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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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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동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참여연대 admin
2020-02-11



공익소송, 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정의와공평의원칙, 국민재판청구권, 정보공개청구제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109조, 민사소송법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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