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방비 증액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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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방비 증액에 반대한다

admin 님 | 화, 2021/09/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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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증액에 반대한다

국방부는 지난 9월 2일, 향후 5년 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 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소요 재원으로 315.2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계획대로 매년 5.8%씩 국방비가 증가하게 되면, 2024년에는 63.4조, 2026년에는 무려 70조 원을 넘는 금액을 국방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방위력개선비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8.3%로 책정되었습니다.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5.5%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첨단 전력 투자와 군비 증강은 지난 시간 남북의 신뢰 구축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양극화, 기후 위기 등으로 시급하게 사용해야 할 예산이 넘치는 가운데, 막대한 재원을 군비 증강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국방비를 삭감해야 합니다.

2022~2026 국방중기계획 전면 수정해야

2026년 국방비로 70조 원 지출 계획 터무니 없어

이번 중기 계획에는 그동안 군이 군비 증강의 명분으로 삼아왔던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충족’이라는 내용은 사라졌고 ‘전방위 안보 위협’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로 106.7조 원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보다 6.6조 원이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인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예산은 매년 대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전력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 대폭 도입, 핵심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 확보, 스텔스 전투기 도입 완료, 중형 잠수함 확보, 특수작전 대형헬기 전력화 등 공격적인 무기 체계 도입 계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비 증강은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이라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정책입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증강할수록 북한 역시 비대칭 전력 개발에 몰두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일 뿐입니다.

특히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공식화했던 경항공모함 도입 역시 올해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경항공모함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고, 2022년 국방예산안에 경항모 사업 착수 예산으로 72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장이 좁고 주변국과의 거리가 가까운 한반도 해역 보호를 위해 항모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반면, 항모 전단 구성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입니다.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려는 공격적인 군비 증강 계획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악영향을 줄 뿐입니다. 군비 증강의 이유로 소위 ‘주변국 위협’을 비롯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약 2.8%로 소위 ‘주변국’이라 일컫는 일본(약 1%), 중국(약 1.7%, 추정치)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조만간 일본의 국방비를 추월하게 됩니다.

한편 국방부는 2022년 말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병력 규모에 대한 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첨단과학 기술 기반의 부대구조를 지향하면서, 대규모 병력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목표입니다. 인구 절벽 문제를 고려해도 현재 50만 명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군이 대규모 상비 병력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사단 수와 병력을 유지하려는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연합 전력의 북한 점령 계획이나 안정화 작전은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도 입증되었듯이 군대를 앞세워 적대적 체제를 점령하고 힘으로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설사 일시적으로 성공한다하더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장갈등의 악순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력을 30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고 남한 방어 위주로 군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중기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병 봉급 인상, 급식비 인상 등 병영 환경을 개선해나가기로 한 것은 미흡하지만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지금 군에는 첨단무기 도입보다 병영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이 더욱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비 증강으로는 불가역적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남북 사이의 신뢰 회복도 요원해질 뿐입니다. 또한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한국은 맹목적인 군비 증강이 아니라 역내 평화와 다자협력을 위한 외교적 방안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국방비를 삭감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qll0TqPnRSt-kps-wbrvHA85oDsGSRcALc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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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모임

미국의 경찰예산을 삭감하고 국방비를 줄이자

지난 달 미네아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의해 무자비하게 살해당하자, 시민운동가들과 시위참석자들은 ‘경찰의 예산을 삭감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미네아폴리스 시의회는 이에 부응하여 삭감의 의사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정작 구태의연한 민주당 무리들과 선출된 공직자들은 이러한 요구에 식상하여 있다.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 내정자인 조 바이든은 경찰예산의 삭감에 반대의사를 밝혔고 경선 과정의 경합자였던 버니 샌더스도 이에 가세하였다.

그러나 미국역사에서 해로운(harmful) 공적 조직에 대해 예산을 줄이려는 생각은 좌파와 민주당원들에게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경찰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는 가운데 국방비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들 좌파 그룹과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다.

국방예산의 삭감이라는 매우 중요한 정치전략이, 사실 그 동안 민주당의 주류와 반전운동가들 사이에 포기되어 있던 상태이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경찰예산의 삭감이라는 요구가 돌출되면서, 세계경찰력이라는 야심을 배경으로, 과다하게 팽창된 국방예산에 대한 삭감요구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미 1960년대와 70년대에, 뿌리가 깊은 반전운동의 조직으로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성국제연대는 이미 유명해진 다음의 문구를 스티커에 새기었다 “폭격기에 장착할 폭탄의 구매를 중단하고 교육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확보하는 위대한 날을 위하여.”

