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9:00, 국회 정론관…
[논평]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서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현…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9:00, 국회 정론관…
[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시민공청회
2019년 12월 11일, 한미 양측은 200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94/678/001/121d4... style="width:800px;…
IPB Statement
No to War – Statement on the U.S. Assassination of General Soleimani
January 5, 2020…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18/678/001/2ac7c... style="vertical-align:…
Shame on the enaction of the bill that degrades the significance of the first alternative…
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악을 규탄한다
– 개정안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공개질의…정성호의원, “예산 낭비 없다”
– 법 통과로 연간 예산 낭비 규모 최소 5…
2019 그동안의 서촌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31/658/001/5f1…
구체적인 개혁조치 없는 신년사, 실망스럽다.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월 7일(화) 신년사를 통해 경제가 도약하는 새해를 약속하며…
토지 종부세 상위 30개 법인 소유 토지 100조 원에 달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1/7) 심각한 법인 토지 소유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토건장관 김현미, 집값 폭등 해법부터 제시하라
역대 정부 최고로 상승한 서울 집값, 18번째 대책에도 효과 없어
공시지가 공개토론 요구했던 장관, 직접 나와 토론하자
김현미…
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1678152"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5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양병준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https://lh5.…
어린이 생명안전법, 협상카드가 아닙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노란색 버스가 멈춰 섰다. 유치원 통학 차량이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아이들이…
장애인의 온전한 탈시설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다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유엔…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이 빈곤사각지대 문제해결도 없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 강서구 모자 사망,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국민을 위해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라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스튜어드십 코드란 대관절 무엇인가?
토종 한국인에게는 발음조차 생소할 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시급성과 소요 예산
손병돈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도 여전한 주거급여의 사각지대 - 정형화된 빈곤을 넘어서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
현 주거급여의 한계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세우며…
문재인정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불이행, 포용적 복지국가에서 가난한 이들이 죽어간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
201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성명
1월…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세 번째 해에 들어섰다. 햇수로는 4년차다. ‘나라를…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1월 7일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