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 기자간담회 

일시 장소 : 2018. 8. 9. (목)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13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6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 사업으로 SK건설 등 시공사뿐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이 참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매우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많은 것을 잃은 라오스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TF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8월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쟁점들을 짚어보고, 시민사회 TF의 활동 계획과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더불어 한국 시민사회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라오스 주민들과 지역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자 국제시민사회와 적극 연대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간담회는 당일 태국시민사회가 주최하는 포럼<라오스 댐 비즈니스의 미스테리>와 동시에 진행됩니다. 

2. 개요 

• 제목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 기자간담회 
• 일시와 장소 : 2018년 8월 9일(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위치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되었음. 13개 마을에 거주하는 1만 3,607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 중 6개 마을 7,095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음.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은 한국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임.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 사고 직후 정부는 7월 24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음. 그러나 해당 사업 시행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 수출입은행은 관계부처 긴급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음. 한국 정부가 ODA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임. 
• 한편 정부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SK건설 역시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구호 활동 외에 피해지역 복구‧재건 등 장기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음. 
•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EDCF 역시 지난 2016년 세이프가드를 마련했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행 책임을 협력대상국에 두고 있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금이라도 한국 유상원조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수출입은행은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한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확대해왔으나, 정작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을 통제할 제도는 마련하지 않았음.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공적개발원조의 취지를 훼손하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음.

2) 정책과제

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규명

•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시공사인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서부발전은 보조댐 ‘붕괴’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함. 더불어 입지 선정, 설계나 시공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도 밝혀야 함. 
• 국정감사에서 라오스 댐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라오스 정부의 진상조사에 한국 정부가 책임 있게 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 

② 세이프가드 이행 전면 의무화

• 라오스 댐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출입은행 EDCF 사업의 세이프가드 이행 전면 의무화를 요구해야 함.  

③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문제 점검

• 수출입은행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정책의 문제를 점검하고,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기업을 통제할 제도 마련을 요구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외교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지역 주민과 단체 활동가 방한 

피해상황 알리고 한국 정부와 SK건설의 책임있는 조치 촉구, 수출입은행 및 국회의원 면담 진행 예정

한국 ODA로 건설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관련하여 태국과 캄보디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9월 17일(월)부터 9월 20일(목)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한은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 사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한국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를 포함하여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방한단은 9월 19일(수)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하여 피해 지역 상황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당 사업 시행 기관인 수출입은행 면담, 국회 산자위 김성환 의원, 기재위 심상정 의원 면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라오스 댐 사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단은 라오스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LDIM)의 쁘렘루디 다오롱(Ms. Premrudee Daoroung) 활동가와 푸 분탄(Mr. Phou Bunthann) 연구원, 메콩 생태에너지네트워크(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의 위뚠 페름뽕싸짜런(Mr. Witoon Permpongsacharoen) 대표, 인터내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의 프로그램 매니저 파이린 쏘싸이(Ms. Phairin Sohsai), 그리고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캄보디아 지역 주민 꽁 른(Mr. Kong Lean)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태국 공영방송인 PBS의 리포터와 촬영기자,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의 기자가 이들과 동행하여 방한 전체 일정을 취재한다.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등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시민사회 TF는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 사고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9일 발족하였다. 한국시민사회 TF는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7일,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SK건설에 질의서를 보내, 개도국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생활 터전을 잃고, 수백 명이 실종,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와 관계 기관이 깊은 책임을 느끼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과 시공사인 SK건설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SK건설은 이번 태국·캄보디아 방한단의 면담 요청도 끝내 거부하였다.

방한단의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 9월 18일(화) 오전 8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면담 
• 9월 18일(화) 오전 10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면담
• 9월 18일(화) 오후 1시,  SK건설 규탄 기자회견, SK건설 앞
• 9월 19일(수) 오후 1시,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 9월 20일(목) 오전 11시, 한국수출입은행 면담
• 9월 20일(목) 오후 2시, 방한단 출국 기자회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설계변경과 조기 담수로 인한 라오스 댐 사고 가능성 규명되어야

SK건설의 이윤 추구와 수출입은행의 무리한 계약이 참사 불러왔다는 의혹 명백히 밝혀져야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하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사고원인이 SK건설의 이윤 추구를 위한 과도한 설계 변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라오스 정부와 차관 계약 8,080만 달러를 맺으며 조기 담수 보너스 480만 달러를 조건부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공기 단축을 부추기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SK건설과 한국 서부발전은 사고원인을 각각 다르게 발표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으며, 라오스 댐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SK건설은 공사를 예정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담수는 예정대로 시작했고, 담수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다. 조기 담수 보너스 2천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이다. 이윤을 남기기 위한 설계 변경 의혹도 제기되었다. 라오스 댐 공사 과정에서 보조댐 높이가 기본 설계보다 평균 6.5m가량 낮아졌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다. 실제 SK 문건에는 ‘1,900만 달러 추가이익 확보를 위한 V/E(설계변경) 실시’ 등이 집중 거론되어 있다. 이러한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등으로 SK건설이 부실시공을 자초했다는 의혹은 사고 직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다. 그러나 SK건설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및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밀’이라는 이유로 의원실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고 직후 SK건설의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에 기재부는 2015년 5월 자체적으로 4건의 개도국 차관 지원방침을 결정했고, 같은해 12월에 서둘러 라오스 댐 사업에 5,810만 달러(687억 원)을 지급했다. 국회 예산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한국 수출입은행이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의 차관 계약을 맺은 것 역시 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한 것으로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러한 계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이 댐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댐 안정성은 물론 해당 사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세이프가드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인지, 비자발적 이주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등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참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무시한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려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시민사회는 지역 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러한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라오스 댐 사고가 SK건설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위해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지, 댐 공사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으로 인해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라오스 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필수적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한국 시민사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 진정서 제출  