경찰예산삭감의 요구가 그러하듯이, 국방예산의 절감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정치철학이자 투쟁이다. 반전조직들은 국방과 전쟁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것은 교육과 같이 평화를 위한 재원을 무시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 그리고 미국시민의 권리 American civil rights의 구호도 같은 흐름을 타고 있다. 노동조합은 경찰예산을 삭감하여 이를 시민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서비스와 흑인 거주지역의 사회투자 예를 들어 학교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 동안 경찰 간부들은 자신들의 조직은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예기치 않은 예산삭감에 대처하여 왔다. 이런 배경으로 2017년을 기준으로 시카고 예산의 38%가 그리고 미네아폴리스는 예산의 35%가 경찰력 유지에 투입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타격을 받은 뉴욕시 조차 2021년의 예산계획을 보면, 교육과 주거 그리고 보건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20억 달러를 삭감하는 반면에, 경찰예산은 고작 0.3%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2년 당시 시키고 시장은 시가 운영하던 심리치료 클리닉을 폐쇄시켰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으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투입된 경찰들이 시민들에게 공포라는 심리적 위협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었다.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지만, 심리적 고통을 겪는 시민들의 25-50%가 법적 강제집행이라는 사건을 악몽처럼 경험하였다.

민주당의 역사에서 보면 국방비를 억제하여 이를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한때 주류적 흐름이었다. 1950년대에는 (매카시즘의 광풍시절) 과다한 규모의 국방비를 지지하기도 했지만, 존슨 대통령의 집권시절이었던 1960년대에 극적인 전환을 이루었다.

존슨 대통령은 국방비를 증액하고 이를 우선시하는 위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선언하였다 ”지구의 한편에서 진행되는 미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인(위대한 사회)과 헤어져야 한다면 우리는 나라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위대한 사회라는) 나의 프로그램은 가난한 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집이 없는 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존슨은 궁극적으로 전쟁을 종결시켰고, 자신의 희망을 사회적으로 전환시키고 정치적 전망으로 밝히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월남전에 깊이 관여하면서 국방비가 엄청나게 팽창하자) 이러한 재앙 상황에 대하여 부분적인 저항이 70년대와 80년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전개되면서 국방비를 삭감하고 군의 예산을 동결하려는 요구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인 알렌 크랜스톤은 “꼭 필요한 수준으로 국방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경고를 날렸고, 1990년에는 조지아 상원의원인 샘 넌이 향후 5년 간 2,550억불의 국방비를 삭감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콜로라도 하원의원인 팻 쉬뢰더는 레이건이 우선적으로 추진하던 MX 이동식 무기시스템과 B-1 전략폭격기의 예산을 철회시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결코 과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샘 넌의원은 국방예산을 너무 급하게 삭감하길 원하지 않았고, 팬타곤의 비난에 대하여 팻 쉬뢰더는 방위산업체들을 ‘안전의 여왕 welfare queen’ 에 비유하며 레이건 시절의 빈곤층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주의를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요지는 샘 넌과 팻 쉬뢰더가 결코 지나친 좌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조직의 예산을 줄이고 이를 비폭력적인 해결책에 투입하려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바이든과 같은 민주당 주요 지도자들이 1982년에서 2007년의 15년 간에 445%가 증가한 경찰 예산에 3억불의 추가지원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위에 언급한 전례의 선배들 주장에 합류하여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예산의 삭감 요구를,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 어렵게 형성되고 있는, 반전운동의 프로그램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방위비 예산을 통제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한 듯 합니다. 반전운동을 하는 좌파그룹은 샌더스에게 반전-플랫홈을 마련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만, 그가 경선에 패한 지금, 차후의 대통령 후보감이 될만한 새로운 정치인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의 핵심은 반드시 ‘국방비 삭감’이어야 합니다. 시민 활동가들은 오랫동안 1997년에 제정된 국방수권법 제1033조를 비난하여 왔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군대의 전술적 장비를 경찰조직에 전용할 수 있으며, 경찰은 이에 따라 철갑차량과 SWAT(대테러 특수기동) 대원들을 동원하여 시위하는 시민들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하와이 상원의원인 브라이언 샤츠는 1033조의 즉각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시위대 앞에 왜 군대가 무리한 장비들로 과잉 무장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할 시점입니다. 화염을 내뿜는 탱크들과 전쟁무기들이 미국 도시의 거리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가장 빠른 길은 군대에 과다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저지하는 것입니다. 군의 예산이 축소되면 미국의 지도자들은 군대를 경제적이며 또한 도덕적이고 명예롭게 운용하는 것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명료하게 숙고하게 될 것입니다.

