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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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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는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즉각 처리하라

국회는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즉각 처리하라 –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국회 개혁의 첫 걸음 처리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어 –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공약 이행 위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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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즉각 처리하라

국회는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즉각 처리하라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국회 개혁의 첫 걸음 처리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공약 이행 위해 끝까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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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LH공사와 주거시민단체 간담회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LH공사와 주거시민단체 간담회  주거 시민단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주거권 향상을 위한 LH공사의 역할과 구체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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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규탄]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1/27)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기업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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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D-1,일 년 전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 즉각 이행하라!

D-1,일 년 전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 즉각 이행하라! -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통과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개최 - 여야5당에 작년 12월15일 합의 선거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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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DLF 사태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사태의 근본원인 유사 사태 재발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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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유치원3법 취지 훼손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유치원3법 취지 훼손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11/29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유치원3법 흔들림없이 통과시켜라   사립유치원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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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속기고②] 로힝야 학살 침묵한 아웅산 수치, '투자' 운운한 한국

11월 25일(월)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사람(people),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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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원의 해킹사찰 고발사건 대검에 재항고

국정원의 해킹사찰 고발사건 대검에 재항고 불법행위를 확인하고도 검찰은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 대검에서라도 바로 잡아야   시민사회단체 소속 대표고발인(8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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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 ①]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 사건 또다시 나올 수 있다

해당 기고문은 2019.11.26.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omn.kr/1lpy9" rel="nofollow">[링크바로가기]   국정원, 불법 저질러도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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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선거법 공수처설치법 통과촉구 서명운동(3)

[캠페인] 선거법 공수처설치법 통과촉구 서명운동(3)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은 달리고 싶다.♬ 일시 : 2019년 11월 26일 12시-1시 장소 : 마로니에 공원(혜화역 2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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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26212337/in/dateposted-public/"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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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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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한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원법 처리를 촉구한다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시대적 과제인 국정원 개혁,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내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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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세입자 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세입자 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 캠페인 11/25(월)~11/27(수) 광화문 11/28(목)~11/29(금) 여의도 퇴근길 17:30~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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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차기 국무총리는 경제구조개혁과 국민통합에 적합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

차기 국무총리는 경제구조개혁과 국민통합에 적합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여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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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쟁법 위반해도 은행의 주인 될 수 있게 해 준 정무위

경쟁법 위반해도 은행의 주인 될 수 있게 해 준 정무위  규제 위반 가능성 큰 산업자본, 엄격한 대주주 자격 요구해야 마땅 인터넷은행 살리자고 공정거래법 담당 정무위가 본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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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스케치] “지금당장 정치개혁” 여의도 불꽃집회 및 2차 서명운동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통과촉구 서명운동 (2)  :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은 달리고 싶다 ♬ 일시 : 2019년 11월 23일(토) 오후 2시~3시 장소 : 국회의사당 2번출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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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속기고①] 댐 붕괴됐는데 하루 수당 700원... 사과도 보상도 모르쇠

11월 25일(월)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사람(people),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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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하라!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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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제도 형해화가 아닌 활성화를 위해 재논의해야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제도 형해화가 아닌 활성화를 위해 재논의해야 기금운용본부, 투자회사 경영 현황 상시적 점검의 주체되어야 재벌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위탁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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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지자체·공공기관 근절 의견서 전달

  지자체·공공기관 근절 의견서 전달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면담 – – 실태 전수조사, 위법성 조사, 권고 이행, 제도개선 등 요구 –   경실련은 오늘(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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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면소와 증거부족 무죄는 검찰의 부실한 기소와 공소유지 때문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 필요 뇌물수수와 성접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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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인천 일가족의 죽음을 추모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하라! 더 이상 죽지 말자, 정부는 방관말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지난 11월19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49세)와 아들 B씨(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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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9 참여연대 기부금영수증 발급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9/645/001/7d6... alt="[안내] 2019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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