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의료연대본부 소속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의료 민영화 저지, 노동 개악 저지, 인력…
사진C : 뉴스타파
정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해명자료 발표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입장
영리기업 의료행위 허용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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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 의료행위 허용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궤변
- 정부의 해명은 무능하거나 국민들을 속이려 하거나 둘 중 하나다. 둘 다 위험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개인의료정보를 더욱 민간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 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 일차보건의료 공공성 더욱 약화시키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통합돌봄 무력화할 것
정부가 지난 10/7(금) 12개 업체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를 멈추기는커녕 성남시의회 다수당임을 믿고 밀어붙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9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도…
7일 열리는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이 논의된다. 정용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발의한 이 안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주체를 모든…
취임 150일이 다 되도록 아직도 내각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가 끝났다.
우리는 이미 “뼛속까지 시장주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
1. 의견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개설에 반대함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첨단 기술 중…
기후위기는 건강 비상사태입니다. 기후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 결정요인이 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기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진C: 연합뉴스
어제(7일)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부장관 후보에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다. 그는 알려졌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경력을 경제부처에서 쌓은 관료로…
- 국고 지원 대폭 늘리고 기업과 부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OECD 수준으로 늘려라.
-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시도와 외국인 희생양 삼기 중단하라.
정부가…
- ‘건강관리서비스’는 심각한 의료민영화
-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겨선 안 돼
- 원격의료·약배송은 부작용과 의료비 폭등 낳을 것
…
조금 후에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된다. 경제 상황이 노동자·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치·…
사진C: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해 정부가 계속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어제(22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 대응자문위원장은 ‘코로나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해 정부가 계속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어제(22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 대응자문위원장은 ‘코로나는 제2의 독감…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둔 노동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기업과 부자들의 보험료 인상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 물가…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둔 노동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기업과 부자들의 보험료 인상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 물가 인상으로…
사진: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
- 정부는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 병원에 필수 의료인력 고용 강제하고 공공 의료인력 양성 방안 마련해야.…
- 정부는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 병원에 필수 의료인력 고용 강제하고 공공 의료인력 양성 방안 마련해야.
지난 달…
지난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바이오헬스 산업혁신방안’을…
사진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제 2의 쌍용차, 용산참사 사태 일으킬 경우 커다란 저항 직면할 것.
- 진짜 사장 산업은행이 노동자들의 요구 수용해야.…
- 제 2의 쌍용차, 용산참사 사태 일으킬 경우 커다란 저항 직면할 것.
- 진짜 사장 산업은행이 노동자들의 요구 수용해야.
대우조선해양…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어제(20일)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확진자가 급증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지만, 백경란 질병청장이 언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