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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경제와 정치권력 견제 기능 축소 우려스럽다.
–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 재고하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어제(13일)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검찰이…
문제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촉구
해외 연기금의 활발한 주주활동 관련 원칙 및 성과 등 사례 분석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행 유예기간 최소화해야
어제…
국정원개혁과 경찰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정보경찰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공수처설치법에 이어 어제(1/13)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1.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담당 : 강제동원사건 법률대리인단)는 2020년 1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KT, 방통위 분쟁조정에서 ‘불통 5G’ 보상금 32만원 제시
‘위약금 없는 해지’ 소비자 요구 묵살하고 4개월치 요금수준 제시
KT는 소비자 불편에 대해 합리적 보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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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s://forms.gle/FXn1UTLcc6L1p9Vn9 (클릭…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제 국회가 나서야
정부 법안 제출 오래 걸렸지만 긍정적
논의 서둘러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 하루빨리 제도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9343390752/in/dateposted-public/" style="background:rgb(255,…
“라임자산운용 사태” 시중은행 연루여부,
금감원은 전수 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
– 시중은행 불완전판매 및 다단계 펀드 사기 등 적발시 가중 처벌해야
– 전환사채…
[210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법원은 지난 2020. 1. 8. 김석균(전…
"프랜차이즈 대신 작은 가게로" 홍콩 시위대의 특별한 당부
[홍콩의 오늘을 만나다③] '일상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홍콩 시민들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2020. 1. 14.(화)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54/678/001/0c058... alt="…
[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 병사의 징계 벌목 중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창…
[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0년 1월 13일(월) 11:30,…
바야흐로 다문화시대입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수는 243만여 명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8퍼센트에 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외국인…
[논평]
시민의 정보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지난 2020년 1월 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3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용 정당을 따로 만든다?
자유한국당은 유권자 기만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토부, 변명 그만하고 근거 자료부터 공개하라
국세청 과세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건물값 아니면 대체 뭔가?
개포8단지·삼성동 현대차 땅, 나지 상태 반영률은 30%도 안 돼…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2020.01.09(목) 오전 10시,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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