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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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7년 5월 18 | 108 | 0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조치들은 사회경제 분야로 계속 이어져야!" 참여연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 발표·제시 및 청와대 전달 △론스타 사태 연루자들의 경제부처 공직임명 배제 △노동개악지침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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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9 | 447 | 1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2017년 4월 19 | 208 | 0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2017년 4월 18 | 93 | 0
◈ 목 표 o 중소기업 : 바르고 정의롭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o 자영업 :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가계를 살찌워서 내수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히 함. ...



2017년 4월 18 | 140 | 0
 ◈ 목 표  o 우리나라는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현실로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함  o 재벌들은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여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창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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