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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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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의료 추가대책에 대한 논평] ‘국가주도의 방역 포기’? 중세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정부가 어제(20일)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확진자가 급증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지만, 백경란 질병청장이 언급한 ‘국가주도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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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재정지출 축소와 개인 책임 전가는 재유행을 부추길 것이다.

    - 방역이 가능한 사회조건을 만드는 것이 ‘과학방역’이다. 사회적 지원을 더 줄이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비과학 정치방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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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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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부터 다하라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 정부는 물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엄한 임금만 때려잡고 있다. 정부가 나서 물가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 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나서야 할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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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상병수당 NO!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6. 30. (목) 09: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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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정책 ‘건강관리서비스 기업 인증제도’ 중단하라

    - 건강관리는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운영해야 할 공적 서비스 - 영리기업의 만성질환 관리(치료), 투약, 정보수집 허용은 심각한 의료민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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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원했던 홍준표, 제2대구의료원마저 뒤엎으려는가?

대구 시민의 생명과 건강, 공공의료 파괴자로 끝까지 남고 싶지 않으면 제2대구의료원 설립 약속하라   오늘(28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제2대구의료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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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원했던 홍준표, 제2대구의료원마저 뒤엎으려는가? 대구 시민의 생명과 건강, 공공의료 파괴자로 끝까지 남고 싶지 않으면 제2대구의료원 설립 약속하라

  오늘(28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제2대구의료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대구의료원은 권영진 시장이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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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맹탕이 되어버린 WTO TRIPS 유예 합의안에 부쳐

    개도국의 치료제와 진단키트 접근권을 무시하는 부유국만의 포스트 코로나를 멈춰야 한다. - 한국정부는 다음 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 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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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전면 삭제에 나서라!

사진: 제주의소리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가 결정됐다. 이번 개설 허가 취소는 중국녹지그룹의 귀책 사유로 이뤄진 개설 허가 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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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라!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6/29~6/30) 참여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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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보건복지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6. 16.(목) 9: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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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 ‘낡은 질서’의 새로운 귀환

코로나19 출구에서 힘 받는 원격의료 등의 밑바탕은 차별과 배제 강화하는 ‘올드노멀’   사진: 한겨레21   2022년 4월18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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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남길 뿐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23일 미국 국방장관이 주최하는 우크라이나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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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 민원 해결사,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 김승희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더 부적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친 정호영 후보가 버티다 못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서 불명예 낙마하자 김승희 전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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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 회사 로비스트 김승희 후보자 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의 복지부는 기업복지부가 될 것인가 - 김승희 후보자 장관 지명은 윤석열정부 기업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의지를 보여준 것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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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기자회견] 공공병원과 인력 대폭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강화는 사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공정, 상식 등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보면 주된 기조는 민간 주도, 규제 완화, 혁신 성장 등 민간 주도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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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후보는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

사진: 뉴스원   자격 미달 후보를 위해 낯뜨거운 칭송을 남발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의사 단체들, 그래도 정호영 후보는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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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 후보를 위해 낯뜨거운 칭송을 남발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의사 단체들, 그래도 정호영 후보는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

      탈락 영순위였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버티기로 일관해 임명 직전까지 왔다.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대해 세 차례나 강력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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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규탄한다.

사진: 노동과세계 - 의학적 근거 없는 민주적 권리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지난 4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지난 10월 20일과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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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지방선거일을 우리 지역 공공의료 확충 선포일로 만들자!

- 각 정당은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 확충, 공공병원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를 약속해야 한다. - 시민들은 누가 공공의료 확충요구를 반영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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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급 감염병 전환에 대한 논평] 격리와 치료·검사비 지원 중단이나 축소는 재고되어야 한다.

- 정부 조치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방역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하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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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이번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영리병원이라는 퇴행적 망령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4월 12일 제주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영리병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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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부적절하다

당면한 사회 위기에 대한 인식과 성찰 찾아볼 수 없고 복합적 정책 마련 위한 적임자로 보기 어려워   지난 4월 11일 윤석열 당선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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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수위는 토건 기업에게 국토를 팔아 정치를 이어온 원희룡 국토부장관 지명 철회하라.

- 제주도를 중국 부동산 기업의 소송 장터로 쑥대밭을 만든 원희룡 국토부장관 자격 없다. - 민주적 공론조사 결과를 거슬러 ‘영리병원’과 ‘제 2공항 건설’ 강행 추진한 장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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