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
상가임대료 임차인·임대인·정부 분담 입법 동의
대선 후보 절반 동의한 여당, 대선 전 신속 입법으로 의지 보여줘야
이낙연 후보, 국가책임 강조했지만…
공매도 등 청문질의 및 국정감사 금융개혁 과제 전달
어제(8월 23일)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들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및 금융부처…
각 정당은 투기 의혹 명단 및 조사자료 공개하고 출당시켜라
지방의회·지방정부·공기업 등 4급이상 공직자들도 전수조사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국제연대위][공동성명]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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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 8월 25일 (수) 오전 9시~11시30분 ?참여링크 : bit.ly/미얀마국회토론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주최] 미얀마 사태로 본…
취지
8/25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성명] 국회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라 외교부는 2021. 3.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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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1180명의 노동자·시민이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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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 채용절차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 침해한 공기업 강원랜드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 대리 공익소송에서 일부 승소
청년구직자들의 절망 야기한…
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 지연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망각한 책임회피에 불과
고승범•정은보는 정신 차리고 소비자 고통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어제(8월…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99599" rel="nofollow">'2021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의 주인공 중…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고의∙중과실 추정 불명확, 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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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위한 입법 감감무소식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국회는 온라인…
[성명]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숨을 고르고, 야당과 언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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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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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에 그친…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죽음의 행렬이 끝이 없다. 군에서 전해지는 비보와 충격이…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온라인 플랫폼 ‘갑질’ 무방비 상태 방치하는 국회 입법 늑장 규탄
일시 장소 : 8. 23.(월)…
[성명] 국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 -2021. 8. 23. 법제사법위원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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