군대조직은 또한 국내의 사회 저투자(disvestment)와 가난을 직접적으로 악용하고 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군대인원의 보충부서는 가난한 계층과 빈곤 가정에 각별히 공을 드립니다. 2004년의 경우, 미국 군인들의 2/3가 중위 이하의 가정에서 충원되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이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일반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종입니다. 반면에 정부는 가난한 계층과 소수인종의 집단에게 교육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정부는 함께 사는 이웃흑인들을 수시로 불러 세우고 괴롭히는 경찰조직에 마구 돈줄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예산이 넘쳐나는 군대조직은 가난한 계층에게서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면서 미국이라는 끝나지 않는 전쟁터에서 선택의 여지도 없이 서로에게 총질을 하도록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한 해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방비를 넘어서는 1,150억불의 예산을 경찰조직에 쏟아 붓습니다. 이에 더하여 차기 순위의 10 개국의 모든 국방비를 합한 것보다 많은 7,320억불을 국방예산으로 지출합니다.

경제적 선택은 동시에 도덕적 선택이어야 합니다. 경찰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세금으로 사람을 무기와 탱크로 무장시키는 미국의 모습이 불가피한 필연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 국방비의 과다지출을 비난했던 과거의 주류 정치인들은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 세워야 합니다.

“경찰예산을 삭감하라, 국방비를 삭감하라 – 평화와 평등과 희망에 투자하라.”

참조자료

World BEYOND War의 대표, 데이비드 스완손 제공.

AOC를 포함한 몇 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3,500억불 규모의 국방예산 삭감 법안을 6월 초에 제출하였다. 이는 미연방의회 사상 최대의 삭감제안이다. 아래는 제안서의 마지막 문장이다.

“연방의회는 전쟁을 우선시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전쟁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경제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에 상세히 제시한 바처럼 현재의 국방예산에서 3,500억불의 상당액을 삭감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해당 재정기금을 외교적 역량을 증대하고 국내적 필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에 사용하여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고자 한다”.

제안된 삭감의 상세항목들 (영어 원문 그대로 게재합니다) :

(1) eliminating the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account and saving $68,800,000,000;

(2) closing 60 percent of foreign bases and saving $90,000,000,000;

(3) ending wars and war funding and saving $66,000,000,000;

(4) cutting unnecessary weapons that are obsolete and saving $57,900,000,000;

(5) cutting military overhead by 15 percent and saving $38,000,000,000;

(6) cutting private service contracting by 15 percent and saving $26,000,000,000;

(7) eliminating the proposal for the Space Force and saving $2,600,000,000;

(8) ending use-it-or-lose-it contract spending and saving $18,000,000,000;

(9) freezing operations and maintenance budget levels and saving $6,000,000,000; and

(10) reducing United States presence in Afghanistan by half and saving $23,150,000,000.

출처 : Foreign Policy on 2020-06-15.

Noah Berlatsky

시카고에 거주하는 자유기고가

세계의 시각, 열린광장, featured, 경찰예산, 국방비, 미국, 시민운동가, 시위

화, 2020/06/23- 21:57

참여연대, 권력감시

[칼럼] 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국방비, 한숨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국방비, 한숨이 나온다

2020년 국방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한숨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역대급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오슬로 선언이 무색할 만큼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는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5%씩 증가한 국방 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이 증가했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이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절대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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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평양주민에게 인사하는 남-북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오후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서 15만명 평양주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남북 정상은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맞춰 남북 간 군비 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군비 통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왔다. <국방개혁 2.0>에서는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을 맞추더니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는 주변 정세를 군비증강의 명분으로 삼아 향후 5년간 290조 5천억 원을 소요 재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너무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2013년부터 6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교·통일부 예산은 국방부 예산의 1/9 수준이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묻지마식 무기도입과 군비 증강에 투자해야 할까? 오히려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화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역행하는 군비 증강

무엇보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체계 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지난 9년(2009~2017)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에 달한다.

