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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강원랜드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 침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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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강원랜드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 침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admin | 화, 2021/08/24- 18:35

기만적 채용절차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 침해한 공기업 강원랜드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 대리 공익소송에서 일부 승소 

청년구직자들의 절망 야기한 공공기업 부정채용 근절 도움되길

 

지난 8/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최영각 판사)는 2012년~2013년 뽑은 신입사원 518명 전원이 부정청탁 대상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었던 공공기업 강원랜드를 상대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가 피해자 21명을 대리해 제기한 부정채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소제기 4년여만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이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하여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원고들의 합리적인 신뢰 및 기대를 침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800만원~3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강원랜드의 부정채용 사건이 알려진 것은 6년 전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기획재정부가 강원랜드 직원 수가 정원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고 내부감사가 실시되어 2012~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뽑은 신입사원 518명(1차 320명, 2차 198명) 전원이 청탁대상자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관련자들이 검찰 고발되고, 강원랜드가 사장, 이사 등 임직원뿐 아니라 국회의원, 지역 유지 등 이른바 힘있고 빽있는 인사들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아 채용 전형 초기부터 부정청탁대상자들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자기소개서 점수 조작, 직무능력검사 미반영, 사전합격자 명단 활용 등의 방법으로 탈락했어야 하는 대상자들까지 대거 합격시키는 등 부정채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채과정이 청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지원자들은 합격가능성이 전혀 없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전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산업통산자원부는 강원랜드 부정채용 총 피해자가 8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혀,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이라 믿은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재판부는 공개채용의 경우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며 객관적으로 채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가 자의에 의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원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강원랜드의 설립근거, 명성 및 공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신뢰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바, 이는 강원랜드 사건 외 연이어 터져나온 은행권, KT 채용 비리 사건 등 우리사회 만연한 부정한 청탁 문화가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림은 물론이고 정의와 공정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환기한 것이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겪었던 정신적 피해를 일부 배상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당시 강원랜드로 인해 드러난 공기업과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한 채용비리로 청년 구직자들이 겪었을 충격과 박탈감을 온전히 배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부정청탁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권성동 전 의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3심 진행 중이며 염동열 전 의원은 4개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판결, 3심 진행 중이다. 채용을 부정하게 청탁한 공직자에 대한 단죄가 무디고 지리멸렬한 현실에서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하고 미래를 꿈꾸며 인내했던 청년들의 시간과 배반당한 신뢰는 과연 어떻게 배상해 줄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참고 : https://www.peoplepower21.org/PublicLaw/1538676" rel="nofollow">[보도자료]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7.11.30)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Ob0k9oNfHk01qprsFr5CfKsurXFjVdMEB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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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2차 원고 모집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양홍석 변호사)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2차 손배소송 원고를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일 동안 모집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월 30일 강원랜드 공개채용 불합격자 22명을 대리해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상대로 광범위한 부정채용으로 응시생들의 신뢰를 저버린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2차 원고모집도 지난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1, 2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 전형에 응시하였던 지원자 중 불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30일 소장 제출 후 추가 원고 모집에 대한 문의가 옴에 따라 10일 동안 2차 원고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소송 역시 공익소송으로 무료변론이 지원된다(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은 원고 부담). 

 

 

  • 2차 모집 기간 : 2017.12.22(금) ~12. 31(일)(10일간)
  • 필요사항 :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2012∼2013 당시 강원랜드에 지원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이메일, 응시표 등)  * 만약 소명 자료가 없으면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보내면 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보냄).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참고

