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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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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 규칙 제정 의견

오늘(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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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항쟁 2주년 연대행동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항쟁 2년 연대행동 군부 쿠데타 2년,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 2년은 곧 시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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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에 대한 혐오차별 반대!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건립 지지를 위한 집중행동

지난해 8월부터 이슬람사원의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이슬람사원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슬람사원 공사를 막기 위해 일부 주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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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으로 저항을 억누르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출범 이래 지속되어 온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오늘(18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는 명목으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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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책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본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두어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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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정보원의 일본 극우세력 지원 의혹과 내국인 대상 하얀방 고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1992년부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근무한 제보자 A 씨는 2021년 10월과 11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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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위생관리 문제를 제보한 조현일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서 근무하는 조현일 씨는 도너츠 제조 공정에 있는 기계와 내벽 등에 있는 기름방울과 까만 기름때 혹은 곰팡이로 보이는 모습 등을 촬영해 2021년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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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제보한 이희택

이희택 씨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월성 규제실 위촉 연구원으로, 1987년부터 KINS에서 근무하며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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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선산재활원 설립자의 거주인 학대 및 횡령 사실을 신고한 지영화,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안동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 직원 지영화,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씨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설립자 박OO에 의한 거주 장애인 급여 상습 횡령,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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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시설 성락원 거주인들의 인권침해를 제보한 남민철

남민철 씨는 2021년 7월 19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에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해 8월 3일과 10일에 발생한 폭행피해 상황의 녹음과 성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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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 전환 사업 선정과정 비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A, B, C

광주광역시에 있는 사립 ○○○○유치원 학부모 A, B, C 씨는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에서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필수 제출서류인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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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온보육원의 보조금 횡령과 인권침해를 신고한 A

사회복지법인 그리스도의집 지온보육원에서 임상심리상담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보육원 원장 등이 아동의 상담 내용이 담긴 상담일지를 보고하도록 하는 인권침해 문제와 보육원 아동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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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War Q&A

Korean War Q&A Didn’t the Korean War end in 1953? The answer 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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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1/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회에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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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는 끝이 아니라 시작, 독립적 조사로 진상규명 이어가야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야3당 단독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미완의 종료 유가족과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독립적 조사기구로 진상규명 이어가야 어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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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부실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에 공적자금 투입 안 돼

서울 강북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의혹 해명해야  공공임대주택 수요·예산 고려 없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으로 공공임대 공급 축소 우려돼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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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주최ㅣ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일시ㅣ2023.1.18. (수)오전 10:00장소ㅣ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삼거리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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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독립적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2023.1.17. 화요일 오후 1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 촉구 기자회견, 국회 본청앞 오늘(1/17)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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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ghanistan: Taliban must end Gender Apartheid

(Bangkok/Kathmandu – 16 January 2023) – Th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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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월 7일, 세월호참사의 주범 해경지휘부 2심 판결을 앞두고,재판부에 법조인·법학자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지난 1심 무죄 판결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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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 추진 계획 논평

  약자들의 삶을 짓밟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일 뿐   얼마 전 복지부가 2023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올해 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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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추진 규탄한다.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하라!

정부의 축소 결정은 감염병·재난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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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resolve the war crisis in Korea

On 10 Jan,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and the South Korean Committee on June 15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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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좌담회] 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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