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우성원 님의 공약
성과 데이터 기반 예산 편성, 무조건적 동의 엄금
달성군의회 청렴도 향상 (종합청렴도 4등급 목표)
찾아가는 생활수리 순회소(똑딱수리반) 도입
근린공원 내 사계절 가변형 스마트 놀이터 구축 (물놀이장, 얼음썰매장)
음식물처리기 구매 지원금 신설
읍면별 스마트 무인 생활공구 대여소 설치
조도 낮은 가로등 개선 및 CCTV 확충으로 범죄 사각지대 해소
화장실 환풍구 전동댐퍼 설치 지원 사업 추진
텅 빈 상가에 공공형 문화센터 설립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달성군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군민 편의 증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파크골프 연습장 양성화
현풍천을 우리 지역 랜드마크 빛 축제로 조성
버스교통망 촘촘화 (배차조정, 수요응답형 DRT 버스 신설)
미래형 배달로봇 시범 사업 유치 (아파트 로봇 배달)
불공정 농업 부정수급 방지 및 공익직불금 신고포상제 도입
군민 세금 낭비 방지, 소외계층 및 지역 인프라에 재투자
농촌 빈집 리모델링하여 군민 힐링 공간 조성
조부모수당, 야간/주말 긴급의료지원 등 1등 보육도시 정책 도입
달성군 청소년문화의집 우리 동네로 이전 및 효율적 공간 활용
아동직업체험기관 유치 및 관련 지원 조례 제정
아이들 진로선택을 위한 입시상담 및 전문 특강 지원
스쿨존 AI 스마트 신호 체계 구축 (바닥형 보행신호등, 경고방송, LED 경고)
지역 명문대(DGIST) 연계 수학, 과학,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비슬도서관 조기 준공 추진 및 예산 감시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지역선발 전형 조정 (달성군 학생 입학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18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청원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odt
2016년 겨울의 거리는 촛불의 열기로 뜨거웠다. 주말마다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힘은 결국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로 끌어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수많은 시민들은 2017년 지금도 광장을 지키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가결 시켰던 승리의 경험. 광장에서 외쳤던 주권자의 명령. 이 모든 기억을 잊지 말고 더 큰 명령을 준비할 때입니다. 새로운 2017년이, 완전히 달라질 이후 30년이 우리들 앞에 놓여있습니다.
김벼리 / 평택 현화고등학교
그러나 박근혜는 여전히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고, 공범자들 역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백만이 모였던 광장의 촛불은 이제 어디로 향해야할까?

▲ 이유미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삼성은 경영승계에 도움을 받았고 그 대가로 최순실과 재단에 돈을 줬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 사회에 뿌리 깊숙이 박혀있던 정경유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막강한 자금을 동원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치를 이용해 온 재벌들과는 달리, 시민들의 일상은 정치 혐오에 가까웠다. 지금껏 국가, 재벌, 정치권, 언론은 삶과 정치의 연결을 끊임없이 방해했고, 제도정치에 대한 깊은 실망감은 시민들을 정치에서 고개를 돌리게 했다.
말로만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정말 정치에서 진지하게 다뤄지고 정치가 그런 것을 풀어내는,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우리가 광장에 모인 건 비롯 개인이지만 개인이 집단이 돼서 비롯 그 날 그 순간 뿐이지만 행동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 순간만 집단이 되어야 하냐는 말이예요. 매일 집단이 되어 있으면 좋죠.
강상구 / 정의당 교육 연수원 부원장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다가올 수록 정치권은 대선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 <이것은 명령이다>는 다양한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2016년의 촛불을 돌아보고, 2017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한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김벼리(촛불집회 참가 고등학생), 김혜진(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강상구(정의당 교육 연수원 부원장)
열심히 시위를 했던 프랑스 학생 중에 한 명이 한국에 온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자기가 정말 이상했던 것. 청년 실업이 8%쯤 되면 조직이 100개는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같으면 청년 실업률이 8%면 다들 나와서 시위를 해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조직이 100개는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혜진 / 4.16연대 상임운영위원/퇴진행동본부 언론팀
이번 프로그램의 연출은 태준식 독립영화 감독이 맡았다. 그는 <당신과 나의 전쟁> <어머니> <슬기로운 해법> <교실> <촌구석> 등을 연출했다. 또 내레이션은 촛불집회를 참여하고 경험했던 고등학생 김벼리 양이 맡았다.
