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1-25 | 중랑구 | 일과 건강
20년 전 공사현장 유해물질, 백혈병 ‘산재 인정’ (경향신문)
독성물질과 건강 피해 사이 인과관계는 산업재해 판정에서도 종종 핵심 쟁점이 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 2021-01-25 | 중랑구 | 일과 건강
50~299명 사업장 주 52시간 준수 기업자율에?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와 콜센터·연예기획사·방송제작 현장…
- 2021-01-25 | 중랑구 | 일과 건강
사회 약자일수록 직장내 괴롭힘 개선 전망 ‘부정적’ (매일노동뉴스)
5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올해 “직장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 2021-01-25 | 중랑구 | 일과 건강
‘문턱 높인’ 업무상질병 판정 지침 논란(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주요 업무상질병의 업무관련성 조사와 판정 지침을 개정했다.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정신질병,…
- 2021-01-25 | 중랑구 | 일과 건강
산재승인율 첫해 ‘반짝 상승’ 2년은 ‘역주행’ (매일노동뉴스)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업무강도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노동부 고시가 개정된 지 3년이…
- 2021-01-25 | 중랑구 | 일과 건강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연합뉴스)
특수고용노동자는 회사와 고용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도급, 용역, 위탁 등으로 계약한 이들을 말한다. 학습지 교사, 화물차…
- 2021-01-25 | 중랑구 | 일과 건강
반복되는 산업재해…양형기준안 근거 가중처벌 '관심' (노컷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2일 의결한 양형기준안에 근거하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와 '유사한 사고가…
- 2021-01-25 | 중랑구 | 일과 건강
택배기사 스스로 산재보험 제외 신청? "조사 결과 20%가 대필" (SBS 뉴스)
스스로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며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들의 신청서…
- 2021-01-25 | 중랑구 | 일과 건강
체불→휴직→해고→알바 전전…“살아있다는 느낌도 없어요” (한겨레)
통계청의 ‘2020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임금노동자 가운데 고용이 안정된 상용직은 한해 전보다…
- 2021-01-25 | 중랑구 | 일과 건강
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숭숭 (노컷뉴스)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은 "국내 질병사망자 수가 사고사망자 수를 넘어선 지가 오래인데 손도 대지 못하고…
- 2021-01-25 | 중랑구 | 일과 건강
목숨 잃은 '특수고용직'…업체 "노동자 아니라 책임 없어" (jtbc 뉴스)
지난달에는 특수고용직 40대 굴착기 기사가 광산이 무너지며 매몰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
- 2021-01-23 | 중랑구 | 일과 건강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를 반기며
글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기쁜 낭보
지난 21일 오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 2021-01-23 | 중랑구 | 일과 건강
드디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글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1. 근래 보기 드문 성과
2006년부터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자…
- 2021-01-22 | 중랑구 | 일과 건강
'입주민 갑질' 첫 산재 인정 모른 채... 사경 헤매는 경비노동자 (한국일보)
한국일보가 최희석씨 사망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 2021-01-22 | 중랑구 | 일과 건강
반복되는 산재사망에 광주노동청 실태조사 실효성 의문 (한겨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주노동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을 나서기로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