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의원들의 대출·보유세 완화 주장 납득할 수 없다
9억 이상 고가 주택 규제 완화, 정부와 국민 정서에 배치돼
투기지역 표심잡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즉각 철회해야
…
Watch Report No.20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2018~2019년 주요 일지
2020년 2월 5일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이례적으로…
참여연대, 0원부터 32만원까지 ‘제멋대로 보상’ 사례 공개 및 과기부와 방통위, KT에 ‘5G 먹통현상’ 보상현황 공개질의
방통위는 ‘5G 불통’ 관련 통신분쟁조정 사례와…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81/609/001/7b455... style="width:800px;…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보도에 따르면…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486125116/in/dateposted-public/" style="background:0px 0px…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 12.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되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공동논평]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환영한다–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노 땡큐! 대통령
글 조진석 책방이음 대표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은 책방이음의 조진석 대표가 추천하는 ‘책 소개 코너’입니다.…
‘국회’하면 국민 신뢰도 꼴찌, 걸핏하면 싸우는 모습, “국회 문 닫아라” 등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 무관심은 국회가 내 삶에 긍정적 변화를…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뮤지컬의 매력에 빠지다,
글 효겸
[같이 연뮤 볼래요?]에서는 같이 이야기하고픈 연극과 뮤지컬을 소개해드립니다. 필자인 효겸님은 10년차…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주주총회 시즌, 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말하다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올해 주요 기업별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주주총회는…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광주형일자리, 상생형일자리에 걸맞게 추진되고 있는가?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얼마 전 집에서 책을 정리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 법적 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 부회장 범죄 행위 면죄부 안돼 –
– 재벌총수…
[보도자료]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2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왜 빠졌나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486125116/in/dateposted-public/" title="21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5)]
국책사업감시단의 직접시공제 탐방기, GS건설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2019년 12월 5일.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은 몇…
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위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 중징계 의결은 당연
은행의 무분별한 파생상품 판매에 넋놓고 있던 금융당국 책임 커…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4)]
제28회 좋은기업상·제5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김건희 재벌개혁본부 간사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2019년 12월 16일…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3)]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이제는 뿌리 뽑자!!
조성훈 정책실 간사
지난 11월 경실련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언론사와 공공기관이…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2)]
땅값 논쟁, 국토부 vs 경실련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쌈] 국토부-경실련 하나는 훅간다”
한 언론사의 기사…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1)]
기득권 정당에 놀아난 선거제도 개혁 운동
서휘원 정책실 간사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나 자치구의 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