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약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오류 메시지

  • Notice: field_get_display() 함수에서 Undefined index: remember_face (/var/www/cpmadang/modules/field/field.module 파일 660번째 줄).
  • Notice: field_get_display() 함수에서 Undefined index: remember_face (/var/www/cpmadang/modules/field/field.module 파일 660번째 줄).
  • Notice: field_get_display() 함수에서 Undefined index: remember_face (/var/www/cpmadang/modules/field/field.module 파일 660번째 줄).
  • Notice: field_get_display() 함수에서 Undefined index: remember_face (/var/www/cpmadang/modules/field/field.module 파일 660번째 줄).

홍준표 공약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종류: 정책카테고리: 정당: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서비스업간 융 복합 촉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ㅇ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ㅇ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ㅇ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ㅇ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ㅇ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ㅇ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ㅇ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ㅇ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 ’)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ㅇ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

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ㅇ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ㅇ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ㅇ중소기업부 신설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ㅇ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ㅇ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ㅇ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ㅇ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ㅇ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ㅇ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재원조달 방안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Tags: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