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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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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오늘을 만나다②] 홍콩 시위대와 함께 걷는 홍콩의 변호사들을 만나다

홍콩 인권변호사단의 시작엔 한국 농민들이 있었다 [홍콩의 오늘을 만나다②] 홍콩 시위대와 함께 걷는 홍콩의 변호사들을 만나다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2019년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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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1/14(화)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  일시 장소 : 2020. 1.14. (화) 2시, 국회의원회관 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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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를 두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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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 No War on IRAN

2020.01.10 미국의 전쟁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No War on IR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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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드라마읽기/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촉법소년을 생각해보는 드라마, ‘히든’ – 조덕상 회원

드라마 읽기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촉법소년을 생각해보는 드라마, ‘히든’ 안녕하세요.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조덕상 변호사입니다. 제가 몸담은 아동위의 소년사법 TF에서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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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높은 문턱으로 전자청원 도입취지 훼손한 국회

높은 문턱으로 전자청원 도입취지 훼손한 국회 30일 10만명 전자청원 성립 기준 과도 진입장벽 낮추고 입법청원 충실한 심사 보장해야   어제(1/9)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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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거권 개선 권고안 조속히 이행하라

국토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거권 개선 권고안 조속히 이행하라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발표하고, 당사자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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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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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년기본법 통과, 청년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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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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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 개정법 폐기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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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책사이다53회 - 당근과 채찍 : 행동경제학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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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2020년 참여연대 회원토론회 '와글와글' 함께 해요 (2/1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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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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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이번 판결로 삼성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행의 실체 드러나 노조파괴 범죄 재발방지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필요해 일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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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세계 35호] 포퓰리즘과 '우리'(2019년 하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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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 되서는 안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 되서는 안돼 법적책임 없는 외부 자문기구 불과한 준법위, 쇄신 실효성 우려 삼성, 독립적·공익적 이사 충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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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37%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37% – 실거래 102개에서 매년 1,000억 지난 15년간 1조 5천억 세금 특혜 –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은 즉시 공시지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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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활동을 통한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시금석 되어야

2020년 정기주총, 국민연금 주주활동을 통한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시금석 되어야  재벌총수 회사 사유화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종지부 찍을 때 효성·대림, 횡령·배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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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규제 위반 가능성 큰 산업자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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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 미국-이란 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 (1/14 화, 저녁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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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보도자료] 토론회 개최 / 2020. 1. 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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