오늘(1월 22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이하 ‘한국시민사회 TF’)는 지난 2018년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하여 유엔 <인권과 다국적기업 기타 기업이슈에 관한 실무그룹(이하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했다. 한국시민사회 TF는 진정서를 통해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의 투자, 시공, 운영 등에 관여한 한국 정부, SK건설, 한국서부발전 등의 부적절한 사업 결정, 부실한 시공, 부적절한 대처 등이 다수의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낳은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며,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시민사회 TF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SK건설과 한국 정부 등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이하 ‘이행원칙’)에서 명시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관련 기업들이 보조댐에 이상이 생긴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주 정부에 보고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에 대해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 서부발전은 ‘지반 침하에 따른 붕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를 둘러싼 부실공사 의혹과 SK건설의 설계 변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시민사회 TF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이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사업 선정 당시 사업 타당성 조사가 과연 적절했는지, <라오스 국가협력전략>의 중점 분야별 지원 방향에 부합했는지, 사업 결정 당시 적절한 심의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책임있게 이 사건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시민사회 TF는 이번 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라오스 정부 주도로 구성한 사고조사위원회는 그 구성원과 조사 현황 등을 비롯해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시민사회 TF는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도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사업 전반에 걸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계획 및 피해 보상 방안, 재건 복구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지난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홍보하며, 국가 방문을 통해 해당 국가의 기업과 인권 이슈를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진정 절차를 통해 누구나 실무그룹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그룹은 접수된 진정에 대해 관련 정부와 기업에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 한국을 공식 방문했던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2017년 6월 한국 방문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로 인한 선주민들의 피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등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에 질의를 보내 인권 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진정(국문)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진정

 

 

1.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건 진정 개요

•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의 보조댐 5개 중 하나가 무너져, 약 50억㎥ 물이 보조댐 아래 자리한 6개 마을 덮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영향은 캄보디아 인근 마을까지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지역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관할권 내 안전을 지키고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할 라오스 정부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의 투자, 시공, 운영 등에 관여한 한국 정부, 한국 기업 등은 부적절하게 사업을 결정하고, 부실한 시공, 부적절한 대처 등으로 많은 지역주민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정부와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정보 제공(Submission of Information)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The Coordinated Response Team of the Korean Civil Societies for the Xe pian-Xe Namnoy Dam Collapse)

 

3. 피해자(Victims)

• 눈 무울(Noun Moul)은 56세로 오짜이(O Chay) 마을에 거주하며, 여섯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이번 댐 사고로 농경지 약 3헥타르가 침수되어, 카바사, 옥수수, 콩 등 야채 농사가 불가능하여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 쩩 비(Chek Vy)는  29세로 티끄띠엠(Teak Team) 마을에 거주하고, 한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는 이번 댐 사고로 키우던 10여 마리의 가축을 잃었으며, 약 1헥타르의 농지가 침수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 위 피해자들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영향을 받은 캄보디아 마을 주민으로,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위 피해자들은 본 진정서에 진정인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4. 가해자(Perpetrators) 및 관련 주체들

•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영토 내에서 기업의 활동을 감독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라오스 정부, 발주처로서 시공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는 PNPC, 기금 제공 주체이자 해외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감시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 시공사 SK건설 등 여러 관련 주체들이 있습니다. 관련 주체들은 이번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적절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라오스 정부

- 라오스 내 안전 관리, 기업 인권침해 방지 책임 주체. PNPC와 양허계약 (CA), 한국 정부로부터 양허성 차관 제공 받음.

 

2) 한국 정부

- 라오스 댐 건설 프로젝트에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제공

 

3) SK E&C, SK건설

-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6%), 발전소 건설 시공사

 

4) Korea Western Power Company, 한국서부발전(한전 지분 100% 자회사)

-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5%), 발전소 완공 후 발전소 운전 및 정비 담당 예정

 

5) Ratchaburi Electricity Generating Holding Public Company, 태국전력공사 자회사

-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5%), 건설감리(Supervision) 담당

 

6) Lao Holding State Enterprise, 라오스 국영발전회사

PNPC 주주사 (소유지분 24%)

 

7) Export-Import Bank of Korea, 한국수출입은행

- 유상 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8,080만 달러를 라오스 정부에 공여함.

 

8) Krung Thai Bank, 크룽타이 은행(태국 상업은행)

- 프로젝트 파이낸싱

 

9) Bank of Ayudhaya, 아유타야 은행(태국 은행)

- 프로젝트 파이낸싱

 

10)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 Bank of Ayudhaya의 주식 76.88%를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음. 현재 이 은행의 CEO를 포함한 경영직을 일본인들이 다수 맡고 있음.

