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후퇴된 시행령으로는 중대재해 결코 예방할 수 없다”
1. 취지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정됨.…
admin
0
0
2021-09-09
수집글
0
참여연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보상대상에 제한조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태제한 포함해야
손실보상위원회에 피해업종 대표자 3인 이내 복수 참여 보장
손실보상…
admin
0
0
2021-09-09
수집글
0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92f... style="width:800px;…
admin
0
0
2021-09-09
수집글
0
플랫폼 갑질·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위한 제도화 논의 시급
플랫폼 승자독식 전략, 입점업체는 물론 소비자 피해도 우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으로 반독점 규제 논의 불붙여야…
admin
0
0
2021-09-08
수집글
0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18a7... style="width:800px;…
admin
0
0
2021-09-08
수집글
0
https://drive.google.com/file/d/1qyDT0d8YpWK1F1ChLJJzeEAwwqC7kq9q/" rel="nofollow">https://www.…
admin
0
0
2021-09-08
수집글
0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8525... style="width:801px;…
admin
1
1
2021-09-08
수집글
0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5/819/001/39... />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
admin
0
0
2021-09-07
수집글
0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18a7... style="width:800px;…
admin
0
0
2021-09-07
수집글
0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91/817/001/2aa7... style="width:800px;…
admin
0
0
2021-09-07
수집글
0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온라인혐오 대응팀 는 네이버 서비스 내의 혐오표현의 현황과 유형을 알아보고,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한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을…
admin
1
1
2021-09-07
수집글
0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온라인혐오 대응팀 에서는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액션으로 카드뉴스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인 세번째 카드뉴스를…
admin
0
0
2021-09-07
수집글
0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이하 “재판부”)는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
admin
0
0
2021-09-07
수집글
0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9/001/9414... style="vertical-align:…
admin
0
0
2021-09-06
수집글
0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들여오고 문재인 정부가 발사대를 추가 배치한 지도 4년이 지났습니다. 9월 4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들은 성주 소성리에 모여 "불법 사드 …
admin
0
0
2021-09-05
수집글
0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4e92... style="width:800px;…
admin
0
0
2021-09-04
수집글
0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0/819/001/1be7... style="width:800px;…
admin
0
0
2021-09-04
수집글
0
지난 8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은 ‘태광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당시 김기유 경영기획실장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사건과 직접 관련된…
admin
0
0
2021-09-03
수집글
0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장소 : 9월 6일(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생중계 : https://bit.ly/3jEpm6E…
admin
0
0
2021-09-03
수집글
0
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admin
0
0
2021-09-03
수집글
0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20e9... style="width:800px;…
admin
1
1
2021-09-03
수집글
0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52424/895/818/001/d... alt="20210902_아시아팟79-…
admin
0
0
2021-09-03
수집글
0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547/818/001/6... alt="20210902_아시아팟79-…
admin
3
3
2021-09-03
수집글
0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 이하 “재판부”)이 지난 8월 27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에…
admin
0
0
2021-09-02
수집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