2020년 국방 예산안 중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 6915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 중 무려 3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의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반발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한다. 올해 북한은 남측의 공격형 무기 도입,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으며, 최근에는 '앞에서는 평화타령, 뒤에서는 군비증강'이라며 남한 정부를 비난했다. 이를 명분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 시험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남북 간 군비 경쟁은 어렵게 만든 신뢰 구축과 대화의 국면을 이어갈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선제 타격과 요격,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이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6조 2,149억 원으로 이는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된 것이다. 이에 더해 국방부는 F-35A 도입 사업에 2020년 국방 예산안 약 1조 8천억 원을 편성했으며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단계적 군축을 이야기하면서 공격적인 군사 전략에 따른 군비 확장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적이다. 이러한 정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미국산 무기 구매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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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5B ⓒ 연합뉴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무기도입에 열을 올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동안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늘었다며, 향후 3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까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미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노스롭 그루먼사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보잉사의 대형공격헬기 AH-64E 아파치 가디언 등을 막대한 비용을 주고 구매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록히드 마틴사의 F-35B 도입을 염두에 두고 경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역시 록히드 마틴사의 MH-60R 시호크 도입을, 해군은 레이시온사의 이지스함 탑재 미사일인 SM-3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년 동안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해외 무기 구매액의 약 78%인 35조 8345억 원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했다.

문제는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은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첨단 무기일수록 도입 이후 운용·유지에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며, 한국군은 이 역시 모두 미국의 군수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군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국방 예산 관련 정보 공개되어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국방 예산 관련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만 접근 가능하다. 특히 주로 무기 획득 사업인 방위사업청 예산은 원문 비공개는 물론 이와 관련된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결산보고서, 국회 회의록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까지 모두 비공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방 예산 원문을 비롯해 세부 내용, 분석, 관련 설명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무기 체계 획득 사업 예산의 경우 별도의 자료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예산 정보 비공개는 국방 예산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와 민주적 통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열린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에 중요한 것은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유엔군축사무소가 발표한 군축 의제 보고서는 군축의 필요성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의미에 대해 "군축과 무기 통제는 무력분쟁과 갈등을 종식하고 예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억해야 한다. 무력을 통한 평화는 한계가 있고,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 70년 동안 한반도를 잠식해왔던 전쟁 위험과 군사적 긴장은 무기도입과 군비증강이 아닌 대화와 협상, 과감한 군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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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5045&li... target="_blank" rel="nofollow">[정책자료] <2020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예산, 국방비, 한반도평화, 칼럼

수, 2019/11/13- 23:04

참여연대, 권력감시

[칼럼] "편의점 가는데 콜택시 부르"자는 한국 해군

"편의점 가는데 콜택시 부르"자는 한국 해군

[2020년 국방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②] 타당성 없는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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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5B 일본 카데나 공군기지(Kadena Air Base)에서 훈련 중인 미 해병대 F-35B 라이트닝 II의 모습.ⓒ pacific air forces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치고 올라오는 게 있다. 해군의 숙원 사업인 경항공모함 이야기다. 한국 사회에서 또다시 경항공모함 보유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해군은 지속해서 한반도 주변 열강을 핑계로 '대양 해군'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1990년대부터 끊임없이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한국군에 항공모함이 필요한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14일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당장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16대가량 탑재할 수 있는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인 다목적 대형 수송함(LPX-II)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탑재 항공기 기종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현재 도입 가능한 수직 이착륙 전투기는 F-35B가 유일하다.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앞서 정부는 함정 개념 설계 및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2020년 국방예산에 271억 원을 편성했다. 선행 연구가 마무리되면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해 2021년 심의·의결하고,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확정한 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2~2025년 탐색 개발을 실시, 2026년부터 건조를 시작해 2033년 전력화할 예정이다.