 

11) Export-Import Bank of Thailand, 태국 수출입은행

- 프로젝트 파이낸싱

 

12) Xe-Pian Xe-Namnoy Power Company (PNPC)

- 라오스 댐 개발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

 

13)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EGAT), 태국전력공사 : 전력구매계약 (PPA) 90%

 

14) Electricite du Laos(EdL), 라오스전력공사 :전력구매계약(PPA) 10%

 

 

[진정 내용: 한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중심으로]

 

I. 사건 개요

 

2018년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의 보조댐 5개 중 하나가 무너져, 약 50억㎥ 물이 보조댐 아래 자리한 6개 마을을 덮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지역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의 영향은 캄보디아 인근 마을까지 미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보조댐의 공식 명칭은 'Saddle D'입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의 건설을 맡은 시공업체는 한국 기업인 SK건설입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SK건설, 한국서부발전, 태국 라차부리 전력, 라오스 국영기업인 LHSE의 합작 투자로 2012년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세피안-세남노이 전력회사(PNPC)에 의해 2013년 착수되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전력회사(PNPC)의 최대 주주는 SK건설(26%)로, 서부발전 지분(25%)까지 포함하면 한국 기업들이 PNPC 전체 지분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은 투자금 10억 달러, 공사대금 7,8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한국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유상원조로 8,080만 달러를 라오스 정부에 공여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해당 사업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로 일 년에 1,879기가와트의 전기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이렇게 생산된 전기의 90%는 태국으로 수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라오스 정부가 수력발전 사업을 활성화하며 인근 아세안 지역에 전력 수출을 꾀하는 ‘아세안의 배터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현재 태국, 한국, 중국 기업 등 해외 투자자들과 함께 라오스 내에 열두 개 이상의 댐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주변 국가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라오스 정부의 ‘아세안의 배터리’ 정책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고, 경제적인 이득은 주로 외부인들이 취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II. 관련 문제점

 

2018년 10월 말 라오스 정부는 실종자 수색 작업을 중단하며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총 43명이 사망하고 28명이 실종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수치조차도 라오스 정부가 ‘아세안의 배터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소하여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이하 ‘이행원칙’) 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의 영토 및 관할권 내에서 기업의 인권 침해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존중,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은 모든 기업 활동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기업이 연루되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문제를 다룰 책임이 있습니다. 본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SK건설과 한국 정부 등은 이행원칙에서 명시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관련 기업들은 이행원칙에 따른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 대피 지연 등 부적절한 대응

 

우선, 이행원칙 13조에 따르면, 기업은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 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그 문제를 다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였다고 파악했다면, 해당 기업은 인권 존중 책임에 따라 다른 주체와 협력하거나 부정적 영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럽연합합동연구센터(JRC)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라오스 댐 사고로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사고가 발생한 지 7시간 후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SK 건설이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건설은 사고 전인 7월 19일 10.3cm 침하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사고 전날인 7월 22일 오후 8시 30분, PNPC로부터 Saddle D 댐의 상단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정보를 접수하였습니다. SK건설은 7월 23일, 하류 지역 사람들을 대피시키도록 지역 당국에 즉시 연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K건설이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대피 절차에 대한 정보는 공개된 바 없습니다. 또한 SK건설은 7월 24일 정오까지 댐 사고 사실에 대해 주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행원칙 제17조는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방지·완화하고, 기업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 기업은 인권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원칙 제18~21조는 기업은 기업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해야 하며,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를 포함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의 경우,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중 댐 건설 자체를 모르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행원칙에서 언급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 부실공사 의혹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시공사인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 서부발전은 ‘지반 침하에 따른 붕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7월 27일 라오스뉴스통신(KPL)에 따르면 캄마니 인티라스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보조댐에 금이 가 있었을 것이고, 이 틈새로 물이 새어 댐을 붕괴시킬 만큼 큰 구멍이 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부실공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지역의 1년 강수량이 4천 밀리미터를 넘나들 정도로 많고, 2009년 7월에 1,200mm가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2017년 800mm의 비가 내렸어도, 수위는 2m 이상 오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SK건설은 사고 전 수일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왔다고 주장하며, 사고 전날 400mm 넘는 비가 왔다고 강조하며‘‘폭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부실공사 가능성의 증거로, 건설된 댐의 구조, 건설 기간의 단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Saddle D 댐은 사력댐으로서 흙과 자갈로 만든 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력 댐은 이론적으로 물을 가득 채우는 만수위에 다다르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댐 설계 전문가이자 전 스탠포드 공대 리차드 미한 부교수는 부적절한 기초 공사, 잘못된 그라우팅 그리고 위험성이 큰 설계와 같은 건설 결함으로 인하여 내부 침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의 인터뷰에서 “열대지역에 있는 오래된 돌들은 매우 약함에도 불구하고 Saddle D 댐은 무너지기 쉬운 홍토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약한 현무암질 능선이 댐을 지지하였고 급증한 수량으로 인해 약해진 지지 기반이 댐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오경두 교수 역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터뷰에서 “코어는 사력댐에서 내부 침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 필요한데, Saddle D에서는 코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문가 역시 파이핑 현상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하의 토양은 심각한 구멍, 바위의 갈라진 틈, 또는 다른 빈틈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흐르는 물에 의해 자주 침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지하 침식은 물이 흘러가도록 수로를 형성하는데, 이를 ‘파이핑’이라고 합니다. 파이핑 현상 방지는 안전한 댐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Saddle D 댐의 문제는 전형적인 파이핑 현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댐의 높이는 모든 재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댐이 올바르게 설계되었다면 월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월류가 발생하였다면 최대가능강수량(PMP)을 고려하지 않고 축조한 부실공사라는 가능성이 커지므로, SK건설은 PMP를 초과한 많은 비가 왔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3) 이윤 추구를 위한 SK 건설의 과도한 설계 변경과 공기 단축 의혹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의원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원인이 SK건설의 이윤추구를 위한 과도한 설계 변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라오스 정부와 차관 계약 8,080만 달러를 맺으며 조기 담수 보너스 480만 달러를 조건부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공기단축을 부추기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SK건설은 공사를 예정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담수는 예정대로 시작했고, 담수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습니다. 조기 담수 보너스 2천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입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한 설계 변경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라오스 댐 공사 과정에서 보조댐 높이가 기본 설계보다 평균 6.5m가량 낮아졌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SK 문건에는 ‘1,900만 달러 추가 이익 확보를 위한 V/E(설계 변경) 실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등으로 SK건설이 부실시공을 자초했다는 의혹은 사고 직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SK건설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및 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밀’이라는 이유로 의원실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SK건설의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 국가의 인권존중의무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시민정치권리 규약 및 사회, 경제 및 문화적 권리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의 주요 투자자로서 이번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주체입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이 공기업인 서부발전, 사기업인 SK 건설의 출자와 함께 투입된 첫 번째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PPP)입니다. ODA 사업인 만큼 한국 정부는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 합니다.  

