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17-10-18 22:00

재정경제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회경제분야 14개 과제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조치들은 사회경제 분야로 계속 이어져야!"

참여연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 발표·제시 및 청와대 전달
△론스타 사태 연루자들의 경제부처 공직임명 배제 △노동개악지침 폐기 △일자리확대 위한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제 개선, △주택임대차안정TF 설치 △구직지원청년수당 확대 △교육비‧통신비 절감 조치 등 14개 과제
- 노동존중․복지국가 위한 입법‧정책 개혁과제는 추후 종합 발표 예정

 

홍준표 공약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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