한국군에 항공모함이 필요한가

국방부는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 대형 수송함을 확보하면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방개혁 2.0>을 통해 해·공군 원거리 작전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무기 획득,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더 넓은 반경을 작전 범위로 하는 군사 능력을 확보하고 영해 밖으로 군사력을 전개하겠다는 공격적인 군비 확장 계획이다.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이 어떤 지역과 상황을 가정하는지, 한국군에 원거리 작전 능력이 왜 필요한지 납득할 만한 설명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군사력 팽창은 결국 동아시아 안보 딜레마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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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14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진수된 독도함급 대형수송함 2번함인 "마라도함"(LPH-6112). 독도함과 같은 배수량 1만4천t급의 마라도함은 길이 199m, 폭 31m로, 최대속력은 23노트다. 1천여 명의 병력과 장갑차, 차량 등을 수송할 수 있고, 헬기와 공기부양정 2대 등을 탑재할 수 있다. 마라도함은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0년 말께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16대가량 전투기를 탑재하겠다는 경항공모함은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공격적인 군사력이며, 항공모함 단독으로 작전이 가능하지 않고 항모 방어를 위한 전단을 구성해야 한다. 해군이 주장하는 항공모함 보유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1척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결국 또 다른 항공모함 건조 계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변국과의 지리적 거리가 가까운 한반도 해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지난 10월 10일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공중급유기가 생기고 항공기 성능도 좋아지면서 작전 변경이 넓어졌다. 한반도를 다 커버하는데 항모가 필요하냐.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역시 F-35B, 경항공모함, SM-3를 해군의 '3대 비상식 무기도입'으로 규정하며 "집 앞 편의점에 가는데 콜택시 부르는 꼴"이라며 "짧고 가까운 전구(戰區,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임무가 수행되는 작전구역)를 관리하는데 경항공모함은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의 타당성은 없는 반면 건조와 운영에는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 2015년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의뢰로 작성된 <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조 1509억 원이 소요되며, F-35B 등 탑재 항공기 도입 비용을 추가하면 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또한 항공모함의 연간 운용 유지비는 통상 건조 비용의 1/10 수준으로 이 역시 막대한 금액이다.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 부추길 공격적인 전력

이러한 군사력 팽창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상과도 상충한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그 필요성을 합의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역시 동북아 차원의 평화 질서가 구축되지 않으면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동아시아의 갈등과 분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길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이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맹목적인 군비 증강보다 다자협력과 평화 외교를 위한 대외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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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20년 국방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7282&li... target="_blank"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국방비, 한숨이 나온다

2019.11.05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5045&li...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정책자료] <2020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예산, 칼럼, 국방비, 경항공모함, F-35B

월, 2019/11/18- 23:08

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국방비 대폭 삭감해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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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대폭 삭감해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해야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필요

군비 증강 대신 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 가능한 환경 위해 투자해야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조정 대상으로 논의되는 분야는 국방, 의료급여,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상실과 생계 곤란 등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하여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더불어 지금이야말로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추경안 편성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0조 원의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비 중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용 감소분과 올해 상반기 사실상 전면 취소된 예비군훈련 비용 감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충분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는 연평균 7.5%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50조 1,52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6조 6,804억 원에 달한다. 주로 무기 체계 획득 비용인 방위력개선비의 삭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용어만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공격적인 3축 체계(킬 체인-선제공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구축 예산 약 6조 원,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비용 약 1조 원,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 등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안보’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이 물음에 인간의 삶과 직결된 위협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응답해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차고 넘치는 최첨단 무기보다 좋은 일자리, 튼튼한 사회 안전망, 지속 가능한 환경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세금은 그렇게 쓰이지 못했으며 한정된 자원은 ‘국가 안보’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왔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2018년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지만,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공공의료,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환경, 외교·통일 등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국방비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 뉴노멀을 위해 전면적인 사회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 조정과 국방비 삭감, 맹목적인 군비 증강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추경안 편성이 그러한 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코로나19 재난 지원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위기 상황의 장기화를 준비하며 팬데믹 통제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인도적 지원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t9Hj7PrC5klIH-vvt1jr9AeuuiyUtwq8CY0...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국제 청원 캠페인 참여하기

https://www.change.org/p/general-assembly-of-the-united-nations-invest-i... target="_blank" rel="nofollow">국제평화국(IPB), Invest in Healthcare instead of Militarization >>

논평, 국방비, 국방예산, 군축, 코로나19

수, 2020/04/08- 19:39

정치모임

미국 국방비 삭감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국방비 삭감을 제안한 수정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진보 세력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투쟁, 시민들을 위한 예산 싸움을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가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Mark Pocan 의원의 발언

비대해진 국방예산을 10% 삭감하여 가난한 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공보건 그리고 교육에 투자하자는 수정법안이 연방하원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전단체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였다.