 

(1) 사업선정의 적정성 문제

 

<라오스 국가협력전략>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 협력에서 라오스는 2015-16년 기준 전력 보급률 91.48%로 라오스 국가개발목표인 2020년까지 전국민의 90%까지 전력 보급을 달성하였으나, 모든 지역에 송배전망이 구축된 것은 아니며, 일부 지역은 태국, 베트남, 중국 등에서 수입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보급률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소득 증대 기반 마련’을 지원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은 한국 정부가 수립한 <라오스 국가협력전략>에 맞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에서 생산될 전기 대부분은 태국에 수출될 예정으로, 해당 사업으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미미했습니다. 실제로 라오스 정부는 ‘아세안의 배터리’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한 전기 대부분을 주변국으로 수출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을 결정하면서 진행했던 사업 타당성 조사가 과연 적절했는지, 중점 분야별 지원 방향에 부합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을 결정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2015년 5월 자체적으로 4건의 개도국 차관 지원 방침을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에 서둘러 라오스 댐 사업에 5,810만 달러(687억 원)를 지급했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2) 사고의 진상규명 의지 및 활동의 적정성 문제

 

나아가 사고 이후 SK 건설 측이 제공한 사고 현황 자료에 의한 사고 당시 강수 정보가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의혹과 댐 사고와 관련하여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의혹이 존재합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고 조사를 위해서는 시공사 등 댐 사고와 관련된 주체들을 제외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라오스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고조사위원회는 진행 현황, 조사위원회 구성 등 어떤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역 주민의 참여 등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공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라오스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 자체적으로 이번 참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방문 조사 당시 한국 정부는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 및 기업체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인식을 높이고, 이행원칙에 따라 기업 관련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다.”, “주요 기업들이 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기업의 국외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을 규제한다.”, “기업체들이 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관련 정책의 기대치를 강조하는 한편 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에 대한 인권 실사를 수행한다.” 등의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방문 보고서의 권고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기업 인권 문제는 상존해 온 문제이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16년 실무그룹 권고 이전에도 한국 정부는 2013년 포스코사가 인도에서 진행한 사업의 불공정성에 대한 처벌이 국내법 범주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UN 답변서에 직접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법 체제 내에서 기업의 반인권 행위 처벌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2018년 라오스 댐 참사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2016년 실무그룹 권고와 2013년 답변서에서 한국 정부가 보인 태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조속한 라오스 댐 사고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사업 전반에 걸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계획 및 피해 보상 방안, 재건 복구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III. 결론

 

라오스 정부는 2019년 1월을 전후해 조사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댐 사고와 관련된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기대합니다.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방문 조사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들은 인권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할 의무에 따라야 하고,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방지·완화하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인권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또한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한 문제에 대해 귀기울이는 등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SK건설은 댐 사고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해당 지역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방안의 마련 및 실행 등 적극적인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진정(국문) [원문보기/다운로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진정(영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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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 제기 1차 평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조정 절차 결정 환영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한국 NCP의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선례 없다는 이유로 한국수출입은행 기각 결정은 아쉬워

지난 9월 25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연락사무소(이하 한국 NCP)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 제기에 대한 1차 평가를 발표했다. 한국 NCP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대해 향후 조정 절차를 주선하겠다고 결정했다. 반면, 한국수출입은행은 공적개발원조(ODA) 집행기관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조정 절차에서 제외하였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이하 한국시민사회 TF)는 한국 NCP의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조정 절차 결정을 환영하며,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향후 조정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한국 NCP가 한국수출입은행을 조정 절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 

