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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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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6-17



지적재산권, 국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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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민변 익명
2016-06-17



논평
댓글: 0  조회수: 7

서초구

[논평]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총선넷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규탄한다.

민변 익명
2016-06-16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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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6-14



인권일반, 논평, 의견서 및 소송
댓글: 0  조회수: 222

서대문구

20대 국회, 이렇게 해서 ‘언론정상화’ 가능하겠나

언론개혁시민연대 익명
2016-06-14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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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논평]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걷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변 익명
2016-06-08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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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논평]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와 교육부의 예산편성촉구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한다.

민변 익명
2016-06-03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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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논평] 민변 변호사 2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 취소판결에 대한 논평 –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민변 익명
2016-05-27



논평, 민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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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5-25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논평, 테러방지법
댓글: 0  조회수: 241

서초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위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

민변 익명
2016-05-23



논평, 민변의 목소리
댓글: 0  조회수: 48

서대문구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5-23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논평, 테러방지법
댓글: 0  조회수: 236

서초구

[통일위원회 논평] 국정원 인권보호관이 밝힌 북한 해외종업원 면담내용에 대한 논평

민변 익명
2016-05-22



논평, 민변의 목소리
댓글: 0  조회수: 269

서초구

[아동인권위 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민변 익명
2016-05-19



논평, 민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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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5-19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논평
댓글: 0  조회수: 185

서대문구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5-18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논평, 통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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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동논평]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민변 익명
2016-05-18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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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민변 논평] 수사기관의 편의성만 고려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의 전문법칙 수정안을 규탄한다

민변 익명
2016-05-13



논평, 민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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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언론위원회][논평] ‘조각난 전화통화, 찢겨진 언론자유’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 대법원 판결 유감

민변 익명
2016-05-13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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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논평] 대법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포기하다.

민변 익명
2016-05-12



논평, 민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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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5-09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논평,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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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더불어민주당, 벌써 승리에 취한 것인가

언론개혁시민연대 익명
2016-04-22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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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20대 국회 제1의 미디어 정책 과제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익명
2016-04-22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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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4-19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논평,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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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진보넷 정보운동 익명
2016-04-15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논평,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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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규제완화·환경파괴 집권여당 독주 심판

서울환경운동연합 익명
2016-04-14



논평, 보도자료, 자료, 먼지털이단, 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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