민주당 하원 소속의 Barbara Lee /Calif.과 Mark Pocan/Wis. 의원이 주도하여 제안한 국방수권법 (NDAA)의 수정법안이 7얼21일 본회의에서 93-324로 부결되었다. 공화당 소속 185명이 모두 부결에 가담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139명도 이에 동참하였다.

Lee-Pocan 의원이 주도한 수정법안이 실패하면서 2021년의 국방예산에 대한 하원의 국방수권법 최종안이 올해보다 20억불이 증액된 7405억불로 확정되었다. (편집자: 이는 약 885 조원 수준으로 전세계 총국방비의 40% 수준이며, 미국을 제외한 세계10대 국방비 지출국가의 전체합계보다 많은 액수이다)

민주당 진보모임의 공동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Mark Pocan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 동료의원 중에 93명이 비대해진 국방비의 삭감법안에 함께 동참하였다. 비록 수정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였지만, 진보의 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투쟁과 시민들을 위한 싸움을 우리의 요구가 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곧이어 진행될 상원의 선거에서도 버니 샌더스/Vt.와 에드 매케이/Mass 상원의원 등이 Lee-Pocan 수정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법안이 실패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없는 승리-win without war ’라는 시민단체는 “국방예산의 10%삭감에 93명이나 되는 하원의원들이 지지에 동참한 일은 몇 년 전만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동력이 생겼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의심할 여지없이 변화는 반드시 온다”고 지속적인 투쟁의 의지를 확인했다.

‘평화행동-PeaceAction’의 정책 및 정치현안을 책임지고 있는 P.K. Martin 이사는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국 현대사에서 국방비 예산을 최대로 삭감하는 법안에 우리의 예상보다 많은 하원의원들이 지지를 하였다. 연방의회는 이를 계기로 유권자들의 뜻과 요구를 수용해야 할 필요를 절감해야 하며, 팽창된 펜타곤의 예산을 삭감하여 우선순위가 급한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것에 과반의원들이 동참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공공보건과 팬데믹 그리고 경제위기이다. 당장이라도 연방의회는 예산지출을 가난한 미국시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편집자: 실직한 시민들을 돕는 주당 600불의 지원금이 7월말로 종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공화당은 오히려 사회안전망의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

보조자료 – 전쟁없는세상(WbW) 제공

2020년의 국방예산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타(CDC) 예산의 90배에 달한다. 현재 미국은 팬데믹에 직면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3.6백만 여명의 확진자와 14만 명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거국적인 테스트를 실시할 염두조차 못내고 있다.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국방예산의 단 1% 만이라도 공공보건 조직으로 전환하여 지원하였다면 우리는 훨씬 나은 상황에서 팬데믹과 싸울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선택해야 한다. 펜데믹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와중에, 이를 무시하고 평시의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7,400억불 상당의 국방관련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지, 아니면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10% 수준인 740억불을 삭감하여 긴급한 수요 즉 주거와 공공보건 그리고 교육 등에 투자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유권자 다수인 56%가 간판 군수기업들인 록히드 마틴과 보잉 그리고 레이톤 사 등의 수익을 뒤로 하고 국방예산의 10%를 줄여 이를 코로나와 전쟁, 교육, 건강과 주거 등에 전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과반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57%의 유권자가 국방예산을 10%절감하여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원 등에 전용하는 것에 지지를 보낸 반면에, 이를 반대한 유권자는 절반 25%에 그쳤다. 2:1의 비율이다.

여론조사의 내용은 분명하다: 이제 미국시민들은 새로운 핵무기와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F-35 전투기 등을 개발하는 것이 자신들의 실업수당과 집세 그리고 가족들의 식탁에 먹거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며, 팬데믹 상황에 긴급을 요하는 공공의료의 비용을 희생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상대적 평화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당국은 국방예산을 20% 늘려서 매년1,000억불 이상을 과다 지출하여 왔다. 반면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주거 그리고 공공 의료 등 분야의 예산 증액은 이에 한참 못 미치었다.

출처: commonDreams on 2020-07-21.