한국시민사회 TF는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2&document... target="_blank" rel="nofollow">지난 6월 17일, 라오스 댐 사고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 한국서부발전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댐의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비상방류시기 실기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점 △댐 붕괴 당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환경위험대응계획 마련 언급에도 불구하고 안전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점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 및 금융 자문 계약 이행과정에서 예상 위험 관련 실사를 하지 아니한 점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NCP는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라오스 댐 사업 시행 주체인 PNPC의 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SK건설은 설계와 시공을, 한국서부발전은 완공 후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국시민사회 TF의 이의 제기에 있어 이해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토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한국시민사회 TF와 SK건설, 한국서부발전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 NCP가 대화 주선을 통해 쟁점 해결에 기여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수출입은행을 조정 절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 한국 NCP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 관련 이의제기 건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상업성이 없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양허성 자금 지원과 이에 부수되는 금융 자문 활동은 OECD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상업성이 수반되어야만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거나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런데도 한국 NCP는 타국 NCP사례를 언급하며,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국 NCP는 모든 금융지원을 포함하여 예외 없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오스 댐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라오스 주민들은 많은 것을 잃었다.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열악한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시민사회TF는 한국 NCP의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조정 절차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조치로 이어지고, 나아가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한국 조속히 조정 절차를 주선하고,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추후 조정 절차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공적개발원조 집행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hz5rYCaqaSKyejoPCHew00yKIBMyCKrnrM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 https://drive.google.com/open?id=1bK1dYrBxytfytTLNPgZw9xuPtrHZD7uC" target="_blank" rel="nofollow">라오스 댐 관련 NCP 1차 평가서 

Welcome the Korean NCP’s decision to offer good offices to SK E&C and Korea Western Power 

The Korean Civil Society TF must express its deep regret at the Korean NCP’s decision to exclud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from the mediation process.

SK E&C and Korea Western Power must faithfully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ss.

October 10, 2019

On September 25, the Korean National Contact Point of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ferred to as the Korean NCP in this statement) presented its initial assessment of a complaint about the violation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garding the collapse of the Xe Pian -Xe Nam Noy Dam. The Korean NCP made the decision to offer good offices in the future with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taking into account their interest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matter. On the other h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was excluded in the future mediation process on the grounds that it is an executive agency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is is not subject t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Korean Civil Society Task Force Team for the Xe Pian Xe-Namnoy Dam Collapse (referred to as the Korean Civil Society TF in this statement) welcomes the Korean NCP’s decision regarding the mediation process with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and urges the two entities to faithfully undertake the mediation process. However, it laments the Korean NCP’s decision to exclud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from the mediation process.

On June 17, the Korean Civil Society TF filed a complaint to the Korean NCP against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Korea Western Power Co. Ltd.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bout the violation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garding the collapse of the Xe Pian Xe-Namnoy Dam. In specific, the complaint pointed out △ that there existed a flaw in the design and the construction of the dam, △that the damage increased due to the delay in emergency water discharge carried out by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the failure to take proper initial measures upon the collapse of the dam such as the absence of an evacuation order, △the failure to implement safety measures despite the mentioning of environmental risk response plan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the failur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o conduct due diligenc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its management and financial advisory contracts, △their refusal to communicate with civil society and to respond to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Regarding the complaint filed by the Korean Civil Society TF, the Korean NCP has concluded that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have interests because 1.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is in charge of the design and construction, 2. Korea Western Power Co. Ltd is in charge of the operation of the dam after construction, and 3. both entities are shareholders of PNPC, the joint investment venture and principal agent of the Xe Pian Xe-Namnoy hydroelectric project. Furthermore, the Korean NCP acknowledged the need to contribute to resolving the issue through dialogues initiated by the Korean NCP and to proceed with the mediation process as the Korean Civil Society TF,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all acknowledge that the issue is critical.

However, it is very regrettable that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would be excluded from the conciliation process due to a lack of precedent. In line with the complaint filed regarding the “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in the Philippines, the Korean NCP concluded that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is classified as an agency found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to achieve national policy objectives, thus the project is of no commercial purpose to the bank. Hence, the Korean NCP ruled that concessional funding and associated financial advisory activities are not subject t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Howeve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does not explain nor leaves room for interpretation that only projects with commercial purposes are subject to the guidelines. Nevertheless, the Korean NCP is repeating its claim that there is no precedent in which the guidelines were applied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ferring to cases brought to the national contact points of other nations. The Korean NCP must take preemptive measures such as applying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without exception, including all financial assistance. 

A year has passed since the collapse of the Xe Pian-Xe Nam Noy Dam. The tragedy has had a detrimental effect on the Laotian residents. They are residing in temporary shelters, not knowing when they would be able to return to ordinary lives. The Korean Civil Society TF hopes that the mediation process initiated by the Korean NCP with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would lead to meaningful relief for the victims and further contribute to the provision of recurrence prevention measures. The Korean NCP must promptly initiate the mediation process and while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and Korea Western Power Co. Ltd must faithfully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s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must also fulfill its role and take accountability for all its actions as an executive agenc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Korean Civil Society Task Force Team for the Xe-Pian Xe-Namnoy Dam Collapse

Energy & Climate Policy Institute /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TNC Watch / PEACE MOMO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PIDA

Joint Statemen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Y-FdaulSzfuXK_u1EVbXiHxOr0fVGTR5DBx... target="_blank" rel="nofollow">See/Download]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target="_blank" rel="nofollow">Korean Ver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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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 방안」 이슈리포트 발행 

세이프가드 제도 의무화하고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해야

오늘(12/17)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슈리포트 「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방안」을 발행했다. 

