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조정환 님의 공약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삶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행 약자를 위한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먼저 찾아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와 각 분야 전문가가 상시 참여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정기적인 현장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민원을 수렴하고 이를 조례 발의 및 예산 편성의 핵심 근거로 활용하겠습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의원이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주민 주도형 의정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집행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데서 벗어나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능동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산동·대조동 재개발 및 대조동 역세권 지역주택조합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해 어두운 골목길 스마트가로등 설치 및 CCTV를 확충하겠습니다.
민간 주차장 공유 사업 확대 및 공영 주차장 효율화 운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산동 도서관 마을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및 방과후 돌봄 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봉산 산책로 정비 및 벤치,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효율화 및 보도 확대 등 보행자 중심 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구산동도서관 마을 옥상에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명소화 하겠습니다.
봉산 수국사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서북권 대표 힐링 여가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아동이 자주 다니는 동선에 도보 친환경 정비 시행 및 효도의자를 설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인솔을 위한 서울형 워킹 스쿨버스를 우선 도입하겠습니다.
이호철북콘서트홀을 문학 중심 복합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문학 심포지엄 정례화 및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대조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내구성과 미관을 고려한 아케이드를 설치하며 시장 내부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조례를 제정했더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경향신문)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공공기관 스스로가 ’좋은 사용자‘가 되는 것과 ’행정적·금전적으로 노동자의 힘이 되어 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정책을 매개로 지역 전체를 재조직하는 역할까지 한다. 박점규 전국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노동문제는 고용노동부 관할이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에서 소극적인 경향이 강했는데, 최근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91640541…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제정 및 시행 촉구”
전국 지자체 앞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기간 : 6월 19일 ~ 23일 주간(22일 군산OCI 누출사고 2주기 즈음)
지역 : 서울,군산,수원,양산,여수,영주,인천,평택,창원,안산,
방법 : 각 지역 시청 앞 1인 시위 및 개인 인증샷 SNS 올리기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4년간의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운동을 펼쳤다. 계속된 화학사고는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더욱 압박하였고 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 결과 일부나마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별 대응체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었다.
개정되기 전인 2015년 5월 인천시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3개 지자체가 일명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수원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조례가 사고 이후 여론무마용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며 제정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최근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응과정은 여전히 매뉴얼 부재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100여건의 화학사고 피해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과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단체 및 개인은 6월 22일 군산OCI 가스누출사고 2주기를 즈음하여 19일부터 23일 주간에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제정지역에서 조차 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기초적인 조례운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미제정 지역은 제정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지역은 현재까지 군산, 수원, 양산, 여수, 영주, 인천, 평택, 창원, 안산, 울산, 파주지역으로 각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인 시위 및 선전전을 펼친다.
또한, 공동행동에 동의하는 개인의 인증샷 SNS 올리기도 전개된다.
<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요구 >
전국 지자체는 즉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에 나서라!
○ 이미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조속히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기본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취급량을 알기 쉽게 주민에게 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길 요구한다.
▷ 제정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시행하라!
▷ OO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주민에게 고지하라!
○ 아직 제정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올해 3월 환경부에서까지 전국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내려 조례제정을 권고한 만큼 하루 빨리 제정절차에 나서길 촉구한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 제정하라!
▷ 화학사고 비상대응메뉴얼을 마련하라!
▷ 화학사고 시 주민통보체계 마련하라!
20160322_알권리조례통과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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