금, 2017/12/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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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 망상을 규탄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을 한 이가 여럿이다. 국회 등용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는 4대강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찬동했던 인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녕을 저버리고 권력에 아첨해 적폐사업을 추진한 이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지금에라도 민심을 존중하고 총선 출마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출마 의사를 밝힌 찬동인사 가운데는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자유한국당, 경남 경산 출마 선언)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하천에 물이 없어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물을 채움으로써 하천 생태계도 살리고 굉장히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최근까지도 펜앤드마이크 '진짜 환경이야기' 코너로 4대강 녹조 사기극 등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총선출마를 하면서 '진짜 환경과학자'를 주창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 출마를 선언하며 재선을 노리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환경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보를 해체하겠다는 환경부 결정은 수용할 수 없는 조작된 평가를 근거로 한 결론”, “국가 기반시설을 파괴하려는 범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는 '전 정부 치적 지우기'로 추진되는 이념적, 정치적 행위”라며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고 나선 바 있다.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출마 선언) 역시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졸속, 편파적으로 진행된 사안이고 실체 면에 있어서는 객관적 수질 통계자료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작된 자료에 의한 것”, “보해체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토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중요시설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거짓선동을 일삼았다.

우기종 전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남 목포에 출마를 밝혔다. 그 또한 “4대 강 살리기 등 정부의 녹색정책에 산업계·노동계·환경단체 등 관련 이익집단의 반대가 있지만 일체의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4대강 사업을 통한 치수 사업은 4대강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환경운동연합에 의해 A급 찬동인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강릉시 출마 선언)은 “4대강사업은 치수·이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영향, 문화관광레저시설, 경관 등의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대 국회 내내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유보하라고 주장하는 김동철(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 출마 선언)의원,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잘된 사업이라고 찬동한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출마 선언), 4대강 복원은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정책이라는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시서천군), 4대강 사업은 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4대강 복원 정책은 전 정권에 대한 흔적지우기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마 선언) 등 4대강 찬동인사는 다 나열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4대강사업은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흐르는 물을 인공보로 막아 회생불능으로 죽여 버린 적폐중의 적폐 사업이다. 국민은 혈세 22조원을 낭비하며 뭇 생명을 짓밟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부끄러운 조각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반성보다는 ‘진짜 환경’, ‘복원 반대’를 운운하고 있으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사다. 우리는 4대강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과 망언들을 규탄한다. 진정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인데, 국회 등용을 위해 출마를 선언한 것은 또 다른 4대강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1대 총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의 지난 행적,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고 4대강사업의 주역인 인사가 출마하는 순간 또 다른 국론 분열이 일어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잘못한 일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4대강 사업 같은 국민 사기극은 다시 일어날 것이며 국론 분열로 인한 정치, 경제, 환경 파탄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 하는 올바른 자질을 갖춘 인물,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고 노력해줄 인물, 정부의 물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물, 상생의 강을 위해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할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다.

2020212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20/02/1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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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오늘날 한국의 능력주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12/813/001/f75e...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32px;" />

 

[좌담회] 오늘날 한국의 능력주의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키워드는 단연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일 것입니다. 지난 정권의 퇴진을 이끌었던 이화여대 학생들의 투쟁에는 정유라의 대입과 관련한 '공정'의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시작지점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공정'의 문제가, 사회의 거대한 균열과 적대를 낳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라는 '공정'의 문제가, 소위 이대남이라고 칭해지는 이들의 반페미니즘 정서 안에도 역차별과 '사회적 약자로서 청년 남성'이라는 '공정'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담론 뒤에는 '능력주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공정과 능력주의를 배경으로 극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철학적 비판에서부터 실천적/운동적 비판, 제도적 대안 등까지 두루 제기되지만 사회갈등의 균열은 좀처럼 좁혀질 거 같지 않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시민과 세계>38호(2021년 상반기호)에서 '능력주의'를 특집주제로 잡았습니다. 세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72753" rel="nofollow">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박권일),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72754" rel="nofollow">정치적 능력주의와 민주공화국'(장은주),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72755" rel="nofollow">정치에서 능력주의는 어떻게 참여민주주의를 잠식하는가?'(하승우) 등의 연구를 발행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좌담회는 위 세 명의 연구자들이 모여 오늘날 능력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고민을 나눕니다.

 

일시

2021년 8월 25일(수) 오후 7시

 

패널

김주호(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진행)

박권일(사회비평가)

장은주(영산대 철학 교수)

하승우(이후연구소 소장)

 

문의는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 [email protected]

 행사는 YouTube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rel="nofollow">참여연대 채널)에서 중계됩니다. 

목, 2021/08/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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