‘세이프가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국제사회는 이를 기초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책무성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 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 세이프가드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한국의 현행 유·무상원조 세이프가드 제도가 ▷선별적인 세이프가드 적용 ▷독립적인 심사기구 부재 ▷환경사회영향평가 등 관련 정보 비공개 ▷책무성 메커니즘 부재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적용 사업이라 할지라도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과 같이 세이프가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세이프가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원조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에 세이프가드 전면 의무화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조치 마련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그동안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세이프가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사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이프가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왜 책무성인가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

한국 세이프가드 현황 및 문제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세이프가드 개선 방안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ncmQExkt61m2a7pOd_9GvqWpZ7PtCaMRog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방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f3h7ng-3JMBMI1pfZF8xOuJRHUW2MuMOTV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제도 개선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황과 문제점

•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는 유예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해왔음. 그러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실무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실상 원조 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음.


• 최근 정부는 ODA 추진 체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개위 기능을 강화하는 추진체계 개편안을 마련함. 그러나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개위만 강화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조 통합은 실현하기 어려움.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는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 투명성 지수를 전 세계 45개 기관 중 38위(2018년), ‘하위’그룹으로 분류함. 정부는 지난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을 확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빠짐.


• 한편,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역시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한해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거나 독립적인 심사기구가 부재하며 환경사회영향평가 등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실천 과제

1.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한 유·무상 통합 기구 설치

•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ODA 집행 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통합 기구를 설치해야 함.

2. ODA 투명성과 책무성,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정보공개 범위 및 주체 확대

• 유·무상 원조 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하도록 하고,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EDCF와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 이외에 ODA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정보공개 주체를 확대하도록 해야 함.


• 사업 결정과 집행 관련 회의의 계획과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회의결과도 전면 공개하도록 해야 함.

3.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 원조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무상 원조 모든 사업에 세이프가드 적용을 전면 의무화해야 함.


• 더불어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조치 마련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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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세미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 성과와 과제 

일시 : 2021년 5월 14일(금) 오후 2시, 온라인

지난 2019년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및 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 채택되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지난 2월 18일, “정부-시민사회 정례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이하, 이행방안)> 최종결과문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된 이행방안에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 정부(일부 시민사회)가 이행할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이행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취약층 지원 및 협력 확대 ▷국제개발협력 인지제고 및 국민 참여 확대 등 4가지 전략에 대한 31개 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본 기본정책과 이행방안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의 노력으로 작성하였으며, 상호 합의한 문서라는 점에서 협력의 주체인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그 이행과 결과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기본 정책과 이행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사회 간 공동의 노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개요 

일시 2021년 5월 14일(금), 14시

장소 온라인 ZOOM (추후 안내 예정)

공동주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신청링크  https://forms.gle/itmPqc7mVLGXwH1P6"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forms.gle/itmPqc7mVLGXwH1P6

문의  KCOC 정책교육센터 한상필 과장 (070-4893-0708) 

발표자료1. https://drive.google.com/file/d/10vuZLdjAP0A1sF2VPzytQge7UjIrd7Yr/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작성배경, 과정, 의미

발표자료2. https://drive.google.com/file/d/1aWSBir-5Om8ND6dgPbUIhprO9cJnPID0/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이행을 위한 과제

발표자료3. https://drive.google.com/file/d/1vVKtuI3ntTlvlkGAKfoaRUy4uSSBEeZB/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과제

발표자료4. https://drive.google.com/file/d/1qp2INCwd46C5KxB_jTeFyfwUI0zmrHGO/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취약층 우선 지원 협력 확대를 위한 과제

발표자료5. https://drive.google.com/file/d/119saTiFr40ThcQfoxHtIWaNqD9VJjT1F/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국제개발협력 인지제고 및 국민 참여를 위한 과제 

참고문서. https://www.odakorea.go.kr/hz.blltn.domesticReportSl.do" target="_blank" rel="nofollow">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

11월 25일(월)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3P 원칙을 표방하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잘 관계 맺고 있을까? 몇 가지 이슈를 통해 살펴본다. - 기자 주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댐 붕괴됐는데 하루 수당 700원... 사과도 보상도 모르쇠

②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670837" target="_blank" rel="nofollow">로힝야 학살 침묵한 아웅산수치, '투자' 운운한 한국

로힝야 학살 침묵한 아웅산 수치, '투자' 운운한 한국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속기고②] 로힝야 사태에 대한 문제 의식 없이 투자만 독려하는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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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세션1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로힝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Don't use the word Rohingya.)"