Jake Johnson

CommonDrams.Org 연방의회 상임기자

세계의 시각, 열린광장, featured, 국방비, 국방예산

월, 2020/07/27- 19:24

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막대한 2020년 국방예산 통과, 한반도 경색 국면에 군비증강만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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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2020년 국방예산 통과, 한반도 경색 국면에 군비증강만 추구

면밀한 예산 타당성 심사 없고 밀실 논의 여전한 국회

어제(12/10)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규모로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오슬로 선언을 무색하게 한다. 이러한 역대급 군비 증강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이라는 남북 간의 합의 이행은 물론, 그렇지 않아도 난관에 봉착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의 대화를 더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다. 평화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군비증강만 추구되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막대한 국방예산 규모와 무기 도입 등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의 문제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5%씩 증가한 국방 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이나 늘었다. 주로 무기 체계 획득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8.5% 증가한 약 16조 6,804억 원으로 국방 예산 중 무려 33.3%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약 11%로 지난 9년의 연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에 달한다.

그러나 국회는 증액 일변도의 정부 국방예산안에 대한 아무런 통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사업은 ‘핵·WMD 위협 대응’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2020년에만 38개 사업에 총 6조 2천억 원 가량의 예산이 확정되었다. 2016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액된 셈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사업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위한 것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 공격형 무기 도입 사업인 F-35A 도입, 한국형 전투기(KF-X), F-35B 도입을 위한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예산도 정부 요구안 그대로 전액 통과되었다. 방위사업청 예산의 경우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7.62mm 기관총-II, 기초비행훈련용헬기, 자항기뢰, 자폭형무인기 등 유찰, 일정 지연, 기술 결함 등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겨우 1,671억 원이 감액되었을 뿐이다.

이번에도 국방예산에 대한 국회의 면밀한 심사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예산 심의에 앞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513조 슈퍼예산’에 대한 ‘칼날 심사’를 예고하며, “결산을 토대로 부진한 사업이 감액 없이 반영될 경우 시정을 요구해 세금 낭비를 막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칼날’은 국방예산 앞에서 한없이 무뎠다. 밀실 예산 심사 관행도 여전했다. 국방위 예산 소위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 비공개회의로 전환해 논의했다. 그러한 비공개 논의를 통해 “방위사업청은 AI 무인잠수함, 드론, SLBM 대응에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이 추가되었다. 국방예산의 33.3%를 차지하는 방위사업청 예산의 심사자료와 회의록 등은 심지어 모두 비공개되고 있다. 무기 도입 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올해는 남북 간의 군사 회담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등을 다루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요원한 상태이다. 북한은 남한의 첨단 무기 도입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에 지속적으로 반발하며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첨단 무기 도입 예산을 포함한 엄청난 국방 예산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서로를 겨냥한 군비 경쟁과 그로 인한 안보 딜레마의 굴레에서 벗어나자고 했던 남북 군사합의의 정신은 크게 퇴색되었다. 군비증강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기보다, 더 큰 군사적 대비를 요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은 이렇게 또다시 실종되었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cZlmnZ15PIrIFpQLh7LI1cerSnj7DI0qvT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국방비, 국방예산

수, 2019/12/11- 17:44

참여연대, 권력감시

[21대 총선 정책과제] 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현황과 문제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은 연평균 7.5%씩 증가했으며,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지난 9년간 평균 증가율인 5.3%의 약 2배에 달함. 이에 2020년 국방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음.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5년 국방예산으로 총 290.5조 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음. 반면 한국의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외교·통일 예산은 국방예산의 약 1/10 수준임. 한정된 자원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사회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해결,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구축 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대부분이 무기체계 획득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2020년 국방예산의 33%를 차지함.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WMD 위협 대응에 막대한 예산이 책정됨. F-35A 도입에 이어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 등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도 추진되고 있음.

이와 같은 대규모 전력 증강과 군비 확장 계획은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단계적 군축 등의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임. 맹목적인 군비 증강보다 다자협력과 평화외교를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실천 과제

1. 국방예산 삭감 및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포함한 대북 작전 개념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등은 전면 수정되어야 함. 실체가 모호한 ‘전방위 안보 위협’을 명분 삼은 맹목적인 무기 도입 사업도 중단되어야 함. 이를 반영해 국방예산 중 특히 방위력개선비를 삭감해야 함.

2.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촉구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를 다루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설치를 촉구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총선, 국방예산, 군축

화, 2020/03/31- 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