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로 집권한 민주당, 쓴소리 듣기 싫어 고발하나
– 검찰고발 취하하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3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입막음소송’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 폐해 기억해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기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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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큰 그림 그리고 미래로 가자
-‘공원 광장, 편측 광장’시민 선호 주장은 서울시 의견수렴방식의 한계 –
– 공론화가 편측광장안 추진 명분돼선 안돼, 기존안은…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⑥]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영국 사례 주목하라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780/684/001/c0... alt="20200213-아시아팟41-…
턱없이 부족한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정부의 부동산 불평등 해결 의지 의심스러워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해야
…
▣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
(1)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최근…
[논 평]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법무부는 2020. 2. 4.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정보 수집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소속…
[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서울고등법원(제32민사부)은 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대통령은 투기와 전쟁, 장관은 공시지가 조작
– 경실련 조사 33% vs. 국토부 발표 65.5% 2배 차이
– 장관은 산정근거 공개하고 공개토론 나서라
– 임대료 수입…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 담합’ 말고 통신비를 인하하라
사전예약제 개선해서 시장안정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
사전예약제·불법보조금 마케팅으로 이득 본 이통3사 반성…
[논 평]
청소년의 참정권을 잇달아 침해하는 국가기관들의 최근 행보를 규탄한다
– 선관위의 모의투표금지 결정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관하여
1. 18세…
삼성, 문제는 준법위 설치 아닌 ‘이사회 개혁’이다
법적 권한 없는 준법위, 실질적 쇄신과 무관, 양형 반영 절대 안돼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당시 이사 6인…
심판하자, 주거불평등! 투표하자, 주거권!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 발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국회발의를 제창합니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본격 활동
어제(11일) 여야 의원들이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
대전충청지부장 문현웅 변호사 인터뷰
소유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존재의 손을 들고 싶습니다.
인터뷰어: 심재섭 변호사 (출판소통팀 팀장)
대전 법원 맞은 편…
청년 서포터즈 모집
1. 취지
○ 오는 4월 15일에는 제21대 총선이 개최됩니다. 저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총선을 맞이하여 시민의 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 대한…
[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결정 권한있는 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