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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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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45681073/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17_민생4법처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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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보고서 No.21] 한국 시민단체의 성명에 동의하며 일본 시민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Watch Report No.21  한국 시민단체의 성명에 동의하며 일본 시민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2020년 2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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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 가명처리의 수준, 과학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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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 가명처리의 수준, 과학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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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공동 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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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 부당합병으로 발생한 주주 손해배상 청구 삼성, 국민연금 등 주주 손해배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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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공동 보도자료]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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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무도 안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21대 총선 의석수 계산기

아무도 안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21대 총선 의석수 계산기' 모두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 모든 시민이 최대한 간편하게 알아야 한다     2019년 12월 27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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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제출    최근 우리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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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일시 : 2020. 02. 18. (화) 오전 11:30~12:30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미국 대사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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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해체 및 위원들 자진 사퇴 촉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해체와 위원들의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 – 2020년 2월 18일 (화) 오전 10 30분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경실련은 2월 18일(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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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 민생 4법 반드시 처리하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45681073/in/dateposted-public/" title="20200217_민생4법처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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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라임자산운용 사태, 근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근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하고도 감독 소홀한 금융당국 책임 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전담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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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필독] ⑤ Q. 연동..형? 선거제도 뭐가 바뀐거죠?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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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D English Newsletter, January/February 2020

This Month of PSPD   January/February 2020   Inquiry of exercising and preparing active stock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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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잘알 유권자] 21대 총선 기본편 III - 21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

  21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   https://www.youtube.com/embed/joQmYNsmMUk" frameborder="0"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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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민변 여성위, 소수자위 연명] 우리는 계속 ‘위협’이기를 원한다 / 2020. 2. 12.

우리는 계속 ‘위협’이기를 원한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합격자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드러내고, 얼마 전 원치 않는 전역을 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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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34] 복지국가는 불평등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복지국가는 불평등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소외된 자들의 '협상력'이 중요하다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지난 10여 년 간 전 세계를 달군 화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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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연금은 3월 주총 대비한 주주활동에 나서라

국민연금은 3월 주총 대비한 주주활동에 나서라 국민연금 역할 방치로 회사 가치 훼손한 이사 연임 가능성 높아져 스튜어드십 코드 정상화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 조속히 구성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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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위헌’이나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유감  국회가 나서 법관 탄핵하고, 사법개혁 등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어제(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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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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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8조원에 수용한 위례 땅값, 11년만에 60조원으로 8배 됐다 – 국민 땅 팔아 챙긴 2.7조, 안 팔았다면 48조로 공공(국민)자산 늘어나 – 강제수용 국민 토지 공공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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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및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허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드 전면·확장 배치 즉각 중단하라! 방위비 분담금으로 불법 사드공사 뒷받침하려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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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정원 불법사찰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정원 불법사찰문건 모두 공개해야 20대 국회 국정원 개혁 입법 처리 더이상 미뤄선 안돼    일부 언론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비판해온 명진 스님에 대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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