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안전한 일터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권, 안전권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02. 11. (화) 11:00, 국회 정문 앞…
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
플랫폼노동 증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에 대한 정부정책 검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몇 년 전과 달리 일자리 지도가 바뀌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노동시간단축 정책의 평가와 후속 과제1)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노동시간단축(주 52시간 상한제)의 쟁점
일주일은 7일이 아니라, 5일이라고 주장하는 행정지침이…
ILO 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가칭 ‘노동존중’ 정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ILO 핵심협약이란?
ILO 핵심협약은 회원국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 의무이자…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없었던 한국 근현대사의 비상식이…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이미…
청와대 인근 집회로 인한 장애인의 학습권ㆍ생활권 침해 문제
양만석 전 국립서울맹학교 교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는 참여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한다. 그…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⑤] 국민 노후자금에 심대한 피해 안겨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2019년…
노동·시민단체,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안건 직권상정 요구 공문 발송
국민연금법 따른 기금위 소집 및 적극적 주주활동 안건 부의 가능
주주활동 논의 주체인…
코로나 인종주의를 경계한다
혐오가 아닌 연대를 통해 전염병과 싸워야
한상원 충북대 철학과 교수
독일에 유학 중인 지인이 전달해준 내용이다. 그가 학교에 가기 위해 트램을…
공정의 탈을 쓴 경쟁사회가 아닌 공존하기 위한 협력사회로
: 청년이 제안하는 한국사회 상식혁명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범 및 1차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020. 2.…
소위 ‘에바 가루’ 사건의 미해결은, 국토부의 책임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 권고로 … 자동차소비자의 건강권 방치 우려
1. 2018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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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원세훈 유죄선고, 국정원법 개정 필요성 재확인
댓글공작, 사찰과 정치공작 등 국정원 불법행위 확인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정원법 개정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반성한다며 물러난 재벌 총수, 4년 뒤에 봤더니...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④] 갑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발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 이뤄져야…
선관위는 학생 모의투표 금지 철회해야
헌법이 보장한 학습권 침해, 민주주의 훼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어제(2/6), 초등학생을 포함한 중·고교 재학생들의…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장과 엇박자 서울시행정도 감사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20년 표준지…
[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2016년 박근혜 정권…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860/683/001/dd... alt="20200606-책사이다55-…
일부 여당의원들의 부동산 규제완화 주장 즉각 철회해야
강남·양천·성남·분당 지역 여당 의원들, 표심잡기에 급급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제동 걸어…
[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이병진 교수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부쳐-
1.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