미얀마에 엄연히 함께 살고 있는 소수 종족인 '로힝야'를 두고 '로힝야'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게다가 이 말을 한 사람이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라면?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자 199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는 그동안 로힝야 문제를 방관하고 미얀마군을 두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군부정권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한 후 2011년 풀려나기까지 석방과 재구금을 반복하며 비폭력 평화투쟁을 고수했던 아웅산 수치가 로힝야 학살을 묵인하고 방조했기 때문이다.

로힝야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체포됐던 2명의 로이터 통신 소속 기자들의 석방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군부가 아닌 수치였다는 증언들도 공개됐다. 국제사회는 그동안의 이력과 정반대되는 아웅산 수치의 행보에 분노했고, 그에게 수여된 인권상을 철회하고 명예시민증을 잇따라 박탈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밝혔듯이 "비판 여론에 신경쓰지 않는" 듯하다.  

로힝야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박해

아웅산 수치가 존재 자체를 부정한 로힝야는 미얀마 북서부 아라칸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 소수종족이다. 불교도가 주류인 미얀마 구성원 대부분은 로힝야를 벵골 지방에서 온 '벵갈리'라고 부르며 불법이주민으로 간주한다. '이슬람 침략자' '바이러스' '칼라(Kalar, 검둥이)' 등 차별과 혐오의 말로 부르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박해는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고 있다.

로힝야는 인근 지역을 방문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통행료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결혼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이도 마음대로 낳을 수 없다. 산아제한 조치의 대상이다.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문맹율은 80%에 달한다. 생업의 기회도 박탈당했다. 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다. 시민권은 박탈되거나 부여되지 않았다.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 무슬림들의 성지 모스크를 파괴하기도 하고, 이들의 거주지를 초소로 둘러쌓아 '열린 감옥' 또는 '수용소'를 방불케 한다. 

2016년에는 경찰 초소를 공격한 로힝야 무장 세력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에 대한 구타, 살인, 고문, 자의적 구금과 처벌, 집단 강간, 방화, 재산약탈 등을 자행했다. 2017년에는 대규모 인종 청소 작전으로 수만 명을 살해했다. 마을은 불에 탔고, 로힝야 난민들은 집단 강간과 폭행의 피해자가 돼 피난길에 올랐다.

2018년 유엔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로힝야 학살에 대해 '제노사이드' '반인도주의적 범죄' '전쟁범죄'라고 결론내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로힝야의 시민권 회복 및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촉구했다. 올해 9월에도 유엔은 "미얀마에 남아있는 60만 명의 로힝야가 여전히 집단학살의 위협 속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삶은 개탄스러울 정도"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전히 진행중인 제노사이드, 그리고 아웅산 수치의 부정

미얀마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유엔의 입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진행 중인 제노사이드(대량학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잔혹 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로힝야에 대한 혐오와 차별, 탄압은 사회구조적으로 고착화돼 미얀마를 떠나는 난민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다. 최근 서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인 감비아는 로힝야가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인종청소의 대상이 됐다면서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신해 미얀마를 집단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고발했다.

영국버마로힝야협회(BROUK)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보편적 재판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에 따라 로힝야 집단학살과 관련해 수치 국가고문과 미얀마 고위 지도자들을 상대로 아르헨티나 법원에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역시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군의 반인도적 범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허가했다. 

국제사회는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미얀마군과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특히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가 받고 있는 로힝야 집단 학살의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ICJ에 파견될 법률팀을 직접 이끌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미얀마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로힝야 박해에 대한 외면과 침묵, 더 나아가 국익을 위해서 로힝야 학살을 부정하고 있는 아웅산 수치의 방한 소식을 접하며 우리는 이 문제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묻게 된다. 

지금이 투자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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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 연합뉴스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높은 지금, 로힝야 사태로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지금이 한국에 기회이다."

얼마전 이상화 주미얀마 대사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 같은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 2월, 이 대사는 라카인주 투자박람회에 참석하여 "라카인주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와서 볼 수 있도록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이 얼마나 자국 중심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이다. 다른 이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이 틈을 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심보에 한숨이 나온다.

오늘(26일)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미얀마 현지진출 설명회가 열리는데 이 설명회에도 라카인 주정부와 투자기업 관리국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로힝야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 라카인주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부산을 방문해 투자 기회 및 진출전략을 설명한다고 하니 정부의 대 라카인 투자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학살 책임을 부정하고, 라카인주 학살 현장의 방문조차 불허하면서,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라카인 지역에 대한 투자만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의 입국조차 거부하고 있고, 언론과 인권단체들의 로힝야 학살 방문조사도 불허하고 있다.

