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목 표
1. 재벌 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
3.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4.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 이행 방법
1.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
- 기업범죄의 형량 강화 및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 불법행위자의 회사 경영 참여 금지
-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제한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금융 감독 시스템 도입
-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
2. 재벌 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 행사
-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사업 연관성 있는 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 총수 일가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판단요건 강화
3.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손해배상 추진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 마련
- 스튜어드십코드 채택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법·제도 정비
4.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 기능 강화
- 재벌 친족 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시 강화
- 분식회계 근절
5.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의 틀 마련
-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소비자 집단소송을 도입
- 일감 몰아주기, 담합, 기술탈취 등 악의적인 불공정 관행 엄중 제재
- 공정위 위원 선임의 독립성 강화 및 공정위 의결 절차의 투명성 제고
-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기업분할명령제 등 시장구조 개선명령 도입
6.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수수료 없는 현금 IC 카드 활성화, 창업 전 훈련과 컨설팅 체계화 등
-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
▶▶▶ 이행 기간
법 개정사항은 2018년까지 완료
▶▶▶재원조달 방안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 재원은 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