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의료 추가대책에 대한 논평] ‘국가주도의 방역 포기’? 중세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정부가 어제(20일)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확진자가 급증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지만, 백경란 질병청장이 언급한 ‘국가주도 방역…
정부가 어제(20일)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확진자가 급증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지만, 백경란 질병청장이 언급한 ‘국가주도 방역…
- 방역이 가능한 사회조건을 만드는 것이 ‘과학방역’이다. 사회적 지원을 더 줄이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비과학 정치방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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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 정부는 물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엄한 임금만 때려잡고 있다. 정부가 나서 물가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 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나서야 할 판에…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6. 30. (목) 09: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취지…
- 건강관리는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운영해야 할 공적 서비스
- 영리기업의 만성질환 관리(치료), 투약, 정보수집 허용은 심각한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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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의 생명과 건강, 공공의료 파괴자로 끝까지 남고 싶지 않으면 제2대구의료원 설립 약속하라
오늘(28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제2대구의료원에 대한…
오늘(28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제2대구의료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대구의료원은 권영진 시장이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개도국의 치료제와 진단키트 접근권을 무시하는 부유국만의 포스트 코로나를 멈춰야 한다.
- 한국정부는 다음 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 지재권…
사진: 제주의소리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가 결정됐다. 이번 개설 허가 취소는 중국녹지그룹의 귀책 사유로 이뤄진 개설 허가 취소이다…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라!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6/29~6/30) 참여를 앞두고…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보건복지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6. 16.(목) 9: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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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출구에서 힘 받는 원격의료 등의 밑바탕은 차별과 배제 강화하는 ‘올드노멀’
사진: 한겨레21
2022년 4월18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남길 뿐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23일 미국 국방장관이 주최하는 우크라이나 국방…
윤석열 대통령이 절친 정호영 후보가 버티다 못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서 불명예 낙마하자 김승희 전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 윤석열 정부의 복지부는 기업복지부가 될 것인가
- 김승희 후보자 장관 지명은 윤석열정부 기업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의지를 보여준 것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공정, 상식 등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보면 주된 기조는 민간 주도, 규제 완화, 혁신 성장 등 민간 주도 성장을…
사진: 뉴스원
자격 미달 후보를 위해 낯뜨거운 칭송을 남발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의사 단체들, 그래도 정호영 후보는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
탈락…
탈락 영순위였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버티기로 일관해 임명 직전까지 왔다.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대해 세 차례나 강력한 반대…
사진: 노동과세계
- 의학적 근거 없는 민주적 권리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지난 4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지난 10월 20일과 11월 13일…
- 각 정당은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 확충, 공공병원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를 약속해야 한다.
- 시민들은 누가 공공의료 확충요구를 반영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 정부 조치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방역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하순부터…
-이번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영리병원이라는 퇴행적 망령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4월 12일 제주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영리병원인…
당면한 사회 위기에 대한 인식과 성찰 찾아볼 수 없고
복합적 정책 마련 위한 적임자로 보기 어려워
지난 4월 11일 윤석열 당선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 제주도를 중국 부동산 기업의 소송 장터로 쑥대밭을 만든 원희룡 국토부장관 자격 없다.
- 민주적 공론조사 결과를 거슬러 ‘영리병원’과 ‘제 2공항 건설’ 강행 추진한 장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