대신 학살 현장을 지우기 위해 로힝야들이 거주했던 마을들을 밀어버리고, 그곳에 보안군과 타 지역 불교도들의 거주를 위해 수백 채의 새로운 주택들을 짓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전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국가 주도로 증거인멸을 진행 중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역시 '투자'만을 독려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사람, 평화, 상생번영의 신남방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극명하게 다르다. 로힝야 학살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과 무역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었거나 논의 중이고, '보이콧 미얀마' 캠페인이 확산되어 실제 미얀마에 대한 해외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얀마에 대한 투자 독려가 아니라, 미얀마 정부에 학살의 책임을 묻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로힝야 난민사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닐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0446&PAGE... target="_blank" rel="nofollow">오마이뉴스에서 보기>>

11월 25일(월)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3P 원칙을 표방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잘 관계 맺고 있을까? 몇 가지 이슈를 통해 살펴본다.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댐 붕괴됐는데 하루 수당 700원... 사과도 보상도 모르쇠

②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670837"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로힝야 학살 침묵한 아웅산수치, '투자' 운운한 한국

③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문 대통령님, '친구의 나라' 베트남에서 사과를 원합니다

④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listStyle=list&... rel="nofollow">신남방정책 성공에 필요한 '마지막 열쇠' 

신남방정책 성공에 필요한 '마지막 열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속기고④]  한국 기업의 노동권 침해 해결 없이 진정한 성공 어려워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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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올해 3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봉제 업체 에스카베(이하 SKB)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에 적극 공조할 것을 지시했다. 나아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 있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해외 투자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피력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는 1970년대부터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왔지만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도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UN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침묵해왔다.

지난 2011년 유엔은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통해 각 국가는 자국 기업의 외국 영토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후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과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졌다.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점에서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세안 투자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

한국 기업의 아세안 투자가 확대되면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 인한 이주갈등, 환경침해 논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권 침해 문제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사례 중 현지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곤란을 겪는 경우는 임금 체불 등의 책임이 있는 사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지시한 SKB의 임금 체불 사건 역시 현재 사장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베트남 가는 문 대통령, 한국 기업은 '야반도주' http://omn.kr/qmd5)

이렇듯 아세안 국가 곳곳에서 이러한 한국 업체들의 야반도주는 의류봉제업의 특성상 열악한 임금을 받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한다는 점에서 현지 국가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경영 상황악화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기업들이 충분한 설명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장을 폐쇄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기업주들은 상습적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쫓아 공장 폐쇄를 반복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의류 봉제업의 경우에는 설비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업주가 현지 국가의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로 기계를 남겨두고 떠나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 반대로 노동자들은 기업주가 사라지고 남겨진 설비를 매각해봤자 체불임금을 받기조차 어렵고 그마저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도네시아의 한 한국기업의 경우에는 한국 기업주가 현지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사라진 후에, 해당 은행이 공장을 다른 한국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두고 현지 노동조합이 한국인들끼리 짜고 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해당 한국은행 앞에서 시위까지 벌이는 일이 2018년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야반도주 사태가 해당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이란 국가 이미지에 얼마나 타격을 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뜩이나 낮은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거나, 열악한 환경으로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도 상당수이다. 이런 노동권 침해는 한국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고 한국 정부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한국의 사법당국이 개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현지 사법체계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한국 기업주들의 신병확보는 한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동 번영을 비전으로 제시한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책임질 줄 아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되길

해외 진출 한국 기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발족한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는 정부에 여러 차례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단위를 마련해야 한다.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는 특성상 부처별로 업무가 중복되는 이슈이다.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려면 부처 간 업무와 의견이 조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 촉진을 넘어서 해외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라는 목표를 정부 관계자들이 이해하고 실행할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물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아래 NCP)가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들이 현지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OECD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위반에 대한 진정 절차를 제대로 처리할 역량과 자세를 갖추기란 쉽지 않다. 법무부와 외교부를 포함하여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논의할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혹은 실무그룹이 필요하다. 

둘째,  NCP 개혁이 절실하다. 현재 한국 NCP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도하에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민간위원 4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NCP는 정부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을 심의하고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한국 NCP는 2000년 설립 이후, NCP위원 구성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해오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NCP 민간위원 일부를 선심 쓰듯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배정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NCP 위원 구성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인사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현재 8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에 최소 2명이라도 피해자들의 주장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NCP 운영의 핵심인 NCP위원장, 간사, 담당 공무원 중에 최소 1명이라도 개방형 경력직으로 선발하여 능력을 갖춘 민간인 혹은 공무원이 NCP운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현재와 같이 기업 투자 촉진 업무를 맡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준비 없이 NCP 운영에 참여할 경우 한국 NCP는 계속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조직으로 남게 될 우려가 크다. 그리고 NCP 개혁은 아세안 지역 노동조합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한국기업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강화와 한국공관의 대응체계 구축, 문제 기업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도 중요하다. 만약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게 된다면, 얼마나 시민사회의 건의 내용이 포함될지 미지수이지만, 앞서 언급한 범정부차원의 대응단위 설립과 NCP개혁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와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는 한국 기업의 각성이 필요하다. 최근 한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원에서 2016년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사라진 한국인 기업주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한국기업의 노동권 문제해결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 한국 인권위가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박한 호소였다.

필자도 2018년도에 노동조합이 건넨 해당 기업주의 자택 주소를 찾아간 바 있다. 해당 주소엔 기업주가 처음부터 살지 않았다는 거주민의 이야기를 해당 노동조합에 알려주었을 때, 낙담했던 노동자들에게 미안했던 기억이 있다. 그 거주민이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기업주가 노동자들에게 거짓 주소를 알려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족임을 내세우다가 거짓말로 상처 주는 한국 기업인들의 모습은 이제 지양할 때가 되었다. 

정부와 기업이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신남방정책은 의미가 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홍보될 수많은 성과 뒤에 놓인 수많은 한국기업 노동자들의 눈물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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