성
만성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 보조기구 지원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
어르신 맞춤형 사업 연구개발·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소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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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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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복지, 교육, 안전, 행정개혁 분야에서 현장 중심 의정활동 지속 및 26건의 조례 발의 성과
아이와 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및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강화
취약아동 보호와 빈곤예방, 장애인 권익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
주민 세금 및 행정 투명성 제고와 원칙 있는 책임 의정활동으로 입법·견제 기능 강화
국가철도 지하화 후 상부 복합 개발 신속 추진 (마장-왕십리-응봉-옥수 구간)
마장동 한전부지 공공기여를 통한 주민편의시설, 공공복합청사, 주차공간 확충
사근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송정동·사근동 상점가 활성화 지원
중랑물재생센터 지상 공간에 스포츠파크 조성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후 체육공원 조성
1인가구 안심생활 지원 및 스마트 안전망 확대, 주차장·생활공간 안전 사각지대 해소
평등하고 포용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24시간 어린이병원' 유치 추진 및 명품형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추진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조합원 분담금 경감, 기부채납 비율 합리화, 공사비 갈등 중재, 주민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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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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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양구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양구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양구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양구군 비점오염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양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농산물 출하운송비 지원 추진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예산 점차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지원 확대
승계농업인 증여·상속세 감면 확대 건의
농업 관련 단체 건의 적극 수용하여 미래 양구 농업 기반 구축
다문화가정·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공공시설의 활용성 강화
어르신·청년·군인가족 맞춤형 정책 확대
양구군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신속 집행을 통한 주민 이익 극대화
함께 잘사는 지역사회 조성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
어르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시설 보충 및 소일거리 제공
지역 봉사단체 활동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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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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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청년 지원 강화 및 사회 연결망 확대
다자녀 가구 공공혜택 확대
안양형 촘촘 돌봄 시스템 구축
경계선 지능인(느린 학습자)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디지털 소외 없는 스마트 경로당 조성 및 헬스케어 도입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안전 보행 환경 조성
평촌도서관 재건축을 통한 미래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청소년 문화체육센터 건립
인덕원 역세권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지원
각 동별 맞춤형 생활 환경 개선 (관양시장 주차, RFID 음식물 쓰레기, IoT 범죄 예방 시스템 등)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기후·환경 대응을 위한 물순환 기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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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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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안전을 위한 워킹스쿨버스 활성화, 통학로 개선, 바닥신호등 및 안심벨 설치 확대
공원·환경 개선 및 맨발걷기 길 조성 관련 조례 제정 및 추진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확대 및 생활체육 시설 확충
통합돌봄센터 확대 운영 및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등 복지 서비스 강화
사회주택 도입 제안 및 주거 안정 지원
지역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및 MICE 산업 활성화, 워케이션 거점 조성
도시 안전 인프라 확충 (CCTV 확대, 철길 보행 안전 강화, 야간 보행 환경 개선)
자원순환 가게 도입 및 친환경 정책 확대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대형유통기업 지역 기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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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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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생활정치로 주민들의 답답함을 해결하겠습니다
역사·문화 자원과 지역 특산물 연계 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으로 로컬푸드 판매장 활성화 및 농어민 어구·농약 지원을 통해 살림살이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지에 유기견·유기묘 놀이터(반려동물 공원)를 조성하여 분양까지 추진하는 힐링 플레이스를 만들겠습니다
민박·펜션 시설개선 자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행정 제도를 정착시키고 군 예산이 5개 읍·면에 균형적으로 분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에 힘쓰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적 관광 명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층의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간성읍·죽왕면·토성면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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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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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안전길 확보 및 물길 정비
우리아이들 교육 환경 개선
노동약자 든든한 버팀목 마련 및 조례 제정
전남·광주 통합 균형발전 추진: 주청사 무안 이전,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군공항 이전 반대
촘촘한 통합돌봄·마을돌봄 시스템 완성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및 생활경제에 활력 부여
군민의 세금 책임감 있게 사용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및 남악 주차 문제 해결
마을 안전길 확보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어르신 돌봄 거점 확보
마을별 꽃밭 조성 지원 제도 마련 및 공공일자리 확대
농자재(비료,농약,유류 등) 지원 대책 마련
축산 악취 저감 및 민원 해결을 위한 갈등 조정 협의체 마련
농민 작업복 이동 세탁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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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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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로당 시설을 정비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삶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행 약자를 위한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먼저 찾아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와 각 분야 전문가가 상시 참여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정기적인 현장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민원을 수렴하고 이를 조례 발의 및 예산 편성의 핵심 근거로 활용하겠습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의원이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주민 주도형 의정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집행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데서 벗어나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능동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산동·대조동 재개발 및 대조동 역세권 지역주택조합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해 어두운 골목길 스마트가로등 설치 및 CCTV를 확충하겠습니다.
민간 주차장 공유 사업 확대 및 공영 주차장 효율화 운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산동 도서관 마을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및 방과후 돌봄 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봉산 산책로 정비 및 벤치,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효율화 및 보도 확대 등 보행자 중심 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구산동도서관 마을 옥상에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명소화 하겠습니다.
봉산 수국사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서북권 대표 힐링 여가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아동이 자주 다니는 동선에 도보 친환경 정비 시행 및 효도의자를 설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인솔을 위한 서울형 워킹 스쿨버스를 우선 도입하겠습니다.
이호철북콘서트홀을 문학 중심 복합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문학 심포지엄 정례화 및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대조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내구성과 미관을 고려한 아케이드를 설치하며 시장 내부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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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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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익에 저당 잡힌 시민 안전, 이래도 되나? (프레시안)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한 국제운수심포지엄에 참석한 마이클 벨저와 피터 스완은 안전문제를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했다. 안전이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인 방법과 이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기업은 자신들의 이윤이 줄어들면 결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계속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효과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며 보험이자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413

화, 2015/12/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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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주관한다. ‘궤도노동자 안전보건 현황과 과제를 사람과환경연구소 이정화 대표가 발표하고 궤도 각 사업장에서 2016년 주요 안전보건 활동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지하철, 철도가 수상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소식이다. 지하공간에서 오래 일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각종 암으로 사망하거나 자살을 하는가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설비를 고치다가 사망하고 있다. 2003년 발생했던 대구지하철 참사 후 잠잠해진 듯하더니 2014년 상왕십리 추돌사고를 필두로 크고 작은 정전, 멈춤, 설비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지경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건설된 지 가장 오래된 철도, 서울메트로를 목표물로 하고 있다.

 

궤도분야는 노동자 안전과 시민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곳이다. 궤도 노동자의 공장은 바로 승객들이 오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안전하면 승객은 당연히 안전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편안하면 그 길을 함께 가는 비장애인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이치와 같다.

 

철도나 지하철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궤도 노동자들에게 들어보자.

수, 2016/01/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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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9번째…공황장애 등 앓던 서울도시철도 기관사 자살, 노조, “1인 승무제 스트레스가 원인” (국민일보)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던 서울도시철도 기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도시철도 기관사가 정신건강 문제로 자살한 건 2003년 이후 아홉 번째다. 

서울도시철도노조는 1인 승무제가 기관사의 잇따른 자살을 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100% 지하터널 구간인 5~8호선의 전동차를 혼자 승무해 운영하고 있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 종일 좁은 기관실과 어두운 지하에서 근무하다보니 일반인에 비해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18943&code=61121111&…

월, 2016/04/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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