글 연출 태준식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 사내하청 연이어 산재로 숨져 (매일노동뉴스)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안전설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위험한 고공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전날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등 현대중공업그룹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보면 올해만 7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066

창조세계로 가기 위한 새로운 기동성(mobility)
예수는 어딘가로 걸어갈 때 걸어서 가거나 나귀를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기동성이었죠. 현재 전 세계에서 매년 5천만대의 자동차가 생산됩니다. 우리는 100킬로미터를 가는 데 약 10리터의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휘발유 1리터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1만 리터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25%는 자동차에서 나옵니다. 사실, 오늘의 자동차들은 생명을 지향하는 21세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세계에 적합한 기동성과도 너무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 사회에서 창조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기동성(mobility)에 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자동차 없이 다니기"라는 미래지향적 구호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태양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듯이 생태적인 교통정책으로의 전환도 가능할까요?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마태 21,5)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을 위한 생태적 교통 정책
생태적 교통 정책이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교통정책과 결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인생의 충만함과 기쁨을 누린다는 예수의 목표, 생태적 예수의 목표와 오늘날의 자동차 문화를 서로 결합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차를 타고 다닌다면 머지않아 이 지구 위에는 숨쉴 수 있는 공기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정책은 무조건 자동차 중심’이라는 철학은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점을 맞았습니다. 도로 건설은 거의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안 됩니다. 똑똑하고 알뜰한 사람들은 움직일 때 보다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고하는 기업가라면 그 같은 비효율적인 기계를 계속해서 끌고 다닐 수 없겠죠. 자동차는 그 어떤 태양에너지 기기보다도 수익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 시설을 보충하고 자동차 차선을 버스 차선이나 택시 차선으로 바꿉니다. 적당한 수준의 생태적 조세개혁을 통해 자가용의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죠. 기차 노선을 늘리고 자동차 도로를 줄입니다. 주차장을 줄이고 자동차 없는 도심 공간을 조성합니다. 자전거 길을 증축합니다. 미래형 자동차는 1~2리터의 연료로 100킬로미터를 달리고 - 만일 바이오 연료를 사용한다면 - 온실가스도 전혀 배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경제의 기적은 생태적 경제 기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개전 세대가 1945년 이후 고전적인 경제 기적을 이루어냈다면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위해 생태적 경제 기적을 일구어낼 것입니다. 생태적인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중 교통수단의 인기를 높이는 일입니다. 대중 교통수단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태양에너지로 전환하는 것과 생태적 교통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경제활동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동성 mobility에 대해 내적으로 다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라야 생태학은 자연의 경제학, 우리 어머니 지구와 한 집에 사는 새로운 살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생태주의자 예수의 생태적 윤리
우리는 생태적 예수로부터 자연에 대한 관심과 삶의 기쁨이 점점 빠듯해지는 재정상황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덜 갖고, 더 나은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우리는 생태적 예수가 "생명의 충만함" "넘치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생태적 예수의 가르침에서 보면, 우리의 교통문화가 자연스러운 삶의 토대를 훼손하지 않을 때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10리터 자동차가 아니라 1리터 자동차를 타는 것입니다. 휘발유 1리터로 10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대중 교통수단, 1리터 자동차, 태양열 자동차, 그리고 식물기름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새로운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새로운 생태적 윤리입니다. 예컨데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생태적 창조성
이제 10리터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은 창조질서를 위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생태적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생태적 창조성을 가동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일방적인 자동차 문화도 극복될 수 있고 창조질서에 적합한 삶과 책임 있는 기동성이 가능해집니다. 생태적 창조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양에너지를 거두는 것, 빗물을 이용하는 것,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환경 친화적이고 편안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창조주인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를 기쁘게 합니다. 이런 삶에 축복이 내립니다. 우리는 창조질서에 합당한 삶으로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놀라운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이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매력적인 교통수단은 기쁨을 더해줍니다.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관련 글 보기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첫번째 이야기 – 연재를 시작하며..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두번째 이야기 – 생태적 예수 그리고 생태적 거듭남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태양의 시대가 시작된다.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바람으로 가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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